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교통지옥' 신도시 37곳 집중 관리"
정부가 화성 동탄2, 수원 호매실, 위례 등 교통난이 심각한 신도시 37곳을 집중 관리한다.입주 시기와 GTX 등 광역교통 확충 시기가 맞지 않아 출퇴근 '교통지옥'이 특히 심각한 지역을 대상으로, 버스를 늘리는 단기 대책부터 내놓기로 했다.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2기 신도시를 포함해 128개 지구의 광역교통 현황을 전수 조사해 교통난 개선이 시급한 37곳을 집중관리지구로 지정했다고 밝혔다.집중관리지구로 지정된 곳은 남양주 별내, 하남 감일, 위례, 화성 동탄2, 평택 고덕, 수원 호매실·광교, 파주 운정3, 인천 검단, 고양 향동·지축·원흥 등이다.이미 입주가 진행됐거나 1년 내 입주가 예정된 곳 중 철도 사업이 1년 이상 지연되는 등 특별대책지구 지정 요건에 해당하는 곳(24곳)과 교통 서비스 하위 지구로 분류된 곳(13곳)들이다.국토부는 이들 지역에서 광역버스를 늘리고, 출퇴근 전세버스와 2층 전기버스를 도입하기로 했다.또 시내버스, 마을버스를 늘리고 운행노선·횟수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수요응답형 버스(DRT)를 도입해 출퇴근 교통 문제에 대응한다.GTX·지하철 개통 때까진 시간이 걸리니, 빠르게 배치할 수 있는 버스부터 확충하겠다는 취지다.집중관리지역별 교통 대책은 이달 수원 호매실과 화성 동탄2에서 가장 먼저 발표한다. 두 지역은 2020년 말 특별대책지구로 지정됐지만, 코로나19로 광역교통 수요 예측이 어려워지면서 대책 수립에만 2년 가까이 걸렸다.국토부는 내년 1분기까지 10개 집중관리지역에 대한 교통난 대책을 차례로 내놓을 예정이다.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단기간에 시행할 수 있는 대책부터 마련하고, 이게 어
2022-10-12 15:00:26
물가안정 대책, 10명 중 7명은 '체감 못한다'
정부가 물가 안정 대책으로 할당관세 적용, 농축산물 할인쿠폰 사업 등 대책을 마련해왔으나 국민 10명 중 7명은 이런 정책의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미향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2일까지 소비자권익포럼과 함께 전국 만 19∼69세 1천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인식 조사를 시행한 결과, 73.0%는 정부의 대책에 따른 물가 안정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했다.물가 안정 대책의 효과를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21.7%였고 '별로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가 51.3%였다.점심값 등 외식비가 올랐다는 응답은 83.3%였다.고물가의 영향에 따라 외식가격과 인상률에 대한 정보 제공 요구도 상당했다.91.0%는 프랜차이즈 외식가격공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91.4%는 외식가격공표제가 물가상승에 따른 소비자 후생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프랜차이즈 외식가격공표제는 외식물가 상승으로 인한 소비자 부담완화와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물가정책으로, 주요 외식프랜차이즈 대표메뉴를 대상으로 가격 및 인상률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이지만 이번 정부 들어 업계의 폐지 요구 등으로 시행이 중단됐다.또 조사 대상의 54.2%는 식품업계가 이윤 증대를 위해 필요 이상으로 가격을 인상한다고 답했다.윤 의원은 조사 결과에 대해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에서 수급조절, 관세정책 등 시장가격 조정 정책만큼 중요한 것이 국민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의견 수렴을 거쳐 실효성 있는 물가정책 대안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2022-10-04 10:49:12
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 65억원...여성보다 남성이 많다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 영향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남성이 늘었지만, 이를 부정 수급하는 남성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3일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작년까지 최근 4년간 적발된 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은 총 1천324건으로, 금액은 65억4천만원에 달한다.육아휴직 급여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키우는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고용보험기급에서 지급되는 급여다.통상적으로 임금의 80% 수준이 지급된다.전체 부정수급 건수와 금액을 근로자 성별로 구분하면 여성 848명·37억원, 남성 476명·28억4천만원이다.2018년 61건·3억2천만원이던 남성의 부정수급은 이후 크게 늘어 2019년 138건·9억4천만원, 2020년 180건·8억4천만원, 작년 97건·7억2천만원을 기록했다.여성의 부정수급은 2018년 248건·8억9천만원, 2019년 279건·14억4천만원으로 증가한 뒤 2020년 187건·8억1천만원, 작년 134건·5억5천만원으로 감소했다.2020년부터는 남성의 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액이 여성보다 많아진 것이다. 이는 지난해 기준으로 남성의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가 여성보다 훨씬 적은 점을 고려하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작년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 11만555명 중 남성은 26.3%(2만9천41명)를 차지했다. 숫자와 비율 모두 역대 최다·최고지만, 여전히 전체 4분의1 수준이다.이 의원은 "육아휴직 급여는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국가 예산인 만큼, 악순환을 끊을 수 있도록 부정수급 적발 시스템을 마련하는 한편 처
2022-10-03 21:48:36
어린이가 많은 도시? '10대 혁신도시' 평균은...
정부가 지방 균형발전을 앞세워 조성한 10개 혁신도시의 이전 공공기관 가족 동반 이주율이 올해 6월 말 기준 67.7%로 높아졌다.국토교통부는 혁신도시 정주인구 현황과 핵심 정주시설 공급 현황 등을 담은 '혁신도시 정주환경 통계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혁신도시 인구는 6월 말 기준으로 23만2천632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계획인구 26만7천명의 87.1% 수준이다.1년 전에 비해 1.5% 증가했고 2017년 말과 비교하면 33.5% 늘어난 수치다.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은 2017년 말 대부분 마무리됏고 정부는 2018년부터 혁신도시의 정주환경을 개선하는 '혁신도시 시즌 2' 사업을 시행했다.지난해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집계된 1년 간 혁신도시별 인구 증가는 광주·전남이 768명, 충북이 716명, 경남이 634명 순으로 많았다.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의 가족 동반 이주율은 67.7%(기혼자 기준 55.7%)로, 2017년 말 대비 9.6%포인트(p), 작년 6월 말 대비 1.2%p 각각 높아진 수준이다.혁신도시의 평균 연령은 우리나라 평균인 43.3세에 비해 약 9살 어린 34.7세로 나타났다. 매우 젊은 도시인 셈이다.특히 만 9세 이하 어린이 인구 비율이 15.5%를 차지해 전국 평균(7.5%)의 2배에 달하는 특징을나타냈다.6월 말까지 혁신도시에 세워진 공동주택은 8만4천328호이며, 이는 2030년까지 계획된 물량 9만520호의 93.2% 수준이다.초중고 학교는 48개소, 유치원은 42개소, 어린이집은 273개소가 운영 중이며, 병·의원과 마트 등 편의시설은 8천12개소가 운영되고 있다.특히 지난해 혁신도시 9곳에서 어린이 보육 및 가족 휴게공간을 위해 다양한 여가 활동을 제공하는 어린이·가족 생활 SOC 특화시설의 착공에 들어가 내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
2022-09-26 15:09:18
여가부 아동돌봄사업 이용률 최저...돌봄 예산도 삭감
정부 부처의 아동돌봄 사업 가운데 여성가족부 주관 사업의 이용률이 한 자릿수를 기록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21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에 따르면 여성가족부가 시행하는 아동돌봄 사업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이용률(2021년 기준)은 한 자릿수였다.아동돌봄사업은 현재 여성가족부(아이돌봄지원), 보건복지부(영유아보육사업), 교육부(유아교육사업·다함께돌봄센터·초등돌봄교실) 등이 각각 시행하고 있다.여가부가 주관하는 아이돌봄지원사업은 맞벌이·한부모 가정 등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다.사업별로 대상 연령에 차이가 있지만 아동돌봄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만 0~12세)은 지난해 기준 총 515만9천364명이다.이중 만 0~12세를 대상으로 한 여가부의 아이돌봄 지원사업 이용 아동은 전체 아동 중 2.1%에 해당하는 10만7천여명이었다.이용률이 가장 높은 사업은 만 0~5세를 대상으로 하는 복지부의 '영유아보육사업'으로, 전체 아동 수 대비 이용 아동의 비율은 22.8%(118만명)로 나타났다.교육부의 '유아교육사업'(만 3∼6세 대상) 이용 아동은 약 58만명으로 이용률은 11.2%였다.교육부의 '다 함께 돌봄센터'(만 7∼12세 대상)·'초등돌봄교실'(만 7∼12세 대상) 사업의 이용률은 각각 0.3%, 4.9%였다.복지부나 교육부의 사업에 비해 이용률이 낮은 이유를 묻는 김 의원실의 질의에 대해 여가부 측은 '교육부와 복지부가 아동 돌봄 사업에서 주된 역할을 하고 여가부는 보완하는 성격을 띤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여가부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청소년 활동·복지 지원 및 보호'가 여가부의 설립
2022-09-21 09:47:58
실내마스크·격리 해제 논의...언제부터?
정부가 코로나19 재유행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실내마스크나 확진자 격리 의무를 해제하기에는 아직 이르지만 안정기에 접어들면 검토하겠다고 밝혀 그 시기가 주목된다.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13일 브리핑에서 실내 마스크와 격리 의무 해제에 대해 "이런 방역조치들이 감염을 차단하고 유행 안정세를 가져온다"며 "현재는 재유행 상황이므로 재유행이 안정기에 접어들기 전에는 완화에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임 단장은 또 "이후에 국내 유행상황이나 아니면 해외의 정책동향 그리고 여러가지 연구결과,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참고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많은 전문가들도 지금 당장은 이같은 방역 의무를 완화하기엔 이르지만 검토에 들어가야 할 시점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계절독감도 유행할 올해 겨울을 지나 내년 봄쯤이 되면 해제가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강조하며 '내년 봄'을 언급했다.정 위원장은 "유럽에 가보니 실내에서 호흡기내과 의사들도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더라"라며 "한국도 마스크를 벗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며 그 시기가 내년 봄이면 좋겠다"고 밝혔다.그는 "치명률·위중증 등 환경 등을 봐가면서 언젠가는 (실내마스크 해제를) 건의할 것"이라며 "계절독감이 있을 올해 겨울을 지나 내년 봄부터는 다 같이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계기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국가감염병 위기대
2022-09-13 14:36:57
통계로 본 남녀의 삶…"사이버성폭력 10명 중 6명은 아동 관련"
여성가족부가 6일 발표한 '2022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 자료에 따르면, 2022년 한해 동안 국내에서 사이버 성폭력 혐의로 검거된 이들 10명 중 6명은 아동성착취 범죄 혐의인 것으로 나타났다.정부는 1997년부터 매년 양성평등 주간마다 '통계로 본 여성의 삶'이라는 주제로 통계 지표를 발표해왔다. 하지만 올해는 '여성의 삶' 뿐만이 아닌 '남녀의 삶'으로 주제가 확장됐다.여가부의 이번 통계에는 변화된 사회상을 반영하기 위해 남녀 통계, 사이버 성폭력 등을 폭넓게 담았으며, 여러 부처에서 공표된 자료들을 활용해 작성했기 때문에 수록된 자료의 시계열이 다를 수 있다.통계 자료 중 각종 폭력사건 관련 지표들을 살펴보면 지난 2020년 기준, 사이버 성폭력 검거인원은 4천223명이었다. 이는 2019년 2천891명보다 1천332명 늘어난 것이다.이들 중 아동성착취물 검거인원이 61.8%(2천609명)로 가장 많았다.같은 해 성폭력 피해자 수는 3만105명이었으며, 여성은 2만6천685명으로 88.6%를 차지했다. 성폭력 피해자 수는 남녀 모두 2019년 대비 소폭 줄었으나, 피해자 중 여성의 비율은 0.7%포인트 늘었다.기대수명, 출산연령 등과 관련한 통계를 살펴보면, 2020년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83.5세이며 여성(86.5세)이 남성(80.5세)보다 6년 더 길었다.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보내는 시기를 뜻하는 건강수명은 남성 65.6세, 여성 67.2세로 평균 66.3세였다.산모 평균 출산연령과 초산연령도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평균 출산연령은 2005년 30.2세에서 출발해 2020년에는 33.1세가 됐다. 15년 사이 2.9세가 늘어난 것이다. 또 초산연령은 같은 기간 29.1세에서 32.3세로 3.2세 높아졌다.2021년 난임 시술 이용 환자 수는 남녀 모두 20
2022-09-06 09:29:56
영유아 건강검진 기간연장 올해 종료
보건복지부는 국가건강검진 내 영유아 검진의 기간 연장 조치를 올해 말 종료한다고 1일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유행으로 영유아 검진 기간을 1~2개월씩 연장해왔지만, 일상생활 속 방역 대응 기조에 따라 연장 조치를 마무리하기로 했다.영유아 검진은 6세 미만 영유아의 성장·발달 이상, 시각·청각 이상 등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실시하는 검사다.1~8차에 거쳐 5개 분야, 24개 항목에 대해 문진과 진찰, 신체 계측을 한다.기간 연장이 끝남에 따라 내년 1월1일 이후 검진받는 영유아는 해당 차수의 검진 기간 내에 검진을 해야 하지만, 코로나19 확진으로 받을 수 없게 된 경우엔 연장할 수 있다.영유아 또는 보호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1개월 동안 영유아 검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 연장 기간 코로나19 관련 치료를 받을 시 다음 차수 전날까지 재연장이 가능하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9-01 13:53:15
정부, 개학맞이 전국 초등학교 6천여곳 주변 안전 점검
행정안전부는 개학을 맞아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초등학교 주변 안전점검과 단속을 한다고 28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등 중앙부처와 소속기관, 지자체 등 700여개 기관과 함께 실시하며, 오는 29일부터 9월 30일까지 5주간 이뤄진다.정부는 전국 초등학교 6천여곳 주변의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제품안전, 불법광고물 등 중점 관리가 필요한 5개 분야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우선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불법주정차,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과 통학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띠 착용과 보호자 탑승을 확인한다.학교 주변 유해업소의 미성년자 출입·고용행위, 신·변종 업소의 불법 영업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위반 업소에 계도 및 행정처분을 한다.학교 집단급식소와 학교 주변 분식점 등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와 점검을 실시하고, 문구점과 무인점포 등에서 판매하는 불법 어린이 제품을 단속한다.통학로 주변의 노후·불량 간판을 정비하고, 교통안전에 위협이 되는 불법 현수막 및 풍선기둥(에어라이트)은 적발시 수거할 예정이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8-28 22:33:37
20대 직장인, 국민연금 걱정에 '부글부글'
최근 20대 직장인 A씨는 친구로부터 '나중에 우리에게 돌아올 연금이 없을지 모른다'는 얘기를 들었다. 연봉 3000만원, 월 실수령액이 약 250만원인 A씨는 월급의 9%인 약 22만5천원을 국민연금으로 납부하고 있다. 급여 명세서에 찍힌 연금 금액을 볼 때마다 적지 않은 금액으로 느껴졌는데, 내가 낸 연금을 지금의 60대보다 적게 받거나 못 받을 수 있다니 불안감이 엄습했다.최근 발표된 2021년 대한민국 합계 출산율은 0.8명이다. 이는 OECD 회원 국가 중 최하위로, 여성 1명이 일생동안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신생아 수가 1명도 채 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베이비부머 세대(1955~1963년생)가 은퇴 후 연금을 수급하는 현 시점에 정작 미래를 책임 질 신생아 수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현재 20대들의 30-40년 뒤 노후를 책임 질 다음 세대는 점점 줄고 있다. 나가는 돈은 많지만 들어오는 돈이 줄어드는 셈이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2057년에 연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보건복지부는 2018년 국민연금 재정계산에서 국민연금의 적자 전환 시기를 2042년으로 예상하며 2057년에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추정했다. 기획재정부도 2041년부터 국민연금의 적자가 시작될 것으로 예측했다.하지만 기금이 고갈돼도 90년생이 아예 국민연금을 못 받는 것은 아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는 국민연금에 대해 '최종적으로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는 것인 만큼 국가가 존속하는 한 반드시 받는다'고 안내하고 있다. 자금이 소진되어도 그 해 연금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그 해에 걷어 지급하는 '부과방식'으로 전환해서라도 연금을 지급한다.하지만 문제는 연금의 액수다. 지금 20대들은 훗날 연금을 받을 수
2022-08-26 16:58:12
직장어린이집 실태조사 피하면 과태료 최대 1억원
앞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는 사업장에 최대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보건복지부는 오는 12월 11일 영유아보육법 개정 시행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해, 26일부터 내달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영유아보육법령에 따르면 상시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에는 직장어린이집이 설치돼야 한다.복지부는 매년 실태조사를 시행해 설치 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조사에 불응한 사업장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입법예고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에 대한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업장에는 1차 위반 시 5천만원, 2차 이상 위반 시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정부는 의무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 명단을 공표하는 것 외에도 어린이집 설치·운영비 지원, 이행 강제금 부과 등 조치를 취해왔지만, 조사 불응 사업장에 대해서는 실질적 조치가 없었다.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조사 참여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지난해 말 기준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 대상 사업장은 1천486개소다. 이 중 1천351개소는 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위탁보육을 통해 의무를 이행했으나 23개소는 의무 미이행, 18개소는 실태조사 불응 상태다.배금주 복지부 보육정책관은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제도는 근로자의 보육지원과 안정적인 근로여건 조성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일과 가정의 양립을 실현하는 정책"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업의 실태조사 참여와 의무 이행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복지부는 보육교사의 보수교육이나 휴가 등으로 인한 대체교사 지원 관련 운
2022-08-26 11:18:12
해외여행자 면세한도 늘어난다...600→800달러·술 2병
올해 추석 연휴 기간동안 해외에 다녀올 여행자는 최대 800달러까지 휴대품 면세 해택을 받을 수 있다. 여행자가 면세로 들여올 수 있는 술도 1병에서 2병으로 늘어난다.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여행자 휴대품에 적용되는 면세 기본 한도가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8년만에 오른다. 정부는 기본 면세 한도가 마지막으로 상향된 2014년보다 1인당 소득수준이 약 30% 늘어난 점을 이번 면세 한도 상향에 반영했다.휴대품 별도 면세 범위 중 술의 면세 한도도 현재 1병(1L·400달러 이하)에서 2병(2L·400달러 이하)으로 늘어난다.술 면세 한도가 2병으로 올라간 것은 1993년 이후 30년 만의 일이다.입국장 면세점 판매 한도도 여행자 휴대품과 동일하게 상향된다.이번 개정안은 오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올해 추석(9월 10일) 이전에 시행될 예정이다.따라서 다음달 추석 연휴 기간에 해외여행을 다녀올 경우 해당 면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정부는 또 현재 관세 면제 대상인 장애인용품의 종류에 시각 장애인용 스포츠 고글 등 스포츠용 보조기기를 추가하기로 했으며 법규상 용어도 '장애자'에서 '장애인'으로 개선하기로 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8-05 11:54:38
코로나 확산에 "학원은 원격수업 하세요"...학원들 '반발'
청소년의 여름방학 기간이 시작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교육부가 학원가에 원격수업을 권고했다.이같은 조치에 학원들은 반발하고 있다. 학원 원격수업은 오히려 학생들을 거리로 나오게 해 감염 위험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정부는 2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부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일상 방역 생활화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또 학원에 대해서는 원격교습 전환을 하도록 적극 권고했다.학원 주관으로 시행하는 체험·놀이·학습현장도 가급적이면 자제할 것을 권고하는 한편, 학원 단체와 함께 방역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대부분의 학교가 지난주부터 방학에 들어가면서 수많은 학생들이 학원가에 몰릴 것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특히 몇 년이나 이어진 거리두기를 해제하고 일상회복이 진행되는 만큼 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이 느슨해졌고, 학생들의 예방접종 비율이 성인보다 낮은 만큼 여름방학이 코로나19 유행에 다시 불씨를 붙일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자율적 방역 대책을 강조해온 만큼 이번 대처는 의무가 아닌 '권고' 조치다.학원가는 즉각 반발하며 권고 철회를 촉구했다.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 상황도 2확기 '정상등교' 원칙을 고수했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 학원가에는 원격수업을 하라고 권고했기 때문이다.지난 정부에서 의무적인 원격수업 전환 조치로 경제적 피해가 컸던 학원들은 권고 수준의 조치지만, 학부모들에게는 '필수 조치'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한국학원총연합회는 "교육부와 학원 방역을 철저히 하는 방향으로 대응 방안을
2022-07-27 16:11:44
미뤄지는 우윳값 협상...수급난 생길까 '조마조마'
다음달부터 적용될 새 원유(原乳) 가격을 결정하는 데 난항이 빚어지고 있다.정부의 낙농제도 개편안을 두고 입장차가 나타나면서 낙농가와 유업계가 아직 협상팀조차 구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만일 협상이 최종 결렬되면 규정에 따라 기존의 원유 가격이 그대로 유지되는데 이 경우 가격 인상을 요구하는 농가들이 강경 투쟁에 돌입해 우유 수급에 차칠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정부와 낙농업계에 따르면 원유 가격 조정 협상을 맡은 '원유 기본가격 조정협상 위원회'(협상위)는 27일 현재까지도 구성되지 않았다.협상위에는 우유 생산자(낙농가)측 3명, 유업체측 3명, 학계 인사 1명이 참여해야 하는데 유업체 측에서 아직 위원을 추천하지 않은 상태다.유업계는 '원유 용도별 차등 가격제' 도입을 골자로 한 낙농제도 개쳔이 전제되지 않을 시 협상에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정부가 추진하는 낙농제도 개편안의 핵심인 '용도별 차등가격제'는 원유를 음용유와 가공유로 나눠 음용유의 가격은 현 수준을 유지하고, 가공유값은 더 낮게 책정하는 제도다.하지만 낙농업계는 농가 소득이 감소할 수 있다며 이 제도의 도입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일부터 김인중 차관이 직접 낙농가를 대상으로 낙농제도 개편안에 관해 설명하며 설득하고 있지만, 낙농가와 유업계의 입장차가 커 협상이 언제 시작될지 불투명한 상황이다.낙농가 단체인 한국낙농육우협회 관계자는 최근 상황에 대해 "정부가 생산자 측에 사실상 새로운 개편안을 제시했다"며 "새 개편안에 관한 생산자 측의 우려를 전달하고 추가 협의를 요청해둔 상태"라고 말했다.일
2022-07-27 09:30:48
목에 거는 선풍기, 전자파 주의해야
여름철 팔리는 목에 걸어 쓰는 형태의 휴대용 선풍기에서 세계보건기구(WHO) 발암유발기준 이상의 전자파가 발생한다는 조사 결과를 환경단체에서 발표했다.환경보건시민센터는 이달 대형마트나 서점 등 시중에서 판매되는 목걸이 선풍기 4개 종류와 손 선풍기 6개를 구매해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26일 밝혔다.단체는 드라이기, 유선 선풍기 등의 일반 가전제품과 마찬가지로 건전지 등을 넣어서 사용하는 손 선풍기, 목 선풍기 등의 제품에서도 모터에서 전자파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조사 결과에 따르면 목 선풍기의 날개 쪽과 모터 쪽에서 총 6회 전자파를 측정한 평균값은 188.77mG(밀리가우스)였다. 최소 3.38∼최대 421.20mG다.단체는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전자파를 발암가능물질(2B)로 분류했으며, 4mG 이상의 전자파에 장기적으로 노출될 경우 소아백혈병 발병률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설명했다.조사된 목 선풍기에서 발생한 최대 전자파는 4mG의 약 47배에 해당한다.손 선풍기에서는 최소 29.54∼최대 1천289mG, 평균 464.44mG의 전자파가 발생했다.단체는 "손 선풍기는 사용 거리를 조절할 수 있지만 목 선풍기의 경우 목에 걸어 쓰는 형태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기 어려운 구조라 높은 전자파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며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은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거리를 조절해 측정한 결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손 선풍기의 경우에도 25㎝가량의 안전거리를 두고 사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한편, 단체는 손 선풍기 전자파 위험과 관련해 2018년에도 조사 결과를 한 차례 발표했다. 당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시
2022-07-26 15:2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