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정청약 의심사례 125건 적발…'위장전입·이혼까지'
아파트 청약을 위해 서류상으로만 이혼하거나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소로 위장 전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적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상반기 분양 단지를 대상으로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점검한 결과 부정청약과 불법전매 등 의심사례 125건을 발견해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작년 상반기 분양단지 중 한국부동산원이 청약경쟁률과 가격동향 등 정보를 기반으로 시행한 모니터링 결과, 부정청약 발생 개연성이 높은 전국 26개 단지를 대상으로 실시됐다.적발된 건의 종류를 살펴보면 위장전입이 100건, 청약통장 매매 14건, 위장이혼 9건, 불법전매 2건이다.국토부는 공공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결혼 5~7년차 부부가 가점 1점을 받는데, 한부모가정에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가점 3점이 주어지는 등 실익에 차이가 있어 위장 이혼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위장전입 사례도 꾸준히 적발되고 있다.시청 공무원 B씨는 근무지 근처에 거주하다가 수개월 간격으로 대전, 서울, 대전, 대구, 서울 등으로 차례로 주소를 옮겨가며 전입신고를 했다.B씨는 주택청약을 신청해 서울에서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당첨된 뒤 다시 근무지가 있는 지역으로 전입신고를 해 위장전입 혐의를 받았다.국토부는 이 외에도 청약통장 불법 거래 등을 이용한 부정 청약 당첨자와 불법 전매 행위자 등을 모두 주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등 조치를 요청했다.불법 청약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부정청약으로 얻은 이익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3배까지 벌금을 부과받는다.아울러 주택
2022-03-15 16:46:26
2027년부터 KTX·SRT로 서울~거제 2시간대에 도착
2027년에는 KTX 또는 SRT를 이용하면 거제와 마산에서 서울까지 2시간 50분만에 갈 수 있을 전망이다. 고속철도 소외지역이던 영남 서부지역이 앞으로 수도권과 빠르게 이어지는 것이다.국토교통부는 11일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오는 13일자로 확정하고 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사업은 국비 4초 8015억을 들여 김천시에서 거제시까지 단선철도 177.9km를 잇는 것으로, 2027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또 정거장 5개소와 차량기지 1개소를 건설하는 사업도 포함되어있다.남부내륙철도는 2019년 결정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23개 중 최대 규모의 사업비가 들어간 사업이다. 국토교통부가 이번에 확정할 기본계획 고시를 시작으로 설계·시공 등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한다.건설된 철도를 통해 KTX와 SRT로 수도권에서부터 경부고속철도를 지나 김천역, 거제시까지 도달하는 노선이 마련된다. 일부 노선은 KTX와 SRT가 거제까지 가지 않고 중간에 진주역에서 경전선으로 마산역까지 가도록 만들어진다.국토부 발표에 따르면 서울발 KTX는 거제까지 하루에 총 8회 운행하게 되며, 시간은 2시간 54분이 소요된다. 또 마산까지 가는 노선은 하루 2회로, 2시간 49분이 걸린다.수서에서 출발하는 SRT는 거제까지 하루 7회(2시간 55분), 마산까지 하루 3회(2시간 50분) 운행되며, 광병발 KTX는 거제까지 하루 3회, 마산까지 하루 2회가 운행될 계획이다. 하루 운행 횟수는 편도를 뜻하며 왕복으로는 그 2배가 운행된다.정거장은 김천~성주~합천~진주~고성~통영~거제 및 마산역이 되며 성주 합천 고성 통영 거제에 역사가 생기고 김천역(경부선) 및 진주역(경전선)은 환승역으로 지정된다. 마산
2022-01-12 14:20:31
국토부, '신혼·공동육아·창업' 테마형 임대주택 시범 도입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가 주거와 육아를 함께하거나, 청년창업과 거주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테마형 매입임대주택'이 1000가구 규모로 13일부터 시범 도입된다고 8일 밝혔다. 테마형 매입임대주택은 민간 운영사가 운영테마를 미리 정해 입주자 특성에 맞는 주거 및 공유공간을 갖춘 주택을 공공매입약정 방식으로 건설하는 새로운 형태의 공공임대주택이다. 주로 연립·다세대주택으로 공급되는 매입임대주택은 2004년 도입된 이후 기존 생활권 내에서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을 바탕으로 무주택 서민들 주거안정을 지원해 왔다. 하지만 이미 준공된 주택을 매입·임대하는 사업 특성상 다양한 입주수요에 맞춘 특화설계나 커뮤니티 공간을 마련하기 어려웠다. 또한 전국에 점단위로 산재해 있어 별도의 주거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해 청년·신혼부부의 눈높이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테마형 매입임대주택은 이러한 공공 매입임대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올해 처음 추진되는 사업이다. 저층주거지의 단순 빌라가 아니라 민간사업자가 지역 특성, 사업수요를 감안해 자유롭게 테마를 선정하고 해당 테마를 반영한 개성있는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한다.국토부는 이를 통해 전국 곳곳에 개성있는 신축 임대주택을 보급하고, 장기간 운영·관리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민간 사업자를 육성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입주자는 도심 내 주택에 저렴한 임대료(시세 50%)로 거주하면서 특화된 주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시범사업 공모에는 테마형 매입임대주택을 건설·운영하고자 하는 비영리
2021-09-09 13:44:58
국토부, 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에 '옐로카펫' 설치
앞으로 어린이가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에 기다리는 공간을 노랗게 표시한 '옐로카펫'을 설치하는 등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사람 중심의 도로 환경을 조성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도시지역도로 설계지침'을 만들었다고 25일 밝혔다. 설계지침은 △안전속도 5030 반영 △보행자 중심의 안전성 강화 △교통정온화 시설 도입 등이 주 내용이다. 그간 도로는 차량의 통행을 우선시해 도...
2019-12-26 10:29:02
'다자녀·영유아 가구' 공공임대주택 입주 쉬워진다
내년부터 다자녀 가구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지원이 강화되고 저소득 가구 청년의 주거독립이 한층 쉬워질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존주택 매입임대 업무처리지침'·'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10월 2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다. 우선 매입·전세임대 유형에 다자녀 매입·전세임대 유형을 신설한다.입주대상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며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미성년 2자녀 이상 무주택가구다. 이들 가구에는 전용면적 85㎡ 이하에서 방 2개 이상의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현행 신혼부부 수준으로 지원한다.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1순위, 그 외를 2순위로 하되 같은 순위 내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기준에 따른 점수를 합산해 최종순위를 결정한다.자녀가 많고 주거여건이 열악한 가구를 우선 지원하기 위해 기존 일반유형보다 가점기준을 대폭 간소화, 자녀수와 현재 주거여건만으로 산정하며 최대 10점의 가점이 주어진다.혼인기간이 7년을 초과했지만 만6세 이하의 어린자녀가 있는 가구(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이하)에 대해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주택의 입주 문턱을 낮춘다.만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구(혼인기간 7년 초과)에 신혼부부 입주자격의 3순위를 부여, 1·2순위 공급 이후 발생한 잔여물량에 대해 탄력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청년 매입·전세임대주택은 입주자격을 간명하게 개편하고, 주거지원이 시급한 청년을 우선 지원하기 위한 가점제를 도
2019-12-05 17:28:15
국토부, 분양가 상한제 지역 6일 결정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첫 적용 지역이 오는 11월 6일 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6일 오전 10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또 이번에 개최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신청한 지자체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부동산 시장에서는 집값과 분양가가 높은 강남권과 마포, 용산, 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 지역 등을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지역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19-11-01 13:15:14
국토부, 가을 행락철 맞아 전세버스 특별점검
국토교통부가 나들이 객이 많아지는 가을철을 맞아 전세버스 교통안전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경찰청과 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전국의 주요 관광지를 찾아가 전세버스 운전사의 음주 운전과 재생 타이어 사용, 불법 구조 변경, 비상 망치 비치 여부 등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특히 전세버스 운행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운수종사자 준수사항도 함께 전파한다.국토부는 범정부 차원의 교통안전대책을 추진한 결과 1991년 1만 3,429명이던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지난해 3,781명으로 감소했지만, 선진국과 비교하면 아직도 많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국토부 관계자는 "현장 중심의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을 통해 가을의 정취를 즐기려는 국민이 안전하게 전세버스를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전세버스 이용객들도 차내에서 음주·가무를 하거나 안전띠를 미착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19-10-15 13:12:45
국토부,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1.04% 인상
국토교통부는 노무비·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해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을 1.04% 올린다고 15일 밝혔다. 기본형 건축비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을 산정할 때의 기준으로, 국토부는 이를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기본형 건축비에 택지비와 택지·건축비 가산비 등이 더해져 분양 가격이 결정된다. 이에 따라 공급면적 3.3㎡당 건축비 상한액은 644만5000원에서 655만1000원으로 조정된...
2019-09-16 09:09:04
국토부, “어린이집 비상계단 바닥면적 산정 완화”
앞으로 기존에 지어진 어린이집에 추가로 비상계단을 설치할 경우 건폐율과 용적률 초과분에 대해선 건축면적과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7월 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9월경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기존에 지어진 어린이집(2011년 4월 7일 이전 준공) 4-5층을 보육시설로 사용하기 위해 외부에 비상계단을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불가피하게 건폐율 또는 용적률 기준을 초과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 건폐율·용적률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건축면적과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또한 보다 효율적인 영업공간 활용을 위해 건축물의 거실 내부에 공간구획(발코니)도 허용한다. 제1종 또는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카페), 제과점 등의 시설에서 1개층 내부를 내부 발코니 등 수평으로 구획할 수 있게 했다. 건축물대장의 건축물 용도와 실제 사용 용도가 불일치하는 사례가 없도록 건축물대장 기재변경도 내실화했다. 영화관 등 재난 발생 시 피해 우려가 높은 다중이 이용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용도)을 변경하도록 강화한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19-05-29 16:48:36
국토부, 어린이·고령자 맞춤형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 실시
14일 국토교통부는 어린이와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교통안전교육’을 15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2016년부터 유치원, 초등학교, 노인복지관 등을 직접 방문, 총 54만 명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올해 교육 대상은 ▷유치원(677개원) ▷초등학교(752개교) ▷노인복지관, 경로당(3709개소) 등 5138개 기관이다. 고령자 교육은 노인복지관·경로당을 방문해 고령자 신체...
2019-04-15 09:38:25
복지부·행안부·국토부, 도시재생 협력 협약 체결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돌봄·의료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이를 위한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11일 서울 광진구 '공유공간 나눔'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곳 3개 부처는 업무협약에 따라 ▲3개 부처 협력 시범사업 추진 ▲공모사업 간 연계 ▲지원조직 간 연계·협력 및 주민서비스 전달 체계 구축 ▲방문간호 등 보건복지 케어...
2018-09-12 10:06:52
'유아용 카시트 결함' 국토부, 쏘나타·캐딜락 2833대 리콜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현대자동차(주)와 지엠코리아(주)의 2개 차종 2833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 한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가 제작 및 판매한 쏘나타(LF) 1604대는 동승자석 승객감지장치의 프로그램 오류로 동승자석에 유아용 카시트를 장착하더라도 성인이 탑승한 것으로 잘못 인식해 사고 발생 시 에어백이 전개되면서 탑승한 유아가 다칠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 차량은 오는 27일부터 현대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2018-07-25 11:38:30
국토부, '생명띠'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발표
내년부터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되는 등 정부가 교통사고 발생 감소를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국토교통부는 5일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 시행계획'을 발표하며 일반도로에서도 자동차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는 2017년까지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를 OECD 중위권 수준인 1.6명으로 감소시키고자 국토부, 경찰청, 국민안전처, 교육부 등이 합동으로...
2016-04-06 18:4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