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착취물 텔레그램 '접속'만 했는데요?" 법원 판단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게시된 텔레그램에 접속하는 것만으로는 죄가 될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는 지난 12일 상고심을 열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소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내린 징역 5년 6개월의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아동·청소년의 성착취 사진·영상 100여개를 텔레그램 대화방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더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480여개가 게시된 텔레그램 대화방 7개에 접속한 혐의도 있다. 1심은 A씨의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2심 재판부도 유죄로 판단했지만 피고인의 양형부당 항소를 받아들여 5년6개월로 감형했다. 반면 대법원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텔레그램 대화방에 게시한 것에 대해 배포 행위로 판단해 유죄를 인정했지만, A씨가 참여한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480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결,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재판부는 "피고인이 그 채널이나 대화방에 게시된 성착취물을 자신의 텔레그램 채널 등에 전달하거나 자신의 저장매체에 다운로드 하는 등 실제로 지배할 수 있는 상태로 나아가지 않았다"며 "피고인의 이 같은 행위를 성착취물을 소지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0-30 11:22:44

AI로 아동 성착취물 제작한 40대 구속

이미지를 만들어 주는 AI 프로그램을 활용해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40대가 재판에 선다. 부산지방검찰청은 1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노트북에서 이미지 생성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활용해 가상인물인 아동의 신체 노출이나 성적 행위가 담긴 이미지 파일 360여 개를 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가 제작한 성착취물에 등장한 아동이 AI로 만들어진 가상의 인물이지만, 실제 아동으로 인식될 수 있어 아청법을 적용했다"고 전했다. 한편 아청법 제11조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할 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8-01 17:00:16

SNS 통해 초등생에 접근...아동 성착취물만 수천 건

SNS를 통해 초등학생에게 접근해 성 착취를 하고 영상까지 찍어 보내게 한 남성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7살 A군 등 25명을 검거하고 이중 6명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피해 아동 12살 B양의 트위터를 통해 접근해 B양의 신체가 담긴 사진과 동영상 등을 전송받아 이를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트위터에 올라온 B양의 이름과 사진을 보고 친근하게 접근해 "예쁠 것 같다" "사랑해" "보고싶다" 등의 말을 건네며 환심을 샀다. B양과 친해진 뒤에는 사진과 영상을 스스로 찍게 하거나, 기존에 찍어둔 것을 전송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남성은 B양과 '주인님'과 '노예' 등 주종관계를 설정한 역할극을 하며 영상을 찍도록 하기도 했다. 이중 A군은 데이트를 하자며 실제 만남을 가진 뒤 성범죄까지 저질러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도 받고 있다. 피의자들은 서로의 존재는 모른 채 온라인상에서 개별적으로 B양에 접촉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B양의 부모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B양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해 피의자들을 확인하고 차례로 검거했다. 압수한 피의자들의 컴퓨터 등에서는 B양에 대한 성착취물 1천793건이 발견됐다. B양 외에도 아직 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피해 아동 및 청소년 45명에 대한 성착취물 4천352건도 추가로 발견됐다. 경찰은 압수한 성착취물을 모두 폐기 조치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추가 조사를 통해 남성들의 여죄를 밝힐 예정이다. 김성택 경기남부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게임 아이템이나 상품권 등을 준다며 낯선 사람이 환

2023-05-24 15:18:34

아동 성착취물 제작·배포한 한국인 10대 베트남서 검거

소녀들이 등장하는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로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의 수배자 명단에 오른 한국인 10대 소년이 베트남에서 체포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현지 온라인 매체 VN익스프레스는 베트남 경찰이 지난해 말 호찌민시에서 A(16)군을 검거, 한국 경찰에 신병을 인도했다고 22일 보도했다.A군은 지난해 7월 아동 성착취물 제작·유포 혐의로 인터폴 수배자 명단에 올랐다. A군은 지난해 3월과 4월 페이스북을 통해 여러 미성년자 소녀들에게 접근, 성적인 사진과 동영상을 보내게 한 뒤 이를 편집해 성 착취물 사이트에 올려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일부 피해자 가족이 이를 안 뒤 한국 경찰에 신고했고, 베트남 경찰은 같은 해 11월 수배 사실을 한국 경찰에서 통보받았다.A군은 지난해 12월 19일 잠복해 있던 베트남 경찰에게 체포됐으며, 체포 이틀 뒤에 한국 경찰에 인도됐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은 2017년 부모와 함께 베트남에 입국했지만, 남부 이곳저곳 거처를 옮기며 생활했다. 인터폴 수배 사실을 안 뒤에는 자취를 감췄다"고 말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1-23 21:35:29

아동 성 착취물 제작·유포한 최찬욱, "호기심에 시작"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사강간한 혐의를 받는 최찬욱(26)이 "인터넷에서 노예와 주인 놀이 같은 것을 하는 걸 보고 호기심에 시작했다"고 말했다. 최찬욱은 이날 오전 9시께 대전 둔산경찰서에서 호송차에 오르기 전 포토라인에 서서 유가족과 피해자들에게 사과했다.그는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 선처를 바라는 것은 아니다"라며 "대전에 있는 가족과 친척들께 실망하게 해드려 죄송하다"고 말했다. 범행동기에 대해서는 "5년 전 트위터에서 '주인-노예'를 보고 호기심으로 시작해 이까지 왔다. 더 심해지기 전에 어른들이 구해주셔서 성실하게 수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대전경찰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최씨를 검거해 구속했다.최씨는 2016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알게 된 아동·청소년들에게 접근해 이 중 3명을 유사강간 및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미성년자에게 접근해 성 착취물 6954개를 제작한 뒤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 착취물 가운데 14개는 해외에 서버를 둔 SNS에 유포하기도 했다.(사진= 방송화면 캡처)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6-24 09:46:41

아동 성착취물 2111개 소지한 20대 집행유예

텔레그램을 통해 아동 성착취물을 사 모은 20대가 징역형 집행 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 소지)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아동·청소년 여성 의 신체가 노출된 영상을 다운로드 받는 등 총 2,111개의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SNS를 통해 성착취물 판매자와 접촉한 뒤 2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이나 현금 2만원을 주고 구매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재판부는 “아동성착취물의 구입행위는 음란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어 “다만 A씨가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이밖에 나이나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을 모두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2-19 09:37:36

'아동 성착취물' 제작 시 최대 징역 29년 3개월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상습적인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 범죄 권고 형량을 최대 징역 29년 3개월로 확정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7일 전체 회의를 열어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디지털 성범죄의 새 양형 기준을 확정했다. 앞서 대법원 양형위는 지난 9월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범죄(11조)에 대해 총 8개의 특별가중 대상과 5개의 특별감경 대상을 제시했다.특별가중 범죄의 경우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 상습범 징역 10년 6개월∼29년 3개월▲ 영리 등 목적 판매 6년∼27년 ▲ 배포 등 4년∼18년 ▲ 아동·청소년 알선 4년∼18년 ▲ 구입 등 1년 6개월∼6년 9개월의 형량을 권고하겠다는 내용이다.특별가중 대상 가운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도 포함되는데 이가운데 '자살·자살 시도'등의 조항은 삭제됐다. 양형위는 '자칫 범죄 피해에 따른 고통을 강요하거나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걸로 오해될 수 있다'며 해당 부분을 삭제한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성착취물을 유포하기 전 삭제·폐기하거나 자발적으로 회수했을 때는 특별감경 대상으로 인정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는 일반감경 대상으로 간주된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0-12-08 15:31:02

경찰, 아동 성착취물 소지한 20대 구속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한 20대가 구속됐다. 부산경찰청은 아동 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 등을 소지한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19일 성폭력처벌법이 개정되면서 불법촬영물 소지자를 처벌한다는 규정이 신설된 이후 첫 구속사례다. 경찰은 경찰청이 24시간 가동하는 '불법 촬영물 추적시스템'을 활용해 A씨를 검거했다고 설명했다. 이 시스템은 2016년 10월 개발된 것으로 온라인상...

2020-10-06 10:30:02

아동 성착취물 제작 美 30대 남…징역 600년 선고

미국에서 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해 온 남성이 사실상 종신형을 선고 받았다. 5일 ABC 방송과 일간 데일리메일 등의 보도에 따르면 앨라배마주 북부연방지법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5살 이하 아동 둘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매슈 타일러 밀러(32)에게 최근 징역 600년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지난 해 2월 체포되기 전까지 아동 성 착취물을 102개 제작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같은 해 10월 범행을 시인했다. 미국 연방수사국...

2020-10-05 10:20:03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시 '최대 징역 29년3개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상습적으로 제작하는 범죄를 저지를 경우 최대 29년3개월까지의 실형 선고를 권고하는 양형 기준안이 확정됐다. 15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는 14일 104차 회의를 열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대폭 강화한 양형기준을 확정했다. 이번에 마련한 양형기준안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상습 제작하거나 제작 범죄를 2건 이상 저지른 경우 최대 징역 29년3개월을 선고하도록 한다....

2020-09-15 11:00:05

미 법무부 “손정우 인도 불허한 한국 법원에 실망"

미국 법무부와 연방경찰은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한 손정우 (24)의 송환이 불허되자, 한국 법원의 결정에 유감을 표했다. 7일(현지시간) 미 법무부는 워싱턴DC 연방검찰 마이클 셔윈 검사장 대행의 성명을 인용해 "우리는 미국 시민들에게 큰 영향을 끼친,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아동 성 착취 범죄자 가운데 한 명에 대한 법원의 인도 거부에 실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미 사법 당국은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한국 법무부의 노력에 감사하며, 우리는 법무부 및 다른 국제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해 우리 인구 중 가장 취약한 구성원인 아동에게 피해를 주는 온라인 초국가적 범죄와 맞서 싸울 것"이라고 전했다. 미 법무부는 손씨 사건을 수사한 연방 검찰의 요청에 따라 한국에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요구했지만 서울고법은 6일 아직 국내에서도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송환 불허 결정을 내렸다.이같은 결정에 대해 해외 외신들의 비판도 이어졌다. 6일 NYT는 `웰컴 투 비디오`를 통해 아동 포르노를 내려받은 일부 미국인들이 징역 5∼15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반면 손씨는 단지 1년 반 만에 풀려났다고 강조했다.로라 비커 BBC 서울특파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한국에서 달걀 18개를 훔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는 기사 링크를 첨부하고 "한국 검사들은 배가 고파서 달걀 18개를 훔친 남성에게 18개월 형을 요구한다. 이것은 세계 최대 아동 포르노 사이트를 운영한 손정우와 똑같은 형량"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0-07-08 10:30:01

법원, '아동 성착취물' 손정우 미국 송환 불허

법원이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웰컴 투 비디오'의 운영자 손정우(24)의 미국 송환을 불허했다. 서울고법 형사20부(강영수 정문경 이재찬 부장판사)는 6일 검찰이 청구한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재판부는 "범죄인을 청구국에 인도하지 않는 것이 이 사건 조약에 이뤄진 합리적 판단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이 사건의 결정이 범죄의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다"라며 "앞으로 이뤄질 수사 과정에 범죄인은 적극 협조하고 정당한 처벌을 받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손정우는 곧바로 석방될 방침이다. 손정우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특정 브라우저로만 접속 가능한 '다크웹'에서 '웰컴 투 비디오'라는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유료회원 4천여명에게 암호화폐를 받고 음란물 총 22만여건을 유포했다.손정우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배포,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아 복역했다. 올해 4월 27일 만기 출소 예정이었으나 미국 송환을 위한 인도 구속영장이 발부돼 재구속됐다.하지만 미국 송환이 불허됨에 따라 손정우는 예정대로 만기 출소하게 됐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0-07-06 11:20:44

'n번방'서 아동 성착취물 제작·유포…25세 안승진

텔레그램 'n번방'에서 운영자 문형욱과 함께 성 착취물을 제작·공유하고 피해자를 협박한 20대 남성의 신상이 공개됐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지난 15일 구속된 안승진(남 25)의 이름과 나이, 얼굴을 22일 공개했다. 경찰은 지난 18일 구성한 신상공개위원회를 통해 범행수법, 피해 정도, 증거관계, 국민의 알 권리, 수사 진...

2020-06-22 16:25:48

아동 성착취물, 보기만 해도 처벌…개정안 본회의 통과

앞으로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소지시 처벌을 받고, 기존 성 착취물 범죄에 대한 처벌기준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여성가족부는 성착취물의 소개·광고·구입·시청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새로 마련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의 법정형을 강화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

2020-05-21 09:5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