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식아동 급식비 빼돌린 아동센터시설장들 적발
결식아동급식비 등 보조금 수천만원을 빼돌린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등 6명이 적발됐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지역아동센터 보조금 비리, 미신고 장애인복지시설 불법 운영 등 불법행위가 적발된 사회복지시설 등 5곳과 시설장 등 6명을 적발해 4명은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형사입건한 나머지 2명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특사경은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도내 지역아동센터의 보조금 편취 여부를 집중 수사했다.적발된 이들이 보조금을 횡령하거나 부당이득으로 편취한 금액은 총 11억2000만 원에 달한다.A씨는 화성에서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며 2017년 11월부터 결식아동 급식사업 보조금 약 3천100만원을 자녀 교육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안산시의 한 지역아동센터장은 2017년 4월부터 교육 강사비, 인건비, 식자재 비용과 급식 조리사 등 직원 인건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보조금 약 2천300만원을 생활비로 사용했다.도는 지역아동센터 보조금 수사와 함께 진행한 불법 사회복지시설 점검에서 미신고 장애인 이용시설을 운영한 비영리민간단체 운영자 2명도 적발했다.이들은 2015년 12월부터 동안 지체 장애인 23명을 모집한 뒤 시설 이용료 2억9천만원을 챙기고 친인척 4명을 장애인활동지원사로 등록해놓은 뒤 실제로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지원금 4억8천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파악됐다.특사경은 이들 운영자가 입소자들을 상대로 화장실 이용을 못 하게 하거나, 물을 주지 않는 등 학대한 혐의가 있다 보고 경찰에 고발했다고 전했다.사회복지사업법 위반은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특
2021-06-23 14:34:53
서울 종로구, 아동급식카드 끼니 단가 9천원으로 인상
서울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다음달 1일부터 결식아동 급식카드의 한 끼 단가를 기존 6천원에서 전국 최고 수준인 9천원으로 인상해 책정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급식카드를 이용하는 종로구 아동 약 180명은 다음달부터 하루 두 끼, 최대 1만8천원까지 급식비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김영종 구청장은 "결식 우려 아동들이 집 가까운 곳에서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히 돕겠다"고 말했다. 앞...
2021-04-28 10:13:17
출석일수 부풀리고 급식비 빼돌린 유치원 운영자 실형
원아들의 출석일수를 늘리고 학부모로부터 받은 급식비와 간식비 일부를 빼돌린 유치원 운영자에게 징역 6개월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신순영 부장판사는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71)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12년 3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서울 도봉구의 한 유치원을 운영하며 교사 4명과 공모해 월 15일 이상 출석한 원생에게 지급되는 유아학비 및 방과후과정 지원금을 받기 위해 출석일수를 실제보다 늘려 신고하는 수법으로 21회에 걸쳐 595만원을 받아냈다. 또 학부모들에게 급식비와 간식비로 4억2천여만원을 받고 아이들에게 부실한 급식을 제공하며 차액을 챙겼다. A씨의 며느리를 방과후 교사로 거짓 신고해 보조금을 부당 수령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교육청에서 교사들에게 지급하는 처우개선비 153만원을 이 같은 방식으로 가로챈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아이들이 먹고 마시는데 써야할 돈을 편취한 것에 학부모들이 실망하고 분노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립유치원 교육에 대한 신뢰 저하와 아이들의 건강과 발육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해 판단했다"고 밝혔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2-03 10:02:01
성금 모아 6개 학교 미납 급식비 갚은 8살
어려운 집안 사정으로 급식비를 내지 못하는 친구들을 위해 놀라운 선행을 한 미국의 8세 소년이 찬사를 받고 있다.CNN 등 외신들은 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주 밴쿠버 지역의 벤자민 프랭클린 초등학교에 다니는 케오니 칭의 사연을 소개했다.미국 초등학교들의 미납 급식비 문제는 곳곳에서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일부 주에서는 급식비 납부에 상관 없이 학생들에게 점심이 제공되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급식비 미납 아동들의 점심식사가 여러 형태로 제한되기도 한다.칭은 학교에서 진행하는 '선행 주간' 행사에 맞춰 진행할 개인 프로젝트를 고민하던 중, 미납 급식비에 고통 받는 친구들을 위한 선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칭이 생각해낸 방법은 부모님과 함께 열쇠고리를 만들어 판매하고, 그 수익금으로 친구들의 미납 급식비를 충당하는 것이었다.칭의 '사업'이 알려지자 곧 수제 열쇠고리 주문이 300건 정도 쏟아졌다. 칭은 금세 4015달러(473만 원)의 성금을 모을 수 있었다.판매량에 비해 많은 성금이 모일 수 있었던 것은 일부 구매자들의 너그러운 씀씀이 덕분이었다. 칭의 어머니 에이프릴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주변에 나눠주겠다며 100달러 어치의 열쇠고리를 주문하는 분도 있었고, 단 한 개를 사고 100달러를 주는 분도 있었다"며 시민들의 따뜻한 마음에 감사를 표했다.칭은 4000달러 성금을 전액 학교에 전달했다. 학교 측은 그 중 500달러로 현재 미납된 급식비를 갚은 뒤, 향후 발생하는 미납액에 사용하기 위해 500달러를 별도 기금으로 지정해두었다. 3000달러는 주변 6개 학교에 보내 급식비로 사용하게 했다.우디 하워드 벤자민 프랭클린 초등학교 교장은 &quo
2020-02-06 15:06:59
파주시, 이달부터 어린이집 급식비·냉방비 지원
파주시가 이달부터 급식비를 추가 지원하고 여름철 민간보육어린이집 냉방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급식비는 관내 441곳 1만3천692명의 아동이 대상이며 1인당 월 7천400원씩 7월부터 지원된다. 시는 급식비 재원을 위해 총 8억4천100만 원의 예산 중 도비 2억5천200만 원을 확보했으며 시비 5억8천900만 원은 향후 추경예산에 편성할 예정이다. 어린이집 급식비는 1인당 1일 영아 1천745원, 유아(누리반) 2천 원이 ...
2019-07-03 10:45:05
의왕시,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 사업 '청신호'
의왕시가 지난달부터 추진 중인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사업이 안정 궤도에 올랐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시는 지난 6월부터 어린이집 영유아 4,500여 명을 대상으로 1인당 1일 455원(20일 기준, 월 9100원)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금액 455원은 기존 평가인증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영양플러스사업비(400원)를 제외해 책정했다. 이 사업은 그동안 유치원 급식비(일 2600원)와 어린이집 급식비(일 1745원)간에 차액(855원)이 발생하며...
2018-07-16 11:2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