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채무 이행률 2021년 대비 6.4%p 늘어

양육비 채무 이행률이 2021년 대비 약 6.4%p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15일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배포한 '윤석열 정부 여성·가족·청소년 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에 따르면 2022년 8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이혼 후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한 출국 금지 요청 기준이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강화됐다.제재 절차도 기존 '이행명령→감치명령→제재조치' 등 3단계에서 이행명령 후 바로 제재에 들어갈 수 있도록 간소화됐다.또한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부 조직이었던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별도 기관으로 분리돼 양육비 지급과 회수에서 더욱 책임감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여가부는 이처럼 양육비 이행 지원체계가 강화되면서 양육비 이행률이 현 정부 출범 전인 2021년 38.3%에서 올해 9월 44.7%로 6.4%포인트 이상 높아졌다고 밝혔다.내년 7월부터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 시 국가가 자녀에게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채무자로부터 환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도입돼 한층 안정적인 육아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 등을 위한 아동 양육비 지급 기준이 확대되면서 정책의 혜택을 받는 아동수가 2021년 18.8만명에서 올해 23.5만명으로 25% 이상 늘어날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11-15 13:08:22

비양육자가 양육비 지급 능력 없는 미성년자라면? 그의 부모에게도 책임

자녀가 양육비 지급을 않는다면 자녀의 부모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31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은 A씨가 미성년자인 비양육자 B씨와 그의 부모를 상대로 한 인지청구 등 소송에서 "미성년자인 비양육자와 그의 부모는 연대해 과거 양육비 및 장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둘 다 미성년자인 A씨와 B씨는 교제하던 중 아이를 출산했다.A씨는 넉넉지 않은 가정 형편에 미성년자로서 아이를 키우는 일이 쉽지 않았다. A씨는 B씨에게 양육비 청구를 하기 위해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청했다.공단은 A씨를 대리해 B씨를 상대로 아이에 대한 인지청구 및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 소송을 검토했다. 하지만 B씨 또한 미성년자로 사실상 양육비를 부담할 경제 능력이 없었다.승소 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집행의 실효성을 거두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이에 공단은 A씨가 현실적으로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비양육친이 부양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비양육친의 부모가 양육친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을 찾았다.이 법 조항을 근거로 공단은 B씨에 대해서는 아이의 성년 직전까지, B씨의 부모에 대해서는 미성년자인 B씨가 성년이 되기 직전까지 기간의 과거 및 장래 양육비를 청구했다.법원은 공단의 청구를 받아들여 B씨와 B씨 부모의 소득자료 등을 토대로 "B씨와 그 부모의 연대책임을 그대로 인정하여 과거·장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성계선 변호사는 "미성년 부모의 부모가 양육비에 대한 연대책임을 지게 돼 미성년 부모를 상대로

2024-10-31 15:40:06

양육비이행관리원, 여가부서 독립한다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산하 기관인 양육비이행관리원(이하 이행관리원)이 오는 27일부터 독립법인이 된다.25일 여가부에 따르면 지난 3월 개정된 양육비이행법이 이달 27일 시행됨에 따라 이행관리원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내부 조직에서 별도 기관으로 분리돼 독립한다.이행관리원은 행정안전부의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양육비 채무자의 소재지를 파악하고, 국세청의 종합소득이나 근로소득 정보로 양육비 채무자의 은닉재산 정보를 확보하는 등 신속한 양육비 지급을 지원하고 있다.이행관리원이 설립된 2015년부터 올해 7월 15일까지 누적된 양육비 이행 금액은 2078억원이다. 올해 6월 기준 양육비 이행률은 44.1%다.앞으로 이행관리원은 내년 도입을 앞둔 양육비 선지급제에 대한 신청·접수, 심사, 지급, 회수 등 업무도 맡는다.양육비 선지급제는 국가가 한부모가족에게 양육비를 먼저 지급한 뒤 비양육자로부터 나중에 받아내는 방식이다.또한 양육비를 계속 미지급하는 부모에게 채무이행 강제 수단으로 운전면허 정지나 출국금지 등 처분을 내리는 절차도 간소화된다.지금까지는 '이행명령→감치명령→제재' 단계를 거쳤지만, 27일부터는 이행명령 후 바로 제재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이에 따라 그동안 2∼4년이 걸렸던 행정적인 제재 기간이 최대 1년가량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이행관리원의 독립법인 출범, 제재 절차 간소화, 양육비 선지급제 등 정부 정책이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녀의 건강한 성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9-25 13:31:39

양육비 2670만 원 줬어야…항소심서도 집행유예

아이 양육비를 제대로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항소 4-2부는 5일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형량인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명령 80시간을 유지했다.이 남성은 2019년 10월 친권을 가진 전처에게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한 달에 70만원씩 양육비를 주라는 이혼 판결 이후 4년간 양육비 2670만원을 주지 않았다.양육비 지급 이행 명령에도 아랑곳없던 남성은 2022년 5월 법원의 감치명령으로 구속되자 그제야 양육비 일부를 지급했지만, 전처의 고소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은 "미성년 자녀가 제대로 성장하도록 성실한 양육비 지급이 필수지만 피고인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양육비 일부를 지급하며 노력한 점, 어려운 경제적 사정, 혐의의 최대 법정형이 1년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이 사건은 부산에서 양육비를 미지급한 부모에게 유죄가 나온 첫 사례였다.지난 3월 국회에서 양육비 이행법 개정안이 통과돼 이행 명령 후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에게 바로 운전면허 정지, 출국 금지, 명단 공개 등의 제재를 내릴 수 있게 됐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9-05 11:20:48

양육비 수차례 체납하면 '중간 단계 없이'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

앞으로는 일정 금액의 양육비(3000만원 이상)를 주지 않거나 3회 이상 체납한 비양육부모가 출국금지나 운전면허 정지 등의 제재를 중간 단계 없이 바로 받게 된다.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양육비이행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7월 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여가부는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비양육부모에 대한 제재 요건을 명확화한 것"이라며 "9월 시행되는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앞서 여가부는 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에 대한 제재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이 9월 시행된다고 밝힌 바 있다.지금까지는 '이행명령→감치명령→제재조치' 단계를 거쳤지만, 앞으로는 이행명령 후 바로 제재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이와 관련해 개정안에는 양육비를 계속 미지급하는 부모에게 채무 이행 강제 수단으로 운전 면허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처분을 내릴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입법예고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6-10 09:23:02

수천만원 양육비 미지급 아빠 재판에 선다

법원에서 판결이 나왔는데도 수년 동안 양육비 수천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는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자녀가 8살이던 지난 2015년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양육비 56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조사 결과 A씨는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있고 이 기간 차를 새로 구매하는 등 양육비 지급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또한 2022년 1월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을 이행하지 않아 감치 명령을 받았는데도 송달 수령을 고의로 회피한 정황 등도 포착됐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4-11 17:21:09

"양육비 지급 이행하라" 여러 판결 '눈길'

양육비를 증액하거나 미지급분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19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광주가정법원 제3가사부는 A씨의 전남편 B씨가 제기한 양육비 청구 소송 항고심에서 양육비를 매월 3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늘리도록 한 원심을 유지했다.A씨는 2008년 B씨와 협의이혼하며 매월 30만원의 양육비를 받기로 합의했다. A씨는 2023년 B씨가 대기업에 근무하며 형편이 나아진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A씨는 공단의 도움으로 미지급된 양육비 일부를 지급하고, 매월 지급되는 양육비를 90만원으로 증액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A씨는 고교생이 된 자녀 교육비로 영어·수학 학원비, 악기 강습비 등 매월 44만원이 지출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지난 15년간 물가가 상승하고, 화폐 가치가 크게 떨어진 점을 들었다.1심 재판부는 A씨와 B씨의 경제 사정, 자녀가 성장하면서 양육비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해 월 양육비를 70만원으로 조정했다. 이에 B씨는 항고했으나 기각됐다.다른 사례로 지난 1월 2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정연희 판사는 C씨가 전남편 D씨를 상대로 제기한 양육비 이행명령신청 사건에서 "전 남편은 최근 6년 치에 해당하는 양육비 288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C씨는 2008년 D씨와 협의이혼 당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이혼합의서를 작성했다.이혼합의서에는 'C씨가 친권자와 양육자로 정하되 양육비 청구는 하지 않는다. 대신 D씨는 C씨의 동의 없이 자녀를 볼 수 없다'는 내용이 적혔다.하지만 이후 가정법원 조정기일에는 이혼합의서와 정반대의 내용인 '(자녀가 성년이 되는) 2028년까지 매월 40만원을 양육비로 지급한다. 남편은 사전협의를 거쳐 자녀를

2024-03-19 17:00:38

양육비 미지급 철퇴 맞아도 24%만 내는 게 현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제재를 받은 부모 중 양육비를 지급한 비율은 2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14일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이 시행된 2021년 하반기 양육비 미지급은 27건이었다. 해당 통계는 ▲2022년 상반기 151건 ▲2022년 하반기 208건 ▲2023년 상반기 291건 ▲2023년 하반기 348건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양육비이행법 시행을 계기로 법원의 감치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주지 않는 채무자에 대해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어 명단공개와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등의 제재를 내리고 있다.여기에서 제재 대상에 오른 504명 가운데 양육비를 지급한 비율은 24.0%로 121명이었다. 특히 양육비 전액을 준 비율은 4.6%에 불과했다. 미납액으로는 1000만∼5000만원 미만이 56.7%로 가장 많았고, 5000만∼1억원 미만 30.8%, 500만∼1000만원 미만 2.8%가 뒤를 이었다. 1억원 이상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도 44명으로 8.7%에 달했다.양이원영 의원은 "양육비 미지급은 단순한 채무 불이행 수준을 넘어 아이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일"이라며 "명단 공개나 등 각종 제재가 내려졌음에도 양육비 지급을 미루는 이들에게 강력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1-15 11:43:20

"양육비 준다고 해놓고...실제로 받은 미혼모 10명 중 3명"

양육비를 떼먹는 이에게 지급 이행 약속을 받아내더라도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미혼모가 10명 중 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0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양육비이행법의 입법영향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양육비 미지급자로부터 ‘양육비 이행 확약’을 받아내더라도 실제로 돈을 지급받은 비율은 지난해 기준 38.3%에 불과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한부모 가족이 자녀 양육비를 제대로 받을 수 있게 돕는 정부 산하기관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양육비 이행 확약대로 양육비를 받은 미혼모 비율은 지난해 기준 33.6%였고, 이혼모와 이혼부의 비율은 각각 53.9%와 59.5%였다. 미혼모가 약속대로 양육비를 받는 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난 셈이다.지난해 7월부터는 양육비를 떼먹는 부모를 상대로 실명 공개,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를 할 수 있게 됐지만 이행된 사례는 많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법이 시행된 지난해 7월 13일 이후부터 올해 6월까지 이름이 공개된 양육비 미지급자는 13명이다.접수 건수는 29건이나 실제로 공개된 사례는 13건으로 공개 결정 비율이 44.8%로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보고서는 “양육비 지급 불이행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형사처벌 등의 제재 조치가 도입됐으나 법원의 감치명령이 필요해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감치명령 요건을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해봐야 한다”고 밝혔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9-10 16:42:46

학대받는 아동, 부모에게 ‘친권 상실’ 요구 가능해진다

부모에게 학대를 당한 미성년자가 직접 법원에 친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원의 명령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를 감치할 수 있는 요건도 기존보다 많이 완화된다.법무부는 어린이날을 앞둔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가사소송법 전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부모 중심으로 설계된 기존 절차를 자녀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삼았다.일단 부모가 친권을 남용해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경우, 미성년자가 직접 법원에 친권상실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현행법에서는 미성년자가 친권상실을 청구하려면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데, 학대한 부모와 가까운 친척은 부적절하고, 다른 친척은 맡지 않으려는 일이 많았다는 점을 고려했다.아울러 이혼 과정에서 친권자나 양육권자를 지정하는 재판이 진행될 때, 자녀가 아무리 어려도 진술을 의무적으로 듣도록 규정했다. 현재는 13세 이상만 듣도록 규정하고 있다.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자녀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변호사나 심리학·교육학·상담학·아동학·의학 등의 전문가를 절차보조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했다.이혼 후 양육비 지급을 미루는 부모에게 처분할 수 있는 감치 명령의 요건도 완화된다.현재는 법원이 양육비 이행 명령을 하고 3개월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감치 명령을 할 수 있는데, 이 기준을 '30일 이내'로 완화한다.동시에 재판 중 양육비를 지급하게 하는 '사전처분'에 집행력을 부여해 실효력을 부여한다.개정안은 가사소송과 관련한 민사소송도 가정법원에서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봤다.재판부가 분산되면 소송이 오래 걸리고 변

2022-05-03 13:30:13

서영교, "양육비 지급은 아이에 대한 당연한 의무”

국회 교육위원회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 이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신상 공개 시위 ‘찬성’한다며 아이를 키우는 데 드는 최소한의 비용을 미지급하는 비양육자의 양육비 지급을 촉구하고 "양육비 지급은 아이에 대한 당연한 의무"라고 28일 전했다. 서영교 의원은 지난 2012년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부모들을 위해 제정법인 「양육비 선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하여 2년 뒤인 2014년에...

2019-03-29 10:1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