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학습 사망사고, 담임교사 다시 법정으로...'주의의무 위반' 쟁점

지난 2022년 강원 속초시 한 테마파크에서 초등학교 현장 체험학습 중 학생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해당 학교 선생님들의 형사처벌 여부를 두고 한 차례 더 법원 판단이 나온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담임교사 A씨는 1심에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춘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A씨는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해왔다.검찰은 1심에서 무죄가 나온 보조인솔교사 B씨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또 전방 좌우를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버스를 그대로 출발해 학생을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로 금고 2년의 실형을 받았으나 법정구속을 면한 버스 기사 C씨도 항소했다.C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형량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보인다.교사 A씨와 B씨는 당시 버스에서 내린 학생들과 이동할 때 맨 앞과 뒤에서 학생들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거나 인솔 현장에서 벗어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학생이 버스에 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해당 사건의 쟁점은 '교사들의 주의의무 위반 과실' 존재 여부다.1심은 A씨가 일부 학생의 대열 이탈과 버스가 정식 주차를 위해 곧 움직일 것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인솔교사로서 피해 학생이 안전하게 이동하도록 할 주의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봤다.반면 보조인솔교사 B씨는 학생 안전관리에 대한 명확한 업무를 부여받지 않은 상태에서 버스에 함께 탔다는 이유만으로 교통사고 위험에 처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5-02-19 18:41:03

속초시, 설 연휴 결식우려아동 급식지원

속초시는 설 연휴 기간 동안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의 급식지원을 위한 특별대책을 시행한다. 시는 내달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의 연휴기간 동안 총 2천500만원을 투입해 관내 결식우려아동 654명에게 1일 1식 5천원의 급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지원방법은 도시락 지원방법과 일반음식점에서 전자카드(꿈자람카드)를 사용하는 방법, 긴급하게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이 발생될 경우 통반장 및 이웃주민의 지원요청만으로 선지원 ...

2019-01-31 14:56:37

속초시,강원도 유일 민간 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추진하는 민간어린이집의 '장기임차 방식 국공립 전환 사업'에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속초시가 선정됐다.  시에 따르면 복지부의 민간상생 추진사업 중 '국공립어린이집 장기임차 전환사업'에 총 74개소가 신청했으며, 심의결과 최종 전환대상은 27개소로 확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민간어린이집은 밤비니어린이집으로 시가 장기 임차해 기존 운영자의 운영권 보장과 리모델링비 1억1000만원, 근저당 설정비 1억원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속초시는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인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40% 달성 정책에 맞춰 지역여건을 고려한 균형적인 보육수급 조절 및 보육의 공공성 확대에 나선다는 복안이다. 이에 시는 기존 민간 어린이집 및 신축(공동주택 관리동) 시설 전환방식을 적용해 보다 많은 영유아들이 안정된 보육환경 속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오는 2022년까지 점차적으로 대상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현재 시가 관할하는 어린이집은 ▲국공립 3개소 ▲법인·법인외 7개소 ▲민간·가정 50개소 ▲직장어린이집 1개소로 총 61개소의 어린이집에 영유아 2400여명이 등록돼 있다. 이중 국공립 어린이집은 전체 어린이집의 4.9% 수준에 그치고 있어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 수요를 맞추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부모들의 선호도가 높아져 가는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 수요 충당 및 보육의 공공성 확대를 통한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 향상을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18-08-16 16:55:07

속초시, 어린이집 CCTV 운영 실태 점검

속초시는 16일부터 17일까지 양일간 관내 어린이집의 CCTV 관리·운영 및 아동 안전실태 등 정기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 보육담당 공무원과 속초경찰서가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관내 어린이집 60개소에 대하여 CCTV관리·운영 및 아동안전실태를 집중 점검하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및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이번 합동점검은 지난 2015년 4월 「영유아보육법 제15조」개정 이후 어린이집 ...

2018-08-16 11:2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