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 91.5%

정부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의무 이행률은 91.5%로 파악됐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은 상시 여성 근로자가 300명 이상이거나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규정한다. 정부는 의무 미이행 사업장 중 명단 공표에서 제외될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27개소 사업장의 명단을 공개했다. 정부는 30일 '2022년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말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은 91.5%라고 밝혔다. 설치 의무 대상 사업장 1602개소 중 1466개소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위탁보육을 통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은 136개소로 나타났다. 136개소는 ▲국가기관 3개소 ▲지방자치단체 3개소 ▲학교 6개소 ▲대학병원 5개소 ▲기업 119개소다. 미이행 사유로는 장소 확보의 어려움(46.6%)이 가장 많이 꼽혔다. ▲사업장 특성상의 어려움(26.7%) ▲보육대상 부족(12.1%) ▲설치 비용 부담(7.8%) ▲정보부족(3.4%) ▲운영 비용 부담(2.6) ▲미이행 제재 수준 낮음(0.9%)이 뒤를 이었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직장어린이집은 이용 부모의 만족도가 높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명단 공표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더 많은 사업장에 직장어린이집이 설치되도록 하고 일하는 부모의 양육부담을 줄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5-30 14:40:39

직장어린이집 실태조사 피하면 과태료 최대 1억원

앞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는 사업장에 최대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보건복지부는 오는 12월 11일 영유아보육법 개정 시행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해, 26일부터 내달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영유아보육법령에 따르면 상시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에는 직장어린이집이 설치돼야 한다.복지부는 매년 실태조사를 시행해 설치 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조사에 불응한 사업장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입법예고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에 대한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업장에는 1차 위반 시 5천만원, 2차 이상 위반 시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정부는 의무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 명단을 공표하는 것 외에도 어린이집 설치·운영비 지원, 이행 강제금 부과 등 조치를 취해왔지만, 조사 불응 사업장에 대해서는 실질적 조치가 없었다.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조사 참여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지난해 말 기준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 대상 사업장은 1천486개소다. 이 중 1천351개소는 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위탁보육을 통해 의무를 이행했으나 23개소는 의무 미이행, 18개소는 실태조사 불응 상태다.배금주 복지부 보육정책관은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제도는 근로자의 보육지원과 안정적인 근로여건 조성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일과 가정의 양립을 실현하는 정책"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업의 실태조사 참여와 의무 이행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복지부는 보육교사의 보수교육이나 휴가 등으로 인한 대체교사 지원 관련 운

2022-08-26 11:18:12

"경우에 따라 스프링클러 대신 간이스프링클러 가능" 영유아보육법 입법예고

2011년 4월 7일 이전에 인가받은 4~5층 어린이집은 건물 전체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해 내달 2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간이스프링클러 설비가 허용되는 경우는 보건복지부령 제50호 시행일인 2011년 4월 7일 이전에 인가받은 4~5층 어린이집이다. 보육실과 거실, 공동놀이실 등을 3층 이하에만 설치해 사실상 영유아의 보육을 3층 이하에서만 하는 경우와 4~5층에는 교사실, 교재교구실 등 영유아보육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부속시설만이 설치된 경우에도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할 수 있다. 또한 보육 용도로 전용되는 3층 이하의 최상층과 바로 그 위층 사이에 영유아의 출입을 차단할 수 있는 잠금장치, 셔터 등 안전장치를 설치했을 경우에도 간이스프링클러 설치가 허용된다.이밖에 비상재해대비에 지장이 없다고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지사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도 해당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03-15 10:50:51

아동수당법·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아동수당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출산가정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 지급근거를 규정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과 아동수당법 개정의 후속조치로 영아기 집중투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만남이용권은 아동의 출생을 축하하고 출생초기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200만원 이용권을 지급하는 제도다. 영아수당은 만0~1세 아동에게 가정양육 어린이집과 아이돌봄 중에 양육방식을 보호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월 30만원씩 지원하는 제도다. 첫만남이용권은 지급 신청을 할 때 지급 신청서와 보호자 인적사항 증빙서류 등을 시장과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출생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이 아닌 지자체장이 신청서 등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로 이송해야 한다. 신청을 받은 지자체는 적절성 등을 검토해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1개월 이내에 지급을 완료해야 한다. 또한 보호자의 신용카드 등에 발급받은 첫만남이용권은 아동이 출생한 날을 기준으로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다. 이번 아동수당법 개정으로 만2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는 영아수당은 보육서비스 및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권으로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용권으로 받기 위해서는 보호자의 신청이 별도로 필요하다. 영아수당을 받는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현재와 같이 보육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명확히 했다.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은 보육비용을 보육서비스 이용권으로 받아 어린이집에 제시하는데 영아

2022-01-25 12:47:53

"앞으로 시·도지사가 공공형 어린이집 지정한다"

9일부터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닌 시·도지사가 공공형 어린이집을 지정·취소할 수 있게 된다.보건복지부는 공공형 어린이집의 지정, 재지정, 지정취소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이날 공포, 시행했다.이에 따라 앞으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맞춰 공공형 어린이집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이는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영유아보육법의 하위법령에 속한다.또 개정령에 따라 보육 교직원의 고용보험 등 4대 보험 가입. 급여지급에 관한 정보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수집·관리·보유할 수 있는 자료에 포함됐다.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특수교육 전문인력으로 근무한 경력, 유치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한 경력도 앞으로는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자격 기준에 부합하는 경력으로 인정받는다.유보영 복지부 보육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으로 공공형 어린이집을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등 보육 서비스 질을 높임으로써, 보육업무를 더욱 효율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12-09 11:31:04

보육료 부정 사항 신고 시 포상금 지급기준 부모부담보육료까지 확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오는 12월 9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영유아보육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하여 내달 2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이번 개정령안에 따르면 공공형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과 관련하여 보육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효율적 처리를 명확히 하기 위해 구축과 운영에 관한 규정 등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보육사업 관련 위법행위나 보육료 등을 부정하게 유용한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 지급되는 포상금 지급기준을 부모가 바우처로 결재하는 부모부담보육료까지 확대했다. 보육 관련 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기존 15명에서 20명으로 확대했다. 보육서비스 비용의 사전 예탁 대상에서 현재 예탁 대상이 아닌 양육수당은 삭제하여 현실화하고, 시간제 보육비용을 추가하여 늘어나는 시간제 보육 지원을 강화했다. 이번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내달 20일까지 복지부 보육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1-09-10 16:16:52

원생 입학금 등으로 개인대출 갚은 어린이집 원장 '무죄?'

학부모로부터 행사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개인 대출금과 범칙금을 갚는 데 사용한 어린이집 원장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기 전 사건이므로 처벌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의 한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 2014년부터 2019년 까지 원생 학부모로부터 입학·재롱잔치·생일 등 행사비 명목으로 1억800만원 상당을 자신의 은행 계좌로 모금했다. 그는 이 돈을 자신의 대출금...

2021-04-06 15:27:43

"어린이집 입소 우선 순위 확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1일부터 공포 및 시행됐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임신부 및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보호자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영유아 사이에 일관성 있는 교육 제공과 어린이집 시설물의 유휴공간을 보육서비스 제공 취지를 살리면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어린이집 우선 입소 대상을 임신부 자녀인 영유아 및 초등학교 1~2학년 자녀가 있는 ...

2020-09-02 10:35:01

어린이집 보육료 목적 외 사용 땐 형사처벌

3일 보건복지부는 정부와 학부모한테서 받은 보육료를 목적 외의 용도로 쓰는 어린이집 운영자는 앞으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학부모로부터 받은 보육료를 어린이집 운영자가 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보육료는 인건비와 교재비, 급식비, 난방비, 공과금 등 관리운영비, 시·도지사가 정하는 필요경비 등 정해진 목적과 용도로만 쓸 수 있게 했다. 이를 ...

2019-01-03 09:04:48

어린이집 통학차량 동승보호자 안전교육 강화된다

내년부터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함께 타는 동승보호자도 안전 교육을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10일부터 내년 1월 1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우선 통학차량 안정 확보 및 보육교직원의 전문성이 향상된다. 앞으로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영유아를 보호하기 위해 함께 탑승하는 보육교직원(동승보호자)은 차량 안전교육을 의...

2018-12-10 14:08:03

'어린이집 평가인증제 의무화' 등 90개 민생법안 국회 통과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어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등 90건의 민생법안을 의결했다. 이날 국회가 통과시킨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이 평가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한 것이 핵심이다. 국회는 또 가짜신분증을 지닌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식품접객영업자에게는 행정처분을 면제해주는 식품위생법 개정안도 가결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의료용 대마 합법화법’도 통과시...

2018-11-23 15:5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