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진료비, 앞으로는 온·오프라인으로 고지해야

동물병원들이 진료비를 병원 내부에 게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알리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소비자정책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5가지 안건을 심의·의결했다.현재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방법은 '동물병원 내부나 인터넷 홈페이지 중 한 가지'다. 그러나 인터넷 홈페이지에만 게시하는 경우 일부 소비자는 진료비를 미리 확인하기 어렵다고 지적됐다.이에 소비자정책위는 진료비를 동물병원 내부에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추가로 표시하도록 농림축산식품부에 권고할 예정이다.또 금융위원회에는 조정 중인 사건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금융감독원장이 이 사실을 법원에 알리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라고 권고할 계획이다.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맞춤형 건강기능 식품'에 대해 판매 관련 내용을 기록·보관하고, 소분·조합 일자를 제품에 표시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환경부에는 사람에게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중점관리물질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의 별도 요청 없이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공하라고 권고키로 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8-27 15:43:23

농식품부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9.1% 절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진료비 부담을 9.1% 절감했다고 전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1월부터 동물병원 주요 진료항목에 대한 진료비 게시와 수술 등 중대진료의 예상 진료비를 사전에 구두 고지토록 의무화했다. 8월에는 진료비 현황을 조사해 전국 단위, 시도 단위, 시군구 단위별로 최저·최고·평균·중간 비용을 공개했다.반려동물 다빈도 진료항목 100여개의 부가세가 면제돼 최대 9.1%까지 진료비가 절감된 것으로 분석됐다. 부가세 면제 수준도 진료매출 기준으로 기존 40%에서 90% 수준까지 대폭 확대됐다.농식품부는 추후 진료비 게시항목을 현행 11개에서 20개로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동물의료의 건전성과 반려인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위법·무면허 진료행위에 대한 단속·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과대·과장광고 금지를 위한 법적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이재식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동물의료는 반려동물 복지의 핵심 요소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며 "동물의료의 투명성을 높이고 진료비 부담완화 정책을 확대하면서, 동물의료 품질 개선을 통해 반려인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2-29 14:52:15

심장질환 진료비 5년간 38%↑…30대 이하 급증

지난해 심장질환 진료비가 2조5000억원을 넘어 5년 사이 38%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5년간(2018~2022년) 심장질환 진료현황 분석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최근 5년간 심장질환 진료 추이를 분석한 결과, 환자 수는 2018년 152만 9537명 대비 2022년 183만 3320명으로 19.9% 증가했고, 진료비는 같은 기간 1조8329억원에서 2조5391억원으로 38.5% 늘었다. 성별로 보면 남성 환자 수는 5년간 23.2% 증가했고, 연간 총 진료비는 41.8% 증가했다. 여성 환자 수는 5년간 15.6%, 연간 총 진료비는 33.2% 각각 증가했다. 지난해 심장질환 환자비율이 높은 연령대는 80대 이상 15.47%(34만9035명), 70대 13.53%(51만7731명), 60대 7.37%(54만 5854명)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연령별 인구 대비 심장질환 환자비율을 보면 전 연령에서 환자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30대 이하에서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장질환 환자 수의 56.1%를 차지하는 허혈성심장질환의 최근 5년간 환자 수는 2018년 91만 122명 대비 2022년 102만 7842명으로 12.9%(연평균 3.1%) 증가했고, 진료비는 9883억 원 대비 1조 2425억 원으로 25.7%(연평균 5.9%) 증가했다. 최근 5년간 20대 이하에서 연령별인구 대비 허혈성심질환 환자비율이 크게 증가한 반면, 40대에서 60대 사이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장질환의 대표적인 질환인 부정맥질환의 환자 수는 2018년 37만 822명 대비 2022년 46만 3538명으로 25.0%(연평균 5.7%) 증가했고, 연간 총 진료비는 2470억 대비 3992억으로 61.6%(연평균 12.7%) 증가했다. 남성 환자 수는 최근 5년간 26.8%(연평균 6.1%) 증가했고, 총 진료비는 70.5%(연평균 14.3%) 증가했다. 여성 환자 수는 최근 5년간 23.1%(연평균 5.3%) 증가했고, 총 진료비는 49.6%(연평

2023-11-08 11:38:42

건강보험 진료비 첫 100억 넘어

지난해 말 기준 건강보험 진료비가 105조 8,586억원으로 지난해 보다 10.9% 증가했다. 건강보험 진료비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병원 진료 후 지불하는 비용, 건강보험 급여비는 건강보험공단이 병원에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3일 공동 발간한 '2022년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요양기관수는 상급종합병원 45곳, 병원 1398곳으로 지난해 보다 각각 1곳 늘어났으며, 종합병원은 328곳으로 9곳 증가했다. 병의원은 1000여곳 늘어나 3만4958곳, 한방병원은 90곳 늘어 1만5095곳이었다. 반면 요양병원은 9곳 줄어든 1435곳이었다. 요양기관 종사자는 4.15% 늘어난 45만 8956명(의료 및 보건기관 92.6%)이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직장 3663만 명, 지역 1478만 명으로 총 5141만명이다. 전체 의료보장 인구의 97%다. 보험료는 10.5% 늘어난 76조7703억원이다. 세대 당 보험료는 월평균 12만9932원, 1인당 연간 보험료는 149만3677원, 급여비는 162만 3967원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1-03 15:44:25

성조숙증 진료비 1천억 넘어…이유가?

성조숙증으로 진단받은 어린이 환자가 늘면서 지난해엔 진료비가 1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18세 미만 성조숙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성조숙증 환자는 17만8585명, 총 진료비는 1000억2567만원에 달했다. 2018년에 환자수 10만1273명, 총 진료비 520억7200만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5년 새 환자수는 76%, 진료비는 92%나 급증했다. 특히 지난해 기준 여자 환자가 14만5702명으로 전체의 81.6%를 차지했다. 조발 사춘기로도 불리는 성조숙증은 2차 성징이 이르게 나타나는 질환으로, 여자아이가 8세 이전에 가슴이 발달하고 남자아이가 9세 이전에 고환이 커지거나 음모가 발달하면 성조숙증을 의심할 수 있다. 식습관이나 생활환경 등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최근 성조숙증 환자가 급증한 데에는 성조숙증 치료가 일부 부모들 사이에서 키 크는 주사로 소문이 나면서 무분별한 호르몬 치료에 따른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9-08 13:15:14

우리 동네 동물병원 진료비는 합리적일까? 비교 가능해져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동물병원 진료비 현황 공개시스템을 운영한다. 이는 지난해 1월 4일 개정된 ‘수의사법’에 따른 것이다. 공개 대상 진료비 항목은 진찰 및 상담, 입원, 백신접종(5종), 검사(엑스선, 전혈구) 등 11개다. 진료비 현황은 전국 단위, 시도 단위, 시군구 단위별로 최저·최고·평균·중간 비용이 공개됐다. 진료항목별 전국 평균 비용은 초진 진찰료 1만 840원, 입원비 6만 541원, 개 종합백신 2만 5992원, 엑스선 검사비 3만 7266원 등으로 나타났다. 시도 단위별로 평균 진료비용이 가장 높은 곳과 가장 낮은 곳의 편차는 초진 진찰료 1.9배(7280~1만 3772원), 입원비 1.5배(4만 5200~6만 7608원), 개 종합백신 1.4배(2만 1480~2만 9583원), 엑스선 검사비 1.6배(2만 8000~4만 5500원) 등으로 확인됐다. 진료비 편차가 나타나는 주된 이유에 대해 동물의료업계는 동물병원별로 임대료, 보유 장비 및 직원 수 등 동물병원 규모, 사용 약품, 개별 진료에 대한 전문성 등을 고려해 진료비용을 정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세진 농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장은 “앞으로도 동물의료계, 소비자, 반려인 등 이해관계자 논의를 통해 동물병원에 게시해야 하는 진료비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등 반려인들이 진료비용을 합리적으로 비교·판단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8-03 16:48:26

"미숙아 외래진료비 평균 1천만 원...비급여 포함하면 더 높아"

임신 28주 이전에 태어난 초미숙아의 6년 간 외래진료비가 1천만원에 육박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에 국한된 조사로, 비급여 치료 등을 포함하면 실제 부담액은 이보다 더 크다.3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윤신원 진주현 교수 연구팀은 2011년 국내에서 태어난 아이 가운데 36만1천190명을 추려 재태기간별 의료 비용 등을 분석한 결과를 대한의학회지에 보고했다.이번 연구는 미숙아의 장기 의료 지원 활용과 경제적 부담을 조사한 국내 최초의 전국 인구 기반 연구다.연구팀은 이 아이들을 엄마 뱃속에 머물렀던 기간과 태어난 시점에 따라 분류했다. 임신 28주 미만, 임신 28주~31주, 임신 32~36주, 임신 37~41주로 그룹을 나눈 뒤 생후 6년간의 의료 서비스 이용과 비용을 분석했다.대개 조산은 임신 20주를 지나 37주 이전의 분만을 칭하는데, 이때 태어난 아이들을 미숙아로 판단한다. 전체 40주 정도인 임신 기간에서 재태기간 37주 이상에 태어나면 만삭아로 본다.연구 결과 엄마 뱃속에 있던 재택기간이 짧은 미숙아일수록 의료 서비스 이용과 비용이 모두 증가했다.외래 진료 횟수가 늘어나면서 의료비도 증가했다. 임신 28주 이전 출생아의 6년 누적 외래 진료비는 평균 944만7천원으로 가장 높았다.28~31주 출생아는 492만1천원, 32~36주 출생아는 320만4천원이었고, 37~41주 출생아의 경우 258만7천원이었다.진 교수는 "건보공단 자료를 기반으로 급여 항목을 집계했기 때문에 본인과 건보 부담금을 합산한 전체 비용"이라며 "다만 미숙아의 경우 재활이나 운동 치료 등 비급여 치료를 받는 경우가 많아 해당 비용은 집계되지 않은 한계까 있다"고 밝혔

2022-04-05 09:15:02

내년부터 임신·출산 지원금액 대폭 ↑…한자녀 당 100만원

자녀를 임신했을 때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받는 바우처(이용권) 형태의 임신·출산 지원금액이 내년 1월부터 대폭 늘어난다. 또 사용기간과 범위가 확장된다.18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 일부 고시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한 자녀를 임신했을 때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금액은 100만원으로, 기존 60만원보다 40만원 늘어난 금액을 받을 수 있다. 또 쌍둥이 등 다자녀를 임신하면 마찬가지로 기존 100만원보다 40만원 늘어난 140만원을 지급받는다.분만 취약지에 해당하는 곳에 거주하는 임산부는 20만원을 추가 지원받는다. 지원금 사용기간도 현행법상 출산(유산·사산)일 이후 1년이지만, 내년부터는 2년으로 늘어난다.사용범위도 넓어진다. 지금은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 및 약제 치료재료구입비로만 사용할 수 있지만 2022년부터는 이런 제한이 없어져 모든 진료비와 약제 구입비로 쓸 수 있다.영유아의 진료비와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의 경우, 1세 미만까지 지원하던 것을 2세 미만까지로 확대한다.임산부나 1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 대리인이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받으려면 신청서에 산부인과 전문의 확인을 받거나, 요양기관에서 받은 임신·출산 사실 확인을 건보공단 누리집(요양기관정보마당)에 입력하면 된다.임산부는 카드사 또는 은행, 건보공단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고, 전화나 홈페이지를 이용한 신청도 가능하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11-18 09:32:01

경기도, 청년 정신과 진료비 지원사업 확대…"스트레스 환자도 가능"

경기도는 5년 이내 최초 정신과 질환을 진단받은 만 19~34세 경기도 청년들을 지원하는 '청년 마음건강 진료비 지원 사업'을 시행중이다. 1인당 외래 진료비를 연 최대 36만원 지급한다.최근에는 지원 대상을 확대해 정신과 질병코드 F20~29(조현병, 분열형·망상장애) 또는 F30∼39(조울증·우울증을 비롯한 기분 정동장애), 그리고 F40∼48(신경증성, 스트레스 연관 및 신체형 장애)도 진료비 지원이 가능해졌다.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했던 '건강보험료 체납자'는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급여 제한을 받은 경우'로 변경됐다.진료비 지원 신청은 외래 치료르 받은 뒤(5년 이내 초진) 도내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경기도 관계자는 "2019년 경기도 정신과 진료 통계에 따르면 'F40∼48' 스트레스 환자는 17만6천명으로 'F30∼39' 우울증 환자 18만1천명과 비교해봐도 적지 않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상황에서 청년들이 마음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09-06 10:32:12

2022년부터 임산부 지원금 인상…한자녀 임신하면 100만원, 쌍둥이는 140만원

내년 1월부터 한 자녀를 임신한 임산부에게 지원되는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이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쌍둥이 등 다자녀의 경우 1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에 따르면 2022년 1월부터 적용되는 방침에 따라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금액이 한 자녀 임산부에게는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다자녀 임산부에게는 10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여기에 분만 취약지에 거주 중인 임산부에게는 추가로 20만원이 지급된다. 지원금 사용기간도 연장된다. 현행 제도는 출산(유산·사산)일 이후 1년이지만 2022년부터는 2년으로 연장되며 지원 항목도 임신·출산과 관련된 항목 뿐만 아니라 모든 진료비와 약제·치료재료 구매비로 늘어난다.또 영유아의 진료비와 약제·치료재료 구매비 지원 연령이 기존 1세 미만까지였으나 앞으로는 2세 미만까지 사용이 가능해진다.신청을 희망하는 임산부는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에 산부인과 전문의 확인을 받거나, 요양기관에서 받은 임신·출산 사실 확인을 건보공단 누리집(요양기관정보마당)에 입력하면 된다.임산부는 카드사나 은행, 건보공단 등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고 전화나 누리집을 통해서도 가능하다.내년 1월 1일부터 신청한 산모에게 인상된 지원급이 지급되며, 시행일 이전에 신청한 경우에는 현행 규정에 맞는 금액이 적용된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07-20 10:47:23

임신·출산 진료비부터 보육료까지...내달부터 '국민행복카드'로 통합

내달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카드로 보육료까지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4월 1일부터 국민행복카드와 아이행복카드로 이원화된 국가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카드를 국민행복카드 단일 체계로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기존 국민행복카드로는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임신·출산 진료비를 비롯해 가사간병이나 장애인 활동 지원 등 15개 항목에 대한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었다. 여기에 유아 학비·보육료...

2021-03-24 15:04:02

의약품 부작용 보상, 비급여 진료비까지 확대

앞으로는 비급여 의약품을 사용하다 부작용이 발생해도 진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28일부터 제도를 적용한다고 밝혔다.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는 정상적인 의약품을 사용했어도 예기치 않게 사망·장애·질병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환자나 유가족에게 보상금이나 장례비, 진료비 등을 지급하는 것이다. 제도가 처음 도입된 2015년 당시 사망자에 대해 보상이 이뤄지던 것이 이후 장애·장례·급여 진료비로 보상 범위가 확대됐지만, 자기 부담 비용이 높은 비급여 항목은 제외돼 논란이 있어 왔다. 제도 시행 후 2018년까지 지난 4년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현황을 살펴보면 총 피해구제를 신청한 350건 중 진료비는 193건으로 약 55%를 차지하지만, 진료비 지급액은 2억으로 전체(47.4억원)의 약 4.2%에 불과했다.따라서 이번 피해구제 보상 범위 확대로 진료비에 대한 지급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식약처는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의약품 부작용으로 피해를 입은 환자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하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사회 안전망으로서 더 많은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널리 알리기 위한 홍보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19-06-28 14: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