또 다시 영끌? 3040 첫 내 집 마련 '역대 최고'
정부의 규제 완화 영향으로 올해 생애 첫 부동산 매수자가 역대 최고치를 나타냈다. 19일 법원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6월 전국 생애 첫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연립주택·다세대주택 등) 매매 이전 등기 신청 매수인은 19만8810명으로, 전체 신청자 41만6877명 가운데 거의 절반인 47.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계가 시작된 2010년 이후 역대 최고치다. 역대 추이를 보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39~40% 수준을 유지했으나 2014년부터 35.1%로 대폭 줄었고, 이후 지난해까지 10여년간 31.5%~34.6% 수준이 지속됐다. 지난해 역시 34.5%로, 부동산 시장 침체기가 시작되며 관망하는 분위기가 이어졌지만 올해 들어 규제가 대폭 해제되면서 무주택자들 사이에 집을 사야 한다는 분위기가 확장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올해 생애 첫 부동산을 구입한 30~40대 매수자는 각각 7만7603명, 4만8091명으로 총 12만5천 여 명이다. 이는 전체의 63.2%에 달하는 수준이다. 부동산 시장의 메인 수요층으로 불리는 30·40세대의 움직임이 가장 활발하게 관측되는 만큼 시장이 다시 회복세로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가 한몫 했다는 평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을 지역과 주택가격, 소득에 관계없이 80%로 완화했다. 대출 한도도 기존 4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했고, 12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생애 첫 주택 구매자에겐 소득 기준에 상관 없이 200만원 한도로 취득세를 면제해주기도 했다. 또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 지역에 대해 규제를 해제하면서 청약시장이 활기를 띤 것도 큰 영향을 줬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2023-07-19 18:04:26
신도시 집값, 빠르게 회복 중...'이 지역'이 제일 ↑
올해 정부의 부동산 연착륙 정책과 금리 인상 둔화에 따라 경기도 분당·동탄 등 신도시를 중심으로 집값이 회복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RED'의 아파트 실거래 가격지수 분석에 따르면 6월 기준 분당 아파트 가격지수(잠정)는 저점을 기록한 2022년 12월에 비해 8.7% 상승했다. 1기 신도시는 상대적으로 아파트 가격수준이 저렴하게 형성된 산본, 중동지구에서 최근 3년간 가격 변동 폭이 컸다. 특히 2020년 하반기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과 하락을 겪은 산본의 경우, 고점이었던 2021년 9월(109.2p) 대비 현재 기준 약 25.5% 가격이 내려간 상태이다. 반면 비교적 가격수준이 높게 형성된 분당신도시는 같은 기간의 가격 변동 폭이 작았다. 분당의 경우 정부 규제와 함께 높은 가격 수준으로 인해 저금리 시기 투자자금 유입이 상대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동남부 2기 신도시 가운데 상승률이 가장 큰 지역은 동탄 제2신도시로 6개월간 16.8%의 상승을 나타냈다. 광교신도시(11.6%), 위례신도시(10.4%), 판교신도시(8.8%), 그리고 동탄 제1신도시(8.6%)가 뒤를 이었다. 2기 신도시 중 북부지역에 속하는 양주, 운정, 한강신도시는 동남부 2기 신도시에 비해 올해 상반기 가격 회복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리다. 2022년 12월 대비 올해 6월 가격지수 잠정치 기준 양주, 운정, 한강신도시 순으로 각각 8.0%, 6.7%, 4.0% 상승했다. 6월 기준 수도권신도시 중 가장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곳은 성남 판교신도시로, 공급 면적 3.3㎡당 4401만원을 기록했다.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34평형 아파트의 가격으로 환산하면 약 14억9000만원인 셈이다. 위례신도시(3497만원/3.3㎡), 분당신도시(3439만원/3.3㎡), 광교신도시
2023-07-18 21:48:44
"스마트폰 사용 연령 '뚝'"...초1 진단조사 실시한다
스마트폰 사용 연령이 점점 낮아짐에 따라 정부가 올해 처음으로 초등학교 1학년의 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를 시행한다. 여성가족부는 7월 6일부터 31일까지 전국 초등학교 1학년 24만명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를 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미디어 사용 저연령화 추세에 맞춰 올해 처음 실시하는 것으로, 초등 저학년의 문해력을 고려해 보호자가 설문조사에 대신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여가부는 전국 초등학교에서 배포하는 가정통신문을 통해 설문조사 인터넷 주소(URL)와 QR코드를 안내하고, 보호자는 사이트에 접속해 조사에 참여하면 된다.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 시간, 이용 빈도, 시력이나 자세에 대해 답한 후 진단 결과를 바로 알 수 있다. 여가부는 조사 결과 청소년이 스마트폰 과의존 관심군에 해당하는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별도의 부모 교육 및 보호자용 온라인 학습 콘텐츠를 제공한다. 집중 치유가 필요한 청소년에게는 부모와 함께하는 1박2일 가족 치유캠프 참여를 지원한다. 여가부는 지난 4월 전국 학령전환기 청소년(초4, 중1, 고1) 128만명을 대상으로 인터넷·스마트폰 이용 습관 진단조사를 실시했으며, 23만명가량을 미디어 과의존 위험군으로 분류하고 치유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7-04 09:32:19
'수술실 CCTV·영화 관람료 소득공제'...달라지는 정책은?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정책은 무엇일까? 우선 내달부터 영화관람료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며, 앞으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임차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돕는 등 지원 절차가 가동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 등을 모두 담은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30일 발간했다. 책자는 34개 정부 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186건의 정책 변경 사항을 소개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서민·중산층의 문화생활 지원 차원에서 영화관람료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7월 1일부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으로 영화관람료를 결제하면 30% 소득공제를 해준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는 같은 날부터 종료된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내수 활성화 차원에서 탄력세율을 30% 인하하는 정책(100만원 한도)을 올해 상반기에 종료하기로 했다. 알뜰 교통카드 마일리지 적립 횟수 상한은 월 44회에서 60회로 확대된다. 이 경우 월 교통비 절약 폭이 늘어 기존 1만1천~4만8천원에서 1만5천~6만6천원을 아낄 수 있게 된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각종 조치는 7월 2일을 기해 가동한다. 임차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특례 지원하고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 공공이 매입 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며, 생계가 곤란한 피해자에 긴급 금융·복지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국내공항 이용 승객의 편의 차원에서 도착장에서 승객 짐을 대신 찾아 목적지까지 배송하는 서비스는 김포·청주 등 주요 공항으로 확대한다. 극단적 집중호우가 발생할 경우 이를 가장 먼저 파악할 수 있는 기상청이 읍면동 단위로 위험지역 주민에게 재난문자를 직접
2023-06-30 10:23:14
정부 비축 천일염 400톤 공급...20% 할인
정부가 천일염 가격 안정을 위해 비축 물량을 공급한다. 29일 해양수산부는 오늘부터 7월 11일까지 최대 400t의 정부 비축 천일염을 전국 마트와 전통시장에 공급한다고 밝혔다. 공급 물량은 6월 소비자가격보다 약 20%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되며 하루 방출 물량은 50t 내외가 될 전망이다. 정부 비축 천일염을 구매할 수 있는 장소는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 대전점, 부산점, GS 더프레시 명일점, 의왕점과 탑마트 대구점, 수협바다마트 강릉점 등을 포함해 최소 25개 지점에서 판매한다. 전국 전통시장에도 천일염을 공급한다. 시장 이름은 30일 수협중앙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3-06-29 13:23:20
청년희망적금, 4명 중 1명은 해지...이유는?
연 최고 10% 금리가 적용되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금융상품 '청년희망적금'의 중도 해지자가 약 7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가입자 4명 중 1명은 중도해지한 것이다. 고금리·고물가로 경기가 악화되자 급전이 필요해진 2030세대들이 당장의 생활비 마련을 위해 적금을 해지한 것으로 분석된다. 21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청년희망적금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청년희망적금이 출시된 2022년 2월 최초 가입자 수는 289만5546명이었으나, 올해 5월 말 기준 중도 해지자 수는 68만4878명에 달해 중도 해지율이 23.7%를 기록했다. 납입 금액이 적고 가입 연령이 낮을수록 해지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납입 금액대별로는 19만2750명이 가입한 '10만원 미만 납입자'의 중도 해지율이 49.2%로 가장 높았고, △10만~20만원 미만(48.1%) △20만원~30만원 미만(43.9%)가 그 뒤를 이었다. 연령대별 중도해지율은 가장 어린 만 19세가 27.9%로 가장 많았다. 반면 나이 상한인 34세의 중도 해지율은 21.2%로 가장 낮았으며, 납입 금액 상한인 '50~60만원 미만'의 중도해지비율은 14.8%로 가장 적었다. 애초에 적금 납입 이력이 있고 안정적 수입을 가진 사람들의 유지율이 더 높았던 것으로 해석된다. 강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청년도약계좌는 전 정부의 청년희망적금의 문제를 반면교사 삼아 수시로 상품을 점검해 생활, 주거 안정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실질적 중장기 자산형성을 도울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간 매달 70만원씩 적금을 부으면 정부 지원금(월 최대 2만4000원)을 보태 5000만원의 목돈이 모이도록 설계됐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신청을 받은 지 4일만
2023-06-21 22:36:50
두 차례 인상된 전기요금, 3분기에도 오를까?
올해 들어 두 차례 인상된 전기요금이 3분기(7~9월)에는 동결될 전망이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한국전력이 오는 21일 오전 올해 3분기 전기요금과 관련한 발표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동결'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전력업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현재 상황으로는 3분기 인상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앞서 강경성 산업부 2차관은 지난 14일 기자간담회에서 "국민 부담을 고려할 때 인상이 쉽지 않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3분기 전기요금 동결을 예고하는 발언을 했다. 한전의 이번 발표는 산업부 고시에 따른 한전의 '3분기 전기요금인상 요인' 제출, 산업부의 종합 검토 및 의견 제시에 이은 것이다. 정부는 지난달 2분기 전기요금을 kWh(킬로와트시)당 8원 올렸는데, 전력 사용이 급증하는 여름을 앞두고 또 요금을 올릴 경우 국민 부담이 높아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전기요금은 총 5번에 걸쳐 kWh당 총 40.4원 올랐다. 결과적으로 인상률은 39.6%에 달한다. 국제 에너지가 상승분이 온전히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전기요금이 상당히 올랐고, 최근 국제 에너지 가격이 하향 안정세를 보여 한전의 '역마진'이 축소되는 추세라는 점도 정부 내 '속도 조절론'에 힘을 싣는다. 한전 전력월보에 따르면 1kWh당 전력 구입단가(144원)에서 판매단가(136.2원)를 뺀 '역마진'은 1월 17.2원, 2월 14.5원, 3월 34원이었다가 4월 7.8원으로 뚝 떨어졌다. 2022년 한전의 1kWh당 '역마진'이 42.0원까지 올랐던 점을 고려하면 상당 폭 개선이다. '역마진' 축소는 잇따른 전기요금 인상과 국제 에너지가 안정화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연합인포맥스에
2023-06-20 20:48:58
주민증에 '유효기간' 생긴다...갱신 주기는?
정부가 주민등록증도 운전면허증과 마찬가지로 유효기간을 둬 일정 기한이 지나면 재발급 받도록 했다. 운전면허증의 글자 수 제한으로 인해 특히 외국인이 이름을 표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글자 수를 2배 늘려 이같은 고충을 없앤다. 행정안전부는 외교부, 법무부, 경찰청 등 신분증 소관부처와 협의해 이 같은 내용의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안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표준안 적용 대상은 정부가 발급하는 주민등록증, 청소년증, 국가보훈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7가지다. 지금은 신분증 별 운영 기준과 방식에 차이가 있어 이용자 불편과 행정 비효율이 있다.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10년이지만 주민등록증은 유효기간이 없기 때문에 20년 넘은 주민등록증도 쓰이고 있어 본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도 많다. 이에 행안부는 신원정보 최신화를 위해 주민증에도 유효기간을 두기로 했는데 기간은 해외 대부분 나라처럼 10년으로 정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주민등록법 개정이 필요해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 국민 의견도 들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주민증 같은 신분증이 있는 나라는 31개국이며 이 가운데 한국과 콜롬비아만 유효기간이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한 모든 국가신분증에서 국민과 외국인의 성명이 온전하게 표기되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신분증에 기재되는 한글 성명의 최대 글자 수는 주민등록증 18자, 청소년증·운전면허증·장애인등록증은 10자, 여권은 8자로 다르다. 로마자 성명은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은 37자로 국제표준에 부합하나, 운전면허증과 장애인등록증에는 20자까
2023-06-07 15:32:55
백일해 백신 '품귀 우려', 정부 대책은...
질병관리청은 백일해 등을 예방하는 데 쓰이는 'Tdap'(티댑) 백신을 국가예방접종 비축 백신으로 신규 선정한다고 2일 밝혔다. Tdap 백신은 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를 함께 예방하기 위한 백신으로, 중학교 입학 전 만 11~12세 필수접종 백신이며 임신부에게도 접종이 권고된다. 지난해 하반기에 공급이 불안정해지자 현장에서 품귀 현상이 일어나기도 했다. 질병청은 Tdap 백신 9만 회분을 비축할 예정이라며, 수급 불안이 발생하면 비축 백신을 접종기관에 신속하게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필수예방접종 백신 수급을 안정화하기 위해 수입 의존도, 대체백신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선 비축 대상백신과 목표량을 결정하고 있다. 비축 목표량은 통상 3개월분이다. 현재 비축 중인 국가예방접종 백신은 피내용 결핵백신(BCG) 5천 바이알(병·1바이알로 최대 20명 접종),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MMR) 5만3천100회분, 폐렴구균(PPSV) 백신 3만7천800회분 등이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6-02 10:21:21
2023년 완화된 청약 제도는?
정부에서 부동산 침체로 인한 아파트 미분양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청약 제도를 완화했다. 특히 다자녀 가구 등을 대상으로 한 특별주택공급 조건이 완화된 점이 눈에 띈다. 2023년 완화된 청약 제도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자. ▶ 규제지역 완화 서울 4개구(강남, 서초, 송파, 용산)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사라진다. 따라서 기존 규제지역이었던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등 지역이 이제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기존주택 처분 의무 폐지 현행법상 규제지역에서 청약에 당첨되는 1주택자는 기존에 보유한 주택을 2년 내로 처분해야 했다. 하지만 처분이 쉽지 않을 수 있고 세금 부담도 발생하기 때문에 1주택자에게 불리한 규정으로 지적되곤 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1주택자의 기존주택 처분 의무를 폐지했으며, 무순위 청약 시 '무주택자'만 신청 가능하던 요건을 없앴다. 따라서 '유주택자'도 무순위 청약에 참여할 수 있다. ▶중도금 대출 한도 폐지 중도금 대출은 기존에 분양가 12억 원 이하라는 조건에 부합할 경우 인당 보증한도가 5억원이었지만, 이 기준이 폐지되면서 분양가와 보증한도 제한이 사라졌다. 즉 분양가에 관계 없이 모든 주택에서 중도금 대출이 가능해진 것이다. ▶특별공급 분양가 기준 폐지 기존에는 투기과열지구 내에 당첨된 주택의 분양가가 9억원을 초과할 시 특별공급이 불가했지만, 변경된 제도에 따라 앞으론 모든 주택에서 특별공급이 가능하다. 다자녀 가구와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자, 생애 최초 등 특별공급 자격을 갖춘 이들에겐 희소식이다. ▶전매제한 완화 전매제한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분양받
2023-06-01 16:05:18
서울대 붙어도 안 다닌다? 신입생 225명 휴학, 왜?
올해 서울대에 합격한 직후 휴학 신청을 한 학생이 22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운데 대다수는 이른바 의약학계열 진학을 위한 '반수'를 선택한 것으로 보이는데, 의대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대가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서울대 신입생 3606명 중 225명(6.2%)이 1학기에 휴학했다. 1학기 중 휴학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4학년 64명 △2015학년도 75명 △2016학년도 71명 △2017학년도 64명 △2018학년도 65명 △2019학년도 70명으로 2014~2019학년도까지는 60~70명 정도였지만, △2020학년도 96명 △2021학년도 129명 △2022학년도 195명으로 빠르게 증가했다. 교육전문가들은 1학기 휴학생이 늘어난 이유는 의대 쏠림 현상과 관계가 있다고 설명한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의약학계열 진학을 위해 휴학을 선택한 것으로 보이는데 의약학계열 진학을 위해 휴학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늘어날수록 학생 본인은 물론 가정, 국가적으로도 낭비"라며 "의대 쏠림 현상을 완화할 수 있는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송 위원은 "반도체 인력 양성을 위해 정부가 신경 쓰는 것처럼 의대 쏠림 현상 해소를 위해 전 부처가 나서야 할 때"라며 "의대 쏠림 현상은 특히 진로진학교육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인데 진로진학교육이 제대로 작동했다면 의대 쏠림 현상이 이처럼 심각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대 신입생 중 자퇴하는 학생도 증가하고 있다. 신입생 중 자퇴자 수는 2014학년도 111명, 2015학년도 75명 등이었지만, 2020학년도 147명, 2021학년도 197명, 2022학년도 238명으로 급증
2023-05-23 10:39:50
"전기세 아끼세요" 에너지 캐시백 3배 ↑
정부가 전기 사용량이 줄어든 만큼 각 가정마다 현금을 지급하는 '에너지캐시백'을 3배 늘리고, 신청방법을 간소화한다. 환급 방식도 다음달 요금고지서에 차감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17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에너지 사용 절감분에 대한 인센티브로 현금을 지급하는 한국전력공사의 '에너지 캐시백' 제도를 현행 1킬로와트시(kwh)당 30원에서 최대 100원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월 332㎾h(4인 가구 평균 전기 사용량)를 사용하는 고객이 지난 2개년 평균보다 사용량을 10% 줄이면 272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지난 16일부터 전기요금은 1㎾h당 8원, 가스요금은 1MJ(메가줄)당 1.04원 오른 데 따른 에너지 지출 부담을 고려해 에너지 캐시백을 확대한 것으로 풀이된다. 요금 인상의 영향으로 4인 가구 기준 월평균 에너지 가격이 약 7400원(전기요금 3000원, 가스요금 4400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전은 이미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같은 캐시백 제도를 운영해 왔지만 에너지 절약 동참 유인으로는 환급액이 지나치게 적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또 과거 2년 동기간 평균 사용량 대비 절감률 3% 이상을 달성해야 할 뿐 아니라 관할구역 내 다른 개별 가정의 평균 절감률보다 높은 절감률을 기록해야 하는 등 환급 조건이 까다롭다는 문제도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환급 조건은 그대로 두는 대신 환급액을 늘리는 방안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부는 캐시백 신청 간소화, 요금 차감 방식 등 제도 개편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현 제도 아래에선 특정 신청 기한을 놓치면 에너지를 절감하더라도 환급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이제
2023-05-17 09:37:11
'출생 축하금' 200만→300만원 인상...법안 발의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정부가 아동 1명당 '첫만남 축하권' 30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정부는 현재 저출생 해결 방안으로 신생아 1명당 200만원을 지급하는 '첫만남 이용권'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저출생 현상과 물가 상승이 같은 시기에 심화함에 따라 지원 금액의 상향과 '이용권'이라는 용어의 변경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 왔다. 이에 노 의원은 지원금을 현행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리고 출산과 양육의 사회적 의미와 가족 구성원이 느끼는 사회통념을 고려해 지원금 명칭 중 '이용권'을 '축하권'으로 바꾸는 내용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노용호 의원은 "저출산 문제는 주거와 일자리, 육아와 교육 등 출산부터 육아까지 모든 분야를 범부처가 함께 개선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라며 "이를 극복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출산에 대한 사회 인식 개선과 효율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5-03 10:37:36
'1등 직업' 옛말? 저출산에 교대 지원률 ↓
전국에 있는 6개 교육대학교의 정시 합격선이 일제히 내려간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학생 수 감소에 맞춰 신규 교사 채용 규모도 줄이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같은 하락세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25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3학년도 입시 결과를 공개한 광주교대, 부산교대, 전주교대, 진주교대, 춘천교대, 한국교원대 초등교육과 등 6개 교육대학의 정시 합격선이 전년도에 비해 모두 하락했다.전주교대는 수능 자체 환산점수 기준으로 볼때 합격선이 2022학년도 790.36점, 2023학년도 765.36점으로 25점 내려갔으며, 춘천교대는 합격선이 19.42점, 진주교대 12.39점, 부산교대는 남녀 각각 7.13점, 7.41점, 광주교대 3.5점, 한국교원대 초등교육과는 0.45점 낮아졌다.대학별로 백분위 평균점수나 수능자체환산점수, 자체표준점수 환산점수 등을 기준으로 놓고 합격선을 공개했으나 서울교대, 경인교대, 이화여대 초등교육과 등 수도권의 교육대학들은 입시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수시와 정시 경쟁률도 일제히 내려갔다.종로학원에 따르면 전국 13개 교대(초등교육과 포함) 수시 경쟁률은 2022학년도 평균 6.1대 1(2천459명 모집에 1만5천57명 지원)에서 2023학년도 5.2대 1(2천467명 모집에 1만2천811명 지원)로 낮아졌다.정시 경쟁률은 2.4대 1(2천182명 모집에 5천184명 지원)에서 2.0대 1(2천182명 모집에 4천280명 지원)로 모두 하락했다.교대는 2019학년도에 두 자릿수 경쟁률을 보인 곳이 일부 있었으나 학령인구 감소로 교육 환경이 변하자 예전만큼의 인기를 얻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게다가 정부가 전날 2027년까지 초·중·고교 신규교원 선발규모를 지금보다 20∼30%가량 줄이는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을 발표하면
2023-04-25 11:56:05
학생 수 급감에 '교사'도 줄인다
학령 인구 감소 속도가 빨라지자 정부와 여당이 교원 수 감축 방침을 공식화했다.정부가 이달 중 이같은 내용을 담아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마련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교원단체에서는 정부와 여당이 교원 정원 문제를 '경제 논리'로만 보고 있다며 반발했다국민의힘과 교육부는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교육 현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어 "학령 인구 감소에 따라 교원을 적정 규모로 조정할 것"이라며 "단계적으로 교사 신규 채용을 조정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직접적인 언급은 없으나 당정이 학령 인구 감소를 주요 배경으로 밝혔다는 점을 고려해 교육계에서는 교원 수를 줄이고 신규 채용 규모도 축소할 것이라는 뜻으로 해석하고 있다.정부가 올해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밝히기로 한 가운데 교원을 감축하겠다는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교육부는 그간 학생 일대일 맞춤형 교육, 고교학점제 실현 등을 위해 교사의 역량이 높아지고 역할이 바뀌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교원 채용 감축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었다.하지만 정부의 이같은 방침이 이미 예고된 것은 사실이다. 이전부터 교원 수급의 주요 근거로 학령 인구를 주요 지표로 활용했기 때문이다.2018년 4월 '2019∼2030년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발표할 때도 정부는 학생 수 감소를 고려해 공립 초·중·고교 교과교사 신규 채용 규모를 단계적으로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초등교원의 경우 2030학년도까지 2018년 대비 14∼24% 적은 연간 3천100∼3천500명을 뽑겠다고 했고, 중등교원 역시 같은 기간 33∼42% 급감한 2천600∼3천명을 채용하기로 했
2023-04-17 17:4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