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지은 아파트, 높이 때문에 입주 불가? "어디서 사나..."

김포의 한 아파트가 고도제한 규정보다 63cm 높게 지어진 탓에 사용 허가가 나지 않아 입주예정자들이 혼란에 빠졌다.14일 경기도 김포시에 따르면 고촌읍 신곡리 김포고촌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8개 동 399세대 규모로 건설돼 지난 12일 입주 개시일을 맞았지만 한 가구도 입주하지 못했다.김포공항과 3~4km 거리에 있는 이 아파트는 공항시설법상 고도제한에 따라 높이가 57.86cm 이하여야 하지만, 7개 동이 기준보다 63cm~69cm 높게 지어져 김포시의 사용 허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곧 이사할 계획이었던 입주예정자들은 갑작스러운 입주 지연 소식에 당황하고 있다. 당장 이들 자녀의 학교 입학, 대출금 상환 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하지만 당장 뚜렷한 대책이 나오긴 어려운 상황이다.조합원들은 입주 예정일인 이달 12일이 가까워지자 임시 사용 승인이라도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김포시는 관련 규정에 맞게 높이를 낮추는 재시공을 한 뒤 사용검사를 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시공사가 아파트 높이를 낮추려면 승강기 탑과 관련한 재시공이 필요해 빨라도 2개월 뒤에 입주할 수 있을 전망이다.전체 입주예정자 399세대 중 55세대는 입주 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사하겠다고 신청한 상태여서, 이들 세대를 중심으로 피해가 확산할 우려가 커고 있다.김포시는 이번 사태를 일으킨 시공사를 주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는 한편, 시공사가 임시거처 마련이나 이사 계약 위약금 지급 등 보상책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철저히 감독하겠단 입장이다.김포시 관계자는 "입주예정자들은 임시 사용 승인을 요청하고 있으나 건축 허가 당시 제시됐던 조건에

2024-01-14 22:11:14

"층간소음? 안 되면 될 때까지"...건설사 '이것' 의무화

앞으로 새로 짓는 아파트가 층간소음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면 시공 업체가 반드시 보완 공사를 다시 해야 한다. 보완 공사를 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준공 승인을 해주지 않아 입주 자체를 할 수 없게 된다. 입주 지연에 따른 자체 보상금과 금융 비용은 건설사가 부담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정부가 지난해 도입한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를 보완한 것이다. 사후 확인제는 30가구 이상 신축 공동주택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가구의 층간소음이 제대로 차단되는지 정부 지정 기관에서 검사받도록 한 제도다. 검사 결과, 기준 소음인 49dB을 충족하지 못하면 시공 업체에 보완 시공이나 손해 배상을 권고할 수 있다. 그러나 조치가 '권고'에만 그치기 때문에 보완 시공을 하지 않아도 강제할 수단이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건설사가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 시공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기준을 못 맞추면 아예 준공 승인을 내주지 않는다는 고강도 대책을 추가했다. 지자체가 준공 승인을 하지 않으면 아파트 입주 절차는 전면 중단된다. 아울러 지금은 건설사가 보완 시공과 손해 배상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장기 입주 지연 등 입주자 피해가 예상되는 특정 경우에만 보완 시공을 손해배상으로 대체하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입주민들에게 손해 배상한 아파트의 층간소음 검사 결과는 전면 공개된다. 임차인과 나중에 아파트를 살 사람에게 바른 정보를 주기 위해서다. 또 지금은 전체 가구 중 2%를 표본으로 뽑아 층간소음을 검사하지만, 앞으로는 검사 표

2023-12-11 14:54:30

9월 아파트 입주율 '하락', 수도권·지방 격차 ↑

지난달 전국 아파트 입주율이 전월보다 6% 포인트 넘게 하락한 가운데 수도권과 지방 간 입주율 격차도 벌어졌다. 18일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에 따르면 지난 9월 전국 아파트 입주율은 65.1%로 전월 대비 6.4% 포인트 하락했다. 수도권은 81.1%에서 81.5%로 0.4%포인트 상승했지만, 5대 광역시는 68.3%에서 63.3%로 하락했다. 기타 지역은 70.3%에서 60.3%로 각각 하락하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졌다. 세부 지역별로 보면 서울은 85.3%에서 85.4%로, 인천·경기권은 79.1%에서 79.6%로 소폭 상승했다. 서울은 지난 3월 76.2%로 최저 입주율을 기록한 이래 상승세를 지속하다 지난 8월 하락 전환(89.5%→85.3%)한 바 있다. 인천·경기권은 지난해 10월(78.9%) 이후 가장 높은 입주율 보여 곧 지난해 평균 수준(83.2%)을 회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비수도권 중에서는 특히 강원권이 62.0%에서 46.6%로 15% 포인트 넘는 하락폭을 보여 2018년 6월 이후 역대 최저점을 기록했다. 이는 강원권 주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도 바깥 주민의 매매가 줄어들면서 아파트 시장 전반이 침체된 영향이라고 주산연은 설명했다. 미입주 원인으로 '잔금 대출 미확보'가 지난 8월 전체의 9.8%에서 지난달 21.3%로 크게 늘었다. 반면 '기존 주택 매각 지연'(45.1%→36.2%), '세입자 미확보'(25.5%→25.5%), '분양권 매도 지연'(13.7%→10.6%) 등은 모두 감소했다. 시중은행의 대출 금리가 높고, 특례보금자리론 대상 축소와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종료 등 서민 대출상품 규제 등이 잔금 대출 여건을 더 어렵게 만든 것으로 해석된다. 주산연은 "지난달 정부는 주택공급 정상화, 주택사업자에 대한 충분한 공적 보증, 금융기관의 금융공급 확대 등 주택시장 안

2023-10-18 19:57:22

신축 아파트서 또 'OO' 나왔다...또?

경기도 과천의 한 신축 아파트에서 사전점검 단계에 인분이 발견돼 입주예정자들의 한숨을 자아낸다. 19일 해당 아파트 시행사과 시공사에 따르면 다음 달 30일부터 입주가 시작되는 이 아파트는 현재 사흘 간 사전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사전점검이 시작된 이날 전체 470여세대 가운데 두 세대의 욕실에서 인분이 발견됐다. 피해를 본 두 세대는 시공사가 내부 마감을 하지 않고 입주자가 자체 시공하는 마이너스옵션 세대인 것으로 확인됐다. 마이너스옵션 세대는 현관문 잠금장치도 내부 마감에 해당해 시공사가 설치하는 항목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잠금장치가 없는 상태였다. 시행사 측은 일부 인부가 문이 잠기지 않은 세대 욕실에서 볼일을 보고 뒤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했다. 시행사 측은 피해를 본 세대 입주예정자들과 인분이 나온 공간에 대한 재시공 등 피해를 보상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시행사 관계자는 "입주예정자들과의 합의와 별개로 앞으로 마이너스옵션 세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인천의 한 신축 아파트 사전점검 과정에서도 일부 세대에 실외기실과 화장실 등에서 인분이 발견되는 등 비슷한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5-19 18:14:50

옹벽 무너진 아파트에 '이것'도 나와..."말이 되나"

입주가 시작된 지 2일 만에 옹벽이 무너진 인천 신축 아파트에서 인분까지 나왔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11일 인천시 미추홀구 용현동 모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에 따르면 지난 3월 30일부터 지난달 2일까지 진행된 전체 372세대의 사전점검 전후로 일부 세대 실외기실과 화장실 등에서 인분이 발견됐다. 이들은 한 곳에서는 화장실 타일에 인분이 말라붙은 채 있었고, 다른 세대에도 변기에 볼일을 보고 처리하지 않은 흔적이 남아 있었다고 전했다. 이 중 한 세대에서는 사전점검 이후인 지난달 26일에도 인분 흔적이 발견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아파트 입주 예정자 A씨는 "공사 현황을 보기 위해 조합에서 현장 방문을 요청해 사전점검 전후로 집 내부와 공용시설을 둘러봤는데 누군가 볼일을 보고 그대로 놔둔 모습이 여러 세대에서 발견됐다"며 "실외기실에 있던 인분 흔적은 실외기가 들어올 때쯤에야 뒤늦게 치워졌다"고 말했다. 입주 예정자들은 또 아파트 지하주차장과 실내 공영시설 천장에서 물이 새고, 전기합선으로 천장 전기선이 터지는 등 각종 하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입주 예정자들은 아파트 사전점검에서 모두 1만6천건의 하자가 접수됐고, 이는 세대당 평균 43건이라고 설명했다. 이 아파트에서는 입주 시작 이틀째인 지난 6일에는 길이 20m, 높이 1m 규모의 옹벽이 무너지기도 했다. 인명 피해는 다행히 없었지만 아파트 옆 단지의 조경시설과 바닥이 파손됐다. 시공사는 자재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기존 공사비 580억원에 56억원이 추가로 증액됐다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증명을 조합에 보냈다. 입주 예정자들은 하자가 잇따른 상황에서

2023-05-11 10:34:27

"집 내놔도 안 팔린다"...아파트 입주율 '뚝'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에 따라 수도권부터 거래량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지방은 여전히 침체 분위기가 이어지며 지난달 전국 아파트 입주율이 전월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21일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 입주율은 63.3%로 1월(66.6%)보다 3.3%포인트 내려갔다.서울(79.2%→79.7%), 인천·경기(73.2%→75.8%)는 모두 입주율이 오르면서 수도권은 75.2%에서 77.1%로 상승했다.반면 5대 광역시는 65.8%에서 60.6%로 5.2%포인트 하락했고, 기타 지역도 63.9%에서 60.1%로 떨어졌다.미입주의 원인으로는 '기존 주택 매매 지연'이 41.7%에서 44.4%로 상승했고, 세입자 미확보(39.6%→33.3%), 잔금대출 미확보(14.6%→14.3%), 분양권 매도 지연(4.2%→1.6%) 등은 비중이 소폭 줄었다.주산연은 "최근 발생한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와 이달 기준금리 추가 인상, 수출 부진과 경기침체 확장 국면으로 당분간은 (주택시장이) 침체국면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이달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전월 72.1에서 80.2로 올랐다.수도권은 67.5에서 71.0으로, 도 지역은 71.2에서 87.3으로 상승할 것이란 조사가 나왔다. 반면 광역시는 75.7에서 75.4로 소폭 하락할 전망이다.주산연은 "광역시 지역을 제외하고는 입주전망지수가 대부분 지역에서 상승했다"며 "이는 규제지역 전면 해제, 전매제한 기간 완화, 무주택자 대출 규제 완화 등 주택시장 연착륙 대책에 대한 기대심리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3-21 15:41:38

"10명 중 4명은 잔금대출 때문에 새 아파트 못들어간다"

올해부터 잔금대출이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에 포함됨에 따라, 대출을 받지 못해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주택산업연구원은 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인 주택건설업체 500여곳을 대상으로 지난달 전국 아파트 미입주 사유를 알아본 결과 '잔금대출 미확보' 응답이 전체의 38.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고 17일 밝혔다.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한 10가구 중 4가구는 잔금대출을 받을 수 없어 들어가지 못한 셈이다.지난해 말부터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정책으로 금융권 대출이 더욱 어려워졌고, 올해에는 잔금대출도 개인 DSR 산정에 포함되기 시작해 대출 한도가 더욱 줄어들면서 대출을 못해 입주하지 못하는 경우가 여전히 상당한 것으로 분석된다.다만 잔금대출 미확보 응답 비율이 처음으로 40%를 넘었던 지난해 12월(40.7%)에 비하면 소폭 낮아진 수치다. 잔금대출 미확보 다음으로는 '기존주택 매각 지연'(33.3%), '세입자 미확보'(17.5%), '분양권 매도 지연'(3.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연구원이 이날 발표한 전국 입주경기실사지수(HOSI) 이달 전망치는 76.9, 지난달 실적치는 77.3으로 전달 대비 각각 5.7포인트, 4.0포인트 감소했다.HOSI는 공급자 쪽에서 입주를 앞두고 있거나 입주를 진행하는 아파트 단지의 입주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로 100 이상이면 입주 여건 양호, 그 미만이면 여건이 좋지 않음을 의미한다.윤종만 주택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작년 말 대출규제 강화 정책에 따른 잔금대출 확보에 대한 우려로 실적치와 전망치 모두 하향세를 보이면서 1년

2022-02-17 13:3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