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검진 중 10대 19명 추행한 의사, 항소심에도...

구강검진 중 여고생 19명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의사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송석봉 부장판사)는 11일 A(67)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9월 대전의 한 고등학교 강당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구강검진을 하면서 여고생 19명의 허벅지나 다리, 무릎 등을 만지거나 쓰다듬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학생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혐의를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과 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징역 5년을 구형한 검찰은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A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각각 항소했다. A씨 측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심장병을 앓고 있고 지난 1월 뇌 병변 장애를 판정받아 투병 생활을 하는 점, 오랜 기간 치과의사로 성실히 근무해온 공로로 대통령 훈장을 받은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변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말하기 귀찮아서 범행을 인정했다. 재수가 없어 얽혔다'고 진술하거나 수사관에게 '세상 모든 걸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다음에 보자'며 협박하는 등 태도가 좋지 않아 원심의 형은 가벼워 부당하다"면서도 나이와 추행 정도 등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설명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

2023-08-11 17:15:01

2019년 12월 30일생 이후부터 영유아 구강검진 횟수 확대

정부가 영유아 구강검진 횟수를 현행 3회에서 4회로 확대한다. 이는 2019년 12월 30일생 이후 태어난 아이들에게 적용된다. 현재 영유아 구강검진은 ▲생후 18∼29개월 ▲42∼53개월 ▲ 54∼54개월 총 3번을 받게 되어 있다. 여기에 앞으로는 생후 30∼41개월도 구강검진을 받게 된 것.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건강검진실시기준 고시 개정안을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 생후 30∼41개월은 유치열이 완성되는 시기라 충치를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된데 따른 조치다. 또한 영유아구강검진 검진결과에 '정상A' '정상B' 등의 표현 대신 '양호' '주의' '추가검사 필요' 등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을 쓰도록 했다. 안전, 주의, 위험 등 건강신호등과 치아우식 위험도 수준도 시각화해 이해하기 쉽도록 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06-29 13:21:44

6월부터 영유아 구강 검진 확대된다…'3회→4회'

국가건강검진에서 시행하는 영유아 구강 검진 횟수가 확대된다.30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오는 6월 30일부터 영유아 구강 검진 횟수가 현행 3회에서 4회로 늘어난다.현재 영유아는 생후 18∼29개월(1차), 42∼53개월(2차), 54∼65개월(3차) 총 3차례에 걸쳐 구강 검진을 받고 있다.여기에 1차와 2차 검진 사이 구간인 30~41개월에 한 번 더 구강 검진을 받도록 했다.1차 검진 후 2차 검진을 앞두고 발생하는 치아우식증이나 이 시기에 유치열이 완성된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1차 검진 후 2차 검진을 하기 전에 치아우식증이 증가하고 이 시기에 유치열이 완성되는 점을 고려해서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영유아 치아발육 상태에 맞춰 구강 검진 주기를 개선했다"며 "영유아 치아우식증을 조기 발견해 치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영유아는 일반적으로 생후 6개월에 아래 앞니를 시작으로 30~36개월에 어금니 4개가 나오며 총 20개의 유치열이 완성된다.이 과정에 발생하는 치아우식증은 2차 검진(42~53개월)이 겹치는 시기에 증가한다. 치아우식증은 치아 표면에 달라붙은 세균이 만들어낸 산(acid)에 의해 치아가 손상돼 충치가 생기는 현상을 뜻한다.영유아는 전국의 지정된 검진 기관에서 구강 검진을 받을 수 있다.지정 검진 기관은 건보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3-30 10:56:44

국가건강검진에 영유아 구강검진 횟수 추가

국가에서 실시하는 영유아 구강검진이 현행 3회에서 생후 30~41개월에 추가로 한 번 더 받도록 하여 총 4회로 변경된다. 이는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지난 16일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서 의결된 ‘영유아 구강검진 개선안’에 따른 것이다. 현재는 국가건강검진 내 영유아 구강검진을 생후 ▲1차(18∼29개월) ▲2차(42∼53개월) ▲3차(54~65개월) 총 3회 실시하고 있다.하지만 1차 검진 후 2차 검진을 실시하기 전, 치아우식증 사례가 증가하고 이 시기에 유치열이 완성된다는 점을 고려해 1차와 2차 사이에 구강검진 횟수를 1회 추가했다. 영유아 구강검진 추가 실시는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 예정이다. 복지부는 국가건강검진 내 구강검진 개선안과 함께 관련 시스템 보완 및 고시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준비할 계획이다. 임인택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영유아 치아발육 상태에 맞는 영유아 구강검진 주기 개선을 통하여 영유아 치아우식증의 조기 발견과 치료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1-09-24 17:34:01

서울 초등생 구강검진 정보, 스마트폰으로 확인하세요

앞으로 서울시 초등학생은 구강검진 결과나 적절한 검진시기 등 개인별 구강검진 정보를 '덴티아이'라는 앱을 통해 스마트폰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은 시내 전 초등학생의 구강검진 정보를 서울시 '치과주치의 전산시스템 '을 통해 원스톱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서울시 '학생 치과주치의사업(4학년)'과 시교육청의 '학생구강검진사업(1~3학년·5~6학년)'을 하나의 전산시스템으로 통합해 전 학년에 대한 연속성 있는 구강건강 관리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서울시 초등학생은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구강검진결과를 확인할 수 있고, 어떤 진료가 필요한지, 관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확인할 수 있고 구강검진 후 사후 관리도 맞춤형으로 무료로 제공받는다. 시는 오는 3월부터 동작구와 중랑구에서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단계별로 확대해 내년에는 서울시 전역에서 실시할 계획이다.아울러 시는 서울시 교육청과 서울시치과의사회,(주)카이아이컴퍼니 3개 기관과 함께 오는 13일 시민청에서 '서울시 학생치과주치의 및 서울시교육청 학생구강검진 통합 전산화사' 업무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후 본격적으로 통합 전산화에 나선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서울시 전 초등학생의 구강건강 습관 형성에 도움 되고 나아가 평생 구강건강의 기초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0-02-12 14:40:02

제주시 드림스타트, 아동 위한 건강·구강검진 실시

제주시는 학령기 드림스타트 아동 30명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및 구강검진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건강검진 및 구강검진'은 오는 22일부터 11월30일까지 실시한다. 아동들의 질병을 조기 발견하고 치료를 통한 건강한 성장이 이루어지게 하고, 알레르기검사를 통해 아토피와 천식의 원인을 파악하여 대처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이번 검진은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은 학교 검진대상으로 제외하고 아토피, 천식 , 비만, 허약체질 등의 아동을 우선 선정해 한국건강관리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에서 실시한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가정 중 0세(임산부)부터 12세 아동 및 가족에게 건강과 복지, 보육을 통합한 맞춤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아동 복지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은 신체·건강, 인지·언어, 정서·행동, 부모·가족 4개 분야 30개 사업으로 구성됐다.신체·건강분야로는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11개 사업, 인지·언어는 유아창의독서, 기초학습지도 등 4개 사업, 정서·행동은 영화‧공연관람 등 8개 사업, 부모·가족은 찾아가는 부모상담, 가족캠프 등 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19-07-21 09:00:13

강북구, 어린이 ‘치아홈메우기’ 시술비 지원나서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치아우식이 발생하기 쉬운 시기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치아홈메우기’ 시술비를 오는 12월8일까지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치아홈메우기’는 예방 중심 구강질환 관리 수단이다. 시술을 통해 칫솔질로도 잘 닦이지 않는 어금니의 홈을 미리 메워 충치 발생의 원인이 되는 음식물이나 세균막의 끼임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 충치 발생률이 높고 치아 관리가 어려운 어린이들에게는 효과적인 충치예방법의 하나다. 지원대상은 주민등록 소재지가 강북구로 돼 있는 지역내 초등학생 1000명이다. 2018년도 초등학교 1학년 취학아동과 지난해 치아가 충분히 자라지 않아 시술받지 못한 2학년 학생이 해당된다. 홈메우기 대상 치아는 치아우식증이 발생하지 않은 다자란 제1대구치(영구치의 첫 번째 어금니)다.  구는 대상 치아의 시술과 함께 사후관리를 지원하되 사후관리는 시술 후 2년간 무료 제공할 방침이다.  지원 금액은 국민건강보험 시술비 총액 중 본인부담금 전액이다. 매달 지출되는 건강보험료를 제외하면 무료인 셈이다. 홈메우기 치료 후 강북구보건소 홈페이지에 있는 청구서 작성 후 건강증진과로 우편 발송하면 매월 5일 도착 분까지 수합돼 월별로 지급된다. 시술은 강북구의 협력 치과병·의원 65개소를 통해 받을 수 있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치아홈메우기’는 사전 예방적 구강관리 지원 사업으로 어린이 충치예방에 매우 효과적”이라며 “민간 의료기관 연계 방안 모색 등 의료 접근성을 높이며 강북구 아동들의 구강건강 증진에 힘써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만 6세~초등학생 80명을 대상으로

2018-06-18 11:2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