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학폭 가해자라도 왕복 3시간 학교로 강제전학은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학교폭력 가해 학생이라 해도 거주지에서 지나치게 먼 학교로 강제 전학시킨 조처는 인권 침해라는 판단을 내렸다.인권위는 진정이 제기된 부산시의 한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전출된 학생의 학교를 재배정하고, 피해 학생 보호 및 가해 학생 선도·교육이라는 목적에 맞게 관련 지침을 개정하도록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지난해 9월 이 진정을 낸 학부모는 중학생인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라는 이유로 집에서 25km 떨어진 왕복 3시간이 걸리는 학교에 배정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해당 지역을 담당하는 교육지원청 교육장은 "가해 학생은 생활권 반경이 매우 넓고, 강제 전학 조치가 이뤄지기 전부터 이미 경찰서에서 관리 중이었다"며 "피해 학생과 생활권이 겹치지 않도록 가해 학생을 원거리에 있는 학교로 배정한 것은 피해 학생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및 가해 학생 선도와 재적응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교육지원청 지침에 따르면 전출시킬 학생을 현재 다니는 학교에서 직선거리 2.5km 이상인 학교에 분산 배치해야 한다. 하지만 직선거리 8.4km에 있는 다른 중학교는 같은 해 이미 강제전학 학생을 받은 바 있어 분산 배정 원칙에 따라 제외했다고 말했다.진정인의 자녀는 지난해 다른 학생을 폭행하고 돈을 빼앗는 등 가해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돼 강제 전학 조처가 내려졌다. 피해 학생은 이사를 간 뒤에도 학교생활에 대한 공포로 지금까지 학교에 다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인권위는 "피해 학생이 폭력으로 인해 다른 지역으로 이사했고,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현재까지 학교를 나가지 못하는 상태이므로, 가해 학

2022-06-24 14:06:16

'어린이날 100주년', 어린이 포럼·노랫말공모전 등 행사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어린이날 100주년을 맞아 다양한 기념사업을 한다고 26일 밝혔다.유니세프한국위원회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세계시민 교육·생태환경교육을 위한 '아동친화학교'를 운영한다.어린이 인권 선언문을 공모하고 이를 바탕으로 영상을 제작하며 어린이 100명이 참여하는 토크콘서트 '세상을 바꾸는 서울 어린이 포럼'을 개최한다.어린이날 100주년 기념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어 홍보하고 초등학생과 학부모, 교원을 대상으로 서울 어린이의 모습을 담은 노랫말을 공모한다.초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과 가족이 스마트폰으로 직접 제작한 55초짜리 영화를 공모하는 '55초 영화제'와 그림 동시와 그림책을 공모하는 행사도 열린다.초등학생 1천 명의 신청을 받아 비대면으로 공연, 게임, 퀴즈쇼 등을 하는 '와글와글, 행복 놀이터'도 개최된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4-27 09:42:19

'키즈카페 가세요', CCTV 법안에 뿔난 교사들 청원

CCTV 법 개정으로 학대 정황을 확인하려는 학부모의 요구와 교사들에 대한 압박이 심해지자 어린이집 교사들의 인권보호를 요구하는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2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CCTV 법 개정으로 인한 교사들의 인권보호를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전날 20일부터 게시됐다.자신을 어린이집 교사라고 한 청원인은 "교사 1인 당 아이들 정원이 버거워 비율 축소를 부탁했지만 정부에서 지켜진 것은 없었다. 이제 CCTV마저 수시로 열람할 수 있게 되어 교사의 인권이 무시당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밝혔다.그는 "실제 저희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정황이 있어 CCTV 열람을 요구하셨던 학부모님에게 영상을 보여드렸더니 교사의 인권은 없었다"고 호소했다.이어 "CCTV 열람 시작 후 '간식은 왜 저렇게 먹이며, 왜 저렇게 하며' 등 학대의 '정황'만을 요구하시는 학부모님이 사소한 상황, 정황까지 이의를 제기한 순간, 도대체 이건 누구를 위한 CCTV인가 하는 의문이 들었다"고 전했다.또 "CCTV 열람은 허용하면서, 정작 어느 수준까지인지에 대한 기준은 없다. 부모의 눈에 학대면 학대인 것이다. 이런 식으로 경찰에 신고하면 교사의 인권은 어디로 가는 것인가"라며 답답한 심정을 밝혔다.그리고 사소한 행위가 학대가 될 수 있는 현 상황에 대해 "아이들 자리 정리하며 손으로 잠시 밀어도 학대, 얼굴에 신체 부위가 잠시 닿아서 아이가 밀려도 학대, 편식 지도를 하며 도리도리를 하는 아이에게 먹여도 학대다"며 "우스갯소리로 우리는 이제 아이들 터치도 하지 말자고 한다. 이건 교육기관이 아니라 키즈카페나 다름 없

2021-12-21 13:55:45

정부 및 36개 단체 '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위한' 공동실천 선언

아동의 인권과 생명을 위협하는 아동학대 사건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과 관계 부처 등 사회 각계가 힘을 모으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아동권리보장원에서 교육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청 등과 함께한 가운데 '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위한 공동 실천 선언문'을 선포했다. 가장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가정 내에서 아동학대가 제일 많이 발생한다. 2019년 기준, 아동학대 가해자가 부모인...

2021-05-31 15:45:24

서울시교육청, 소수자 인권 교육 강조한 '학생인권종합계획' 발표

서울시교육청이 1일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2021~2023)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에는 성 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호, 소수자 학생의 인식개선 인권교육, 학생 선수 보호 등 '학교 일상에서 인권이 실현되는 서울교육'을 비전으로 한 조항이 다수 포함되어있다. '성 소수자 보호 교육'에 대해서는 일부 보수 단체의 반발이 있었으나 교육청은 그대로 시행을 확정지었다. 발표한 계획에 따라 교육청은 앞...

2021-04-01 15:51:40

초임교사 3분의 1은 교직포기 고민…교사 멘토링 필요

경기도교육연구원이 '학교적은 진로 멘토링 실시 방안 연구'의 하나로 지난 해 도내 초임 교사 3천 5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전직 고민을 경험한 교사의 비율이 3분의 1을 넘는 35%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는 '교사 인권 경시'가 31.0%로 가장 높았고, '처우·보수 만족도 저하' 가 20.8%로 그 뒤를 이었으며, '업무 과다', '적성 문제'도 ...

2021-03-03 17:10:36

"유치원생 인권 보호해야" 서울시교육청, 교육자료 개발

서울시교육청은 유치원 원아들의 인권 보호 내용을 담은 교육 자료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개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시교육청이 공개한 '유아 대상 유치원용 인권교육' 자료에는 ▲권리 개념 ▲차별과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 ▲권리를 침해받았을 시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원아들이 유치원에서 스스로 자신의 권리에 대해 자유롭게 생각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토의활동과 관련된 내용을 구성했다. 토의 활동의 예를 보면 '어린이를 공평하게, 안전하게 대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를 주제로 세 가지 상황을 그림으로 제시한다. 한 원아가 다른 원아와 떨어져 노는 모습, 한 원아가 다른 원아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모습 등을 제시하며 스스로 권리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원아를 위한 교육자료 외에도 교사, 보호자, 유치원 일반 종사자 대상 교육 자료를 함께 개발했다. 각 교육 대상의 특성에 맞게 자녀 양육, 유아 발달 특성 등에 대한 이해를 돕는 내용이 수록됐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그간 인권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도 마땅한 유치원용 교재나 자료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며 "유아, 교사, 보호자 뿐만 아니라 유치원 일반 종사자들까지 대상을 확대해 아동친화적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전했다. 해당 교육 자료의 자세한 내용은 시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2-23 10:31:03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 "친환경 급식 확대·어린이 인권 보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가 욕설 음성 파일로 곤혹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그가 내건 어린이 정책 공약을 놓고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서 이 후보는 어린이날을 하루 앞둔 지난 4일 ‘어린이 모두, 마음껏 상상하고 신나게 꿈꾸는 평화세상’라는 제목으로 어린이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주요 어린이 정책 사항으로 ▲생존수영·심폐소생술 교육 의무화 등 어린이 안전 보장 ▲친환경 급식 확대 및 어린이...

2018-05-26 07:22:00

인권위 "원생 무시한 아동양육시설 진학 지도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아동양육시설에서 원생의 의사를 무시하며 진학을 지도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보고, 해당 원장에게 상급학교 진학 시 원생들의 의사를 존중해 지도할 것을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아울러 고등학생 이상만 휴대전화를 소지하도록 제한한 것에 대해서도 사용 연령을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이 시설 원장과 사무국장 등이 학교 거리가 멀어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원생의 희망의사를 무시하고 상급학교로 진학시켰고 ...

2018-05-25 11:57:23

법무부 "외국인과 결혼하려면 '인권교육' 받아야"

법무부는 오는 3월 1일부터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에 인권교육을 추가하기로 했다.'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은 지난 2011년부터 운영됐으며 법무부가 지정한 7개국(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 외국인과 결혼하려는 국민에게 현지국가 문화, 결혼비자 발급절차, 국제결혼 피해 사례 등을 사전 안내하는 3시간 교육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올해부터는 부부간 인권존중 및 갈등해소, 가정폭력 방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1시간 과정의 인권교육이 추가된다.통계청에 따르면 외국인과의 이혼률은 지난 2016년 7.7%로 2011년 이후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부부간 갈등, 가정폭력 등으로 이혼하거나 별거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인권교육을 추가키로 한 것.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은 전국 15개 출입국관리사무소 내 이민통합지원센터에서 운영되며, 부부문제 상담가 등이 인권교육을 담당하게 된다.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국민과 외국인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해서는 보편적 인권 존중이 실현되어야 한다"며 "외국인과 결혼하려는 국민에 대한 인권교육이 결혼이민자의 인권 증진과 성공적인 국내정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송새봄 키즈맘 기자 newspring@kizmom.com 

2018-01-30 13:25:00

여전히 유효한 '깔창 생리대'··· 형식적 제스처 아닌 적극적 개선 필요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라는 바라보는 대한민국에서 생리대를 살 돈이 없어 운동화 깔창을 해야 하는 여중생의 이야기가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다. 신발 깔창 또는 두루마리 휴지를 대체품으로 사용하거나 생리 기간이면 수건을 깔고 누워 있는다는 저소득층 청소년들의 사연은 온 국민의 가슴을 아프게했다. 보도 이후 곳곳에서 변화가 일어났다. 소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시민 개인의 기부뿐 아니라 기업에서도 생리대 후원이 잇따라 이어진 것. ‘깔창 생리대’ 논란이 붉어진 지 약 1년이 지난 지금, 생리대 생산 업계와 정부의 지원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생리대 인권’ 문제가 주요 담론으로 떠오르자 저소득층 소녀를 도우려는 방안을 모색한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자체 예산을 편성해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생리대를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서울시를 비롯해 전국 약 10여 개 지자체는 지역 내 아동센터,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가출 청소년쉼터, 소녀 돌봄 약국 등에 생리대를 비치해 생리대를 무상으로 지급하고 있으나 적극적 홍보의 부족으로 청소년들이 얼마나 이용하고 활용되고 있는지는 미지수다.  한편, 한킴벌리는 생리대 가격 인상 계획을 발표했다가 ‘깔창 생리대’ 논란이 공론화되면서 여론의 비난에 일부 제품 가격 인상을 철회했다. 이후 8월에는 공급가격을 30∼40% 낮춘 저렴한 생리대를 출시했으나 비난의 소리가 잦아지지 않는다.유한킴벌리 측은 일전에 약속했던 저소득층 청소년 생리대 150만 개 기부와 중저가 생리대를 생산 관련하여 약속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의 뭇매를 피하긴 어려울듯싶다. 주요 생리대

2017-07-14 17:1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