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수감으로 징역 3년 선고에 김근식 '항소'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 추행해 법정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연쇄 아동 성폭행범 김근식이 판결에 항소했다. 김근식은 지난 2006년 9월 18일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당시 13세 미만이던 피해 아동 A양을 때리고 흉기로 위협하며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김근식은 4일 1심 법원인 수원지법 안양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원심 재판부는 지난달 3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근식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또한 재판부는 성범죄 사건과 별개로 김근식이 지난 2019년 12월 및 2021년 7월 전남 해남교도소에서 교도관을 폭행한 혐의와 2017∼2019년 동료 재소자들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원심 재판부는 "성적 자기 결정권이 미약한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이미 다른 성범죄 사건으로 수사 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이 사건 범행을 자수했고, 판결받았을 경우 다른 사건들과 한꺼번에 선고받았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한편 검찰도 전날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4-04 14:45:42

'출소 앞두고 재수감' 김근식, 징역 3년 판결

16년 전 8세 여아를 강제추행한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 출소 직전 다시 구속 기소된 연쇄아동성범죄자 김근식이 재판장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는 3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혐의로 기소된 김근식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외에 교도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동료 재소자를 폭행한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별도 선고했다.재판부는 아동대상 성범죄와 관련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20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복지 관련시설 취업 제한 10년을 명령했다. 다만 성충동 약물치료 청구는 기각했다.재판부는 "과거 강간치상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출소 4개월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의 나이, 범행 방법 등을 종합할때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이어 "다만 이미 판결 확정된 과거 범행으로 조사받을 때 이 사건도 한꺼번에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를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약물치료를 할 만큼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성충동 약물치료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 2006년 5~6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2명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징역 15년을 복역한 그는 지난해 10월 17일 만기출소를 하루 앞둔 상황에서 16년 전 인천지역 아동 강제추행 사건 용의자로 재구속됐다. 검찰은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김근식에게 징역 외에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10년 등을 구형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3-31 14:10:38

출소 하루 전날 추가 범행 드러난 김근식, 재판서 범행 일부 인정

만기출소를 하루 앞두고 16년 전 아동을 성추행한 것이 드러나 재구속된 김근식이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는 2일 13세미만 미성년자강간, 상습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근식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이날 김근식 측 변호인은 “강제추행 사건 범죄 자체는 인정하지만 피해자에게 ‘흉기로 죽이겠다’고 말하지는 않았고 ‘아저씨 말을 듣지 않으면 맞는다, 집에 안 보낸다’고 말했다”고 말했다.김근식은 지난 2006년 9월 18일 경기도 한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13세 미만 피해 아동을 흉기로 죽인다고 위협해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경위나 수법, 전력 등에 비춰보면 향후 유사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이 높다"며 "김근식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한편 김근식은 지난 2006년 5월부터 9월 사이 수도권 일대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15년간 복역하고 지난 10월 17일 안양교도소에서 출소해 의정부 소재 갱생시설에서 지낼 예정이었다. 그러다 출소를 하루 앞두고 16년 전 인천지역 아동 강제추행 혐의로 재구속됐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12-02 15:13:12

출소 하루 앞두고 재수감된 김근식 내달 재판

출소를 하루 앞둔 상태에서 여죄가 드러나 재구속된 연쇄 미성년자 성폭행범 김근식에 대한 첫 재판이 다음달 중에 진행된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에 따르면 13살 미만 미성년자 성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근식의 첫 공판기일을 다음 달 2일로 정했다. 김근식은 지난 2006년 경기도의 한 야산에서 당시 13살 미만인 여자아이를 흉기로 위협하며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최근 경기, 인천 지역의 성범죄 미제사건을 전수 조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건의 범인 DNA가 김근식과 일치한다는 걸 확인하고 추궁한 끝에 범행을 자백받았다. 앞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 동안 복역한 김근식은 지난달 17일 출소 전날 재구속됐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11-10 17:45:06

김근식 출소 전날 구속된 '진짜' 이유는? "16년 전 DNA"

출소 예정일 하루 전 재구속된 연쇄아동성폭행범 김근식(54)이 16년 전 아동 성추행 미제사건의 범인으로 확인돼 재판에 넘겨졌다.수원지검 안양지청은 4일 성폭력 처벌 및 피해자보호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등 혐의로 김근식을 구속 기소했다.김근식은 2006년 9월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13세 미만이었던 피해 아동 A씨를 흉기로 위협하며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검찰 수사를 통해 해당 미제사건 범인 DNA와 김근식의 DNA가 일치한다는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다.검찰은 경기·인천 지역 경찰서 7곳에서 보관 중인 성범죄 미제사건을 전수 조사하는 과정에서 2006년 아동 강제추행 미제사건의 신원미상 범인의 DNA가 김근식의 것과 일치한다는 감정을 대검찰청으로부터 회신받았다.검찰은 이를 토대로 김근식을 추궁해 자백을 받아냈다.앞서 김근식이 출소 하루 전 구속된 이유였던 '16년 전 인천지역 아동 강제추행 범행'은 추가 수사 결과 피해자가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시기에 김근식은 구금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돼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이 사건은 언론을 통해 김근식의 연쇄 성범죄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2020년 12월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지난해 7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았고 지난달 15일 김근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은 또 김근식의 수용기록을 확인해 2019년 12월 다른 재소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이를 제지하는 교도관을 폭행한 전력, 2021년 7월 소란을 부리던 중 이를 말리던 교도관을 때린 사실을 밝혀내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적용했다.김근식은 2005년 5월∼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

2022-11-04 10:15:38

김근식 구속 여부 재판단 요청에 '기각'

다른 성범죄 혐의로 재구속된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이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기각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부는 지난 19일 김근식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투며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재판부는 기각 사유로 도주 우려 및 증거 인멸의 우려를 들었다. 김근식은 출소 후 거주지가 정해져 있고 자신의 얼굴이 이미 알려졌기 때문에 도주 우려가 없다며 불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근식은 지난 2006년 5∼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 복역 중이었다.이후 출소를 하루 남겨두고 2006년 당시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한 여죄가 밝혀져 재구속됐다. 지난해 7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내달 초 김근식을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10-20 10:11:20

김근식 출소 하루 앞두고 재구속...법원 "범죄 소명"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이 출소를 하루 앞두고 또 다른 성범죄 혐의로 재구속됐다.수원지법 안양지원 송중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현재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김근식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송 부장판사는 "범죄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김근식은 2006년 당시 13세 미만이던 피해자 A 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김근식은 2006년 5∼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해왔으며, 내일(17일) 출소를 앞두고 있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10-16 19:31:21

'미성년 성폭행' 김근식, 등교시간 외출 금지시킨다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복역하고 이달 17일 출소하는 김근식(54)이 아동·청소년들 등교시간에 주거지 밖으로 나갈 수 없게 됐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김근식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준수사항 가운데 외출금지 시간을 오전 9시까지로 늘려달라는 검찰의 청구를 지난달 26일 받아들였다.이에 따라 김씨의 외출제한 시간은 기존 오후 10시∼오전 6시에서 오후 10시∼오전 9시로 늘어났다. 이는 등굣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행을 선제적으로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주거지 제한 및 여행 시 신고 의무도 추가됐다.김씨는 안정적 주거지가 없을 경우 보호관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거주해야 한다. 주거지 시·군·구가 아닌 지역을 여행하거나 방문할 때는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사유·기간·행선지 등을 구체적으로 신고하고 허가받아야 한다.검찰은 김씨가 출소 직후 귀가할 주거지도 정해지지 않은 점을 감안해 주거와 이동을 이같이 제한하기로 했다.법무부는 김씨 출소를 앞두고 과거 범행 지역을 중심으로 주민 불안감이 커지자 지난달 외출제한 시간 연장과 주거지·여행 제한을 신청했다. 또 김씨 전담 보호관찰관을 배치하고, 전담 관제 요원이 상시 모니터링하는 등 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24시간 점검하기로 했다.김씨는 2006년 5∼9월 인천시 서구와 계양구, 경기도 고양·시흥·파주시 등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잇달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서 복역해왔다.여성가족부는 김씨 출소일에 사진과 실거주지 등 신상 정보를 인터넷 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할 예정이

2022-10-02 18:3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