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인줄 알았는데 일본산…원산지 속인 음식점 적발

일본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음식점들이 적발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한 음식점 7개소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A음식점은 일본산 멍게를 보관·판매하면서 원산지 표시판에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고 일본산 참가리비는 국산, 일본산, 중국산을 동시에 표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음식점은 중국산 냉동아귀를, C동태 전문음식점은 러시아산 황태를, D음식점은 중국산 활낙지를 각각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혐의다. 이외에 나머지 3곳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1-23 11:51:01

김장철 배추 원산지 주의! "명품 배추 지킨다"

전남 해남군은 김장철을 맞이해 11월 한 달 동안 관내 648개 절임배추생산시설에 대해 배추, 소금 등 원산지 표시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해남군은 전국 최대 배추 주산지로서 '명품 해남배추'의 명성을 유지하고 불량 절임배추 유통을 막기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단속을 벌인다. 타지역 배추의 원산지를 해남산으로 거짓 표시하거나 영업 등록 없이 절임배추와 함께 김치 양념을 파는 행위, 원산지를 미표시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절임배추 생산업체 작업자들에 대한 위생관리 교육도 진행한다. 적발된 업체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 및 과태료 처분 등 행정조치된다. 내년 절임배추 보조사업 지원대상에서도 제외될 방침이다. 군은 읍면 절임배추협의회장을 농산물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해 민간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원산지 표시 준수와 깨끗하고 위생적인 안심 먹거리 생산을 위한 생산농가 결의대회도 했다. 군 관계자는 "타지역 배추가 해남배추로 둔갑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11-01 14:21:01

해외 직구 '미니 에어컨', 가격에 혹 해서 샀다가는...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해외 쇼핑몰 등에서 저렴한 가격에 구입한 에어컨의 냉방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피해를 본 사례가 접수되고 있다며 18일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5∼7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접수된 에어컨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17건이었다. 문제가 된 쇼핑몰에서는 '독일 미니 벽걸이식 에어컨' 등 상품명으로 7~11만원대에 제품을 판매하고 있었다. 그러나 실제 배송된 제품은 냉기가 전혀 나오지 않았고, 정확한 제조사나 원산지도 확인할 수 없었다. 해당 사업자는 소비자가 제품 하자 등을 이유로 반품이나 환불을 요구하면 일부 금액만 돌려줄 테니 그대로 사용하라고 제안하거나 응답을 회피했다. 또 상품 배송 전 주문 취소를 요청해도 거부하기도 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이 제품을 판매하는 쇼핑몰은 현재까지 총 12개로 파악됐다. 'mocojojo', 'kr kuyareshop', 'woonsia, 'yaiiiao' 등에서 해당 제품을 판매하고 있었으며 일부는 사업자 소재지가 홍콩 등으로 표시돼있었지만 정확한 사업자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소비자원은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지나치게 저렴하게 판매되는 상품을 구매할 때는 각별히 주의하고 처음 이용하는 사이트의 경우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등에서 피해 사례가 없는지 먼저 검색해달라고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이어 홍콩의 국제거래 소비자 피해 협력 기관인 홍콩소비자위원회에 피해 해결 및 사업자 정보 확인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으며, 유사한 피해를 본 소비자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상담을 신청해달라고 덧붙였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8-18 09:53:33

중국산 깐마늘이 국산으로 둔갑...'농협' 상호까지

중국산 깐마늘을 국산으로 속여 2년여간 시중에 판매한 일당이 적발됐다.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충남농관원)은 중국산 깐마늘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깐마늘 가공업체 대표 60대 A씨와 공장장 50대 B씨를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A씨와 B씨는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2년 2개월 간 충남 청양군 소재 깐마늘 공장에서 약 150여 차례에 걸쳐 중국산 깐마늘을 국산으로 표기된 포장재에 나눠 담아 도매시장에 납품해온 혐의를 받는다.이처럼 원산지를 속여 소비자들에게 유통된 마늘은 58.2t으로 시가 4억1천만원어치다.이는 국민 1인당 마늘 소비량을 기준으로 약 9천여 명이 1년 간 먹을 수 있는 양이다.충남농관원은 국산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의 심리와 국산·중국산 마늘 단가 차이를 노린 범행으로 이들이 2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얻었을 것오르 보고 있다.이들은 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서 물가 안정용으로 시중에 방출한 중국산 마늘을 범죄에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또 신뢰를 얻기 위해 '농협' 상호를 무단 도용, 포장지에 지속해서 표시해온 사실도 드러났다.육안으로는 깐마늘의 원산지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이를 은폐하고자 별도의 장소에서 중국산 깐마늘을 국산 표기가 된 포장재에 담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이렇게 국산으로 둔갑된 중국산 깐마늘은 실제 중국산 깐마늘에 비해 약 30% 높은 가격으로 수도권 마트 등에 판매됐다.김재민 농관원 충남지원장은 "소비자들이 우리 농식품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농식품 거래 형태, 농식품 수입 동향 등 시장

2023-04-13 17:11:05

원산지 속인 돼지고기 서울시에 제보하면 최대 포상금 얼마?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경)이 8월 말까지 여름 휴가철에 소비가 늘어나는 돼지고기를 대상으로 원산지 위반 여부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아울러 시는 원산지를 속여 파는 행위를 비롯해 식품관련 범죄행위를 목격한 시민이 이를 신고하면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번 점검은 돼지고기 전문 일반음식점과 온·오프라인 정육점을 대상으로 동시에 진행된다. 중점적으로 확인하는 점검 사항은 원산지 거짓 및 혼동 표시, 원산지 미표시 행위 등이다.민사경은 특히 가성비로 인기를 끌고 있는 전문음식점이나 저가 돼지고기 판매처를 선별해 국내산의 최대 절반 가격에 불과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불법행위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아울러 민사경은 최신 개발된 돼지고기 원산지 판별 키트를 점검에 활용해 현장에서 원산지를 즉시 판별한다. 국내산 돼지의 경우 수입산과 달리 백신접종으로 인한 돼지열병항제를 보유하고 있어 판별 키트를 활용하면 국내산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강옥현 서울시 민사경 단장은 "돼지고기는 시민들이 즐겨 먹는 대표 인기 식품으로 원산지 위반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만큼 최신 수사기법을 도입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 근절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08-01 11:59:25

"국내산 흑염소라더니..."서울시, 원산지 위반 식당 5곳 적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달 20∼30일 서울 시내 염소고기 전문음식점 30곳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 특별점검을 벌여 위반 업소 5곳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국내산 염소고기는 여름철 보양식으로 수요가 높은 데 비해 국내산 자급률이 낮아 최근 가격이 2배 가까이 올랐다.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호주산 등의 수입이 늘면서 원산지 표시 위반 가능성도 커진 상황이다.호주산 염소고기 가격은 ㎏당 2만원 미만으로, 국내산(㎏당 3만원)보다 1.5배 이상 낮다. 염소탕의 소비자 판매가격은 1인분 기준으로 적게는 2천원에서 많게는 9천원까지 호주산이 저렴하다.이번에 시는 온라인으로 이용자 후기와 업소 등록 정보 등을 수집해 의심업소 30곳을 선정한 뒤 업소 내에 표시한 원산지와 냉장고에 보관 중인 육류의 원산지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점검을 진행했다.그 결과 원산지 거짓 표시 4곳, 원산지 혼동 우려 표시 1곳 등 총 5곳이 적발돼 위반율이 16.6%를 기록했다. 시는 이들 위반 업소를 입건해 수사할 예정이다.적발 사례를 보면 A 식당은 수입산 염소고기만 사용하고 B 식당은 수입산과 국내산 염소고기를 섞어 썼지만, 모두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다.C식당은 수입산 염소고기를 판매하면서 원산지 표시판에는 이를 표기했으나 현수막 등 내외부 홍보물에는 국내산으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하도록 표시하면 관련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시 관계자는 "여름철 인기 보양식으로 주목받는 염소고기 수요가 늘어나는 틈을 타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를 근절하고자 특별점검을 벌였다"

2022-07-16 09:00:01

'짝퉁' 청송사과 주의...박스갈이도 난무

원산지를 알 수 없는 사과를 경북 청송군 특산물인 '청송사과'로 속여 판매해 17억여원을 챙긴 이들이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경북지원은 원산지 표시법 위반 등 혐의로 안동지역 농업회사 대표이자 도매시장 중매업자 A씨 등 4명을 수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3월부터 도매시장에서 가짜 청송사과를 낙찰받아 전국 유명 도매시장과 온라인 홈쇼핑 등으로 총 118t을 유통해 총 2억7천만원을 챙겼다. 이 과정에서 청송사과 로고가 새겨진 상자 2만 5천여개를 불법 제작해 일명 '박스갈이' 작업도 거친 것으로 드러났다.또다른 농업회사 대표 B씨는 지난해 1월부터 가짜 청송사과를 전국 유명 도매시장 등에 114t(3억 8천만원)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가공업자 C씨는 가짜 청송사과즙과 중국산 원료를 섞은 과일주스 등 총 94.7kg(11억 5천만원)을 팔았고, 농업인 D씨는 가짜 청송사과 23t(4천만원)을 시중에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이들 3명은 서로 모르는 사이로, 모두 A씨 등으로부터 가짜 청송사과를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지난해 5월 이와 관련한 첩보를 입수한 농관원이 확인한 유통량만 총 350여t이며, 이는 17억원에 달하는 금액이다.농관원은 지역특산물인 청송사과는 가격대가 높고 많은 양이 쉽게 거래된다는 점 등으로 인해 이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으로 분석했다.하지만 일반 시민들은 원산지와 가짜상자를 겉모습으로 구별하기 어려워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원산지 표시법을 위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농관원 관계자는 "청송사과는 지리적 표시 등록으로 관리되는 대표적인 지역특산

2022-04-15 10:24:58

카네이션·장미 등 화훼류 원산지 표시법 어긴 업체 적발

가정의 달 5월에 더욱 소비가 증가한 카네이션 등 화훼류의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결과, 위반업체 91곳이 적발됐다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이 25일 전했다. 특별단속은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15일까지 이루어졌으며, 화훼류 수입·화환 제작업체, 도·소매상, 통신판매 업체 등 1천398개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거짓 표시 7개, 미표기 84개 업체가 확인됐다. 위반 품목은 카네이션이 78건으로 가장 많았고...

2021-05-25 11:1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