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가해자 3명 중 1명은 '학교 밖 청소년'"
작년 한 해 학교폭력(학폭) 가해자의 36%는 '학교 밖 청소년'인 것으로 나타났다.학교 밖 청소년은 현재 학교에 다니고 있지 않은 청소년을 의미한다.정부가 학폭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가해자가 학생이 아닐 경우까지 모두 포함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11일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학폭 가해 학생 검거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경찰이 검거한 학폭 건수는 총 1만4천432건(잠정)으로 집계됐다.가해자들을 학교급별로 나누어 보면 중학교가 31.0%, 고등학교 23.8%, 초등학교 9.7% 순이었다.그러나 의외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기타'로 35.5%를 차지했다.기타에는 초중고 재학생을 제외한 모든 청소년들이 포함된다.2018년부터 5년간 시계열을 확대하면 학폭 가해자들 중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비중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특히 초등학생 비중은 4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해 10%에 가까운 수치다.2018년 4.2%에서 2022년에는 9.7%까지 급격히 증가했다.중학생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8년 27.3%를 기록하는 등 2021년까지 30%를 밑돌다가 지난해 30%를 넘어섰다.지난해 학폭 유형별로 보면 폭행·상해가 절반이 넘는 51.4%를 차지했다. 그다음은 성폭력(25.2%), 기타(15.9%), 금품갈취(7.5%) 순으로 나타났다.2018년과 비교하면 폭행·상해는 8% 내려갔으나 성폭력은 6.3% 올라갔다.작년 학폭 가해 학생의 40.2%는 불구속됐고, 16.4%는 소녀부 송치됐다. 0.5%는 구속됐으며 43.0%는 즉결심판으로 넘겨지거나 훈방 또는 내사 종결되는 등 기타 처분을 받았다.구속은 2018년 0.6% 이래로 계속 비슷한 수준이 유지됐다.이은주 의원은 "교육부의 학폭 사안 처리 가이드북 올해
2023-04-11 15:35:36
'은둔형 청소년', 앞으로 정부 지원 받는다
외부와 단절된 채 살아가는 '은둔형 청소년'도 앞으로 정부로부터 생활비와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여성가족부는 은둔형 청소년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1일 밝혔다.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여가부가 발표한 '고위기 청소년 지원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자살·자해 우려가 높은 은둔형 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방책으로 마련됐다.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 9세 이상 24세 이하 위기청소년에게 생활비, 치료비, 심리검사 상담비, 학업지원비를 현금이나 물품으로 지원하는 것이다.기존에는 비행·일탈 우려가 있는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의 실질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이 지원 대상이었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은둔형 청소년이 추가됐다.은둔형 청소년은 불규칙한 생활 패턴과 불균형한 영양 섭취로 신체 성장이 더딜 수 있다. 사회에 적응하는 기간이 늦어 우울증 등 정신적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높아 적극적 지원이 중요하다고 여가부는 설명했다.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특별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재산을 소득과 함께 반영한 소득인정액을 평가하도록 하는 내용의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도 함께 의결했다. 그동안은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으로 소득을 확인했었다.건보료를 활용해 소득판정을 하던 기존 방식은 대상자 추계가 부정확하고 지역가입자의 기준 중위소득 대상자 소득 추정이 곤란하므로 대안이 필요하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있
2023-04-11 11:06:16
규제완화에 지방 부동산 '방긋'...계속 이럴까?
정부의 규제완화 영향으로 지방 부동산 시장이 회복 조짐을 나타내고 있다. 거래량이 활성화된 수준을 의미하는 거래회전율이 2배 이상 높아진 지역도 나왔다. 다만 이것이 일시적인 회복일 수 있어, 현시점에서 시장 동향을 예측하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3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2월 전국 기준 집합건물(아파트·빌라·오피스텔 등) 거래 회전율이 0.28을 기록했다. 이는 직전월(0.26)에 확인된 수치보다 0.02%p 증가한 것으로 지난해 11월 이후 처음으로 보인 반등세다.집합건물 거래회전율 산출을 위해서는 아파트·빌라·오피스텔 등의 소유권이 이전되고 등기를 마친 부동산 수를 월말 기준 유효한 부동산 수로 나눠야 한다. 따라서 거래회전율 0.28은 부동산 2000채 가운데 2.8채 정도가 거래됐음을 의미한다.이 중 지방의 회복세가 뚜렷했는데, 광주와 경남, 제주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거래회전율이 증가했다. 지난해 11월 이후 바닥을 치는 듯 보였으나 2월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평균(0.28)값을 넘어서는 지방 지역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가장 큰 증가세를 보인 지역은 전북으로, 2월 0.57을 기록해 전월(0.24)에 비해 2배 이상 높아진 수치를 보였다.이 밖에도 △세종(0.28→0.38) △대전(0.46→0.49) △충북(0.24→0.27) △강원(0.28→0.33) △전남 (0.29→0.38) △경북 (0.23→0.3) △울산 (0.17→0.2) 등이 전월 대비 회복세를 보였다. 특히 시장의 분위기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는 대구도 0.24에서 0.29로 늘었다.규제완화 대책이 발표된 1월이 아닌 2월부터 회복세가 시작된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책이 현장에서 작동하기까지 시간차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했다.송승현 도
2023-04-04 15:47:05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 평균 얼마?…3년전 대비 21%↑
정부가 보육료 지원의 기준으로 삼는 표준보육비용이 2019년에 비해 21%가량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는 30일 제2차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합리적인 무상보육 비용 지원을 위한 '2022년 표준보육비용'을 결정했다.표준보육비용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에게 일정 수준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의미하며 인건비·급간식비·교재교구비·관리운영비 등이 포함된다.정부는 표준보육비용을 어린이집 보육료를 포함해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무상 보육비용 산정의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다.2022년 정원 50인 기준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은 0∼5세 평균 76만2천원으로, 지난 2019년의 62만8천원 대비 21.3%가 늘었다.연령별로는 0세반 116만7천원, 1세반 85만6천원, 2세반 70만3천원, 3세반 56만2천원, 4∼5세반 52만2천원이다. 연령별 차이는 보육교사 1인당 아동 수, 발달단계별 교재·교구비, 식사량에 따른 급간식비 등의 차이에서 기인한다.2019년 대비 증가율은 0세반부터 4∼5세반까지 각각 14.7%, 19.9%, 21.2%, 30.1%, 31.8%로 연령이 올라갈수록 증가폭이 컸다.그럼에도 2025년 유보통합을 앞두고 교육부 소관의 유치원에 비해 비용이 낮게 책정됐다는 지적이 나온다.이에 대해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급간식비의 경우 유치원에 비해서 5만원 정도가 적게 책정됐다는 지적이 계속 있어왔고, 저희도 계속 예산 확보 노력을 해왔다"며 "유보통합을 앞두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보육서비스, 급간식비 차이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복지부는 이번 조사에 급간식 재료비, 연료비 등 물가 상승과 함께 영양사 법적 배치 기준 강화
2023-03-30 18:04:34
600억 들인 내수정책, 누구를 위한 것?
정부가 29일 발표한 내수 활성화 대책에 숙박·여행을 지원하는 할인 쿠폰, 온라인몰에서 쓸 수 있는 국내 여행비 10만원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문화비 소득공제율도 현행 30%에서 40%으로 높였다. 하지만 일부 국민들은 내수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던진다.몇몇 누리꾼은 "차라리 공공요금 인상 대신 지원 정책을 하면 좋았겠다", "저런 건 누가 혜택 보나. 진정 누구를 위한 내수 대책인지 알 수 없다", "방식이 복잡하다" 등 반응을 보였다.온라인몰에서 사용 가능한 국내 여행비 10만원을 지원받으려면 기업이 우선적으로 신청해야 한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이라 불리는 이 정책은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등을 대상으로 한다. 2018년부터 이어지고 있다.기업 CEO가 근로자휴가비지원사업 신청을 허가하면 관련 담당자는 홈페이지에서 신청 서류를 제출한다.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분담금을 입금하고 여기에 한국관광공사 담당자가 정부지원금을 추가 적립시킨다.적립된 금액은 포인트로 전환되고, 특정 온라인몰(휴가샵)에서 근로자들이 국내여행 관련 상품을 구입 후 결제할 수 있다.결과적으로 근로자가 20만원, 기업과 정부에서 각각 10만원을 지급해 1명 당 총 40만 포인트를 온라인샵에서 쓸 수 있는 것이다.하지만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 CEO가 얼마나 될 지는 미지수다.사업에 참여한 기업에 정부가 참여증서를 주어 차후 정부인증 제도 신청 시 가점과 실적 인정에 유리할 수 있으나, 이조차 원치 않는 기업들은 참여율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된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3-29 14:17:05
"만원 지하철 안 서요"...열차 밀집, 어떻게 관리?
앞으로 철도 운영기관은 지하철 밀집도가 심각할 경우 무정차 통과할지 여부를 필수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밀집도가 심각할 때 각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역사의 혼잡 상황을 안내하고, 버스 등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권고하는 재난안전문자를 발송하게 된다.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인파 집중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수도권 지하철 혼잡 관리에 착수한다고 28일 밝혔다.정부는 그간 김포골드라인 등 혼잡도가 높은 노선의 운행 간격을 단축하고 정차 역사를 조정해왔으나 하루 평균 이용객이 매년 증가하면서 혼잡도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서울 지하철 호선 가운데 4·7·9호선은 출근 시간대(오전 8시~8시 30분) 평균 혼잡도가 150% 이상이다. 특히 승하차·환승이 빈번한 신도림(21만5천명), 잠실(18만7천명), 고속터미널(16만9천명), 강남(16만5천명) 등 지하철역 혼잡도는 심각한 수준이다.이에 정부는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을 개정해 역사·열차 혼잡도를 정량적으로 측정 및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열차 혼잡도는 열차 탑승 기준인원 대비 실제 탑승 인원 비율로 정의할 수 있다. 역사 혼잡도는 승강장·통로·계단에서 수용할 수 있는 적정 인원 대비 이용객 수로 정의했다.이 비율이 130% 이하이면 '보통', 130∼150%면 '주의', 150∼170%면 '혼잡', 170% 이상이면 '심각' 단계로 관리할 예정이다. 혼잡도는 CCTV와 통신사·교통카드 데이터 등으로 수집한다.정부는 '심각' 단계로 확인될 때 철도 비상사태에 준하는 조치를 실시하고, 철도 운영기관이 무정차 통과 여부를 필수적으로 검토
2023-03-28 16:33:50
"이런 사기를..." 청년 전세대출 악용한 20대
무주택 청년들은 쉽게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려 사기 행각을 벌인 20대들에게 실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울산지법 형사1단독 이성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이들은 무주택자에 속하는 청년을 지원하는 정부 시책에 맞춰 은행이 형식적인 서류 심사만으로도 승인해주는 '청년 전세대출' 제도를 악용했다.임차인이 청년인 경우 은행이 전세 계약서과 계약금 영수증 정도만 확인한 후, 임차인 명의로 신청한 대출금을 임대인 계좌에 빠르게 넣어주는 점을 노린 것이다.A씨는 임대인과 임차인을 연결하는 브로커 역할을, B씨는 임차인 역할을 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서울 도봉구의 한 오피스텔 전세 계약을 맺고 은행에 체출해 9천900만원 상당을 받아냈다.그러나 이들은 이 대출금을 나눠 가졌으며, B씨는 대출 실행 이후 해당 오피스텔에 거주하지도 않았고, 대출금을 변제할 생각도 없었다.재판부는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악용해 사회적 폐해가 상당히 크다"며 "A씨는 다른 사기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또 범행한 점, B씨는 지적 능력이 부족하고, 실제 얻은 이익 없어 보이는 점을 각각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3-28 09:40:15
정부의 저출산·고령화 30년 전략은?
정부가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장기 미래 전략을 준비해 이르면 올해 상반기에 발표한다.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국가미래전략 수립을 위한 핵심 정책과제 연구 용역을 발주해 관련 정책 과제를 검토 중이다.인구·산업·국제관계·기후 등 4가지 분야를 중점으로 하여 앞으로 20∼30년 후를 전망한 국가 전략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다.정부는 이미 작년 하반기부터 중장기전략위원회르 중심으로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국책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실무 작업반을 만들어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올해 상반기까지 관련 대책을 세우겠다는 방침이다.정부 관계자는 "당면한 현안에만 매몰되지 말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미래 전략을 고민하겠다는 취지"라며 "우리나라가 2050년까지 지속해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들여다보고자 한다"고 설명했다.이 가운데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저출산·고령화 대책이다.정부는 저출산·고령화가 취업·교육·복지 등 각 분야에 미치는 파생 효과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그 과정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일 방법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대책 등을 이번 전략에 포함시키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경제활동인구 감소에 따른 재정건전성 위험 대응 과제도 함께 제시한다.비경제활동인구가 늘면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재정 기반도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실제로 작년 한 해 '연로'를 이유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비경제활동인구는 250만9천명으로 1년 전보다 12만1천명 증가했다.이는 전년 대비 통계
2023-03-27 09:35:40
"집 내놔도 안 팔린다"...아파트 입주율 '뚝'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에 따라 수도권부터 거래량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지방은 여전히 침체 분위기가 이어지며 지난달 전국 아파트 입주율이 전월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21일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 입주율은 63.3%로 1월(66.6%)보다 3.3%포인트 내려갔다.서울(79.2%→79.7%), 인천·경기(73.2%→75.8%)는 모두 입주율이 오르면서 수도권은 75.2%에서 77.1%로 상승했다.반면 5대 광역시는 65.8%에서 60.6%로 5.2%포인트 하락했고, 기타 지역도 63.9%에서 60.1%로 떨어졌다.미입주의 원인으로는 '기존 주택 매매 지연'이 41.7%에서 44.4%로 상승했고, 세입자 미확보(39.6%→33.3%), 잔금대출 미확보(14.6%→14.3%), 분양권 매도 지연(4.2%→1.6%) 등은 비중이 소폭 줄었다.주산연은 "최근 발생한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와 이달 기준금리 추가 인상, 수출 부진과 경기침체 확장 국면으로 당분간은 (주택시장이) 침체국면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이달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전월 72.1에서 80.2로 올랐다.수도권은 67.5에서 71.0으로, 도 지역은 71.2에서 87.3으로 상승할 것이란 조사가 나왔다. 반면 광역시는 75.7에서 75.4로 소폭 하락할 전망이다.주산연은 "광역시 지역을 제외하고는 입주전망지수가 대부분 지역에서 상승했다"며 "이는 규제지역 전면 해제, 전매제한 기간 완화, 무주택자 대출 규제 완화 등 주택시장 연착륙 대책에 대한 기대심리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3-21 15:41:38
윤석열 정부 '저출산 정책' 어디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최근 집계된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집계된 데 따른 것이다.지난 달 16일 한덕수 국무총리도 "(정부의) 많은 대책에도 저출산 문제가 해소되기보다는 오히려 악화되는 추세는 기존의 대책에 대한 근본적 반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2005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출범 이후 2021년까지 16년간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 280조 원의 예산을 들였지만 출산율 하락세는 여전하다.이같은 추세에 정부의 저출산 해결 정책을 불신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최근 전국 곳곳의 지방자치단체는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현금성 지원을 통해 저출산 해결에 나섰다. 광역지자체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 경기, 충북, 전북, 전남, 경남을 제외한 11개 지역에서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특히 지원 규모가 큰 강원도는 첫째와 둘째를 출산하면 48개월 동안 매월 50만원씩 지급한다.하지만 출산지원금은 일시적인 효과만을 나타낼 뿐 인구 감소 지역은 출산지원금과 출생률의 연관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단발적 현금 지원은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가 나온다.돌봄 문제도 저출산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돌봄을 원하는 가정은 많은데 보육 서비스는 미비하다는 것이다.지난 6일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탈리아를 방문해 "저출산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가 아이 돌봄 문제"라며 "내년 7월부터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여기엔 정부로부터 역량을 인정 받은 민간 서비스를 투입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 담겼다.저출산 현상
2023-03-14 15:56:52
5년 간 5천만원 '청년도약계좌' 나온다...월 기여금은?
청년층이 5년 간 적금을 납입하면 5천만원 안팎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6월 출시된다.가입자가 매월 40만~70만원을 적금 계좌에 넣으면 정부가 월 최대 2만4천원을 더해주는 구조다.금융위원회는 8일 청년도약계좌를 출시하기 전 관계기관과 세부 상품구조 등을 협의한 결과를 중간 발표하고, 6월 상품출시를 위한 후속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밝혔다.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서 청년층에게 자산형성 기회를 마련해주겠다며 도입을 약속했던 정책형 금융상품이다.기본적인 상품 구조는 최대 납입액이 70만원인 5년 만기 적금이다. 정부가 매달 2만2천~2만4천원을 기여금 형태로 보태주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해준다.가입 자격은 개인소득 6천만원 이하인 동시에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19~34세 청년이다.보건복지부가 고시한 2022년도 중위소득(2인 가구 기준 월 326만원)을 기준으로 하면 2인 가구일 경우 월 소득 586만8천원 이하가 대상이다.병역 이행자의 경우 병역이행 기간(최대 6년)만큼 나이 계산에서 빼 준다.이번 청년도약계좌는 현실성을 고려해 공약 과제 단계에서 제시된 10년을 5년으로 줄였다.정부 기여금은 가입자의 개인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을 뒀으며, 소득이 4천800만원 이하이면 월 납입한도 70만원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기여금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소득 6천만원 초과 7천500만원 이하이면 정부 기여금 없이 비과세 혜택만 받을 수 있다.금리 수준은 취급기관이 확정된 후 해당 금융회사가 금융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할 예정이다.소득 2천400만원 이하 등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저소득층 청년에게는 0.50%포인트의 우대금리를 부여하도
2023-03-08 13:52:31
올해 벌써 195번 발생한 '이것', 봄철 주의
행정안전부, 소방청, 산림청 등 5개 기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불방지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최근 이어지는 건조한 날씨 속에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해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정부는 "최근 강풍을 동반한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1월 1일부터 3월 5일까지 이미 평년의 127건보다 1.5배나 많은 195건의 산불이 발생했다"며 "특히 3월 들어 하루 10건 이상의 산불이 나고 있다"고 밝혔다.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3월 4일 울진·삼척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은 열흘간 1만6천ha의 숲을 태웠다. 주택 259채가 소실됐고, 468명이 삶의 터전을 잃었다.윤석열 대통령은 관계부처가 함께 산불 예방과 상황관리에 총력을 다하라고 긴급 지시했다.정부는 행안부와 산림청을 중심으로 법무부,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경찰청, 소방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기상청이 협력해 산불에 대응하고 있다.정부는 3월 6일부터 4월 30일까지를 '산불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했다.건조특보가 계속되고 대형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지면서 지난 6일부터 산불 경보도 '주의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 발령했다.특히 산불의 주요 원인인 불법 소각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방침이다.이와 관련해 지난해 11월 15일 '산림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돼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지역에서는 소각행위가 전면 금지됐다. 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고의로 인해 실제 산불이 발생하면 최고 15년 이하의 징역이, 과실로 인한 산불 발생 시에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정부는 "산
2023-03-08 10:53:01
尹 "소아과 기피 현상, 정부 잘못"...대책은?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소아 진료, 응급 등 필수 진료에 들어가는 비용을 공공정책 수가로 보장하고 아이들 치료에 추가로 들어가는 투입 비용을 감안해서 적정 수가를 보상하라"고 보건복지부에 지시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을 방문해 진행한 '소아진료 등 필수의료 현장 방문 정책간담회'에서 "의사가 소아과를 기피하는 건 의사가 아니라 정부 정책이 잘못"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윤 대통령은 "이것보다 시급한 것이 없기 때문에 건강보험이 모자라면 정부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바꾸라"고 재차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레지던트 4년 차 전공의에게 "소아과를 선택한 것을 잘했다는 소리가 나오도록 우리 정부가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약속했다.윤 대통령은 "아이들의 건강을 챙기는 것은 국가의 우선적 책무 가운데서도 최우선 책무"라며 "관련 부처는 필요한 어떤 재원도 아끼지 말고 지원하라"고 당부했다.나아가 윤 대통령은 "아이들의 교육과 돌봄 환경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일 것을 교육부에 지시했다"며 "아이들이 아파도 갈 데가 없으면 소용이 없다. 이번에 확실하게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밤에 아이들이 이상하다 싶으면 비대면으로라도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며 24시간 소아 전문 상담센터 신설과 관련해 전화뿐만 아니라 영상 상담도 가능한 시스템 구축을 주문했다.윤 대통령은 교육부에도 학교에 간호사를 배치해 인공호흡기 등 의료기기를 착용한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학교 교육을 받을 수
2023-02-22 17:38:34
새벽 배송, 이젠 30분 배송 된다? 정부 '드론택배' 추진
아침 출근 전 택배를 받아볼 수 있는 '새벽 배송'에 이어 앞으로는 '30분 배송' 시대가 올 전망이다.정부가 2026년까지 로봇 배송을, 2027년까지 드론 배송 상용화를 추진한다.또, 새벽배송을 넘어 30분·1시간 배송 시대를 열기 위해 도심 내에는 소형물류센터(MFC·Micro Fulfillment Center) 입지를 허용한다.국토교통부는 20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스마트물류 인프라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국토부는 "물류창고 자동화·무인화가 진행 중이지만 노동집약적 산업이라는 과거 이미지가 여전하고, 국민들은 물류시설 설치와 화물차량 운행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우리 물류산업의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려 신산업으로 도약시키겠다"고 대책 마련 배경을 밝혔다.이를 위해 정부는 로봇·드론 배송 등 무인배송을 조기에 상용화하기 위한 민간 기술개발과 실증을 지원하고, 물류 전용 테스트베드를 조성하기로 했다.무인배송을 법제화하고 안전 기준을 마련하는 등 제도적 기반도 단계적으로 닦을 예정이다.정부는 물류, 플랫폼, IT 등 여러 분야 기업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가칭 스마트물류발전협의체)를 올해 상반기 중 구성해 사업화 모델을 발굴하게 된다.인공지능(AI)·빅데이터 기반으로 초단시간 배송이 가능하도록 도심 내에는 MFC 건립을 허용한다. MFC는 주문 수요를 예측하고 재고를 관리해 주문 즉시 배송할 수 있도록 구축하는 시설을 뜻한다.자율주행 화물차가 다닐 수 있는 시범운행 지구는 올해 안으로 지정하고 내년 중 안전기준을 마련한다.도시철도를 활용한 지하 물류 운송 시스템은 2027년까지 구축한다.물류 전용
2023-02-20 11:02:48
취업 잘 되는 '이 학과', 폐지 위기...왜?
2023학년도 대학 정시모집 결과 서울 주요대 반도체 학과에 합격한 학생들의 전원 혹은 대다수가 등록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정부가 반도체 인재 양성을 국정 과제로 내세워 수도권 대학의 반도체 관련 학과 증원까지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학생들은 의약학 계열 등으로 이탈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17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최근 마무리된 2023학년도 정시모집에서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한양대 등 주요 4개 대학 중 대기업 취업 연계가 이뤄지는 반도체학과의 등록포기율은 모집인원 대비 155.3%로 집계됐다.4대 대학 반도체학과의 정시 모집인원은 총 47명이었는데 73명이 타 대학 등록 등을 이유로 이탈한 것이다.이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의 자연계열 전체 등록 포기율(33.0%)보다 4.7배 높다.계약학과의 경우 일정 기준만 충족하면 취업이 보장되기 때문에 의약학계열과 함께 상위권 학생들이 진학하는 곳이다. 합격생들이 다른 의약학계열과 중복 합격한 경우가 많아 이같은 대규모 이탈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세부적으로 보면 삼성전자와 연계된 연세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는 10명 모집에 13명이 등록을 포기했다. 최초 합격자 전원은 모두 등록을 포기했고 추가합격을 통해서도 3명이 등록을 포기했다.SK하이닉스와 연계된 고려대 반도체공학과는 11명 정원에 8명(72.7%)이, 서강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는 10명 정원에 8명(80.0%)이 등록을 하지 않았다.특히 SK하이닉스와 연계된 한양대 반도체공학과는 44명(275.0%)이 등록을 포기했는데, 모집인원(16명)의 3배 가까운 인원이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게 됐다.종로학원은 "정부정책과 대기업 연계 등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관련학과는 의약학 계열,
2023-02-17 14:0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