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피뎀 분유'로 3개월 딸 숨지게 한 父, 2심 판결은?

태어난 지 3개월 된 딸에게 졸피뎀 성분이 들어간 수면제가 섞인 분유를 먹이고 방치해 결국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3일 대전고법 형사1부(박진환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선 A(41)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8년을 유지했다. 검찰은 형량이 너무 적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A씨는 지난 1월 13일 오후 10시 23분께 사실혼 관계인 아내 B씨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생후 3개월 된 딸을 혼자 돌보던 중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가 들어간 분유를 먹인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이후 저체온증 등 위험한 상태가 된 딸을 바닥에 떨어뜨려 머리를 다치게 하고, 딸이 구토하는 등 의식을 잃고 있음에도 지명 수배 중이어서 체포될까 두렵다는 이유로 119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A씨는 재판에서, 자신이 먹으려고 보관한 수면제를 녹인 생수로 분유를 타서 실수로 먹였고, 아이에게 심폐소생술과 인공호흡도 했다고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항소심 재판부는 "수면제를 녹여서 먹는 게 일반인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렵다"며 "수면제를 녹인 물병은 흰색 침전물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혼동·착오로 분유에 넣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또 "고의 투약 여부와 상관없이, 수면제가 투약된 피해 아동을 유기해 고의로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아동학대치사 성립에는 큰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5-03 12:51:57

'이것' 중독돼 밤마다 투약한 간호사, 집행유예

프로포폴 중독으로 야간시간 병원 문까지 부수고 들어가 프로포폴을 훔치고, 지인 명의를 이용해 수면제 6천600여 정을 구입해 투약한 간호사에게 "치료 필요성이 크다"며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울산지법 형사5단독 한윤옥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선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또 보호관찰과 약물중독 치료 강의 80시간 수강을 명령하고 110만원 상당을 추징했다.A씨는 지난해 3월 낮 울산의 한 병원에서 내시경을 받고 휴식을 취하던 중 회복실 냉장고에 보관된 프로포폴 앰플 20개를 발견하고 우산 안에 숨겨 나왔다.이튿날에는 해당 병원이 휴무로 문을 닫자, 자동문을 강제로 개방해 프로포폴 앰플 10개를 또 훔쳤다.그는 한 달여 후 야간에 또 다른 병원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가 프로포폴 5병을 들고나오려다가 보안요원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하지만 A씨는 이같은 행위를 멈추지 않고 같은 해 12월, 병원 화장실 창문을 넘어 들어가 프로포폴 10병과 주사기 등을 훔쳐 투약했다.A씨는 지인들 명의를 무단 도용해 수면제 수천 정을 타낸 혐의로도 기소됐다.그는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울산의 한 병원에서 평소 외우고 있던 지인 9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해 처방전을 받은 후 약국에 제출해 수면제 총 6천625정을 구입해 투약했다.A씨는 수년 전부터 불면증에 시달려 수면제를 복용해왔는데, 자신 명의로는 더 이상 처방받을 수 없게 되자 이처럼 범행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불면증으로 향정신성의약품에 의존하게 되면서 범행한 점, 정서 장애를 앓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수감 생활보다 치료 필요성이 크다"고 집행유

2023-04-21 10:50:39

수면제 먹고 운전대 잡은 30대 간호사 결국...

수면제를 먹고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30대 간호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단독(판사 정의정)은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6월4일 오전 3시45분께 광주 북구 한 공동주택 앞 도로에서 맞은편 차와 추돌해 상대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잠옷 차림이던 A씨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이 함유된 수면제를 복용한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A씨는 교통사고를 낸 직후에도 몸을 가누지 못해 비틀거리며 "술을 마셨냐"는 경찰관의 질문에 횡설수설했던 것으로 전해졌다.또 사고를 낸 사실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 채 계속 운전하려다 경찰관에게 제지당했으며, "인도 쪽에 앉으라"는 요구를 받고도 도로 쪽으로 걸어가려고 하는 등 이상 행동을 보이기도 했다.이날의 상황이 담긴 영상이 남았음에도 A씨는 "약은 먹었지만 정상적인 운전이 가능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재판부는 경찰과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과 영상 등을 종합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특히 재판부는 "피고인의 직업 특성상 해당 약물의 특성과 지속 기간, 부작용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이를 무시하고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행하다 사고를 내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고 지적했다.이어 "다만 피해자가 전치 2주로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초범인 점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3-03-13 13:41:01

자녀 넷 수면제 먹여 극단적 선택했다 자수한 엄마 집행유예

자녀 4명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40대 엄마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4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아이들 엄마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한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A씨는 지난 7월 충남 아산시 자신의 집에서 미성년 자녀 4명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자신에게도 모진 생각을 했으나 잠들어 있던 아이들이 깨어나며 자수했다. 재판부는 "아이가 잠에서 깼을 때 적극적으로 구호 조치를 해 아이들이 어떤 상해도 입지 않은 점이 이 사건에서 가장 유리한 점"이라며 "사건을 덮을 수 있었음에도 아이들의 안위가 걱정돼 신고하는 등 뒤늦게나마 멈추고 나아가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전까지는 누구보다도 아이들을 열심히 키우고 양육에 최선을 다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이런 행동은 하지 않을 것으로 믿고 있다. 어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손길이 필요한 상황인 만큼 행복한 가정으로 돌아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11-14 17:48:33

자녀들 수면제 먹이고 극단 선택 시도, '자진신고' 한 엄마

생활고에 시달리던 40대 엄마가 자녀 네 명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가 경찰에 자진 신고 뒤 체포됐다.충남 아산경찰서는 1일 A(40)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A씨는 전날 오후 6시께 아산시 자택에서 미성년 자녀 4명에게 수면제를 먹여 숨지게 하려 하고,자신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자 오후 10시께 직접 119에 전화를 걸어 신고했다.네 자녀의 건강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수면제를 먹였는데도 잠들지 않는 아이들을 보고 갑자기 죄책감이 들었다"고 말했다.A씨 부부는 최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범행 당시 A씨의 남편은 타지로 일을 나가 집에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A씨의 치료를 마치는 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구속 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8-01 10:17:06

수면제 탄 커피 먹이고 '내기 골프'...6천만원 가로 챈 일당

지인에게 내기 골프를 하자고 한 뒤 향정신성의약품을 커피에 타 먹인 수법으로 수천만원을 가로 챈 일당이 구속됐다. 전북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50대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B씨 등 2명을 불구속해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이들은 지난 4월 익산시의 한 골프장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탄 커피를 50대 C씨에게 마시게 한 뒤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수법으로 6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 등 3명과 공모해 골프 라운딩 전 커피에 마약 성분의 로라제팜을 타 C 씨에게 마시게 했다.커피를 마시고 무기력함을 느낀 C씨는 골프를 치지 않겠다고 하자 A씨 등은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그만 친다고 하면 안 된다'며 진통제와 얼음물 등을 건네며 끝까지 골프를 치게 했다.평소보다 점수를 내지 못한 C씨는 6천만 원을 잃었고, 이후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해 경찰에 신고했다.경찰은 C씨의 소변을 검사한 결과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고, A씨 일당 중 한 명의 차에서 같은 성분의 향정신성의약품을 발견했다.경찰 관계자는 "골프장에서 커피에 약물을 타는 영상 등을 확보했다"라며 "범행을 계획하는 등 죄질이 중하다고 보고 가담 정도가 가장 큰 2명을 구속해 송치했다"라고 밝혔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7-28 13:53:40

유나양 어머니, 불면증·공황장애 진료...수면제 처방 받아

바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조유나(10)양 가족 사망 사건을 조사 중인 경찰이 조양의 어머니 이씨(35)가 수면제 처방 사실을 확인했다.1일 광주 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전남 완도군 송곡선착장 앞바다에서 수습된 이씨의 소지품에서 의약품 봉투를 발견하고 해당 의료기관을 찾아가 진료 사실이 있는지 조사했다.조사 결과 이씨는 체험학습을 떠나기 전인 지난 4월과 5월 1차례씩 해당 의료기관에서 불면증 등을 이유로 진료를 받고 수면제를 처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씨가 처방받은 수면제의 종류나 양은 즉시 확인되지 않았지만, 경찰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요청한 관련 자료가 도착하면 의약품 구매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경찰은 전날 조양 가족에 대한 부검에서 정확한 사인을 밝히지 못하고 약물·독극물 관련 조사를 하고 있다.조 양 가족은 지난달 30일 오후 11시께 승용차로 완도군 신지면 한 펜션을 빠져나갔다가 순차적으로 휴대전화 신호가 끊긴 뒤 29일 만에 송곡항 앞바다에 잠겨 있는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경찰이 조양 가족을 찾기 위해 확인한 인터넷 기록에서 이씨는 수면제 등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단어를 수차례 검색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7-01 13:46:25

수면제 탄 음료수 먹이고 금품 훔친 60대 검거

광주 북부경찰서는 피해자에게 약물을 탄 음료수를 마시게 한 뒤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강도)로 22일 6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5시 30분께 광주 북구에 거주하는 70대 피해자 B씨의 자택에서 그에게 수면제 성분이 든 약을 음료수에 타 마시도록 했고, B씨가 잠이 든 틈을 타 현금과 귀금속 등 67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약품을 넣은 음료수를 미리 준비해 ...

2021-04-22 11:10:35

김현숙, 이혼 심경 고백..."식음 전폐하고 수면제로 버텨"

방송인 김현숙이 이혼에 관한 심경을 털어놓는다. 11일 방송된 KBS 2TV '수미산장' 다음주 예고편에서는 게스트 김현숙과 전수경이 출연했다. 박명수는 평소 친한 김현숙의 등장에 "현숙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라며 "현숙아 괜찮니"라고 물었다. 그러자 김현숙은 "아, 진짜. 남의 아픔을 이렇게"라며 버럭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현숙은 작년 12월 이혼 소식을 전한 바...

2021-03-12 09:21:19

샘플이라며 건넨 우유 알고보니 수면제 섞여

50대 남성이 시민들에게 마셔보라며 권한 우유에서 수면제의 일종인 졸피뎀 성분이 검출됐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피의자 A씨가 20대의 여성 B씨 등 2명에게 준 우유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검사한 결과 수면제로 사용되는 졸피뎀이 나왔다고 발표했다. A씨는 지난 2일 오전 흥덕구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에서 우유 시음행사를 하는 것처럼 꾸며 B씨에게 설문조사를 요청하고, 우유를 줬다. B씨가 우유를 마시지 않자 집까지 따라온 A씨는 같은 날 ...

2020-06-04 18:07:49

정부, 수면유도제 '졸피뎀' 장기 처방 막는다

정부가 수면유도제인 졸피뎀을 장기간 다량 처방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제약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졸피뎀의 효능 및 효과를 기존 '불면증 치료'에서 '불면증의 단기 치료'로 변경하고 '치료 기간은 가능한 한 짧아야 한다', '치료기간은 4주를 넘지 않도록 한다. 환자 상태에 대한 재평가 없이 최대 치료 기간을 초과해 투여해서는 안된다'는 문구를 추가했다...

2018-11-28 10:5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