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위탁가정에 양육보조금 지원 강화 추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은 28일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이번 법안은 보호아동을 돌보는 위탁가정의 양육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가정위탁 양육보조금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현재 보건복지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가정위탁 양육보조금으로 월 20만원을 지급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아동의 발달단계나 장애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양육보조금 책정이라는 비판이 있어왔다. 일부 지자체는 이보다 적은 월 12만원의 양육보조금만을 지급하고 있어 위탁가정이 정부와 지자체 대신 보호아동에 대한 양육부담을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위탁가정 양육보조금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장애아동일 경우 추가적인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호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의원은 "정부가 가정위탁제도를 장려하고 있지만, 보호아동들에 대한 양육 부담은 위탁가정에서 떠안고 있는 현실"이라며 "위탁가정에 있는 아동들이 안정적인 양육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양육보조금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전했다.권희진 키즈맘 기자 ym7736@kizmom.com 

2018-12-28 16:26:13

최도자 "일자리 창출 예산 절반이상은 구직활동 지원"

재정일자리 예산 23조 5000억 원 중 실제로 없는 일자리를 만드는 예산은 전체의 43%인 10조 2000억 원 밖에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왔다. 일자리 예산의 나머지 57%인 13조3000억원은 직업훈련, 구직활동 지원금, 구직급여 등 기존 일자리를 '찾는데 도움을 주는' 예산인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8일 예결위 경제분야 질의에서 일자리예산 23조 5000억 원의 내역을 분석하여 교육훈련 예산, 실업급여 등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하는 예산이 전체의 절반 이상이라 주장했다.최 의원은 “정부는 이번 예산의 핵심을 일자리 창출 예산이라 밝히고 있다”고 지적하며, “하지만 일자리예산의 절반 이상이 일자리를 창출하기 보다는 구직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고 있다”고 발언할 예정이다.최 의원은 “예를 들어 전역자들의 취업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이 사업을 통해서 전역자들의 구직 역량이 커진다고 없는 일자리가 생기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최도자 의원은 “정부는 장애인, 여성, 노인 등 취약계층 재정지원 일자리를 확대한다 했지만 단기, 저임금의 알바 일자리로, 취약계층에게 취약한 일자리만 내놓고 있다”며, 이 외에도 “재해․재난 예방을 위해 선제적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홍보해놓고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국가산단에 안전시설을 늘리자는데, 기재부가 지자체도 예산을 분담하라며 나 몰라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할 계획이다.최 의원은 “자살예방사업 예산으로 255억을 편성했다고 홍보했지만, 자살예방과 상관없는 독거노인과 학생정신건강센터 예산을 포함시

2018-11-08 17:17:59

[2018 국감] 최도자 "어류서 미세플라스틱 대거 검출 대책 시급"

물과 소금, 어류와 조개류에서 연이어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됨에 따라 정부가 미세 플라스틱 문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15일  “식품에 대한 미세 플라스틱 모니터링 결과를 국민들에게 빨리 알려 안전한 식품 선택에 도움을 주고, 오염된 제품의 유통 여부를 감시하고 차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환경부의 먹는 샘물에 대한 조사에서 6개 제품 중 1개 제품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됐고, 같은 해 해양수산부의 소금 안전성 조사에서 국내에서 판매 중인 외국산 4종, 국내산 소금 2종에서 모두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된 점을 지적했다. 또한 해수부의 ‘해양 미세 플라스틱에 의한 환경위해성 연구’ 사업의 중간 결과, 거제와 마산 해역 어류 6종에서 모두 1개 이상의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됐고, 서울과 광주, 부산의 대형 수산물시장에서 판매되는 굴, 담치, 바지락, 가리비 등 조개류 4종에 대한 식약처의 미세 플라스틱 연구용역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됐다. 참고로 미세 플라스틱은 5mm 이하의 작은 플라스틱으로 바다나 호수로 흘러들어 많은 수중생물을 위협하고 있다. 150㎛ 이하의 미세 플라스틱은 모든 인체 기관에 침투가 가능하다는 연구결과도 있었다.최도자 의원은 “식약처의 식품에 대한 미세 플라스틱 모니터링 결과가 나오면 빨리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며 “이것은 국민들이 안전한 제품, 건강한 제품을 선택하기 위하여 당연히 알아야 할 권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세 플라스틱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소량이지만 꾸준히

2018-10-16 11:43:06

최도자 "국내 비축 독감 치료제 1/3 부족···뒷짐진 정부"

인플루엔자 대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비축해둔 항바이러스제(인플루엔자 치료제)가 앞으로 1년 뒤면 급격히 줄어들지만 정부는 뒷짐만 지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 간사)이 9일 공개한 질병관리본부에서 제출받은 항바이러스제 비축량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정부는 인플루엔자 대유행에 대비해 우리 국민의 30%가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양의 항바이러스제(타미플루 등)를 비축해 놓고 있지만 항바이러스제의 유효기간 만료로 내년 6월부터 비축률이 급격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후 2020년 상반기까지 1년여 동안은 인플루엔자 위기 발생 시 정상적인 항바이러스제 공급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는 이 같은 사실을 수년 전부터 예측하였지만 다른 사업 예산 확보를 위해 항바이러스제 비축 예산의 우선순위를 뒤로 미뤘다.    해외 국가들도 정부 사업으로 항바이러스제를 비축한다. 영국은 인구 대비 79%, 일본은 47.7%, 미국은 33%를 비축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는 2009년 신종플루 대유행 이후 국가 항바이러스제 비축 사업을 시작해 30% 이상을 비축해 놓은 상태다.      정부는 2009년 1159만 명분을 한 번에 사들였고, 그 유효기간(10년)이 곧 도래한다. 내년 6월부터 2020년 1월까지 1090만 명분(총 비축분의 65%)이 폐기될 예정이다. 예상 비축률은 2018년 9월 말 현재 34%에서 2019년 7월 30%로 낮아지다가 2019년 12월 22%, 2020년 1월에는 20%로 뚝 떨어져 2020년 상반기에는 필요한 비축량보다 최대 10%포인트 부족해질 것으로 예상된다.최도자 의원은 “상황이 이런데도 정작 질병관리본부

2018-10-10 11:12:38

최도자 "무상보육 시행에도 영유아 부모 차액보육료 부담"

무상보육 정책이 추진되는 가운데 가정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5세 아동의 부모는 정부지원 보육료 외에 추가로 차액보육료를 계속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이 8일 공개한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지 못한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에 차액보육료가 발생하고 있다.차액보육료는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료가 부족해 발생하는데, 국공립어린이집과 같이 정부의 인건비를 지원받는 어린이집은 차액보육료가 없고,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인 가정과 민간어린이집에만 차액보육료가 발생한다. 민간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 차액 보육료는 만 3세를 기준으로 광주 6만 2000원, 경기 8만 2000원, 제주 5만 7000원 등으로 조사됐다. 이에 반해 서울은 10만 5000원을, 인천은 8만 4000원을 학부모들이 추가로 어린이집에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액보육료는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료가 부족해 발생하는데, 국공립어린이집과 같이 정부의 인건비를 지원받는 어린이집은 차액보육료가 없다고 최 의원은 설명했다.반면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인 가정과 민간어린이집에만 차액보육료가 발생, 지자체로부터 차액보육료 지원을 받지 못하면 부모가 차액보육료를 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정부는 2013년 무상보육을 시행하면서 부모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계층의 아동에게 보육료를 무상지원하기로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도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이라는 전략 하에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조한 바 있다. 영유아보육법에는 '영유아에 대한

2018-10-08 10:17:26

산후우울증 고위험군 8천명 돌파…2년새 2.6배

지난해 보건소에서 산후우울증 고위험군으로 판정된 산모가 8291명으로 2년새 2.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고위험군 산모 중 정신건강센터 등에서 적극적인 상담 등을 받는 경우는 절반에 불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2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보건소를 찾아 산후우울증 선별검사를 받은 산모 수는 2015년 2만 9219명, 2016년 4만 7066명, 2017년 6만 8972명으로 2년사이 2.36배 증가했고 선별검사에서 산후우울증 고위험군으로 판정을 받은 산모 수도 최근 3년간 1만 7302명으로, 고위험군 판정 비율은 2015년 10.95%에서 2017년 12.02%로 크게 늘어났다.현재 각 보건소는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해 고위험 산후우울증 산모들의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우울증상담이 의뢰된 경우는 2015년 59.95%에서 2017년 48.18%로 2년 사이 크게 감소했다.보건소에서는 선별검사에서 산모가 산후우울증 고위험군으로 판단되면 직접상담과 가정 방문상담을 받게한 후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가정 방문 심층상담 단계에서부터 상담을 받겠다는 산모의 숫자는 뚝 떨어진다. 산모들이 산후우울증을 정신질환이라고 여기고 남의 시선을 의식해 방문을 꺼리기 때문이다.       여기에 또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의 상담도 시간과 비용 문제 등이 더해져 상담 의뢰자 수는 더 많이 감소한다. 김광준 중앙대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산후우울증을 가볍게 여기고 넘기는 경우가 많은데 고위군의 경우는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제대로 된 관리와 치료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2018-09-28 17:42:58

최도자 "보호종료아동 10명 중 4명 국가로부터 방치"

부모의 학대·이혼·방임 등으로 아동 복지 시설 등에서 생활했던 아동 중 10명 중 4명은 시설을 나간 이후 연락두절 등의 이유로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은 27일 아동자립 지원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통해 최근 5년간 보호가 종료된 아동 1만 557명 중 자립지원 대상자로 사후관리를 받고 있는 아동은 6207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아동복지시설·위탁가정·공동생활가정에 생활하는 보호아동이 사회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보호 종료 후 5년까지 주거지원 및 2년 동안 매달 자립 수당을 지급하는 등 맞춤형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러나 자립지원 통합관리시스템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어 연락이 두절되거나 관리시스템에 잡히지 않는 보호 종료 아동은 4350명에 이르고 있다. 최 의원이 연락두절 인원을 분석한 결과, 아동양육시설 출신 5129명 중 1279명(24.9%), 공동생활가정 출신 599명 중 332명(55.4%), 가정위탁 출신 4829명 중 2739명(56.7%)이 자립지원을 위한 기본적인 사례관리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특히, 가정위탁 출신자의 데이터는 자립지원 통합관리시스템에 작년부터 구축되기 시작해 소재 파악이 안 되는 가정위탁보호 종료 아동의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지적이다.최 의원은 "보호조치가 종료된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사례 관리와 자원 연계가 필요한데 정부가 기본적인 관리조차 못하고 있다"며 "다수의 아이들이 방치되는 상황을 만드는 국가가 보호아동에게 2차 방임을 가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김지현 키즈맘 기

2018-09-27 13:4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