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부모 10명 중 8명 양육비 부담...우울감도
청소년 부모 10명 중 8명은 자녀 양육비 부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들의 20% 가량은 우울감에 시달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가족부는 3일 이런 내용 등이 담긴 '2022 청소년 부모 현황 및 아동양육비 지원 실증연구' 결과를 발표했다.청소년 부모란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부와 모 모두가 만 24세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연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 부모의 평균 연령은 22.5세다. 만 24세(27.4%), 만 23세(23.8%) 순이며 만 20세 이하 비중은 8.3%다.임신 당시 평균 나이는 21.2세였고 첫 출산연령이 만 18세 이하 미성년인 경우는 14.1%다.청소년 부모의 자녀 수는 평균 1.4명이다. 자녀가 1명인 가구가 69.1%이며 2명인 가구가 26.3%로 자녀수 1~2명인 가구가 대다수였다. 자녀의 평균연령은 1.8세다.학력은 고졸이 64%, 전문대졸은 17.3%, 중졸 17.0%, 대졸 이상 1.7% 순으로 나타났다. 상당수의 청소년 부모가 학업중단 경험이 있으며, 이들의 직업훈련을 위해 돌봄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청소년 부모의 79.7%가 자녀 양육비 부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성별이 여성인 경우(82.1%), 자녀가 많을수록 그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청소년 부모의 절반 이상(55.8%)이 직접 자녀를 돌보고 있었다. 어린이집과 같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비중은 37.8%다.자녀가 혼자 있을 때 바라는 돌봄서비스 유형은 어린이집 야간보육 활성화(47.7%), 정부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긴급돌봄 활성화(38.3%), 식사제공 서비스(4.4%), 자녀 등·하원, 등·하교서비스(4.1%) 순으로 나타났다.절반 이상의 청소년 부모가 취업 중이나 고용형태는 비정규직(54.7%)이 가장 많다. 정규직은 34.4%에 불과했다.청
2023-04-03 14:00:01
서울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월 20만원으로 상향
서울시가 올해 한부모 가족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시는 한부모 가족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정책적 수요가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한부모 가족 지원 사업을 확대·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우선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에게 자녀 1인당 월 10만원씩 지원했던 아동양육비를 올해부터는 월 20만원씩 전액 지급한다.'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는 중위소득 52% 이하 한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18세 미만 자녀 1명당 월 20만원씩 지원하는 제도로, 그동안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에게는 절반인 월 10만원을 지원해왔다.어린 나이에 자녀를 혼자서 키우는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에게도 아동양육비를 자녀 1인당 월 25만원에서 월 35만원으로 전액 지원한다.아동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도 확대한다.시는 지원 대상자의 소득을 산정할 때 일하는 한부모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근로·사업소득을 30% 공제해 소득을 산정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기존 근로·사업소득이 중위소득 52%를 넘어 지원을 받지 못했던 한부모 가족에게도 아동양육비 지원 혜택이 돌아갈 전망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혼자서 일 또는 학업과 양육을 병행해야 하는 한부모를 돕기 위해 가사도우미를 파견하는 '한부모 가사 지원 서비스'도 확대한다.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한부모로, 가사서비스 제공 횟수를 월 3회에서 월 4회로 늘린다.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한부모에게는 무료로 가사서비스를 제공한다.자립 경험이 있는 선배 한부모가 초기 한부모의 자립을 돕는 '한부모 생활 코디네이터' 사업과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지원도 늘릴 방침이다.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의
2022-02-20 17:35:24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전에도 아동양육비 지원 받는다
8월부터 미혼부는 자녀의 출생신고 이전에도 가정법원에 제출한 ‘친생자 출생신고 확인신청서(소장사본)’, ‘유전자 검사결과’ 및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를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신청한 시점까지 소급하여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12일 여성가족부는 제12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미혼부 자녀의 출생신고 전에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고, 미혼부 자녀에게 12개월까지 적용되던 건강보험을 지속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등의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5년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이후 미혼부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가정법원의 확인으로 자녀의 출생신고가 가능해졌으나, 실질적으로 법을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미혼부의 출생 신고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게다가 미혼부 자녀의 출생신고가 없는 경우 한부모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등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이에 여가부는 아동이 태어난 지 1년이 지날 때까지 출생신고를 하지 못해도 건강보험 가입자인 미혼부가 신청하면 그 자녀가 건강보험을 지속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미혼부가 어머니의 정보를 알지 못할 때 가정 법원의 확인을 통해 출생 신고가 이뤄졌는데, 이때 최소 3개월에서 1년이 걸리면서 미혼부 아동의 건강 보험 적용이 불가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또한, 출생신고 전이더라도 유전자 검사 결과나 소장을 제출하면 아동을 실제로 양육하는지 등을 확인해 아동 수당 등 복지 급여 지급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여가부는 출생신고 과
2020-08-12 17:10:02
여가부, 한부모·조손가족 위한 복지서비스 안내서 발간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임신·출산과 돌봄·주거·취업까지 한부모 가족과 조손가족을 위한 정부 지원 서비스 정보를 담은 소책자를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안내서에는 미혼모·부 등 한부모 가족, 조손가족 뿐만 아니라 현장 공무원과 지역주민들까지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담겨있다.특히 한부모 가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돼도 잘 몰라서 이용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상세한 내용이 담긴 안내 소책자와, 휴대가 편리한 책받침 형태의 요약본 등으로 제작해 제공한다. 소책자에는 ①임신·출산 ②양육·돌봄 ③시설·주거 ④교육·취업 ⑤금융·법률 등 지원 분야별로 구성했고, 신청·문의 가능한 전화번호와 누리집 주소 등을 같이 수록했다. 임신·출산 분야는 임신·출산 진료비와 출산 비용 지원,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 전후 입소가능한 시설 등을 안내한다. 양육․돌봄 분야는 저소득 한부모·조손가족을 위한 아동양육비 지원, 가정양육수당, 아이돌봄 서비스, 가족역량강화를 위한 사례관리, 공동육아나눔터 등의 정보를 한 곳에 모았다.시설․주거 분야는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매입임대주택을 통한 주거 지원, 공공주택 지원 등을 담고 있다.교육․취업 분야는 학업이 중단된 청소년한부모를 위한 미혼모 대안교육 위탁기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및 취업성공패키지 등과 자녀 교육비 지원,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등이 있다. 금융․법률 분야는 한부모가족 법률적 지원을 위한 양육비이행 지원, 무료법률구조 서비스, 저금리
2020-03-31 10:15:02
당정,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액 月 13만원→17만원 인상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한부모 가정과 청년, 노인 등,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한부모 가정의 경우 기존의 아동양육비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이 확대 된다.당정은 17일 국회에서 ‘2018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 협의’ 회의를 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발표했다. 우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내용으로는 한부모 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을 14세 미만에서 18세 미만 자녀로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월 13만원에서 17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아동양육비 지원 대책은 지난 5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저출산대책의 일환으로 한부모 가정의 자립을 위해 아동양육비를 현실화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혜택을 받는 한부모 가정 자녀도 8만명에서 10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또한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내년부터 30만 원으로 조기 인상된다.일자리 관련 대책으로는 사회 초년생 청년에게 지급하는 '구직활동지원금'을 현행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기간도 기존 3개월에서 두배인 6개월로 늘어났다. 고용·산업 위기 지역 노인에게 일자리 3000개를 추가로 지원하고, 내년에 노인 일자리를 8만 개 이상 확대해 총 60만 개를 지원하기로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외에도 저소득 가구에 세금을 환급해주는 근로장려세제 지원 확대와 소득기초연금 조기 확대 도입하기로 했으며 구체적 규모는 18일 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저소득층 대책은 어르
2018-07-17 15:5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