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최근 이사한 것으로 확인…새로운 주소는?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최근 이사한 것으로 확인됐다.안산단원경찰서 등에 따르면 조두순은 2020년 12월 출소한 뒤 거주해온 기존 안산시 단원구 와동 소재 다가구 주택에서 인근 다른 다가구 주택으로 이사했다.조두순은 지난 25일 이사를 마쳤으며, 법무부는 이보다 앞선 23일 경찰에 이 같은 내용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새로운 집은 같은 와동에 있으며 이전 주거지에서 약 2㎞ 떨어져 있다.조두순은 기존 주거의 월세 계약 만료를 앞둔 관계로 이사를 결정했던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따라 경찰은 조두순의 새로운 주거지 근처에 상시 순찰차를 배치하는 한편 해당 지점에 경력을 추가 투입하는 등 순찰을 강화한 상태다.종전 주거지 인근에 설치돼있던 특별치안센터는 조만간 조두순의 새로운 주거지 근처로 옮기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안산시 청원경찰도 조두순의 새로운 주거지 주변 상황을 점검하며 이전 주거지에서 이뤄졌던 것과 마찬가지로 순찰 활동 등을 이어가고 있다.시 또한 청원경찰이 근무하는 시민안전지킴이 초소를 종전 주거지에서 새로운 주거지 근처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10-29 16:03:09

아동 성범죄자에 '물리적 거세'...美 최초 입법

지난 3일(현지시간) 미국 루이지애나주에서 아동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로 물리적 거세를 허용하는 법안이 미국에서 최초로 제정됐다.AP 통신에 따르면 3일 루이지애나 주의회는 13세 미만인 아동을 대상으로 성폭행, 성추행 등 범죄를 저질러 유죄가 확정된 사람에게 판사가 징역형과 더불어 외과적 수술을 통한 거세를 명령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다.이미 루이지애나를 포함한 플로리다, 캘리포니아, 텍사스 등에는 성범죄자에게 성욕 감퇴를 위한 약물을 주입하는 화학적 거세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이처럼 물리적 거세를 허용하는 법안은 미국에서 처음으로 제정된 것이다.보도에 따르면 전미주의회협의회는 현재 이런 법률을 시행하는 주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루이지애나 주의회는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으며, 제프 랜드리 주지사 역시 공화당 소속이다. 하지만 이 법안을 발의한 의원은 민주당 소속이다.현재 루이지애나에는 13세 미만인 아동 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2천224명이 수감돼 있지만, 이들에게는 처벌이 소급 적용되지는 않는다.법안 내용에 따르면 판사가 거세 수술을 명령한 뒤 해당 범죄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불응' 혐의로 3∼5년의 추가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루이지애나 주 의원들 일부는 단 한 번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너무 가혹하다고 지적하며 "지나치게 잔인한 처벌"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하지만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소속 레지나 배로 의원은 "(피해자인) 아이를 생각하면 한 번도 너무 많은 횟수"라고 반박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6-09 13:27:23

취업제한 어긴 성범죄자 121명, 3분의 1은 '사교육 시설' 근무

지난해 취업 제한 기관에서 근무한 성범죄자 121명이 적발됐다. 이들 중 절반 이상은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서 일한 것으로 확인됐다.여성가족부는 작년 한 해 아동·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학교와 학원, 체육시설 등 기관을 조사한 결과 성범죄 취업제한 대상자 121명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분야별로는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등 사교육 시설에서 근무한 성범죄자가 40명(33.1%)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도장, 당구장 등 체육시설에서 일한 성범죄자는 27명(22.3%)이었다.적발된 성범죄자의 절반 이상인 55.4%는 교육 시설과 체육 시설에서 근무한 것이다.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일하다 적발된 성범죄자도 18명(14.9%)이었고, 연예기획사를 비롯한 대중문화기획업소에서도 1명(0.8%)이 적발됐다.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성범죄자는 최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할 수 없고, 시설 운영도 금지된다.적발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이름과 조치 결과 등은 29일부터 3개월간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에 공개된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2-28 13:31:16

'제시카법' 국무회의 통과..."아동 성범죄자 OUT"

아동 상대 범행을 저질렀거나 재범 위험이 높은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는 출소 후에도 법원의 판단을 거쳐 국가가 지정한 시설에서 거주하도록 하는 법률 제정안이 조만간 국회에 제출된다.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법안은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가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운영 중인 지정거주시설에 의무 거주하도록 법원이 '거주지 지정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위험 성범죄자는 출소 후에도 거주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고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 안에 살게 된다는 뜻이다.거주지 지정 명령 대상은 기본적으로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거나 성범죄를 3차례 이상 저지른 사람 중 성폭력 범죄로 10년 이상의 징역형과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사람이다.보호관찰소장의 신청과 검사의 청구를 거쳐 법원이 거주지 지정 여부와 기간, 거주 시설 등을 결정한다. 하루 이상의 출장과 여행 등으로 거주지를 벗어날 경우 미리 보호관찰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필요에 따라 특정 시간 외출 금지, 어린이 보호 구역 출입 금지 등 추가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이 법안은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 등 흉악범들이 출소 후 인구 밀집 지역에 터를 잡으면서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는 일이 생기자 마련됐다. 정부는 당초 미국의 제시카법처럼 출소한 성범죄자가 학교 등에서 일정 거리 내에 거주할 수 없도록 하는 방식을 검토했지만, 노숙자 양산 및 도심·비도심 간 치안 격차 유발 우려 등을 고려해 거주 장

2024-01-02 16:34:44

'한국형 제시카법' 무엇?..."고위험 성범죄자, 특정 시설 거주"

재범 위험이 높거나 아동 상대 성범죄를 저지른 이들이 출소 후에도 지정된 시설에서만 살도록 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24일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성폭력 범죄자의 성 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오는 26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법원이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에게 거주지 제한 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가 학교 등으로부터 1~2천 피트 내 거주하지 못하도록 막는 미국 제시카법에 빗대 '한국형 제시카법'으로 불린다. 거주지 제한 명령은 기본적으로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범행했거나 3회 이상 성범죄를 저지른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 가운데 성범죄로 10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성폭력범이 대상이다. 보호관찰소장이 해당 인물의 거주지 제한이 필요한지 판단해 검찰에 제한 명령을 신청하면 검찰이 필요 여부를 다시 검토해 법원에 청구하는 방식이다. 법원이 거주지 제한 명령을 내릴 때는 대상자가 사는 지역 내 장관이 정한 '지정 거주시설'을 거주지로 지정해야 한다. 고위험 성범죄자는 출소 후 거주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고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살아야 한다는 뜻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정 거주시설에 대해 "기존에 있는 시설을 지정할 수도 있고 새로 만들 수도 있다"며 "지정할 예정이라는 것이고 아직 정해진 건 없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반복된 거주지 논란을 줄이고 국민들을 성범죄로부터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10-24 14:57:29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 늘어난다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가 취업할 수 없는 기관에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이 추가됐다.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2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최대 10년간 일하거나 기관을 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을 수 있다. 정부는 매년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서 성범죄자가 일하고 있는지 전수 점검해 적발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54만여곳 341만여명을 점검해 81명을 적발했다. 개정안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11종, 2300여 기관이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으로 추가됐다. 이들 기관의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기관 종사자가 성범죄를 저지르면 가중처벌을 받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0-11 15:07:01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기관 운영하면 과태료 최대 1000만원

앞으로 성범죄자가 아동 및 청소년 기관을 계속 운영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21일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법을 위반해 아동‧청소년 기관을 운영 중인 성범죄자가 기관 폐쇄요구를 거부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성범죄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 제한 중인 자가 아동‧청소년 기관을 운영할 경우 기관 폐쇄를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제지 수단은 없다. 또한 성범죄 경력자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는 아동·청소년 기관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교육기관 등을 취업제한 대상 아동‧청소년 기관으로 추가 지정하는 내용도 의결됐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8-21 15:37:51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20년간 공직 제한”

영구적이던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공직 임용 제한 기간을 20년으로 단축하는 개정안을 인사혁신처가 7일 입법 예고했다. 인사처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했다"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33조는 형의 종류와 관계 없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를 저지르면 영구적으로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지난해 11월 이같은 규정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헌법상 공무 담임권을 침해한다면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인사처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경우 형 집행 종료 및 치료감호 기간이 끝난 후 20년간 공직 임용을 제한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인사처는 "공직에 대한 국민 신뢰 확보 및 헌법상 공무담임권 보장 간의 균형 등 헌재 결정 취지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인사처는 이번 개정안에서 인사상 우대 조치 대상에 '다자녀 양육자'를 추가하는 규정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각 부처 실·국장급을 개방형 직위가 아닌 임기제 공무원으로도 선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직위 해제자 결원 보충 제한 기간도 기존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됐다. 형사 기소되거나 중대 비위로 조사·수사 중인 공무원에 대해 직위 해제를 할 경우 장기간 지속되는 업무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3-08-07 16:00:02

"떡볶이 사줄게" 초등생 꾄 50대 성범죄자 체포

서울 중랑경찰서는 초등생 여자 아이를 유인하려 한 혐의로 A(50)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2시55분께 중랑구 면목동의 한 영어학원 주차장에서 10세 초등생 2명에게 "떡볶이와 순대를 사주겠다"고 접근한 혐의(미성년자유인미수)를 받는다. 초등생들은 곧장 학원으로 피신해 별다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학원 원장 신고를 받고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A씨를 용의자로 지목했다. A씨는 4시간 만인 전날 오후 7시께 경기 안산시 와동 집 근처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전과 42범인 A씨는 성범죄 유죄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알아낸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5-16 10:22:32

아동대상 성범죄자 취업, '과태료 폭탄'

아동 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 명령을 지키지 않은 기관 운영자에게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여성가족부는 24일부터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구축하기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성범죄로 법원으로부터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범죄자는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최대 10년간 법에서 정해놓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노무 제공이 불가하다.현행 취업제한 제도는 성범죄자가 이 명령을 위반한 경우 해임, 기관 폐쇄 조치를 하고 있다. 그러나 운영자가 기관 폐쇄 요구를 거부할 경우 추가로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다.여가부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폐쇄요구를 거부하는 운영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또 성범죄 경력자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취업제한명령을 어긴 성범죄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국회에 발의된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입법 지원도 지속해나갈 방침이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4-24 10:07:20

취업제한 어기고...아동·청소년 기관서 근무한 성범죄자 81명

취업제한명령이 내려졌음에도 이를 어기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한 성범죄 경력자들이 적발됐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자 취업 여부를 점검한 결과 81명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종사자 43명은 해임했고, 운영자 38명은 그 기관을 폐쇄하거나 운영자를 바꾸고 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범죄를 저질러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경우 최대 10년의 취업제한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일할 수 없다.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은 채용 대상자에 대해 의무적으로 성범죄 경력조회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지난해 3∼12월 여가부의 점검대상 인원은 341만여명으로, 전년보다 3만6천387명이 늘어났다. 성범죄 경력자 적발 인원은 81명으로 전년보다 14명이 증가했다.전체 적발 인원 81명을 종사 기관 유형별로 보면 체육시설이 24명으로 가장 많았고, 학원·교습소 등 사교육 시설 24명, 경비업 법인 7명, PC방·오락실 6명이 그 뒤를 이었다.적발된 기관의 명칭과 주소 정보는 5월 31일까지 성범죄자 알림이(e) 사이트에 공개한다.한편, 현행 제도에서는 성범죄자가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해임, 기관폐쇄 요구 외에 처벌할 방법이 없다.여가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한 성범죄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고, 성범죄 경력자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기관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이달 중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할 방침이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3-03-02 09:07:32

서울 거주 성범죄자 423명 중 422명은 이사해야…나머지 1명은 왜?

법무부가 추진 중인 '한국형 제시카법'이 도입되면 서울에 거주하는 성범죄자 중 단 1명을 뺀 모두가 주거지를 이전해야 하는 수도 있다.제시카법은 지난 2005년 2월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발생한 제시카 런스포드 강간 살해사건이후 제정됐다. 당시 9세였던 런스포드는 이웃에 살던 존 쿠이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살해됐다.이에 플로리다주는 12세 미만에 대한 성범죄자에게 의무적으로 최저 25년의 징역형과 평생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하고, 학교와 공원에서 약 610m 이내에 거주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우리나라에서도 해당 법안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지난달 26일 법무부가 5월 국회 제출을 예고한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에 포함됐다. 재범 우려가 큰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한 뒤 초·중·고등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 미성년자 교육 시설로부터 최대 500m 안에 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지난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신상이 공개된 서울 거주 성범죄자 423명의 주거지를 확인한 결과 422명이 미성년자 교육 시설 500m 이내에 거주 중이다.서울에서 제시카법을 적용받지 않는 나머지 1명은 특수강도강간죄로 징역 10년을 살고 출소한 40대로, 현재 거주지와 가장 가까운 미성년자 교육 시설은 636m 떨어진 어린이집이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2-13 10:35:16

고위험 성범죄자, 학교 500m내 거주 못 한다

정부가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출소한 뒤 학교나 어린이집 근처에 살 수 없도록 막는 법안을 도입하기로 했다.법무부는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고위험 성범죄자들의 주거지를 제한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을 포함해 2023년 법무부 5대 핵심 추진과제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법무부는 재범 우려가 큰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하면 초·중·고등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 미성년자 교육 시설에서 500m 안에 살지 못하도록 하는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5월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조두순·김근식·박병화 등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주거지를 둘러싸고 증폭되는 사회적 논란과 국민 불안을 해소하려는 차원이다.다만 거주 이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고려해 범행을 반복했거나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대상을 한정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거주 제한 반경은 최대 500m 범위에서 사안별로 법원의 결정을 받기로 했다.이번 법 개정의 모델이 된 제시카법은 2005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일어난 아동 성폭행 살해 사건 피해자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법이다. 미국의 30개 이상 주(州)에서 시행 중으로, 성범죄 전과자가 학교와 공원의 2천 피트(약 610m) 안에 살 수 없도록 제한한다.이 법이 실제로 시행되면 고위험 성범죄자는 대도시에선 사실상 거주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이 밖에도 서울과 인천, 부산, 광주 지역 검찰청에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설치하고, 국내 체류 외국인의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해 출입국·이민관리청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아울러 법무부는 론스타 사건 등 투자분쟁에 대응하기 위

2023-01-26 14:13:35

재수감 성범죄자, '전자발찌·신상공개' 기간 확대

앞으로 성범죄자가 다른 범죄로 재수감될 경우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과 신상정보 공개 기간이 연장된다.법무부는 28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전자장치부착법과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은 피부착자가 전자발찌 부착 명령 집행 중 구속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살게 될 경우 그만큼 부착 기간을 정지하도록 했다.아울러 지난달 결심 공판을 앞두고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처럼 보석 조건으로 전자발찌를 부착한 피고인이 이를 훼손해 보석이 취소된 경우, 이 사안을 수사나 재판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은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받은 성범죄자가 다른 범죄로 구금될 경우 수감되는 동안 신상정보 공개 기간이 지나버리는 모순을 해결하고자 했다.이런 경우 신상정보 등록 기간이 지나더라도 공개 기간이 남아 있다면, 등록 기간을 잔여 공개 기간까지 연장하도록 법을 손봤다.법무부는 내년 2월 6일까지 여러 의견을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 개정 절차를 거쳐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12-28 10:48:49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 취업 제한 강화...이전엔 어땠길래?

앞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이력이 있는 자가 취업제한 명령을 어기고 취업했을 시 벌금형 등 벌칙을 받게 된다. 성범죄 이력 확인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기관은 과태료를 부과받는다.여성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범죄자는 최대 10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할 수 없다.이에 따라 채용 기관은 취업예정자의 성범죄 경력조회를 하고 정부와 지자체(교육청 포함)는 매년 취업제한 명령 위반 여부를 점검해 위반자를 해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그러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위반 행위를 저지른 자에게 별다른 제재가 없으며 해임 및 관련 기관의 폐쇄 요구만 가능했기 때문이다.여가부는 2020년 327만1천명을 점검해 79건을 적발했고, 2021년에는 338만2천명을 점검해 68건을 적발한 바 있다.여가부는 제도 사각지대를 보호하기 위해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한 성범죄자에 대한 벌금형 등 벌칙을 새로 만들고, 성범죄 경력자 점검·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취업명령 위반 행위가 자주 적발되는 학원과 체육시설을 대상으로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에 대한 홍보와 교육도 할 예정이다.한편 신상정보 공개 중인 성범죄자가 다른 범죄로 교정시설(치료 감호시설 등)에 수감될 경우 신상정보 공개를 중지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현재는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가 다른 범

2022-11-21 15:3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