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담배 폈니?" 딸에게 가스통 휘두른 아버지

비행하는 딸에 폭언하고 둔기를 휘둘렀다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50대 아버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석방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7일 오전 4시께 인천시 서구 자택에서 딸 B(14)양의 머리를 둔기로 내리치고 주먹으로 2차례 때려 학대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사건 발생 전날에도 "너 또 담배 피웠네"라며 욕설을 퍼붓고 "하고 싶은 대로 할 거면 집을 나가 죽든지"라는 폭언을 하기도 했다. A씨는 평소 담배를 피우거나 가출하는 등 비행을 저지르는 딸과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곽 판사는 "피고인은 아버지로서 사랑과 인내로 딸을 바른길로 이끌어야 하는데도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폭언했고 상해도 입혔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비행을 지속하는 딸로 인해 심적 고통을 겪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며 "(그동안) 구속된 상태에서 반성했고, 딸도 아버지를 용서하면서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7-20 17:00:52

광주 실종 여중생 데리고 있던 남성 입건 "불쌍해서..."

두 달째 연락이 되지 않아 실종 상태였던 여중생을 데리고 있던 20대 남성이 입건됐다.25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여중생 A(14)양과 두 달 간 자신의 집에서 함께 지낸 혐의(실종아동 보호법 위반)로 20대 남성 B씨를 입건했다.경찰은 실종된 지 68일 만인 지난 23일 대전시 유성구 한 식당 앞에서 A양을 발견하고 B씨를 체포해 조사를 진행했다.B씨는 경찰 조사에서 "가출해서 오갈 데 없는 모습을 보고 불쌍해 계속 데리고 있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A양은 지난 7월 18일 학교에 휴대전화와 가방 등 소지품을 둔 채 잠적했다.가족의 신고를 받고 A양의 행방을 추적하던 경찰은 (CC)TV를 통해 A양이 고속버스를 타고 대전으로 가 택시를 잡는 모습을 확인했으나, 카메라 화질 탓에 택시의 차량번호가 확인되지 않아 이후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경찰은 A양을 아동전문보호기관으로 보내 상담 등 정서적 지원을 받도록 하는 한편 가출 기간 범죄 피해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9-26 10:26:08

별거하는데 남편 탓만...대법 "이혼 청구 허용"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면서도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 경우, 유책 배우자여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이혼소송에서 패소한 적 있는 유책배우자가 다시 이혼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아내 B씨와의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집을 나간 뒤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다.법원은 이에 대해 "혼인 관계 파탄의 책임이 A씨에게 더 있다"는 이유를 들어 청구를 기각했다두 사람은 별거를 시작했고, 이이는 엄마인 B씨가 키웠다. A씨는 아이가 보고싶을 때마다 연락을 시도했지만 B씨는 "관계 개선이 먼저"라며 아이를 보여주지 않았다.A씨는 결국 이혼을 다시 청구했다. 1심과 2심은 A씨가 가정으로 돌아가려 노력하지 않았고, B씨는 이혼 의사가 없다며 청구를 또 기각했다.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이 B씨에게 혼인 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있는지 객관적으로 살펴보지 않았따면서 사건을 파기했다. '혼인계속의사'를 인정하려면 혼인 유지에 협조할 의사가 있는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대법원은 "피고는 혼인계속의사를 밝히고 있으나, 원고가 먼저 가출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를 비난하며 집으로 돌아오라는 요구만 반복할 뿐"이라고 지적했다.대법원은 다만 '이혼 거부'가 자신과 미성년 자녀의 생활 보장 등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볼 여지가 있을 때는 혼인계속의사가 없다고 섣불리 단정해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대법원 관계자는 "이 판결은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때의 판단 기준을

2022-07-13 10:06:27

세 딸 방치하고 3개월 가출한 엄마 징역형

세 딸을 집에 방치한 채 석 달 넘도록 집에 들어오지 않은 엄마가 징역형을 받았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이지형 부장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고 아동학대 재범 예방강의 80시간 수강을 명했다.남편과 별거 중이던 A씨는 지난 3월 20일부터 6월 25일까지 10살, 8살, 6살 난 어린 세 딸을 집에 남겨둔 채 가출해 아이들을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가 집을 나가있는 동안 집 안 곳곳에 쓰레기가 쌓이고 벌레와 쥐가 돌아다녔던 것으로 조사됐다.10살 맏이가 빨래 등 집안일을 해가며 어린 동생들을 챙겼다.이 판사는 "집을 나가 남자친구와 함께 생활하면서 아이들을 3개월 넘게 방치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아동들이 큰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으나. 잘못을 반성하고 친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6-29 16:10:50

"50만원 채워라" 가출 여중생에 성매매 강요한 여고생들

여중생을 폭행하고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로 입건된 가출 청소년들이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3일 서울 도봉경찰서는 함께 가출 생활을 하던 여중생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 등을 받는 여고생들에 대해 입건 전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피해자 측은 가해자들이 피해자와 같이 가출해 생활했으며 유대 관계를 악용해 성매매를 강요하고 협박했다고 진술했다.성동경찰서는 지난달 14일 서울 성동구의 한 모텔에서 피해 여중생을 집단 폭행하고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 등으로 가해자들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후 도봉경찰서는 피해자와 그의 어머니의 추가 진술을 토대로 성매매 강요와 협박 등에 대해 내사에 들어갔다.경찰 관계자는 "혐의점을 인지하고 수사하고 있다. 성매매 강요 부분에 대해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피해자 진술까지 마쳤다. 가해자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6-14 14:02:31

가출한 10대 여성 감금해 성매매 시킨 일당 검거

가출한 10대 소녀를 감금하고 100여차례 성매매를 시킨 2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10대 청소년에게 성매매 강요 알선, 폭행 등 혐의로 A(20대)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성매매 알선 방조 등 혐의로 B(20대)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이들은 작년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평택시 소재 오피스텔에서 피해자인 10대 C양을 감금한 뒤 100여 차례 성매매를 강요하고 그 대가로 수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지난해 6월 가출한 C양을 가출팸(가출 청소년 집단) 일원으로 받아들인 뒤 성매매할 것을 종용하고, C양이 이를 거부하자 흉기로 자해를 하며 "받아들이지 않으면 죽겠다"는 취지로 협박해 성매매에 나서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A씨 등은  채팅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성매수 남성을 모집해 하루에 많게는 10건씩 성매매를 하도록 했다.또 C양이 성매매 대금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제대로 알리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옷을 벗기고 알몸을 카메라로 촬영하고 폭행한 것으로도 전해졌다.A씨 등은 지난 2월 C양이 가출팸 숙소에서 탈출해 수사기관에 이 같은 내용을 신고하며 붙잡혔다.경찰은 이들 외에도 성매매 알선을 도운 일당 2명을 추가 확인해 수사하고 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6-11 14:00:02

재워준다며 13세 가출 소녀 유인한 남성 집행유예

가출한 10대 소녀를 재워주겠다며 꼬드겨 집으로 유인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양은상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유인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지난해 10월 28일 A씨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B(13)양이 가출하겠다고 하자 "재워줘?"라며 택시를 타고 자신의 집으로 오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결과 A씨는 카카오톡 대화를 통해 B양이 미성년자인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B양은 서울 강남구에 있는 A씨의 집에 찾아갔으며 B씨가 자신의 집 비밀번호를 알려줘 들어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혹'했다고 판단된다"면서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출하겠다고 먼저 메시지를 보냈다거나 자발적으로 피고인의 집에 왔다고 하더라도 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며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4-12 09:23:37

가출 청소년 상대로 성범죄 일삼은 남성 4명 구속

가출 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가해 남성 3명이 경찰에 구속됐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성폭력 범죄 특례법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 강간) 위반 혐의로 20대 A씨와 10대 B·C군 등 3명을 구속하고 10대인 D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5월 가출 청소년 10여명이 모여있는 숙소에 침입해 여학생을 상습 성폭행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한달 간의 수사를 통...

2020-11-03 10:3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