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인스타, 아동보호 안하면 차단도 고려" 英 경고

영국이 아동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인스타그램, 틱톡, 페이스북 등 주요 빅테크 플랫폼에 연령 확인을 강화하고 알고리즘을 통제하라고 경고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미성년자 사용 자체를 차단까지 고려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BBC에 따르면 영국 통신미디어 규제 당국인 오프콤(Ofcom)은 지난해 10월 제정된 온라인 안전법 시행을 위한 아동 안전 행정지침을 8일(현지시간) 발표했다.새로운 지침에 따르면 각 플랫폼은 어린이가 섭식장애, 자해, 자살, 음란물 등과 관련된 유해 콘텐츠를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 연령 확인을 강화해야 하고, 어린이 사용자의 개인 맞춤형 피드에 유해 콘텐츠를 차단하거나 줄이도록 알고리즘을 바꿔야 한다. 사용자 식별도 강화해야 한다.멜라니 도스 오프콤 대표는 "테크 기업들은 어린이의 개인화한 피드에 유해 콘텐츠를 밀어넣는 공격적인 알고리즘을 통제하고 나이에 적합한 경험을 하도록 연령 점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어긴 기업의 이름은 공개된다며, 미성년자 사용 자체를 차단하는 등 매우 강력한 조치도 고려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이어 "이번 조치는 현재 업계 표준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라며 "법이 전면 시행되면 플랫폼에 책임을 지우는 권한을 주저 없이 행사하겠다"고 밝혔다.오프콤은 7월 17일까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1년 내로 이번 지침을 확정할 방침이다. 온라인안전법은 오프콤에 과징금 부과, 형사 처벌 추진 등 권한을 부여한다.BBC는 다만 법령 발효 이후, 각 플랫폼에서 사용자 연령 확인 방법 등 문제가 남아 있고, 사용자와 기업 모두 법령을 준수하는지 보장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새 지침이

2024-05-09 16:52:53

"음란물 컨텐츠 가린다"...애플, 韓 아동보호 기능 업데이트

애플이 한국을 포함한 6개국에 아동 보호 기능을 2월 중 업데이트할 계획이다.아이폰을 쓰는 아동이 음란물이나 성 범죄 우려가 있는 이미지를 받거나 보낼 경우 이를 블러 처리하고 경고 문구를 표시해 사전에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애플은 한국을 비롯해 일본, 네덜란드, 스웨덴, 브라질, 벨기에 등 6개국을 대상으로 아이폰에 아동 보호 기능을 추가한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기능은 이달 중 iOS16.4 업데이트를 통해 제공될 예정이다.아동 보호 기능은 2021년 12월 iOS15.2 업데이트를 통해 미국에 처음 출시됐다. 지난해 4월 호주·캐나다·뉴질랜드·영국, 8월 프랑스·독일, 12월 이탈리아, 스페인 등에 순차적으로 제공됐다.이 기능은 아이폰의 메시지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만 14세 미만(한국기준) 어린이가 아동 성착취 등 위험요소가 있는 이미지를 송수신할 경우 아이가 사용하는 기기에 경고 문구를 표시하는 것이 핵심이다. 부모 기기에는 경고가 따로 가지 않는다.다만 해당 기능은 자동으로 활성화되지 않는다. 부모가 아이클라우드에서 가족 계정 설정을 통해 해당 기능을 활성화하면 자녀 계정에 기능이 적용된다.기능 활성화 이후 아이의 아이폰 등에 노출과 같은 부적절한 사진 등 콘텐츠가 수신될 경우 해당 콘텐츠는 바로 블러 처리되고, 아이에게 경고 문구가 표출된다. 경고와 함께 부적절한 콘텐츠를 거부해도 괜찮다고 안심시키는 안내문도 함께 적용된다. 자녀가 원하면 보호자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메세지를 보낼 수 있다.자녀가 부적절한 사진 전송을 시도할 때에도 같은 방식으로 아동 보호 기능이 활성화된다. 아동 대상 성착취 범죄가 아이에게 사진 등을 주고

2023-02-20 17:24:23

이재명 "위기아동 조사사업 전국으로 확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7일 ‘명확행(이재명의 확실한 행복)’ 16번째 공약으로 위기 아동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정책을 제안했다. 이는 이 후보가 경기지사 시절 진행했던 정책의 일환이다. 지난 2019년 16만4000여명을 조사해 2년 동안 90명의 위기아동을 발굴하여 지원한 것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의도다. 이재명 후보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공포와 배고픔에 떨며 울고 있는 아이가 있을지 모른다"면서 "학대 상황이나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위기아동을 하루라도 빨리, 한 명이라도 더 찾아내야만 한다"며 정책 제안 이유를 전했다. 앞서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동시에 위기아동을 발굴하는 '아동의 안부를 묻다' 사업을 시행했다. 통·리장이 집집마다 방문하며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하며, 보육시설에 다니지 않는 가정 보호 아동을 확인하고 안전한지 여부를 추가로 보는 것이다.  이재명 후보는 "어려운 상황에 놓인 아이들을 찾아내어 안전하게 조치하는 것,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며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은 경기도뿐만 아니라 어디라도 있다. 단 한 명의 위기아동도 놓치지 않도록 전국 확대를 검토하겠다. 그것이 바로 국가가 할 일"이라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02-07 14:55:08

위기 아동 예산 40% 올리고 신변보호 장치 1만대 보급한다

내년부터는 위기 아동 지원 예산이 40% 늘어난다.또 보복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신변보호용 스마트 원치도 1만대가 보급된다.정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인권·사회적 약자 보호 예산을 내년 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또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무부), 복권기금(기획재정부), 일반회계(보건복지부)등으로 분산됐던 학대 아동 지원 재원을 보건복지부 일반회계로 일원화하고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내년 학대아동 지원 예산으로 지정된 금액은 1천24억원이다. 올해와 비교했을 때 40.9% 높아진 수준이다.뿐만 아니라 학대피해아동쉼터를 35곳 더 늘려 105곳에서 140곳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81곳에서 95곳으로 늘어나며 아동보호전담요원도 524명에서 715명으로 증원한다.준공한 지 15년을 넘긴 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아동쉼터는 개보수할 예정이며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새로 짓는 단가를 33% 올린다.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한 아동에게 지급하는 지원금도 확대한다. 기존 월 30만원씩 3년 동안 지급하던 것을 5년으로 늘린다.범죄 예방을 위한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도 1만대를 보급한다.스마트워치는 여성·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가 신변보호 요청을 할 시 신속한 초기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신변보호용 위치 확인장치다.신변보호 대상자에게 보급되는 스마트워치는 손목시계 형태의 전자기기로, 버튼만 누르면 즉시 112로 신고가 접수되며 자동 위치추적 장치를 통해 순찰차가 빠르게 출동할 수 있게 했다.경찰의 신변보호 건수는 2019년 1만3천686건, 2020년 1만4천773건, 올해 상반기 1만148건 등으로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이 밖에도 경력단절 여성의 사회복귀를 돕는 '새일인

2021-08-31 12:50:52

아동보호요원·학대피해아동쉼터 늘려 아동학대 막는다

아동 학대 예방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진 가운데 정부가 아동보호 전담 요원을 내년까지 700명 이상 충원하기로 했다. 지난 4일 최상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세종시 보람동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아동 학대 대응 투자 방향 마련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언급했다. 정부가 아동 학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현장 인력난을 반영하여 아동보호 전담 요원을 충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334명이었던 아동보호 전담 요원을 700명 이상까지 두 배 수준으로 늘린다. 229개 시·군·구 아동 학대 전담 부서에는 이동형 음성인식 녹취록 작성 장비를 1대씩 지원한다.또한 학대를 받는 것으로 의심되는 아동을 바로 격리할 수 있도록 아동보호 전문 기관과 학대피해아동쉼터도 늘린다. 이를 위해 아동보호 전문 기관은 올해 81개에서 120개(2025년까지)로,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올해 105개에서 240개(2025년)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1-08-05 13:58:42

용인시, 아동학대 신속 대응 위한 '세이프가드 시스템' 협약…"신고 즉시 수사"

경기 용인시, 용인동부경찰서, 용인교육지원청, 용인세브란스병원, 경기용인아동보호전문기관이 협력해 아동학대에 공동대응하고 피해 아동을 보호하는 데 힘쓰기로 뜻을 모았다.이들 기관은 지난 15일 비대면 서명을 통해 '아동학대 대응 및 아동보호를 위한 세이프가드 시스템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세이프가드 시스템이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담당하던 학대 피해 아동 발견 및 조사, 수사 의뢰, 분리, 원가정 복귀 등의 업무를 5개 기관이 함께 하는 것으로, 상호협력체계를 만들어 효율적으로 분담한다.아동학대 의심 사례로 신고가 들어올 경우, 그 순간부터 피해 아동의 치료와 사후관리, 모니터링까지 모두 지정된 3단계 매뉴얼에 맞춰 원스톱으로 대응·지원할 수 있게 된다. 시와 용인동부경찰서는 아동학대 신고를 접수하면 그 즉시 현장 조사와 수사를 시작하고, 용인세브란스병원은 피해 아동의 상태를 살피고 치료할 뿐 아니라 학대 여부를 알 수 있는 의료소견을 수사기관에 넘긴다.용인교육지원청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진행하고, 경기용인아동보호전문기관은 지속적인 사례관리와 모니터링을 통해 아동이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하도록 돕는다.백군기 용인시장은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민·관·경이 힘을 합쳐 세이프가드 시스템을 구축했다"며 "빈틈없고 체계적인 운영으로 아동학대 없는 아동친화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07-16 15:11:27

경기도, 주민등록 사실조사로 아동 보호조치 실시

경기도가 주민등록 사실조사 과정에서 위기아동 73명을 발굴 및 조치했다. 도는 지난 6월 10일부터 8월 20일까지 양육수당 대상 가정 보호 미취학 아동 16만4000여명을 전수 조사한 결과 위기상황에 처한 아동들을 파악해 긴급 복지서비스와 연계하는 보호 조치를 했다. 위기상황에 처한 것으로 판단된 10명에 대해 복지시설 입소나 일반가정 위탁 등을 추진하고, 63명에 대해선 복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했다. 김포지역 한부모 가정 자녀...

2019-09-04 17:57:01

유니세프·롯데월드몰, ‘길 위의 어린이’ 위한 아동보호 캠페인 전개

유니세프한국위원회는 7월 19일부터 28일까지 열흘간 서울 롯데월드몰 아트리움 광장에서 '길 위의 어린이’를 위한 아동보호 캠페인을 전개한다.이번 캠페인은 전쟁과 자연재해 등으로 난민이 된 전 세계 3천만 명의 난민 어린이들을 지원하고자 마련된 캠페인으로 빈곤과 질병, 폭력 등으로 고통받는 난민 어린이들의 삶을 사진을 통해 생생하게 알리고, 실제 현장에 지원되는 유니세프 구호물품을 참가자들이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도록 기획됐다.2016년부터 유니세프 캠페인 장소를 지원해 온 롯데자산개발㈜는 이번 캠페인 취지에 공감해 또 한 번 서울 롯데월드몰점의 아트리움 광장을 무상으로 제공했다.유니세프는 현장에서 난민 어린이를 위한 의약품, 담요, 백신 등의 물품 지원은 물론, 마음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심리치료와 교육 프로그램을 집중 지원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심리치료 프로그램 중 하나인 ‘아동친화공간(Child Friendly Space)’을 난민촌 내에 만들어 이 공간 안에서 어린이들이 다양한 놀이와 체험을 통해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이번 캠페인 부스에는 난민촌의 ‘아동친화공간’을 그대로 재현해 참가자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모금된 기금은 전액 난민 어린이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이기철 사무총장은 “많은 시민들이 방문하는 롯데월드몰 아트리움에서 아동보호 캠페인을 전개할 수 있도록 지원해준 롯데자산개발에 감사드린다”며, “시리아 내전이 일어난 지 8년이 지났다. 그사이 크고 작은 분쟁과 자연재해들로 길 위에서 고단한 삶을 이어가는 어린이들이 3천만 명에

2019-07-25 15:34:01

광주시, '2018 아동학대 예방의 날' 기념행사 개최

광주광역시가 광주지방경찰청, 아동보호전문기관, 유관기관과 함께 20일 5·18교육관에서 '2018 아동학대 예방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아이의 아이(eye)를 맞춰주세요' 라는 주제로 구성한 캘리그래피 공연으로 시작해 아동학대 예방에 기여한 유공자 표창,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도록 학대와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는 '아동이 행복한 도시, 광주...

2018-11-21 09:33:50

'빅데이터'로 위기아동 조기 발견 한다

쓰레기가 수북히 쌓여있는 한 평 남짓한 여관방에 사는 보형이(17세․가명)를 위해 주거급여를 신청한 후 드림스타트팀과 연계하여 교육 서비스를 지원, 지속적 방임이 우려되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했다. 태어날 당시 미성년자였던 부모의 미숙한 양육으로 인해 언어 발달이 상당히 늦었던 선혜(6세․가명)는 빅데이터를 통해 위기아동으로 예측했고 현재 언어치료, 생활비 지원 등의 서비스를 지원 중이다. 위의 두 사례는 보건복지부가 19일 개통한...

2018-03-19 15:4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