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 국정조사 하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9일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에 관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 참석해 “얼마나 많은 사립유치원이 회계 부정처리를 했는지, 교육부의 책임이 어디까지인지 모든것이 명백하게 밝혀지고 선을 그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사회적 부정 비리를 척결하고, 사회 공정성 투명성 재고 차원에서 유치원 비리 국정조사 시행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주장하며 “2013년 2월 사립유치원에 대한 국가관리 회계 시스템 도입을 하려 했지만, 김상곤 교육부 장관이 이 사업을 중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2017년 5월까지 추진하던 이 사업은 2017년 12월부터 폐기됐다"면서 "김 전 장관이 사립유치원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밖에 볼 수 없고, 최근 불거진 사립유치원의 비리를 방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비리가 적발된 원장을 처벌하고 이들 유치원에 불이익을 주는 것만으로 이번 사태를 마무리하려는 것은 분명 문재인 정권의 정치적 의도가 있다"며 "한국당은 사립유치원뿐만 아니라 교육부, 시도교육청에 대한 국정조사를 강력하게 요구한"고 강조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18-11-19 10:29:52

김성태 "사립유치원 전체 비리집단 매도해선 안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5일 “유치원 아이들이 75% 사립유치원 다니는데 그 전체를 비리집단으로 매도하려 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사립유치원 비리는 근절돼야 한다. 하지만 빈대잡으려다 초가산간 태우면 안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해)고용의 창의성과 퀄리티, 사유재산 범위 침해하지 않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며 “사립유치원 무턱대고 비리유치원으로 모는 제도개선 신중해야 한다는 야당을 향한 정쟁적 입장 배제하고, 사립유치원이 공공 문제로 대두된 만큼, 냉정하고 보편적인 개선 방안 찾아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당은 여론몰이 부화뇌동하는 법개정아니라 냉정하게 사회적 불신 해소할 수 있는 방안 찾는데 최선 노력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가 전날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들 중 청와대 '7대 인사 배제기준'에 포함된 사람이 없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라며 "정신이 나가지 않고서는 이런 이야기를 못 한다"라고 지적했다.  권희진 키즈맘 기자 ym7736@kizmom.com 

2018-11-15 12:53:22

국가인권위, 아동학대 신고 3년간 1.7배 급증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지난 3년 동안 약 1.7배 급증했다. 이는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14~2018년 9월 아동학대 신고 접수 현황' 자료에 따른 수치다.실제로 지난 2017년 접수된 신고 328건 중 202건이 처리됐고, 16년 접수 276건·처리 285건, 15년 접수 376건·처리 323건, 2014년 접수 187건·처리 176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권리구제별로는 조사 중 해결이 184건으로 가장 많았고, 권고 61건, 합의 종결 8건, 조정 2건, 징계권고 1건 순이었다. 조사 중 해결은 진정사건 조사과정에서 조사관의 노력 또는 중재, 상세한 설명 등으로 진정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되거나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 김성태 의원은 "최근 아동학대로 인한 사회적인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인권위는 늘어나는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강화해 아동학대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18-11-05 16:38:17

'출산주도성장' 김성태 "남성육아휴직 의무화 적극 검토"

‘소득주도 성장 대안으로 출산 주도 정책’을 제안해 여권으로부터 공세를 받고 있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남성육아휴직 의무화’를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남성의 보육 참여와 육아 분담을 제고하기 위해 여성과 더불어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환기하려는 야당 주장을 막무가내로 폄훼하려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정말 걱정스럽고 한심스럽기 그지없다”면서 “출산 보육의 사회적 책임을 넘어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국가가 책임지고 돌보는 시스템을 만드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실패를 거듭하는 기존 틀을 벗어나 획기적인 정책 대전환이 이뤄지지 않고서는 심각한 저출산을 극복하기 어렵다는 게 한국당 판단”이라며 “저출산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가져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원내대표는 전날 열린 대정부질문 관련 회의에서도 출산 주도 성장TF(테스크포스)를 구성할 방침을 전한 바 있다.김지현 키즈맘 기자 jihy@kizmom.com 

2018-09-07 13:26:05

‘출산주도성장’ 김성태, 정치권 뭇매…"여성이 출산도구?"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제기한 ‘출산 주도 성장’과 관련 정치권이 비판 공세를 퍼붓고 있다. “여성을 출산의 도구로 대상화하는 등 성평등 의식의 부재를 드러낸 충격적 발상”이라는것이다.앞서 지난 5일 김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의 대안 중 하나로 ‘출산 주도 성장’을 제시했다. 그는 "지난해 출산 마지노선이라는 출생아 수 40만 명이 무너졌다. 저출산 문제는 국정 최우선 과제”라며 “아이를 낳도록 출산장려금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아이가 성년에 이르기까지 국가가 1억 원의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정의당 등은 “여성의 출산을 국가 성장의 도구쯤으로 여기고 있는 국가주의적 사고방식”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박경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결혼과 임신으로 직장에서 눈칫밥 먹고, 법으로 보장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조차 보장받지 못하다가 출산과 육아 시기 경력단절을 겪고 다시 재취업에 성공해도 질 낮은 저임금 일자리에 만족해야 하는 것이 여성들의 현실”이라며 “저출산 문제는 당사자 입장에서 해결책을 다 함께 고민해보는 진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여당 사무처 당직자인 정춘생 원내 행정기획실장도 논평을 내고 “출산 주도 성장은 그들이 비판하는 국가주의적 발상인 것이고, 출산을 성장의 도구쯤으로 생각하는 ‘파시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여성위원회도 논평을 내고 “여성들에게 돈만 주면 출산하는 데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느냐. 일자리·보육&

2018-09-06 11:02:22

김성태, 출산주도 성장 제안…"출산장려금 2000만원 지급해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과감한 정책 전환으로 출산장려금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성년에 이르기까지 1억 원의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저출산 문제는 국정의 최우선 과제이며, 아이를 낳도록 획기적인 정책 대전환을 해야 한다"며 "연 40만 명 출산을 유지할 때 출산장려금이 매년 8조 원이 들며 20년 후에는 매년 32조 원의 재원이 투입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문재인 정권이 공무원 17만 4000명을 증원하는데 향후 330조 원이 소요되는데, 공무원 인력구조를 전면 개혁하고 이 재정을 저출산 극복에 투입할 경우 충분히 현실화될 수 있다"며 "국민적 공감대와 정권의 의지만 있으면 출산 주도 성장 정책은 실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지현 키즈맘 기자 jihy@kizmom.com 

2018-09-05 11:18:05

'무릎 호소' 특수학교 설립 극적 합의에도 뒷말 무성…왜?

주민들의 강한 반발에 장애학생 학부모가 특수학교를 지어달라며 무릎 꿇고 호소하는 등 깊은 갈등의 골을 보였던 ‘서진학교’ 설립 문제가 1년 만에 합의에 이르렀다.조희연 서울시교육청 교육감과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손동호 강서 특수학교 설립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4일 한국당 원내대표실에서 '강서 특수학교 설립에 대한 합의문'에 서명했다.이들은 "특수학교 설립을 둘러싼 갈등을 마무리하려 한다"며 "학교와 지역사회가 서로 배려하면서 더불어 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계획대로 강서구 가양동에 있는 옛 공진초등학교 부지에 학교를 건립할 수 있게 됐다.  장애인 학부모들이 특수학교 설립을 위해 지역주민들에게 무릎을 꿇는 이른바 '무릎 영상'이 공개되면서 특수학교 설립 문제를 놓고 지역주민과 서울시교육청 사이에 갈등이 일어난 지 1년 만이다.   그러나 이를 두고 뒷말도 무성하다. 인근 학교 통폐합 시 그 부지를 한방병원 건립에 최우선적으로 협조하고 기타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 추가 협력하는 내용도 합의문에 포함돼 있어 학교 설립에 합의해주는 대신 다른 이익을 챙겨줬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학교 설립은 교육감의 권한이어서 지역 주민이나 지역구 국회의원의 동의를 구할 필요가 없는데 법적으로 아무런 권한도 없는 주민과 지역구 국회의원과의 합의 과정을 거치는 선례를 남겨 향후 설립 예정인 다른 특수학교에 ‘나쁜 선례’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김지현 키즈맘 기자 jihy@kizmom.com 

2018-09-05 10:2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