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로 벤츠 산 엄마…아동학대로 실형

전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받아 벤츠 차량을 구매하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엄마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단독 김희석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명령했다.A씨는 2022년 2월부터 10월 사이 이혼 후 홀로 키우던 둘째 아들 B군에게 3회에 걸쳐 ‘아빠(전 남편)에게 돈을 받아오라’고 시켜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지난해 1월부터 5월 사이 전세계약 만료로 갈 곳이 없어지자, B군과 함께 차량·모텔·병원 등지에서 생활하며 보호·양육을 소홀히 하는 등 방임한 혐의도 적용됐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전 남편으로부터 주택 전세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 3950만원을 벤츠 구입 및 생활비 등에 썼다. 이에 오갈 곳이 없어지고 벤츠 구입 등 거짓말이 들통나 더 이상 양육비를 받지 못하게 되자 B군을 아빠에게 보내 양육비를 받아오도록 했다.A씨는 양육비가 떨어지자 결국엔 벤츠를 팔고 그랜저를 리스했지만 그 비용도 내지 못했다. 재판부는 “A씨의 학대와 방임 행위로 피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악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며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의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4-16 16:23:04

교사 대규모 집회, 1개월 만에 재개

긴 연휴 등으로 잠시 멈췄던 전국 대규모 교사 집회가 1달 만에 다시 열린다. 13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교사일동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공교육 정상화 입법 촉구 집회'를 연다. 이번 집회는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주도하는 10번째 집회다. 교사들은 서이초에 근무하던 A교사가 극단 선택으로 사망한 이후 7월 22일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다. 9월2일 국회 앞에서 열린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20만명에 달하는 인원이 결집하기도 했다. 집회를 쉬어가는 동안에도 교사들은 서울역·동대구역 등 전국 주요 지역에서 1인 릴레이 행동을 하며 공교육 정상화를 촉구하는 노력을 이어왔다. 14일 열릴 집회에서 교사들은 '아동복지법 전면 개정'을 요구할 전망이다. 지난달 21일 '교권 4법' 중 하나로 국회에서 처리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서는 '법령과 학칙에 따른 교육행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했지만 교사들은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그 대신 아동복지법 적용 대상을 가정 내로 한정하는 등 추가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집회 주최 측은 "개정 내용은 형법상 정당행위를 재진술한 선언적인 내용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라며 "여전히 무분별한 아동학대 의심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동복지법을 개정해도 명백한 학대 범죄는 현행 법률상으로도 충분히 처벌 가능하다"며 "아동복지법을 개정하면 교육행위가 불필요하게 형사 사건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아동학대가 아닌 비교육적 행위는 교육청 징계를 통해서 처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서이초 A교사 사망에 대한 진상규명도 재차 촉구할 것으

2023-10-13 11:17:07

생후 6일 된 영아를 '리셀'? 충격적 아동매매, 결국...

미혼 산모의 신생아를 98만원에 사들여 2시간 만에 300만원에 다른이에게 판매한 2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최근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9년 8월 24일 오전 11시 34분께 인천 카페에서 300만원을 받고 생후 6일 된 B양을 50대 여성 C씨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일 오전 9시 57분께 B양의 친모가 입원한 병원에 찾아가 병원비 98만원을 대신 지불하고 B양을 건네 받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같은 해 7월 B양 친모가 인터넷에 올린 글을 보고 접근했다. 해당 글은 '남자친구와 사이에 아이가 생겼는데 키울 능력이 되지 않는다. 좋은 방법이 없냐'는 내용이었다. 그는 B양 친모에게 "남편이 무정자증이라 아이를 가질 수 없어 아이를 낳으면 데려와서 출생신고 후 키우고 싶다"고 거짓말을 했고, 병원비를 대신 부담하겠다고 꼬드겼다. A씨는 이후 입양을 희망하는 C씨에게 접근해 친모 행세를 했고, 병원비와 산후조리 비용 명목으로 B양 매매대금을 받았다. C씨는 B양을 자신의 아이로 등록하는 데 어려움을 겪자 결국 베이비박스에 유기했고, B양은 다른 곳으로 입양돼 현재 무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앞서 다른 아동매매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0월 전주지법에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검찰은 B양 친모와 C씨 등도 아동매매 행위를 했다고 보고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겼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8-22 10:06:12

10년 넘게 '없는 아이'로 키운 부모 입건

10년이 넘는 기간동안 아들의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부모가 경찰에 입건된 사실이 알려졌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50대 남성 A씨와 40대 여성 B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사실혼 관계인 A씨와 B씨는 2011년에 출생한 아들 C(12)군의 출생 신고를 하지 않고 방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경제적 어려움과 가정사 등의 이유로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았고, C군은 필수 예방접종과 의무 교육 등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1월 행정복지센터 직원이 전기료 체납 가정을 확인하러 현장 확인을 갔을 당시, 서류상 기록되지 않은 C군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를 거쳐 올해 2월 A씨 부부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며 "신체적·정서적 학대 정황은 드러나지 않아 별도 분리 조치는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6-28 10:03:17

14세 조카에 "싸가지없다" 문자 보낸 이모 유죄

중학생 조카에게 폭언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보낸 50대 이모가 아동학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56·여)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중학생 조카인 B(14)군에게 윽박지르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중학교 2학년인데 버르장머리랑 싸가지(싹수) 없게 행동하지 말라"며 "너 같은 건 조카 아니고 도둑"이라고 B군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A씨는 B군이 외할머니로부터 반지를 받은 사실을 알고는 "내 것인데 그거 안 가져와 봐"라며 "경찰에 신고할 거야"라고 겁을 줬다. 곽 판사는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원을 하루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며 "피고인의 가정환경과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해 취업제한 명령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6-02 10:44:38

"나 몰래 엄마 만났어?"...두 딸 폭행한 40대 남성 집유

자신과 이혼한 아내를 몰래 만나고 온 두 딸을 폭행한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A씨는 2018년 9월 25일 인천시 계양구 한 아파트에서 이혼한 전 아내를 폭행하다가 둘째 딸 A(12)양의 뺨도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딸이 자신 몰래 엄마를 만나고 오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지난해 4월에도 큰딸 C(13)양과 B양이 엄마를 만나고 집에 오자 "핸드폰을 주지 않으면 옷을 찢어버린다"며 협박했고, B양의 머리채를 잡아끌기도 했다. 또 청소용 밀대로 두 딸의 다리와 머리를 때렸다.A씨는 2014년 아내와 이혼한 뒤 이듬해 말부터 두 딸을 혼자 키운 것으로 확인됐다.곽 판사는 "피고인은 법정에서도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과거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피고인이 이혼 후 홀로 두 딸을 힘들게 양육했고, 두 딸이 친모와 몰래 만나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도가 지나치기는 했지만, 일부 교육적인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5-10 09:43:12

4월 25일은 '법의 날', 어린이를 위해 만들어진 법은?

25일은 법의 날이다. 법의 날은 매년 4월 25일 국민의 준법정신을 앙양하고 법의 존엄성을 진작하기 위하여 법무부에서 주관하는 국가기념일이다. 최초로 제정한 나라는 미국으로, 1958년에 시작됐다.당연히 세상의 관심과 보호 안에서 행복한 생활을 해야 할 어린이들이지만 그렇지 못한 환경과 상황에 놓인 아이들도 많다. 아동복지법은 모든 어린이들이 차별받지 않고 행복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복지를 보장하고 있다.아동복지법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과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자라나야 하며,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 또한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이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구체적인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의 성장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해야 하며 모든 국민은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해야 한다.시·군·구에 아동위원을 두며,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아동복지지도원을 둔다. 국가는 아동복지시설과 아동용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할 수 있다.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긴급전화를 설치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2022-04-25 15:15:01

"코로나로 찐 살 빼라"...어린 남매 학대한 40대 남성 실형

코로나19 확산 이후 체중이 늘었다는 이유로 남매를 학대하고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인천지방법원은 20일 아동복지법상 상습 아동학대와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남편이나 아버지 역할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피해 아동들이 체중을 감량하지 않는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범행을 계속했다"고 밝혔다.A씨는 2012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인천 한 아파트 등지에서 딸 B양과 아들 C군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 씨는 시끄럽게 논다는 등의 이유로 C 군이 1살 때부터 폭행했고, 효자손 등으로 B 양을 폭행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코로나19 확산 이후 남매의 체중이 늘었단 이유로 강제로 매일 아파드 단지를 뛰게 하고, 아내 C씨의 휴대전화에 운동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뒤 남매가 운동하는 모습을 감시한 것으로 파악됐다.그러면서 ‘정해준 기간 내 몸무게를 줄이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남매를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A 씨는 남매에게 수시로 욕설을 퍼붓거나 때렸고, 남매의 체중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단 이유로 아내도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법원은 “피고인이 남편이나 아버지 역할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피해 아동들이 체중을 감량하지 않는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범행을 계속했다”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원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1-21 10:19:05

4살된 딸 영하 추위 속 도로에 버리고 간 엄마 구속

영하의 추위가 기승을 부리던 한밤의 도로에 4살 딸을 버리고 간 30대 친모와 이에 가담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와 20대 남성 B씨를 구속 기소했다.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10시께 경기도 고양시 한 이면도로에서 딸 C(4)양을 B씨의 차에서 내리게 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A씨는 B씨와 인근 모텔로 간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당일 오후 5시께 인천 한 어린이집에 있던 딸을 데려와 B씨 차량에 함께 탑승했고, 인천 월미도, 서울 강남을 거쳐 고양시로 이동했다. C양이 도로 한복판에 버려졌던 당시 고양시의 최저기온은 영하 1도였다.혼자 울고 있는 C양을 지나가던 행인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으며, C양이 매고 있던 어린이집 가방을 단서로 신원을 확인한 뒤 친부에게 인계했다. A씨와 B씨는 2개월 전부터 게임을 통해 알고 지낸 사이로, 범행 당일 처음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A씨는 경찰에서 "아이를 키우기가 힘들어서 평소 게임 채팅방에서 자주 (아이와 관련한) 이야기를 했다"며 "B씨가 '그러면 아이를 갖다 버리자'는 식으로 말해 함께 만나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12-22 10:33:32

"면학 분위기 망쳐"…큰소리로 영단어 읽은 9살 때린 원장 집유

공부방에 다니는 9살 남자 어린이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공부방 원장 A(53·여)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한대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선 A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19년 5월 20일 자신이 운영 중인 경기도 부천시 한 공부방에서 초등생 B(당시 9세)군의 팔을 책과 손바닥으로 때린 혐의 등을 받아 기소됐다.그는 B군이 영어 공부를 하다가 영단어를 크게 소리내어 말하자 '면학 분위기를 헤친다'는 이유로 B군의 팔을 때렸다. A씨는 당시 B군을 향해 욕설을 내뱉고 "나가"라며 양손으로 등 쪽을 수 차례 밀어 공부방 밖으로 쫓아내기도 했다.검찰은 "1심 판사가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양형부당 사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11-25 15:11:08

상담·교육에 참여 않는 아동학대자에 과태료 부과된다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각 지역에 사례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내용을 규정했다. 오는 30일 시행 예정인 해당 시행령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장을 시군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며, 위원을 변호사와 의사, 경찰,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현장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과 군수 및 구청장이 입양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 입양에 대한 동의권이 있는 친생부모 또는 후견인에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을 알릴 의무를 규정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이 제공하는 상담 및 교육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참여하지 않는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도 마련됐다. 이에 따라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을 과태료로 물게 된다. 김현주 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사례결정위원회 설치를 통해 아동의 인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보호조치 결정을 전문적 및 적시적으로 심의하고, 가정위탁과 입양 등 가정형 보호를 우선 고려하며, 보호조치 종료 후 원가정 복귀 시에도 아동의 의사를 확인하는 등 복귀절차를 충실히 거쳤는지에 대해 실질적인 심사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1-06-23 12:50:50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둔다

아동 학대를 막기 위해 관련 내용을 전담하는 공무원을 두어 학대조사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통과됐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어 아동학대 의심사례에 대한 현장 조사 및 학대 여부 판단을 전담하도록 한다. 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피해 아동의 가족과 학대...

2020-09-22 14:59:07

발달장애아동 밀친 보육교사 무죄 선고

발달장애아동을 훈육하면서 팔을 세게 잡고 밀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이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건이 발생한 지난 2016년 이씨는 제주시에 있는 한 어린이집에서 장애전담교사로 근무 중이었다. 당시 발달장애가 있던 5살 원생 A가 놀이도구를 정리하지 않고 바닥에 눕자 이씨는 A양의 팔을 잡아 올렸다 내려놓고, 팔을 잡아 뒤로 밀치는 등 신체적...

2020-02-07 11:29:35

사무용핀 아동학대 보육교사 실형…무죄 원심 뒤집어

어린이집 아동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무용 핀을 이용해 수십차례 찌른 보육교사에 중형이 선고됐다.부산지법 형사항소2부(최종두 부장판사)는 15일 사무용 핀으로 보육 아동들을 수십 차례 찌른 혐의(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 ㄱ(30)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ㄱ씨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에게는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ㄱ씨는 상당 기간 아동들을 사무용 핀으로 수십 차례 찔러 큰 피해를 줬다”며 “손바닥 등 맨눈으로 잘 확인할 수 없는 부위를 찌르는 등 교묘하고 악랄하게 범행을 저질렀지만 법정구속 이후에도 반성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ㄱ씨는 2015년 12월 21일부터 다음해 1월 3일까지 말을 듣지 않는다며 사무용 핀인 일명 ‘장구 핀’으로 3세 아동 7명을 약 40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아동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18-11-15 14:12:27

대전시교육청,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이수 당부

대전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학원장 및 교습소 운영자에게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올해 말까지 실시할 것을 당부하고, 연말까지 지도·점검 시 홍보한다고 14일 밝혔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학원 운영자, 강사, 교습소 운영자, 직원 등이다.  ‘아동복지법’ 제26조 개정(2018월 4월 25일 시행)에 따라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에 따른 신고의무자는 매년 1시간 이상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미이행 시 1차 150만원, 2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육청은 올해 학원장 및 교습소 운영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정기 연수(상·하반기)에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포함해 실시했다.   학원장 및 교습소 운영자는 소속 강사 및 직원들을 대상으로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교재를 활용해 집합·시청각교육을 실시하거나 개별적으로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과정’ 또는 ‘사례로 배우는 아동학대신고’ 사이버교육으로 이수하면 된다. 특히 학원장, 교습자는 해당 시설의 직원 모두 교육을 이수하도록 조치하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교육지원청에 제출해야 한다. 교육청 관계자는 “아동학대는 학원을 다니는 주변의 아이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으니 학원, 교습소에서는 관심을 갖고 징후 발견 즉시 신고해야 한다”며 “아동학대 예방 및 조기 발견에 적극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18-11-14 11: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