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하는엄마들, "비리유치원 근절 위해'유피아 3법' 처리하라" 촉구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은 유치원이 지원금을 부정 사용하면 처벌 및 환수가 가능하도록 한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정치하는 엄마들은 12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의원이 감사 적발 유치원 명단을 공개한 후 유치원 비리 행태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한 달 넘게 지속하고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이들은 더불어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을 '유피아(유치원+마피아) 종결 3법'으로 규정하며 "유피아 3법은 유치원 비리를 근절하는 최소한의 조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자유한국당에 대해서는 “자당이 관련 법안을 발의한 후 병합 심사하자는 논리로 유피아 3법 통과를 지연시키고 있다"며 "국회 내 한국유치원 총 연합회 비호세력의 민낯을 공개하고, 유피아 3법을 반대하는 정당의 지지율을 한 자릿수로 끌어내리기 위한 시민 행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김지현 키즈맘 기자 jihy@kizmom.com 

2018-11-12 13:55:34

정치하는엄마들, 감사 청구… "비리유치원 교육부가 비호·방조"

시민사회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이 교육부에 비리 사립유치원 비호·방조 책임이 있다며 감사를 청구했다. 정치하는 엄마들은 6일 감사원에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 공개를 미뤄온 교육부에 대한 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감사 청구 주요 내용은 비리 유치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무부 유권해석에도 교육부가 명단을 즉각 공개하지 않은 점, 지난해 추진하던 사립유치원 회계시스템 도입 사업을 돌연 취소한 점, 한국유치원 총연합회가 수차례 위력을 행사...

2018-11-06 14:17:40

사립유치원 학부모들 “국공립 확대하고 부담금 경감해달라”

사립유치원의 불법비리와 관련해 일선 학부모들은 국공립유치원 확대와 학부모 부담 경감, 급식문제 해결 등을 호소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22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대전에서 가진 학부모 비공개 간담회에서 참석 학부모 10여 명은 이같은 방안을 건의했다. 학부모들은 유치원마다 편차가 큰 학부모 분담금의 상한선 설정이나 국공립유치원 확대설립, 안전한 급식문제, 안정적인 운영위원회 참여 등을 요청했다. 유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quo...

2018-10-22 17:36:19

유은혜 "25일 국공립유치원 확대 등 종합대책 발표"

교육부는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과 공공성·책무성 강화를 위한 국공립유치원 확대 등 종합 대책을 25일 발표한다고 밝혔다.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22일 대전 유성구의 한 카페에서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학부모 간담회’를 열어 “이런 사태가 벌어질 때까지 책임을 다하지 못한 교육부와 교육청의 책임을 통감하고,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비리 사립유치원...

2018-10-22 14:12:46

이해찬 "사립유치원 비리, 재발되지 않도록 당정간 협의”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와 관련해 "당정 협의를 거쳐 25일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 학부모들에 굉장히 큰 충격을 준 사안이기에 앞으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당정간 협의를 긴밀히 해서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바로세우는 계기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앞으로 유아교육과 보육 이 두가지가...

2018-10-22 11:46:08

전국 시도 교육청·유치원 비리 신고센터 일제히 개통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이 19일부터 일제히 사립 유치원 비리 신고센터를 개통하고 운영에 들어갔다.신고센터는 각 교육청 홈페이지에 개설됐으며 유선이나 온라인으로 비리를 접수할 수 있다.신고 내용은 유치원 운영과 관련한 불법 행위와 공금의 부당한 사용, 회계 부정, 급식 관련 부당행위 등이다.한편 신고센터가 개설되면서 광주 등 일부 교육청에는 사립유치원들의 탈법 행위가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김지현 키즈맘 기자 jihy@kizmom.com 

2018-10-19 16:15:07

비리유치원 25일까지 '실명 공개'…집단휴업·폐업 시 엄벌

전국 시·도교육청이 지난 5년 동안의 사립 유치원 감사 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8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전국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열어 최근 5년 동안 감사를 받은 모든 사립 유치원의 실명을 오는 25일까지 모두 공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비리 신고를 받는 신고 센터도 따로 만들고 정부 대책에 반발해 휴업을 하거나 갑자기 문을 닫는 유치원이 있으면 절대로 묵...

2018-10-19 14:52:54

한유총 "무혐의 인정받은 유치원까지 실명발표 부당"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교육부의 '비리 유치원' 명단 공개 결정에 반발했다. 한유총은 19일 "유치원 실명이 공개되는 것만으로 학부모들의 신뢰가 땅에 떨어질 위험이 있다"고 주장하며 교육부를 비판했다. 이어 "고발돼 사법심사를 받은 유치원 중에 감사결과의 부당함이 인정돼 무혐의·불기소를 받거나 승소 판결을 받은 경우도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유총 측은 "최근 1...

2018-10-19 14:37:34

유은혜 “비리 유치원, 무관용 대처…감사결과 25일까지 실명공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비리 사립 유치원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한다고 밝혔다.  유 총리는 18일 전국 시·도 부교육감 회의에서 “사립유치원의 비리 행위는 국민의 상식과 맞서는 일이며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무관용의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는 2013∼2017년 진행된 사립유치원 감사에서 급식비 횡령 등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사립유치원들의 명단을 공개할지가 결정된다.    유 부총리는 “교육부와 교육청은 오늘 상시적인 감사 체계 구축과 비리 신고 시스템 구축을 중심으로 협의된 대책을 발표하고 유치원 국가회계시스템 도입 등의 보다 종합적인 대책은 교육청, 여당 등과의 추가적인 협의를 거쳐서 다음 주에 발표할 것”이라며 “발표되는 대책들은 흔들림 없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학부모님의 혼란과 불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갑작스러운 유치원 폐원이나 집단 휴업 등과 같이 아이들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엄단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유치원 폐원은 유아교육법상 교육청의 인가사항으로 폐원 인가를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폐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 부총리는 “오늘 회의는 지난 16일 감사관 회의에서 한 차례 논의됐던 내용을 최종 확정하는 자리”라며 “회의를 통해 사립유치원의 감사 결과의 공개 범위, 추가적인 감사 대상과 감사 시기 등을 확정하고 시도별 감사 운영의 편차를 줄이기 위한 기

2018-10-18 17:32:42

어린이집 교사 70% "교구 리베이트·급식비리 정황 목격"

사립유치원의 비리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가운데 어린이집 비리 역시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육교사 노조가 소속된 전국공공운수노조는 17일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어린이집 비리의 심각성을 고발했다. 이들은 "아이들의 식자재 구매비로 자기 집 제사상에 올릴 식재료를 사거나 심지어 술을 구매한 어린이집 원장도 있었다"며 "교구재 구입비 부풀리기와 교직원 허위 등록 등 다양한 비리가 있다"고 밝혔다. 노조의 설문조사에 응한 보육교사 228명 가운데 60%가 교구 관련 리베이트가 의심되는 정황을 경험했고, 급식 비리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70%가 넘었다. 또 보육 교사들은 민원을 넣어도 구체적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외면해버리는 관리감독 책임자인 지자체의 직무유기도 어린이집 비리를 부추겼다고 비난했다. 김지현 키즈맘 기자 jihy@kizmom.com 

2018-10-17 17:59:04

홍영표 "다음주 중 '비리유치원' 종합대책 내놓겠다"

다음 주 중 비리 유치원 종합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다음 주 중 정부와 협의해 유치원 비리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중대한 횡령, 비리로 적발된 유치원에 대한 처벌과 지원금 환수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하겠다"며 "특히 횡령·비리 저지른 원장이 간판만 바꿔 ...

2018-10-16 12: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