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시가 '억지 인상' 막는다..."전년 가격 반영할 것"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인상하는 것이 목표인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사실상 폐지된다. 정부는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역전 현상과 과소·과대 책정을 방지하기 위해 시장변동률 등을 반영한 새로운 산정 방식을 적용할 방침이다.12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3월 민생토론회의 후속 조치로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을 마련했다. 2035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올리는 것을 목표로 2020년 수립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가 결정되면서, 기존의 문제점을 보완한 새 방안을 발표한 것이다. '현실화 계획'은 2021년 부동산 가격공시부터 적용됐지만, 공시가격이 거래가격을 넘어서는 역전 현상과 국민 경제적 부담 증가 등 부작용이 제기돼왔다.새로 발표한 방안에 따르면 내년 주택 공시가격은 현재보다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기존 산정 방식은 시세반영률에 현실화계획에 따른 제고분(약 3%)를 추가하는 방식이었지만, 변경된 방안은 '전년도 공시가격×(1+시장 변동률)'로 제고분이 삭제된다. 따라서 공시가격이 실거래가격을 넘어서는 현상이 최소화될 전망이다.다만 공시가격이 과다·과소 평가된 부동산은 '균형성 제고분'을 추가 반영하는 등 균형을 맞추는 과정도 새로 도입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합리화방안을 통해, 집값 변동과 상관없는 무리한 보유세 인상에 대한 우려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균형성을 개선해 공시가격에 대한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국토부는 '부동산 공시법' 개정안을 9월 중 발의하고 본회의 통과를

2024-09-13 12:07:03

"전세 시세 90%로 장기 거주"...'든든전세', 27일부터 공고 시작

주변 전세 시세보다 저렴한 보증금으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든든전세주택' 3400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공고가 이달 27일부터 시작된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든든전세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수도권 내 오피스텔·다세대·연립 등을 매입해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주변 시세의 90% 수준인 전세보증금으로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다. 소득이나 자산에 관계없이 무주택자는 입주 신청이 가능하다.국토부는 2025년까지 든든전세주택을 2만5000가구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중 수도권은 2만500가구(서울 7900가구)다.LH는 전용면적 60~85㎡의 신축 주택을 올해 5000가구, 내년 1만가구 매입해 총 1만5000가구를 든든전세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HUG는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반환하고 경매 신청한 주택을 낙찰받는 식으로 1만가구를 매입해 공급할 방침이다.지난 14일 기준 LH는 수도권 2414가구(서울 377가구를 포함해 총 2860가구를 확보했고, HUG는 수도권에서 590가구(서울 295가구)를 확보했다. 입주자 모집공고는 매입이 완료된 주택에 대해 순차적으로 시행한다.LH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했던 공공전세주택 잔여 물량에서 1600가구에 대해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며, 하자보수가 필요한 나머지 물량(1200여가구)는 하반기 중 추가 입주자를 모집한다.HUG는 경락주택에서 기존 거주자 퇴거협의와 주택 수선 등을 마친 다음, 내달 24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를 낸다. '자세한 내용은 'LH 청약플러스' 또는 'HUG 안심전세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6-18 11:46:04

또 '순살 아파트' 나올라...국토부, 하자 1천여건 적발

준공일이 얼마 안 남은 신축 아파트 23곳에 대해 정부가 특별 점검을 벌인 결과 1천여건의 하자가 적발됐다. 이는 단지당 40건 이상의 하자가 있었던 셈이다.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2~30일 준공을 앞둔 전국 아파트 단지 가운데 23곳 건설 현장을 특별 점검했다고 6일 밝혔다.1천여건의 하자를 확인했지만, 대부분은 도배, 창호 등 마감 상의 문제로, 입주민의 안전에 큰 위협을 끼칠 만한 사안이 아니어서 행정처분 조치를 받은 사례는 없다고 국토부는 전했다.국토부 관계자는 발견된 하자를 즉시 보수하도록 했다며, "즉각적인 조치가 어려울 경우 시행사가 지방자치단체에 조치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지자체가 조치 계획서대로 이행됐는지 확인한 후 시공 승인을 내줄 것"이라고 전했다.영업정지나 벌점 부과 등 행정 처분은 설계대로 시공하지 않았거나 콘크리트 강도 부족, 철근 누락 등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 이뤄진다.이번 특별 점검은 국토부와 지방국토관리청, 국토안전관리원, 전문가로 구성된 시·도 품질점검단이 합동으로 진행했으며, 6개월 내 입주 예정인 171개 단지 중 최근 5년간 하자 판정 건수가 많은 20개 시공사 현장, 최근 부실시공 사례가 발생한 현장, 벌점 부과 상위 20개사 현장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6-07 09:51:49

"더럽게 왜 오물을..." 북에서 온 X풍선, 어디 떨어졌나?

어젯밤 일부 시민에게 발송된 위급재난문자의 원인인 대북 전단 살포용 풍선이 전국적으로 200개 이상 발견됐다고 군 당국이 29일 밝혔다.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은 어제(28일) 야간부터 다량의 풍선을 대한민국에 살포하고 있다"며 오후 1시 기준 "강원, 경기, 경상, 전라, 충청 등 전국에서 200여개가 발견됐다"고 밝혔다.풍선에 달려 있는 비닐봉지 속에는 오물과 각종 쓰레기가 담겨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풍선과 비닐봉지를 연결한 끈에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터지도록 한 기폭장치와 타이머가 부착돼있었다.합참은 "지상에 낙하한 풍선은 군의 화생방신속대응팀(CRRT)과 폭발물 처리반(EOD)이 출동해 수거하고 있고, 현재까지 확인한 바로는 오물과 쓰레기 등이 포함돼 있었다"며 "관련 기관에서 정밀분석 중"이라고 전했다.북한이 살포한 대남 풍선은 민가 지역을 비롯한 도로, 개활지 등에서도 발견되고 있다. 지난 2016년에는 북한이 살포한 오물 풍선으로 인해 차량과 주택 등이 파손된 사례도 있었다.합참은 "국토부, 행안부, 경찰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우리 국민의 안전대책을 강구할 것이며, 유엔사와도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며 "미상 물체 식별 시 접촉하지 말고 가까운 군부대 또는 경찰에 신고하기를 바란다"고 주의를 당부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5-29 15:15:14

"아파트 하자 없도록"...정부, 특별점검 실시

아파트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특별점검을 벌인다.국토교통부는 22~30일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협력해 준공이 임박한 전국 아파트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하자 등을 확인하는 특별점검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점검 대상은 10월까지 입주가 예정된 171개 단지로, 최근 5년간 하자 판정 건수가 많은 상위 20개 시공사, 최근 부실시공 사례가 발생한 현장, 벌점 부과 상위 20개 시공사가 시공 중인 20여개 현장을 집중적으로 살핀다.점검에는 건축구조 및 품질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시도 품질점검단과 국토안전관리원이 참여한다.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공사비 상승과 건설자재·인력수급 부족 등으로 인해 신축 아파트에서 마감공사 하자 등 부실시공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며 이번 점검이 입주 예정자를 위한 시공 하자 최소화 및 시공 품질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을 통해 발견된 경미한 하자나 미시공 사례 등은 사업 주체 및 시공사에 통보해 입주 전까지 신속히 조처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5-22 09:15:01

아파트값 갑자기 5억 뛰었다? 알고 봤더니...

국토교통부의 차세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해 부동산 가격 정보가 실제보다 5억원 높게 잘못 잡히는 등 혼란이 일어났다. 현재는 일부 오류가 정정됐다.13일 한 부동산 정보 앱에는 지난 1월 23일 서울 마포구 한 아파트 59㎡ 매매가가 18억5천만원으로 최고가를 경신한 것으로 나와 있었지만, 이는 시세보다 5억원 높은 가격이었다. 이유를 보니 84㎡ 매매가가 잘못 등재된 것이었다.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도 84㎡가 40억원에 거래돼 13억원 이상 폭등한 것으로 기록됐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161㎡의 실거래가가 잘못 올라온 것이었다.국토부가 지난달 13일 도입한 차세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서 이러한 실거래가 오류가 나타나 정정 작업이 이뤄졌다.국토부는 2006년 구축한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의 노후화를 개선하고 정보 공개 범위를 늘리기 위해 차세대 시스템 전환을 추진했다. 그 결과 아파트 실거래가 정보 공개 범위는 층과 동, 거래 주체까지 확대돼 이용자의 편의를 높였다.차세대 시스템은 물건 정보의 정확성을 위해 건축물대장 전산 정보를 연계해 실거래가를 신고하도록 했는데, 이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다. 실거래가 신고 주체인 주택 매도·매수자 또는 공인중개사가 수기로 직접 물건 정보를 입력한 경우 건축물대장 정보와 연계되지 않은 것이다.또 차세대 시스템은 주소를 먼저 불러온 뒤 가격을 입력해야 하는데, 초기 시스템 부하로 느려지면서 주소가 뜨는 데 걸리는 시간을 참지 못하고 수기 주소 입력을 한 경우에도 오류가 발생했다.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정보 앱으로도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프롭테크 업체들과 함께 데이터 오류개선을 적극

2024-03-13 13:28:52

'70억' 찍은 해운대 아파트, 42억원에 거래?...국토부 조사 중

부산 해운대 마린시티의 한 아파트가 지난해 주변 시세보다 훨씬 높은 70억원에 거래됐다가 몇 개월 만에 42억에 팔리는 등 '널뛰기' 거래가 이뤄져 국토부와 지자체가 조사에 나섰다.22일 부산 해운대구는 해운대 아이파크 아파트 전용면적 219㎡가 2023년 4월 70억원에 거래됐으며, 같은 해 12월에는 42억원에 거래됐다고 밝혔다. 8개월 만에 70억보다 28억이나 낮은 가격에 팔린 것이다.동일한 아파트 평형은 2016년에도 26억원에 거래가 성사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지역 부동산은 코로나19 이후 아파트값이 폭등했다 해도 지난해 4월 70억원에 성사된 거래는 "이상 거래"라고 평가한다.그 당시 비슷한 평형대의 아파트가 30~40억원에 거래된 데 비해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이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집값 띄우기'를 하려는 속셈이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8개월 만에 수십억 원 낮은 가격에 재거래가 이뤄졌다.두 거래 모두 '직거래'로 진행된 점이 사람들의구심을 증폭시키고 있다. 지난해 4월 성사된 거래는 등기도 마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토부는 이 거래에 대해 최근 1차 조사를 마쳤고, 그 결과를 관할 지자체인 해운대구에 알렸다.하지만 해운대구는 더 확인할 사안이 있다며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운대구 관계자는 해운대구의 조사가 끝나면 국토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2-22 15:57:58

아파트 실거래가 , 면적·층수에 '이것'까지 공개

그동안 층수만 공개됐던 아파트 실거래가 정보가 이제 '몇 동'인지 까지 공개된다. 따라서 앞으로 동이 여러 개인 대단지 아파트의 동별 가격과 차이를 쉽게 알 수 있어 소비자들이 집 정보를 확인하기 쉬워질 전망이다.17일 국토교통부는 최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정보공개 확대를 위한 법령해석 요청에 관한 건'을 심의 의결했다. 여기에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동 정보를 추가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지금은 주택 면적, 계약 날짜, 거래유형, 층수, 등기일 증이 공개되고 있는데, 여기에 동 정보까지 들어가면 소비자들이 파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가 많아져 구입 결정 시 유익하다.만약 특정 대단지 아파트를 구입하고 싶다면, 그 안에서도 어떤 동이 가장 단지 내에서 좋은 입지를 차지하고 있는지 알 수 있게 된다. 지하철역에서 더 가깝고, 도로 접근성이 좋은 아파트 동 등을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실거래가 공개 제도 개선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토대로 국민편의 증진과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계획이며, 세부적인 공개방안에 대해서는 별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1-17 23:33:10

알뜰교통카드, 또 먹통? 국토부가 밝힌 원인은...

대중교통 이용 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에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알뜰교통카드' 서비스가 하루 만에 다시 장애가 발생해 이용자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알뜰교통카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홈페이지는 이날 오전 11시께부터 긴급 점검에 들어가면서 서비스 이용이 중단된 상태다. 점검 기간은 7일까지 이틀간이다.전날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 10분까지 약 13시간 동안 장애가 발생해 복구 조치했는데, 또다시 12시간 만에 다시 서비스가 중단됐다.국토부는 전날 발생한 시스템상 오류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주말 동안 시스템 관리 업체와 함께 추가 작업을 이어갈 계획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오늘 오전부터 다시 서비스에 조금씩 장애가 발생하는 것이 확인됐다"며 "재발을 막기 위해 근본적인 점검을 통해 해결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장애의 원인은 알뜰교통카드 데이터베이스(DB)의 기능상 결함이다.DB에 기록된 정보가 일정 수준 이상 쌓이면 자동으로 정리해 주는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서 최근 이용자가 급증하며 늘어난 정보들이 제때 처리되지 못했고, 이에 따라 시스템이 '먹통'이 됐다는 설명이다.알뜰교통카드 이용자는 2019년 도입 당시 2만1천명에 불과했으나 지난해부터 크게 늘어 현재 약 110만명이 사용 중이다.알뜰교통카드는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도보나 자전거 등으로 이동한 거리(최장 800ｍ)에 비례해 최고 20%의 마일리지를 지급하고 카드사가 약 10%의 추가 할인을 제공하는 교통카드다.할인을 받으려면 앱을 실행해 출발·도착 정보를 입력해야 하는 데 장애가 빚어지는 동안에는 정

2024-01-07 06:59:02

"어라? 운전 하는데 OO이 안보여요"

국토부에 '도로의 차선이 잘 안보인다'는 차선 시인성 민원이 4년 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차선이 잘 보이지 않는 데 따른 민원은 2019년 55건, 2020년 65건, 2021년 80건, 지난해 126건이었다. 관련 민원이 지난 4년 간 2.3배 증가한 것이다 올해 1~8월까지 발생한 이같은 민원은 91건에 달했다.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민원 발생 지역을 살펴보면 경기도가 135건(32%)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북·경남 각 125건(30%), 충북·충남 각 109건(26%), 강원 27건(6%), 전북·전남 각 21건(5%) 순으로 나타났다. 차선이 잘 보이지 않으면 중앙선 침범 사고는 물론 차선 이탈에 의한 사고 위험이 높아진다. 도로교통공단이 지난 7월 발표한 최근 5년(2018∼2022년)간 6∼8월 여름철 빗길 교통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중앙선 침범 사고는 전체 빗길 사고의 5.25%에 달했다. 연중 교통사고에서 중앙선 침범이 차지하는 비중(4.11%)보다 높은 것으로, 빗길에 차선 시인성이 낮아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송 의원은 "국토부가 관리하는 도로의 차선 시인성 관련 민원이 계속 늘고 있다"며 "도로 주행 시 차선 시인성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10-17 10:05:25

'노란버스' 논란 종결...국토부 결정은?

정부가 학교 수학여행에 어린이 통학버스인 '노란버스' 외에 일반 전세버스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칙을 변경한다. 국토교통부는 현장체험학습용 전세버스에 대한 어린이 통학버스 기준 완화를 위해 국토부령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19일까지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을 위해 일시적으로 이용되는 어린이 운송용 대형승합자동차(전세버스)의 ▲ 황색(노란색) 도색 ▲ 정지 표시장치 ▲ 후방 보행자 안전장치 ▲ 가시광선 투과율(70% 이상) 등 4개 기준 적용이 제외된다. 또 보호자 동승 시 승강구 발판 등 기준을 없애고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 표시등 설치·작동은 비상점멸표시등을 작동하는 것으로 바꿨다. 아울러 차체 바로 앞의 장애물을 확인할 수 있는 간접시계장치는 탈부착식 거울 등으로 기준을 완화하고, 어린이 하차 확인 장치는 차량 뒤쪽에 경고음이 발생하는 경음기를 설치하면 된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부가 지난 13일 교육부, 법제처,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발표한 '현장체험학습 버스 대책'의 일환이다. 앞서 경찰청은 법제처 유궈해석에 따라 현장체험학습에 전세버스 대신 어린이 통학버스를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지만 '노란버스'의 물량이 적은 탓에 학교들이 체험학습을 무더기로 취소하면서 교육계와 전세버스·체험학습장 업계 사이에서 큰 혼란이 일었다. 경찰은 당분간 단속 대신 계도·홍보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교통사고 시 책임소재를 우려한 학교들은 체험학습을 재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국토부는 규칙을 신속히 개정해 이번 가을 일선 학교에서 현장체험학습을 차질 없이 시행

2023-09-15 15:21:35

대한항공, 3개월간 '폐식용유' 쓴다...무슨 일?

폐식용유 또는 생활 폐기물 등으로 만든 친환경 항공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항공기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범 운항을 시작한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인천∼로스앤젤레스(LA) 노선을 운항하는 대한항공 화물기에 바이오항공유(SAF·Sustainable Aviation Fuel)를 급유해 3개월간 시범 운항을 한다고 5일 밝혔다. SAF는 '지속가능 항공유'라는 의미로, 기존 화석연료 기반 항공유보다 탄소 배출을 최대 80%까지 줄일 수 있다. 기존 항공유와도 혼합해 사용할 수 있다. 이날 첫 시범 운항에는 오후 5시 45분 인천국제공항에서 이륙하는 대한항공 KE207편(B777F)이 투입된다. 우선 SAF를 2% 섞은 항공유를 급유, 한 달에 2차례씩 3개월간 총 6차례 시범 운항을 한다. 시범 운항에 사용하는 SAF는 대한항공과 바이오항공유 실증 추진 협약을 맺은 GS칼텍스가 공급한다. GS칼텍스는 세계 최대 바이오연료 생산 기업인 핀란드 '네스테'(NESTE)사가 생산한 바이오항공유를 국내 최초로 공급받아 대한항공 화물기에 급유한다. 이 제품은 미국재료시험협회(ASTM) 등 국제 품질 기준을 충족한 바 있다. 이번 SAF 시범 운항은 지난 6월 민관합동 '친환경 바이오연료 활성화 얼라이언스' 회의에서 결정된 바이오연료 실증계획의 후속 조치다. 이 계획에 따라 국토부와 산업부, 인천국제공항공사, 대한항공, 한국석유관리원, GS칼텍스와 항공사 지상조업사인 한국공항이 시범 운항에 필요한 항공기·운항노선을 선정하고, SAF 급유·운항절차 등을 마련했다. 국토부와 산업부는 시범 운항에서 얻은 데이터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까지 SAF 혼합 비율을 포함한 품질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프랑스는 작년부터 항공유에 SAF를 1% 섞어 사용하도록

2023-09-05 13:26:36

BMW 전기차 '동력 상실' BMW? 4개 차종 리콜

BMW 전기차 가운데 일부 모델이 주행 중 동력을 상실하는 등 이상증상이 발견돼 국토교통부가 자발적 시정조치(리콜)를 결정했다. 20일 국토부에 따르면 BMW 전기차 4개 차종 17대가 오는 25일 리콜된다. 4개 차종은 iX, iX3, i4, i4 M50이다. 국토부가 파악한 이 차량들의 결함은 충전 중단, 시동 정지, 주행 중 고전압 시스템 차단으로 차량이 멈추는 경우 등이다. 해당 차량들은 잘못 조립된 회로기판으로 인해 통합충전유니트(통합충전장치·CCU)가 작동이 되지 않아 이 같은 증상이 나타났다. 앞서 현대자동차도 아이오닉 5 등 6개 차종 13만6000대 또한 유사한 증상으로 무상수리를 예고한 바 있다. 다만 국토부는 현대차그룹의 전기차는 경고가 나온 뒤에도 20~30분 정도 주행이 가능하지만 BMW 전기차는 달리다가 갑자기 동력을 상실하는 사례가 있어서 리콜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행 중 멈추면 특히 위험할 수 있어서 곧 리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7-20 19:19:55

법인차 번호판 '연두색' 된다..."사적 사용 못하도록"

이르면 올 9월부터 법인차를 한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연두색의 전용 번호판을 부착한다. 5일 국토교통부와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달 중 법인 승용차 전용 번호판 제도 관련 행정예고를 할 계획이다. 이후 법제처 법령 심사와 국무조정실의 규제 심사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행정예고가 이뤄진 후 실제 시행 시기를 예측할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업계에서는 9월 신규 등록되는 법인차부터 이 제도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연두색 번호판은 법인이 구입하거나 리스한 차량과 관용차뿐만 아니라 렌터카에도 부착하도록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미 등록된 법인차에는 소급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전용 번호판 제도는 사적 이용이 우려되는 법인차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법인 명의로 고급 수입차 등을 구매·리스해 기업 소유주나 가족 등이 마음대로 타고 다니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다. 이 제도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약으로 밝혔던 제도다. 정부는 지난 1월 공청회에서 올해 하반기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적용 대상을 조정해 예상보다 시행이 다소 밀린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법인차는 전체 고가 승용차의 4분의 3가량을 차지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받은 승용차 등록 현황을 보면 올해 4월 말 기준 취득가액이 3억원을 넘는 승용차 누적 등록 대수는 6천299대였다. 이 가운데 74.8%(4천713대)가 법인 차량이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7-05 11:11:51

불난 집 부채질하는 '방음터널' 재질 바뀐다

정부가 최근 연이어 발생한 도로 방음시설 화재를 막기 위해 화재에 취약한 아크릴 소재가 들어간 방음터널의 재질을 교체하기로 했다.지난해 12월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에서 화재로 5명이 사망한 사고가 발생하자 긴급히 안전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국토교통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도로 방음시설 화재안전 강화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국토부 전수조사 결과 전국에 설치된 170개 방음터널 중 58개(34%)와 1만2천118개 방음벽 중 1천704개(14%)에 화재에 취약한 PMMA(폴리메타크릴산메틸) 소재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방음터널의 경우 화재 발생 시 대피와 연기 배출이 어려운 밀폐형이 110개로 65%를 차지했다.국토부는 우선 PMMA 소재를 사용한 방음터널 58곳을 화재 안전성이 높은 재질인 폴리카보네이트(PC)나 강화유리로 조속히 교체하기로 했다. 불에 잘 타는 PMMA는 방음터널 화재에서 '불쏘시개'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국토부 소관 고속도로와 국도 구간의 방음터널부터 소재 교체에 돌입하고, 올해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지자체 소관 방음터널도 교체계획을 수립하도록 해 내년 2월까지 교체를 마무리할 예정이다.국토부는 방음터널 58곳을 PC로 교체하면 최소 2천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 예산이 900억원가량 투입되고, 나머지는 지자체와 민간 사업체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국토부는 방음터널 소재 교체 전까지 상부 또는 측면 방음판의 일부 철거, 소화설비와 진입 차단시설 설치, 피난 대피공간 확보 등의 임시 조치도 한다.이미 PC 소재가 사용된 방음터널에 대해서는 화재 안전 및 방재 대책을 마련할

2023-02-02 13:4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