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적발된 60대 이번엔 실형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수차례 적발됐던 60대가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해 법정에 섰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5월 26일 오전 3시쯤 김제시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1.2㎞ 트럭을 몬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운전하다가 길을 잘못 들어 자동차 전용도로를 역방향 진입하기도 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인 0.224%였다.앞서 A씨는 지난 2001년과 2016년, 2022년에도 각각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정 판사는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편이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한 점을 고려할 때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며 "피고인이 차량을 폐차하고 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과 건강상태, 가정환경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1-08 15:06:21

무면허로 14차례 운전…결말은?

무면허 상태로 14차례나 주행한 운전자에게 경찰이 차량 압수 조치를 단행했다. 울산경찰청은 상습·악성 음주운전자 특별단속 기간(7월 일∼10월31일) 음주운전 소유자 차량 총 8대를 압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대보다 많이 늘어난 것이다. 지난 8월 중순 울산 한 아파트 내에서 60대 A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115% 상태로 차를 몰다가 주민을 치어 중상에 빠뜨려 차량이 압수됐다. A씨는 음주운전으로 이미 11차례나 단속된 상태에서 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냈으며 결국 구속됐다. 또 다른 운전자는 음주운전 전력이 2번 있는데도 혈중알코올농도 0.184%에서 차를 몰다가 사망사고를 낸 후 차량을 압수당했다. 무면허운전 전력이 14회인 운전자도 적발돼 차량이 압수됐다. 음주운전 차량 압수 기준은 중대 사망사고를 낸 경우, 최근 5년간 2회 이상 음주 전력자가 음주운전으로 중상해 사고를 낸 경우, 최근 5년간 3회 이상 음주 전력자가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재범 우려 등을 고려해 특별히 압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이다. 압수 차량은 법원에서 최종 몰수 판결을 받게 되면 공매 절차 등을 거쳐 매각 대금이 국고에 귀속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1-14 18:32:01

발달지연아동 무면허 치료하고 보험금 19억을...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후 발달지연 어린이를 상대로 무면허 진료를 실시하고 보험금을 편취한 사무장, 의사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의료법 및 보험사기특별방지법 위반 혐의로 주범 사무장 A(30대)씨와 의사 4명 등 총 6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1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부산의 한 소아청소년과의원에 부설 언어발달센터를 세운 뒤 허위 발달장애코드(R코드)를 부여해 의사가 발달지연아동을 진료한 것처럼 꾸며 건강보험공단과 민영보험사를 상대로 19억3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언어발달센터를 운영하던 중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 착용이 늘어나면서 언어발달 지연을 겪는 아동이 급증하고 보호자들은 비용 문제로 쉽게 치료받지 못하는 점을 악용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실제 병원은 발달장애 전문지식이 없는 고령의 의사를 봉직의사로 채용하고 형식적인 초진 이후 언어치료와 관련된 계획·재진·처방 등은 의료인이 아닌 사무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부동산, 금융자산 등 4억3000만원 상당의 기소 전 추징보전이 결정되어 범죄수익을 환수·보전조치했다. 병원에서 이뤄지는 아동발달(언어)치료는 전문지식이 있는 의사만이 진료가 가능하도록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에 제도개선도 건의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피해를 초래하는 민생범죄로서 지속적으로 엄정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3-06-14 17:31:15

대전서 또 음주운전...무면허 20대 중앙선 넘어

최근 대전에서 초등생이 음주운전 차량 사고로 사망한 가운데, 인근 지역에서 또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했다. 12일 오전 5시 30분께 만취한 20대 운전자 A씨가 대전 서구 갈마동에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다 마주 오던 차량 측면을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이 사고로 상대 차량 운전자 30대 남성이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욕설하며 음주 측정을 거부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2월 이미 음주운전 전력으로 면허가 취소돼 무면허였던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무면허 운전 혐의 등으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3-04-12 16:42:01

무면허 10대가 몰던 승용차 돌진...길 건너던 대학생 참변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대학생이 10대가 몰던 승용차에 치여 숨졌다.4일 충남도 소방본부와 공주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34분께 공주시 신관동 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 A(16)군이 무면허 상태로 K3 승용차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B(25)씨를 치었다.이 사고로 B군은 크게 다쳐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운전을 한 A군은 중상을 입었다. 경찰 조사 결과, 무면허인 A군은 지인 명의를 이용해 차량 공유 플랫폼으로 승용차를 대여한 뒤 이 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A군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입건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3-01-05 11:03:02

"너 태우러 갈게" 할아버지 차 몰고 50km 달린 중학생

할아버지 차를 몰고 나와 충북 옥천에서 출발해 대전까지 약 50km를 무면허로 운전한 중학생이 대기하던 경찰에 붙잡혔다.대전 동부경찰서는 A(14)군을 무면허 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경찰은 지난달 27일 인터넷 누리소통망(SNS)에 A군이 올린 글을 제보한 A군 지인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했다.그는 "A군이 차를 운전해 다전에 있는 친구를 태우러 간다는 글을 누리소통망(SNS)에 올렸다"고 말했다.이에 순찰을 돌던 동부경찰서 가양지구대 빈석범 경위와 팀원들은 사복으로 갈아입고 A군과 친구가 만나기로 예정된 동구 자양동 우송대 근처 길목에 경찰차를 세워 숨기고, 큰길가에 나가 잠복 대기했다.빈 경위 등은 A군이 운전하는 차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경찰차를 타고 뒤를 쫓아갔다. 마침내 가양동 원룸촌 골목길에 차를 세우고 걸어가는 A군을 안전하게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처음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거짓으로 말하며 범행을 부인하던 A군은 지속적인 경찰의 추궁에 결국 범행을 시인했다. 그는 "친구를 만나러 가려고 호기심에 벌인 일"이라고 진술했다.경찰 관계자는 "A군이 만 14세 생일이 지나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번 주에 보호자와 함께 출석시켜 조사한 뒤 다음 주 중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12-07 09:27:46

무면허 중학생 2명이 탄 전동킥보드에 '쾅'...80대 뇌출혈로 숨져

중학생 2명이 전동 킥보드를 타고 인도를 달리다가 8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8월 1일 오후 7시쯤 세종시의 한 건널목에서 보행 신호를 기다리던 80대 여성 A씨가 중학생 2명이 몰던 킥보드에 치여 사망했다고 5일 SBS가 보도했다.킥보드는 인도 위를 달리다가 A씨를 들이 받았는데, 이 사고로 A씨는 뒤로 넘어져 머리를 부딪쳐 뇌출혈을 일으켰다. 그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보름 만에 숨졌다. 사고를 낸 킥보드에는 10대 청소년 2명이 타고 있었다. 킥보드 운전을 하려면 최소한 오토바이를 몰 수 있는 원동기 면허 이상을 소지해야 하는데 이들에게는 면허가 없었다. 킥보드를 탄 채 인도로 통행해서는 안 되고 2인 이상 탑승도 금지되어 있는데, 이를 모두 어긴 상태였다.면허가 없었는데 킥보드를 탈 수 있었던 이유는 허술한 운전면허증 인증 절차에 있엇다. 경찰 관계자는 SBS 인터뷰에서 “인증 절차를 진행할 때 ‘다음에 인증하기’로 해서 넘어가면 일시적으로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운행이 가능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유가족은 "실제로 탑승하는 사람이랑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이런 사고가 없었을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경찰은 사고를 낸 두 학생을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10-06 15:00:02

함께 술 마신 남편 운전하게 한 아내 벌금형

면허가 취소된 남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게 한 20대 아내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김지나 부장판사)은 남편에게 무면허·음주운전을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A씨(29·여)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A씨는 지난 4월 2일 오후 9시 30분께 대구 한 식당 주차장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전력으로 무면허인 남편이 혈중알코올농도 0.04%로 술에 취한 상태인데도 운전하도록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A씨는 남편과 함께 술을 마시고는 아이가 집에 가자고 보챈다는 이유로 남편에게 '빨리 집으로 가자'고 독촉해 승용차 운전을 하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김 부장판사는 "남편의 음주·무면허 운전을 방조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8-11 11:00:03

전동킥보드 같이 타다가 행인 '퍽'...중학생 입건

면허 없이 안전 규정을 위반하며 공유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행인을 친 중학생이 경찰에 입건됐다.광주 광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중학생 A군을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A군은 전날 오후 7시께 광산구 수완동에서 운전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60대 행인을 친 혐의를 받는다.이 행인은 중상 환자로 분류돼 병원으로 옮겨졌다.무면허 상태였던 A군은 타인 이름으로 공유 전동킥보드를 빌려 탔으며, 친구 1명을 태우는 등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규정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 중이다.운전 면허 의무화, 음주운전 금지, 승차정원 준수, 안전모 착용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시 안전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6-27 11:07:24

성매매 피해 여중생, 무면허 음주운전 차량 동승했다 참변

선배로부터 성매매를 강요당했던 여중생이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한 군 장병의 차량에 동승했다가 참변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경북 의성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6일 의성군 단촌면 국도에서 휴가 중이던 모 사단 장병 A씨가 몰던 승합차가 교량 난간을 들이받았다.이 사고로 승합차에 타고 있던 B양(14) 등 3명이 부상을 입었다. 중상을 입은 B양은 병원 치료를 받다가 지난달 말 숨졌다.A씨는 무면허 상태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0.034％)에 달했다. 경찰은 군 헌병대에 A씨를 넘겼다.숨진 B양은 앞서 지난 3월 안동에서 발생한 성매매 강요 피해 학생으로 경찰조사가 진행 중이었다.B양은 가출 후 모텔에서 함께 지내던 선배 3학년생 C양으로부터 "돈이 없으니 조건만남을 해보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받았다.B양은 이를 거절했지만 C양으로부터 협박과 함께 성매매를 지속적으로 강요당한 것으로 알려졌다.결국 B양은 가출해 있던 일주일 동안 많게는 하루 2차례 총 7차례 성매매를 강요당해 성매수 남성을 만났다.경찰은 B양 가족의 신고를 받고 성매매를 강요한 C양, 40대 성매수남, B양을 성매매 장소까지 실어나른 20대 남성 등 3명을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성매매알선) 혐의로 지난 9일 검찰에 송치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7-15 15:12:02

폭스바겐 훔쳐 달아난 중학생들…경찰 추적 끝에 검거

훔친 외제차를 무면허로 끌고 다닌 중학생들이 경찰의 추적 끝에 검거됐다.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A(14)군 등 7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A군 등 중학생 7명은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폭스바겐 등 11대의 차량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 3명은 폭스바겐 차량을 절도해 지난 7일 새벽 3시께 전주 시내를 여기저기 돌아다니기도 했다.과속하는 차량을 발견한 시민들이 '음주 운전을 하는 것 같다', '난폭 운전을 한다' 등의 내용으로 여러 차례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진다.한밤 중에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던 폭스바겐 차량은 전주시 완산구의 한 아파트 인근 전신주를 들이받았다.당시 폭스바겐 안에는 B양을 비롯해 3명이 탑승해 있었지만 B양을 제외한 2명은 현장에서 도주했다.달아난 이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또 다른 주차 차량을 훔쳐 달아나, 전주에서 임실 등까지 이동했던 것으로 조사됐다.과속 차량 운전자가 10대임을 확인한 경찰은 운전 미숙으로 인한 사고가 날 것을 예측해 빠르게 추적에 나섰다. 수배 차량 추적 등을 가동한 끝에 주범인 A군 등을 차례로 검거했다.이들의 관계를 조사해보니 SNS등 온라인을 통해 만나 알게 된 사이였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을 함께 훔쳤던 중학생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차량을 훔쳤고 왜 운전하게 됐는지 등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재범 우려 등을 고려해 A군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촉법소년인 C(13)군 등 2명은 소년부로 송치할 방침이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06-09 13:35:03

'38명 탑승' 유치원버스, 무면허 차량과 충돌…인명피해 없어

무면허 차량이 고속도로에서 유치원생이 타고 있는 버스를 들이받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다.지난 15일 오후 5시40분께 평택시 평택제천고속도로 청북IC 부근 제천방면 도로에서 충남 예산으로 체험학습을 다녀오던 유치원 버스와 A(23)씨가 몰던 아우디 승용차가 충돌했다.사고는 2차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청북IC 부근에서 유치원 버스가 달리던 3차로로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면서 발생했다.버스는 승용차 측면과 부딪힌 뒤 고속도로 한가운데 멈춰 섰지만, 다행히 2차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다.버스에는 유치원생 16명과 학부모 등 모두 38명이 타고 있었지만 안전벨트를 착용해 크게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A씨는 벌점 누적으로 면허가 취소된 무면허 운전자로, 경찰 조사에서 “청북IC로 빠져나가기 위해 차선변경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대로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18-09-17 09:5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