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싱크홀은 인재...9호선 연장, 최적의 설계 적용됐나" 국토부 규명 촉구

최근 서울 강동구에서 발생한 대형 싱크홀(땅 꺼짐)의 원인을 국토부에서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지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서울시가 아닌 국토교통부가 즉시 사고조사위를 구성·운영해 (싱크홀)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경실련은 이날 "서울시는 명일동 지반침하 사고 이튿날 국토부와 함께 사고조사위를 구성해 철저히 원인을 규명하겠다고 했으나, 법령상 사고조사위 구성·운영 주체는 국토부임을 명시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이번 사고는 인재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발주한 서울지하철 9호선 4단계 연장공사에 최적의 설계 제안이 적용됐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경실련은 "최근 10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싱크홀은 2천85건에 달한다"며 "정부는 조속히 사고조사위를 구성하고, 원인 규명을 토대로 싱크홀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앞서 이달 24일 강동구 대명초등학교 인근 사거리에서 지름 20m, 깊이 20m가량의 대형 싱크홀이 발생해 30대 오토바이 운전자 1명이 싱크홀에 빠져 숨졌다.한편 28일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실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서울도시철도 9호선 4단계 연장사업 건설공사 지하 안전 영향평가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사고 발생 지점 인근은 지반이 연약하고 침하량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보고서는 "(사고 지점 인근) 939정거장 단층대 구간은 침하량이 비교적 커, 이 구간에 대한 굴착공사를 하거나 가시설을 설치·해체 공사를 할 때 계측

2025-03-28 11:23:44

尹 탄핵 앞두고 초긴장..."드론 날리면 포획 후 처벌" 국토부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국토교통부가 13일부터 헌법재판소 상공 일대 비행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테러 및 범죄 위험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12일 국토교통부 항공고시보(노탐·NOTAM)에 따르면 오는 13일 0시부터 19일 오후 11시 59분까지 서울 종로구 헌재 청사 반경 약 1NM(해리·1.85㎞)가 임시 비행금지공역으로 지정됐다.이 기간 헌재 청사 주변에서는 드론을 비롯한 모든 비행체의 비행이 금지된다. 단 119 등 응급·구조기의 비행은 허용된다.국토부는 19일 이전에 노탐을 추가로 발령해 오는 31일까지 비행 금지 기간을 연장할 예정이다.앞서 경찰은 국토부에 13일부터 이달 말까지 헌재 상공 일대를 임시 비행금지공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비행금지공역 안에서는 드론 등 비행이 엄격히 제한된다. 불법으로 드론을 날리면 전파 차단기 등을 통해 현장에서 기체를 포획하고, 조종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이번 비행금지공역 지점은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직후 결과에 반발해 헌재 주변에서 드론을 동원한 테러·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5-03-13 17:59:01

"명절 전 택배대란 없도록"...인력 5천200명 추가 투입한다

정부가 설 연휴를 앞두고 4주간 '택배 특별관리기간'을 운영한다.12일 국토교통부는 오는 13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설 명절 택배 특별관리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택배 물량은 지난해 11월보다 9% 늘어난 1천850만박스로 추산된다.국토부는 간선 차량 기사 1천200명, 택배 기사 900명, 상하차·분류인력을 포함한 3천100명 등 총 5천200명을 현장에 추가 투입할 계획이다.또 종사자 과로 방지를 위해 주요 택배사는 연휴 1~2일 전부터 집화를 제한하고 영업점별 건강관리자는 매일 종사자의 건강을 확인하도록 했다.국토부는 택배가 특정 시기에 몰리지 않도록 지자체·공공기관에 명절 성수품 사전 주문을 독려했다.조태영 국토부 생활물류정책팀장은 "명절 택배 특별관리기간 동안 종사자 과로를 방지하면서도 배송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며 "일부 물품 배송 지연 등이 있더라도 따뜻한 마음으로 양해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5-01-13 13:59:00

올해 가장 안전한 차는?...국토부 車 등급 공개

올해 현대차 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싼타페를 비롯한 4개 국내외 브랜드 모델이 정부 주도 평가에서 가장 안전한 차량으로 선정됐다.25일 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과 진행한 '2024년 자동차안전도평가(KNCAP)'를 공개했다.평가 대상이 된 차종은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내연기관차 각각 3종씩 총 9종의 모델로 ▲ 전기차 3종 기아 EVe, 현대 캐스퍼 일렉트릭, 테슬라 모델Y ▲ 하이브리드차 3종 현대 싼타페 하이브리드, 볼보 S60, 도요타 프리우스 ▲ 내연차 3종 지프 랭글러, 벤츠 GLB250·E200 등이다.이번 평가에서 기아 EV3, 메르세데스-벤츠 E200, 볼보 S60이 최고 등급인 1등급을 받으며 가장 안전한 차종으로 꼽혔다.전기차 중 캐스퍼 일렉트릭은 3등급을, 모델Y는 4등급을 받았다. 모델Y는 충돌 및 외부 통행자 안전성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사고 예방 안전성에서 20점 만점에 9.9점으로 저조한 점수를 받아 종합 등급이 하향됐다.아울러 올해 전기차에 처음 도입된 배터리관리시스템(BMS) 안전 기능 평가에서 EV3와 캐스퍼 일렉트릭은 각 2등급을, 모델Y는 4등급을 받았다.국토부 측은 "BMS 항목은 지난 8월 인천 청라 전기차 화재 사고 이전부터 추가 도입을 준비했던 것"이라며 "정부 주도 자동차 안전도 평가에 이 항목을 넣은 것은 세계에서 한국이 처음"이라고 밝혔다.도요타 프리우스는 충돌과 사고 예방 안전성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아 2등급을 획득했고, 벤츠 GLB250은 3등급, 랭글러는 3개 항목 모두에서 점수가 낮아 9개 모델 중 가장 낮은 5등급을 받았다.앞서 국토부는 이들 차종에 대해 충돌 안전성, 외부통행자 안전성, 사고예방 안전

2024-12-25 14:06:10

8억짜리 빌라 1채 보유해도 '무주택자' 청약 가능해진다

오는 18일부터 수도권 내 전용면적 85㎡, 공시가격 5억원(시세 약 7~8억원) 이하 빌라 1채를 보유한 사람도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받는다. 이로써 웬만한 빌라 1채 소유자 대부분이 무주택자로 간주돼 1순위 청약을 시도할 수 있게 된다.17일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18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개정 규칙에는 청약 시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비(非)아파트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가 비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8·8 대책을 통해 내놓은 조치다.지금까지는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1억6천만원 이하(지방 기준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인 아파트·비아파트 소유자가 청약 시장에서 무주택자로 인정받았다.정부는 이 기준을 그대로 두고 비아파트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수도권에서 면적이 85㎡ 이하고 공시가격은 5억원 이하, 지방에서는 면적이 85㎡ 이하이고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면 무주택자로 분류된다.비아파트에는 빌라로 통칭하는 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 단독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이 포함된다.개정 사항은 18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아파트 단지부터 적용되며, 시행일 이전에 빌라를 구입했더라도 무주택 요건에만 맞으면 된다. 무주택 여부는 입주자모집공고 시점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입주 시점에 공시가격이 올라도 당첨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이번 개정안으로 인기 지역 분양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이 지금보다 높아질 수 있다. 다만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 자격, 소득, 자산 기준을 충족한 사람이 선호 단지 분양대금을 납부할 여력이

2024-12-17 09:40:25

큰 오피스텔도 '바닥난방' 허용된다...아파트 대체제 될까?

전용면적 120㎡를 초과하는 오피스텔도 바닥난방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오피스텔을 주거 용도로 쓰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된 규제가 모두 폐지된다.25일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을 이달 26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오피스텔은 애초에 바닥 난방이 금지돼 있었지만, 2006년부터 전용면적 60㎡까지, 2009년 85㎡ 이하까지로 서서히 완화됐다. 2021년 120㎡ 이하까지 바닥 난방이 가능해졌고, 3년 만에 면적 제한이 아예 사라지게 됐다.120㎡ 오피스텔은 전용면적과 발코니 확장 면적을 합친 85㎡ 아파트 실사용 면적과 비슷하다.국토부는 1인 가구·재택 근무가 증가 등 사회경제적 여건이 변하고 직주 근접 주택 수요가 늘어나면서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건축물을 활성화하고자 오피스텔 규제를 완화했다고 설명했다.바닥난방 제한 폐지는 올해 말 개정 건축기준 고시 이후 건축허가를 받는 오피스텔부터 적용된다.장우철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공해, 위생 문제로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을 엄격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었던 1차 산업혁명 당시와 달리, 오늘날 인공지능(AI) 혁명 시대에는 건축물의 융·복합화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고 말했다.이어 "바닥난방 면적 제한 폐지는 대표적 복합 용도 건축물인 오피스텔의 다변화와 공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정부는 그동안 금지했던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도 올해 2월부터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오피스텔은 인동 간격 제한이 없어 건물 간 간격이 좁아 발코니 설치가 제한되어 온 만큼, 아파트처럼 발코니를 확장할 수는 없도록 했다.바닥난방 제한이 없어지

2024-11-25 12:05:38

부동산 공시가 '억지 인상' 막는다..."전년 가격 반영할 것"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인상하는 것이 목표인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사실상 폐지된다. 정부는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역전 현상과 과소·과대 책정을 방지하기 위해 시장변동률 등을 반영한 새로운 산정 방식을 적용할 방침이다.12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3월 민생토론회의 후속 조치로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을 마련했다. 2035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올리는 것을 목표로 2020년 수립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가 결정되면서, 기존의 문제점을 보완한 새 방안을 발표한 것이다. '현실화 계획'은 2021년 부동산 가격공시부터 적용됐지만, 공시가격이 거래가격을 넘어서는 역전 현상과 국민 경제적 부담 증가 등 부작용이 제기돼왔다.새로 발표한 방안에 따르면 내년 주택 공시가격은 현재보다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기존 산정 방식은 시세반영률에 현실화계획에 따른 제고분(약 3%)를 추가하는 방식이었지만, 변경된 방안은 '전년도 공시가격×(1+시장 변동률)'로 제고분이 삭제된다. 따라서 공시가격이 실거래가격을 넘어서는 현상이 최소화될 전망이다.다만 공시가격이 과다·과소 평가된 부동산은 '균형성 제고분'을 추가 반영하는 등 균형을 맞추는 과정도 새로 도입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합리화방안을 통해, 집값 변동과 상관없는 무리한 보유세 인상에 대한 우려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균형성을 개선해 공시가격에 대한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국토부는 '부동산 공시법' 개정안을 9월 중 발의하고 본회의 통과를

2024-09-13 12:07:03

"전세 시세 90%로 장기 거주"...'든든전세', 27일부터 공고 시작

주변 전세 시세보다 저렴한 보증금으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든든전세주택' 3400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공고가 이달 27일부터 시작된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든든전세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수도권 내 오피스텔·다세대·연립 등을 매입해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주변 시세의 90% 수준인 전세보증금으로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다. 소득이나 자산에 관계없이 무주택자는 입주 신청이 가능하다.국토부는 2025년까지 든든전세주택을 2만5000가구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중 수도권은 2만500가구(서울 7900가구)다.LH는 전용면적 60~85㎡의 신축 주택을 올해 5000가구, 내년 1만가구 매입해 총 1만5000가구를 든든전세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HUG는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반환하고 경매 신청한 주택을 낙찰받는 식으로 1만가구를 매입해 공급할 방침이다.지난 14일 기준 LH는 수도권 2414가구(서울 377가구를 포함해 총 2860가구를 확보했고, HUG는 수도권에서 590가구(서울 295가구)를 확보했다. 입주자 모집공고는 매입이 완료된 주택에 대해 순차적으로 시행한다.LH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했던 공공전세주택 잔여 물량에서 1600가구에 대해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며, 하자보수가 필요한 나머지 물량(1200여가구)는 하반기 중 추가 입주자를 모집한다.HUG는 경락주택에서 기존 거주자 퇴거협의와 주택 수선 등을 마친 다음, 내달 24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를 낸다. '자세한 내용은 'LH 청약플러스' 또는 'HUG 안심전세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6-18 11:46:04

또 '순살 아파트' 나올라...국토부, 하자 1천여건 적발

준공일이 얼마 안 남은 신축 아파트 23곳에 대해 정부가 특별 점검을 벌인 결과 1천여건의 하자가 적발됐다. 이는 단지당 40건 이상의 하자가 있었던 셈이다.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2~30일 준공을 앞둔 전국 아파트 단지 가운데 23곳 건설 현장을 특별 점검했다고 6일 밝혔다.1천여건의 하자를 확인했지만, 대부분은 도배, 창호 등 마감 상의 문제로, 입주민의 안전에 큰 위협을 끼칠 만한 사안이 아니어서 행정처분 조치를 받은 사례는 없다고 국토부는 전했다.국토부 관계자는 발견된 하자를 즉시 보수하도록 했다며, "즉각적인 조치가 어려울 경우 시행사가 지방자치단체에 조치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지자체가 조치 계획서대로 이행됐는지 확인한 후 시공 승인을 내줄 것"이라고 전했다.영업정지나 벌점 부과 등 행정 처분은 설계대로 시공하지 않았거나 콘크리트 강도 부족, 철근 누락 등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 이뤄진다.이번 특별 점검은 국토부와 지방국토관리청, 국토안전관리원, 전문가로 구성된 시·도 품질점검단이 합동으로 진행했으며, 6개월 내 입주 예정인 171개 단지 중 최근 5년간 하자 판정 건수가 많은 20개 시공사 현장, 최근 부실시공 사례가 발생한 현장, 벌점 부과 상위 20개사 현장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6-07 09:51:49

"더럽게 왜 오물을..." 북에서 온 X풍선, 어디 떨어졌나?

어젯밤 일부 시민에게 발송된 위급재난문자의 원인인 대북 전단 살포용 풍선이 전국적으로 200개 이상 발견됐다고 군 당국이 29일 밝혔다.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은 어제(28일) 야간부터 다량의 풍선을 대한민국에 살포하고 있다"며 오후 1시 기준 "강원, 경기, 경상, 전라, 충청 등 전국에서 200여개가 발견됐다"고 밝혔다.풍선에 달려 있는 비닐봉지 속에는 오물과 각종 쓰레기가 담겨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풍선과 비닐봉지를 연결한 끈에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터지도록 한 기폭장치와 타이머가 부착돼있었다.합참은 "지상에 낙하한 풍선은 군의 화생방신속대응팀(CRRT)과 폭발물 처리반(EOD)이 출동해 수거하고 있고, 현재까지 확인한 바로는 오물과 쓰레기 등이 포함돼 있었다"며 "관련 기관에서 정밀분석 중"이라고 전했다.북한이 살포한 대남 풍선은 민가 지역을 비롯한 도로, 개활지 등에서도 발견되고 있다. 지난 2016년에는 북한이 살포한 오물 풍선으로 인해 차량과 주택 등이 파손된 사례도 있었다.합참은 "국토부, 행안부, 경찰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우리 국민의 안전대책을 강구할 것이며, 유엔사와도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며 "미상 물체 식별 시 접촉하지 말고 가까운 군부대 또는 경찰에 신고하기를 바란다"고 주의를 당부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5-29 15:15:14

"아파트 하자 없도록"...정부, 특별점검 실시

아파트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특별점검을 벌인다.국토교통부는 22~30일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협력해 준공이 임박한 전국 아파트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하자 등을 확인하는 특별점검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점검 대상은 10월까지 입주가 예정된 171개 단지로, 최근 5년간 하자 판정 건수가 많은 상위 20개 시공사, 최근 부실시공 사례가 발생한 현장, 벌점 부과 상위 20개 시공사가 시공 중인 20여개 현장을 집중적으로 살핀다.점검에는 건축구조 및 품질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시도 품질점검단과 국토안전관리원이 참여한다.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공사비 상승과 건설자재·인력수급 부족 등으로 인해 신축 아파트에서 마감공사 하자 등 부실시공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며 이번 점검이 입주 예정자를 위한 시공 하자 최소화 및 시공 품질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을 통해 발견된 경미한 하자나 미시공 사례 등은 사업 주체 및 시공사에 통보해 입주 전까지 신속히 조처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5-22 09:15:01

아파트값 갑자기 5억 뛰었다? 알고 봤더니...

국토교통부의 차세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해 부동산 가격 정보가 실제보다 5억원 높게 잘못 잡히는 등 혼란이 일어났다. 현재는 일부 오류가 정정됐다.13일 한 부동산 정보 앱에는 지난 1월 23일 서울 마포구 한 아파트 59㎡ 매매가가 18억5천만원으로 최고가를 경신한 것으로 나와 있었지만, 이는 시세보다 5억원 높은 가격이었다. 이유를 보니 84㎡ 매매가가 잘못 등재된 것이었다.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도 84㎡가 40억원에 거래돼 13억원 이상 폭등한 것으로 기록됐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161㎡의 실거래가가 잘못 올라온 것이었다.국토부가 지난달 13일 도입한 차세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서 이러한 실거래가 오류가 나타나 정정 작업이 이뤄졌다.국토부는 2006년 구축한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의 노후화를 개선하고 정보 공개 범위를 늘리기 위해 차세대 시스템 전환을 추진했다. 그 결과 아파트 실거래가 정보 공개 범위는 층과 동, 거래 주체까지 확대돼 이용자의 편의를 높였다.차세대 시스템은 물건 정보의 정확성을 위해 건축물대장 전산 정보를 연계해 실거래가를 신고하도록 했는데, 이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다. 실거래가 신고 주체인 주택 매도·매수자 또는 공인중개사가 수기로 직접 물건 정보를 입력한 경우 건축물대장 정보와 연계되지 않은 것이다.또 차세대 시스템은 주소를 먼저 불러온 뒤 가격을 입력해야 하는데, 초기 시스템 부하로 느려지면서 주소가 뜨는 데 걸리는 시간을 참지 못하고 수기 주소 입력을 한 경우에도 오류가 발생했다.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정보 앱으로도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프롭테크 업체들과 함께 데이터 오류개선을 적극

2024-03-13 13:28:52

'70억' 찍은 해운대 아파트, 42억원에 거래?...국토부 조사 중

부산 해운대 마린시티의 한 아파트가 지난해 주변 시세보다 훨씬 높은 70억원에 거래됐다가 몇 개월 만에 42억에 팔리는 등 '널뛰기' 거래가 이뤄져 국토부와 지자체가 조사에 나섰다.22일 부산 해운대구는 해운대 아이파크 아파트 전용면적 219㎡가 2023년 4월 70억원에 거래됐으며, 같은 해 12월에는 42억원에 거래됐다고 밝혔다. 8개월 만에 70억보다 28억이나 낮은 가격에 팔린 것이다.동일한 아파트 평형은 2016년에도 26억원에 거래가 성사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지역 부동산은 코로나19 이후 아파트값이 폭등했다 해도 지난해 4월 70억원에 성사된 거래는 "이상 거래"라고 평가한다.그 당시 비슷한 평형대의 아파트가 30~40억원에 거래된 데 비해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이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집값 띄우기'를 하려는 속셈이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8개월 만에 수십억 원 낮은 가격에 재거래가 이뤄졌다.두 거래 모두 '직거래'로 진행된 점이 사람들의구심을 증폭시키고 있다. 지난해 4월 성사된 거래는 등기도 마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토부는 이 거래에 대해 최근 1차 조사를 마쳤고, 그 결과를 관할 지자체인 해운대구에 알렸다.하지만 해운대구는 더 확인할 사안이 있다며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운대구 관계자는 해운대구의 조사가 끝나면 국토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2-22 15:57:58

아파트 실거래가 , 면적·층수에 '이것'까지 공개

그동안 층수만 공개됐던 아파트 실거래가 정보가 이제 '몇 동'인지 까지 공개된다. 따라서 앞으로 동이 여러 개인 대단지 아파트의 동별 가격과 차이를 쉽게 알 수 있어 소비자들이 집 정보를 확인하기 쉬워질 전망이다.17일 국토교통부는 최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정보공개 확대를 위한 법령해석 요청에 관한 건'을 심의 의결했다. 여기에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동 정보를 추가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지금은 주택 면적, 계약 날짜, 거래유형, 층수, 등기일 증이 공개되고 있는데, 여기에 동 정보까지 들어가면 소비자들이 파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가 많아져 구입 결정 시 유익하다.만약 특정 대단지 아파트를 구입하고 싶다면, 그 안에서도 어떤 동이 가장 단지 내에서 좋은 입지를 차지하고 있는지 알 수 있게 된다. 지하철역에서 더 가깝고, 도로 접근성이 좋은 아파트 동 등을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실거래가 공개 제도 개선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토대로 국민편의 증진과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계획이며, 세부적인 공개방안에 대해서는 별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1-17 23:33:10

알뜰교통카드, 또 먹통? 국토부가 밝힌 원인은...

대중교통 이용 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에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알뜰교통카드' 서비스가 하루 만에 다시 장애가 발생해 이용자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알뜰교통카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홈페이지는 이날 오전 11시께부터 긴급 점검에 들어가면서 서비스 이용이 중단된 상태다. 점검 기간은 7일까지 이틀간이다.전날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 10분까지 약 13시간 동안 장애가 발생해 복구 조치했는데, 또다시 12시간 만에 다시 서비스가 중단됐다.국토부는 전날 발생한 시스템상 오류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주말 동안 시스템 관리 업체와 함께 추가 작업을 이어갈 계획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오늘 오전부터 다시 서비스에 조금씩 장애가 발생하는 것이 확인됐다"며 "재발을 막기 위해 근본적인 점검을 통해 해결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장애의 원인은 알뜰교통카드 데이터베이스(DB)의 기능상 결함이다.DB에 기록된 정보가 일정 수준 이상 쌓이면 자동으로 정리해 주는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서 최근 이용자가 급증하며 늘어난 정보들이 제때 처리되지 못했고, 이에 따라 시스템이 '먹통'이 됐다는 설명이다.알뜰교통카드 이용자는 2019년 도입 당시 2만1천명에 불과했으나 지난해부터 크게 늘어 현재 약 110만명이 사용 중이다.알뜰교통카드는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도보나 자전거 등으로 이동한 거리(최장 800ｍ)에 비례해 최고 20%의 마일리지를 지급하고 카드사가 약 10%의 추가 할인을 제공하는 교통카드다.할인을 받으려면 앱을 실행해 출발·도착 정보를 입력해야 하는 데 장애가 빚어지는 동안에는 정

2024-01-07 06:5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