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17세 고교생, 동급생 살해

대전 둔산경찰서는 동급생 친구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10대 고등학생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17)양은 이날 낮 12시께 대전 서구에 있는 피해자 B(17)양의 집에서 B양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평소 친분이 있었던 사이로 A양은 이날 B양과 이야기를 하러 B양의 집에 방문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양이 범행 후 직접 112에 신고했다"며 "자세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7-13 09:34:20

'더글로리' 악몽 재현...동급생 폭행하고 SNS 올린 중학생들

동급생을 폭행하고 이를 SNS에 올린 이른바 '태안판 더글로리' 가해 중학생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서산지청(부장검사 박경택)은 중학생 A(14·여)양과 B(15)군을 각각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강요와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재물손괴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공범인 C(14)양도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다른 1명은 가담 정도가 크지 않아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들은 지난 4월 30일 충남 태안의 한 지하 주차장과 건물 옥상, 학교 운동장 등에서 동급생 D(14)양의 뺨을 때리고 얼굴을 발로 차는 등 7시간 동안 지속해서 때리고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들은 폭행 장면을 SNS에 올렸는데, D양이 바닥에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도 웃으며 방관하는 영상이 퍼지면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학교 폭력 소년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해당 교육청과 협의해 학교폭력예방교육을 하는 등 청소년 교화·선도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3-06-14 20:35:28

강남 중학교서 동급생 찌른 남학생...아파트서 극단 선택

17일 오전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한 중학교 교내에서 남학생이 여학생을 흉기로 찌른 뒤 학교 밖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중학생 A군이 동급생인 B양에게 흉기를 휘둘러 B양이 크게 다쳤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A군은 범행 이후 인근 아파트로 가 스스로 투신해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이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3-04-17 15:43:11

동급생 옷 벗기고 폭행...SNS에 생중계한 중학생들

동급생을 괴롭히고 이 장면을 SNS로 생중계한 혐의를 받는 10대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동급생의 옷을 벗기고 SNS 로 생중계한 혐의로 16살 중학생 A 군을 구속 기소하고, 이에 가담한 15살 B군을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은 A 군이 평소에도 피해 학생에 대해 폭행 등 각종 가혹행위를 반복한 것은 물론 강제 추행까지 했다며 구속 기소와 함께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 관찰 명령도 청구했다고 밝혔다.또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범죄피해자 지원실을 통한 심리 치료와 학자금 지급 등 긴급 지원을 의뢰했다.앞서 이들은 지난 1월 동급생을 모텔에 불러 강제로 옷을 벗기고 이를 SNS 로 생중계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3-03-16 08:55:39

"내 딸을..." 자녀 다치게 한 동급생 위협한 학부모

초등학교 1학년생 딸을 둔 학부모가 딸을 다치게 한 동급생에게 위협을 가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당진경찰서는 학부모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1월 당진 한 초등학교 복도에서 딸 아이의 동급생인 남자아이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위협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남자아이가 실내화 가방을 딸 아이의 얼굴 쪽으로 휘둘러 이마에 상처를 입혔고, 이 일로 A씨와 남자아이 학부모 간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관계자는 "학교 복도 폐쇄회로(CC)TV에 멱살을 잡고 흔드는 장면이 찍혀 있었고 A씨도 이를 인정했다"고 말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3-01-20 13:23:00

동급생 옷 벗기고 생방송…"네티즌도 처벌 대상"

대구 한 모텔에서 중학생들이 동급생의 옷을 벗기고 성추행하는 모습을 생중계해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당시 실시간 채팅으로 피해 학생을 조롱한 네티즌들에 대한 형사 처벌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대구 동부경찰서는 10일 동급생의 옷을 벗기고 때리는 장면을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인 인스타그램 라이브(생중계) 방송에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로 A군(15ㆍ중학교 3학년) 등 2명을 조사하고 있다.경찰은 일차적으로 피해 학생인 B군이 옷을 벗고 있는 장면을 확보했다. 이를 근거로 가해 학생들에게 정통법상 음란물 유표 혐의가 적용됐다.정통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는 징역 1년 이하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수사기관과 법조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라이브 방송에서 B군을 성적으로 조롱하는 채팅을 한 네티즌들은 통신매체 이용음란 등의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통신매체 이용음란 혐의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이번 사건 혐의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등으로 확대되면 가해 학생들뿐만 아니라 네티즌들에 대한 처벌 범위와 수위도 강해진다.아청법상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만 해도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법무법인 큐브 이민정 변호사는 "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하거나 배포하지 않고 시청한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며 "실시간 채팅을 했다는 것 그 자체로도 영상을 보고 참여했다는 명확한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당시 라이브방에는 30여명이 접속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영상은 삭제된 상태다.경찰은 가해 학생들이 B군

2023-01-11 10:14:00

"무서우면 돈 내놔" 나쁜 짓 하다 전과자 된 10대 '일진'

'일진'으로 불리며 고등학교 자퇴까지 한 10대가 자신을 두려워하는 동급생을 협박해 160여만원을 뜯었다가 소년보호처분이 아닌 형사처벌을 받아 결국 전과기록을 남기게 됐다.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공갈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혐의로 기소된 A(18)군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A군은 지난 7월 B(17)군이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사실을 알고는 이를 빌미로 2개월간 21회에 걸쳐 160여만원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B군이 9월 중순께 고통을 호소하며 연락하지 말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오자 하교 시간에 맞춰 B군을 찾아간 뒤 인근 골목길로 데려가서는 협박한 혐의도 더해졌다.고교를 자퇴한 A군은 평소 일진과 어울려 다니거나 친구들에게 욕을 심하게 하는 등 모습에 B군이 두려움을 느끼는 사실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재판부는 "공갈 횟수와 피해액 규모, 범행 동기와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쁘다"며 "피고인이 몇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제외하고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다만 피시방에서 축구게임을 하다가 B군이 비꼬는 듯한 말투로 대답했다는 이유로 인근 공원으로 데려가 폭행한 혐의는 B군이 처벌 의사를 철회함에 따라 공소를 기각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12-12 09:33:51

길에서 동급생 흉기로 찌른 중학생...이유는

길거리에서 동급생을 흉기로 찌른 중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중학교 1학년생 A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A군은 지난 8일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한 아파트 상가 인근 길거리에서 동급생 B군을 흉기로 한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B군은 옆구리에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당시 B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학원에 있던 A군을 임의동행해 조사했다.조사 결과 A군은 B군이 자신을 여러 번 놀렸다는 이유로 집에서 흉기를 가지고 나와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경찰 관계자는 "A군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이어서 조사 후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11-10 13:20:21

격투기 스파링 하자더니...동급생 2시간 넘게 폭행한 고교생들

격투기 스파링을 하자면서 동급생을 2시간 40분 가량 폭행한 고등학생에게 검찰이 소년법상 최고형을 구형했다. 21일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중상해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구속 기소한 A(17)군에게 장기 10년∼단기 5년을, 공범인 B(17)군에게는 장기 9년∼단기 4년의 징역형을 각각 구형했다. 소년법상 유기 징역형의 법정 최고형은 장기 10년~...

2021-04-22 10:3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