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할게요" 세입자 내보내고 다른 이에 임대한 집주인, 결국...

집주인이 실거주하겠다며 세입자를 내보낸 뒤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면 손해 배상을 해야 할 지도 모른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8단독 김정운 판사는 세입자 A씨가 집주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손해배상액은 B씨가 제삼자에게 임대해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 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1천100여만원이다.2019년 3월경 A씨는 B씨 소유의 경기 용인시 아파트를 보증금 4억1천만원을 내고 임차해 2년간 거주하기로 계약했다. B씨는 2020년 10월, 2021년 2월경 A씨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실거주할 예정이니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수 없다"는 내용 증명을 보냈고, A씨는 2021년 4월 아파트에서 이사했다.하지만 B씨는 실거주하지 않고 2021년 6월경 제삼자에게 임대차 보증금 6억4천만원을 받고 임대했는데, A씨는 B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 계약 갱신을 거절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다.B씨는 "A씨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실제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다가 이직하게 돼 부득이 제삼자에게 임대하게 된 것"이라며 임대차 계약 갱신을 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하지만 법원은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B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삼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했기 때문에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법원은 A씨의 퇴거 이후 제삼자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입주 신고한 시점 사이에 입주 신고를 한 입주민이 없는 점, 이 기간 세대 관리비가 거의 발생하지 않은 점, A씨가 나간 후 B씨가 내부 수리 공사를 마친 지 얼마 되지 않아 임대한 점 등을 고려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

2024-04-12 12:03:34

초등생에 맞은 양천구 교사, 학부모에 손해배상 소송

학생에게 폭행당한 서울 양천구의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의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초등학교 교사 A씨는 이달 1일 서울남부지법에 자신을 폭행한 6학년 학생 B군의 부모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보상 등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A씨의 법률 대리인 문유진 변호사는 "단순히 한 번의 폭행으로 소송을 제기한 건 아니다"라며 "3월에도 두 차례 폭행이 있었으나 학부모에게 사과도 받지 못했고 이후에도 폭언과 욕설이 이어지다가 결국 6월 폭행까지 이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학생이 폭력을 행할 때마다 부모에 알렸으나 아이의 행동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없었고 훈육하지 않은 채 방치할 뿐이었다"며 "부모가 학생에 대한 감독자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B군은 6월30일 교실에서 담임교사 A씨에게 욕설하고 얼굴과 몸에 주먹질과 발길질을 해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혔다. B군은 정서·행동장애 학생으로 특수반 수업을 듣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피해 사실이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지자 교권보호위원회를 앞두고 B군의 엄벌을 촉구하는 교사들의 탄원서가 A씨의 법률 대리인에 온오프라인으로 2천장 가까이 접수됐다. 해당 초등학교는 지난달 19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교육활동 침해로 판단하고 B군에 대해 전학과 12시간의 특별교육 처분을 결정했다. B군 학부모에 대해서도 5시간의 특별교육을 받도록 하는 처분을 의결했다. 학교와 시·도 교육청이 여는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 7가지 처

2023-08-04 10:16:39

공원서 '거꾸리' 타다 사지마비..."구청 5억 손해배상하라"

체육공원에 설치된 운동기구를 이용하다 사지마비가 된 주민에게 구청이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12부(채성호 부장판사)는 체육공원 운동기구 하자로 다친 주민 A씨가 대구 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5억8천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2019년 10월 19일 대구 북구 구암동 함지산 체육공원에서 '거꾸로 매달리기' 운동 기구를 이용하던 중 뒤로 넘어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경추를 다쳤다.그는 사고 직후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수술받았지만 사지 불완전 마비 등의 상해를 입었다.A씨는 해당 운동 기구가 낙상 위험이 있는데도 주의사항을 적은 안내문이나 안전장치 등이 설치돼 있지 않았다며, 8억9천1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북구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재판부는 "피고는 운동기구 이용 안내문 등을 주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설치하고 안전대책을 갖춰야 할 주의·방호조치 의무를 게을리한 만큼 운동기구 설치·관리상 하자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이어 "원고의 이용상 부주의 등 과실을 참작해 피고의 책임 비율을 4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3-04-19 17:03:16

고의로 성능 떨어트렸다? 아이폰 소송, 결과는

애플이 아이폰이 휴대폰 성능을 고의로 떨어뜨렸다는 이른바 '배터리 게이트' 의혹과 관련해 국내 소비자들이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패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김지숙 부장판사)는 2일 소비자 9천800여명이 애플코리아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병합된 사건들까지 더하면 총 원고는 6만2천여명에 달한다.재판부는 이날 법정에서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소송 비용은 모두 원고인 소비자 측이 부담하도록 했다.이 사건은 2017년 12월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일부 소비자가 아이폰 운영체제(iOS) 업데이트를 한 뒤 성능이 눈에 띄게 저하됐다고 주장하며 시작됐다.아이폰의 속도가 저하되면 소비자가 자연스럽게 새 아이폰으로 교체할 것을 노리고 애플이 매출 이익을 높이고자 고의로 성능을 떨어뜨렸다는 의혹까지 불거졌다.논란이 확산하자 애플은 배터리 성능이 떨어지면 스마트폰이 갑자기 꺼질 수 있어 속도를 줄이는 방식으로 전력 수요를 감소시켰다며 사실상 성능 저하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다만 새 제품 구매를 유도하려는 조치는 아니라고 해명했다.이후 전 세계에서 애플을 상대로 소비자들의 집단소송이 잇따랐다.국내 소비자들도 2018년 3월 "문제의 업데이트를 설치해 아이폰 성능이 저하되는 손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1인당 2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소비자 측은 "애플이 문제가 된 iOS 업데이트를 통해 아이폰의 성능저하가 일어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배터리 결함 은폐, 고객 이탈 방지, 후속 모델 판매촉진 등을 위해 아이폰 사용자들에게 이러한 사정을 숨긴 채 배포했다&q

2023-02-02 10:58:25

앞으로 산후조리원서 잘못 없는 사고 나도 손해 배상해야

앞으로 산후조리원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산후조리원의 과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사업주에게 물어야 한다. 또한 여기에 해당되는 이용자의 범위가 기존보다 확대된다.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소비자와 사업자간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기준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하 ‘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확정하여 28일부터 시행한다.이번 개정안은 지난 5일까지 행정예고를 통한 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했다.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자의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무과실책임으로 명확히 하고, 이용자를 ‘산모와 신생아’에서 ‘임산부, 영유아 및 그 보호자’로 확대한다.한편 '산후조리원 표준약관'도 산후조리원 이용으로 인한 감염 등의 손해에 대하여 사업자의 고의·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배상책임을 질 수 있도록 개정했다.골프장 이용과 관련해서도 개선된다. 계약 해제 시 위약금 기준 등 골프장이용 표준약관의 내용과 다른 부분을 동일하게 개선하여 사업자와 소비자간 분쟁 해결 시 혼란을 방지했다.현행 기준은 불가항력적 사유로 9번째 홀까지 경기를 마치지 못한 경우 일률적으로 이용요금의 50%를 환급토록 하였으나, 이번 법령 개정으로 이용한 홀수에 따라 환급하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하였다.또한, 소비자와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시에는 이용예정일이 평일인 경우 2일 전부터, 주말인 경우 3일 전부터 팀별이용요금의 10~30%를 위약금으로 배상하도록 기준을 신설했다.이외에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이용 시 위약금 없이 해지 가능한 서비스장애 누적시간을

2022-12-28 10:20:01

카톡·네이버 중단 오류…방통위 "구글에 손해배상 법적용 검토"

23일 발생한 구글 안드로이드 앱 실행 중단 오류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손해배상 사안인지 검토 중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날 "구글을 통해 상황을 파악 중"이라며 "이번 상황은 전기통신사업법 33조 2항의 적용 대상이 될 것이라 보고 있다"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밝혔다. 해당 조항의 내용은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이 사실과 함께 송해배상의 기준 및 절차를 알려야 한...

2021-03-23 18:01:04

울산시, 코로나19 확산시킨 2명에 1억 손해배상 소송

울산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세에 원인을 제공한 관내 거주자 2명에 대해 약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울산시 70번 확진자 A씨는 서울 광화문 집회 참가 후 기침 증상이 있는데도 동기회 사무실을 방문하고 입주자 대표 회의에 참석하는 등 외부 활동을 지속했다. 이 과정에서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5명을 감염시키고, 추가 감염자 3명이 더해진 상황에서 n차 감염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2020-09-02 15:3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