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위탁가정에 양육보조금 지원 강화 추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은 28일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보호아동을 돌보는 위탁가정의 양육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가정위탁 양육보조금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현재 보건복지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가정위탁 양육보조금으로 월 20만원을 지급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아동의 발달단계나 장애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양육보조금 책정이라는 비판이 있어왔다. 일부 지자체는...

2018-12-28 16:26:13

최도자 "일자리 창출 예산 절반이상은 구직활동 지원"

재정일자리 예산 23조 5000억 원 중 실제로 없는 일자리를 만드는 예산은 전체의 43%인 10조 2000억 원 밖에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왔다. 일자리 예산의 나머지 57%인 13조3000억원은 직업훈련, 구직활동 지원금, 구직급여 등 기존 일자리를 '찾는데 도움을 주는' 예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8일 예결위 경제분야 질의에서 일자리예산 23조 5000억 원의 내역을 분...

2018-11-08 17:17:59

[2018 국감] 최도자 "어류서 미세플라스틱 대거 검출 대책 시급"

물과 소금, 어류와 조개류에서 연이어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됨에 따라 정부가 미세 플라스틱 문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15일 “식품에 대한 미세 플라스틱 모니터링 결과를 국민들에게 빨리 알려 안전한 식품 선택에 도움을 주고, 오염된 제품의 유통 여부를 감시하고 차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환경부의 먹는 샘물에 대한 조사에서 ...

2018-10-16 11:43:06

최도자 "국내 비축 독감 치료제 1/3 부족···뒷짐진 정부"

인플루엔자 대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비축해둔 항바이러스제(인플루엔자 치료제)가 앞으로 1년 뒤면 급격히 줄어들지만 정부는 뒷짐만 지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 간사)이 9일 공개한 질병관리본부에서 제출받은 항바이러스제 비축량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정부는 인플루엔자 대유행에 대비해 우리 국민의 30%가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양의 항바이러스제(타미플루 등)를 비축해 놓고 있지만 항바이러스제의 유효기간 만료로 내년 6월부터 비축률이 급격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후 2020년 상반기까지 1년여 동안은 인플루엔자 위기 발생 시 정상적인 항바이러스제 공급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는 이 같은 사실을 수년 전부터 예측하였지만 다른 사업 예산 확보를 위해 항바이러스제 비축 예산의 우선순위를 뒤로 미뤘다.    해외 국가들도 정부 사업으로 항바이러스제를 비축한다. 영국은 인구 대비 79%, 일본은 47.7%, 미국은 33%를 비축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는 2009년 신종플루 대유행 이후 국가 항바이러스제 비축 사업을 시작해 30% 이상을 비축해 놓은 상태다.      정부는 2009년 1159만 명분을 한 번에 사들였고, 그 유효기간(10년)이 곧 도래한다. 내년 6월부터 2020년 1월까지 1090만 명분(총 비축분의 65%)이 폐기될 예정이다. 예상 비축률은 2018년 9월 말 현재 34%에서 2019년 7월 30%로 낮아지다가 2019년 12월 22%, 2020년 1월에는 20%로 뚝 떨어져 2020년 상반기에는 필요한 비축량보다 최대 10%포인트 부족해질 것으로 예상된다.최도자 의원은 “상황이 이런데도 정작 질병관리본부

2018-10-10 11:12:38

최도자 "무상보육 시행에도 영유아 부모 차액보육료 부담"

무상보육 정책이 추진되는 가운데 가정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5세 아동의 부모는 정부지원 보육료 외에 추가로 차액보육료를 계속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이 8일 공개한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지 못한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에 차액보육료가 발생하고 있다. 차액보육료는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료가 부족해 발생하는데, 국공립어린이집과 같...

2018-10-08 10:17:26

산후우울증 고위험군 8천명 돌파…2년새 2.6배

지난해 보건소에서 산후우울증 고위험군으로 판정된 산모가 8291명으로 2년새 2.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고위험군 산모 중 정신건강센터 등에서 적극적인 상담 등을 받는 경우는 절반에 불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2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보건소를 찾아 산후우울증 선별검사를 받은 산모 수는 2015년 2만 9219명, 2016년 4만 7066명, 2017년 6만 897...

2018-09-28 17:42:58

최도자 "보호종료아동 10명 중 4명 국가로부터 방치"

부모의 학대·이혼·방임 등으로 아동 복지 시설 등에서 생활했던 아동 중 10명 중 4명은 시설을 나간 이후 연락두절 등의 이유로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은 27일 아동자립 지원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통해 최근 5년간 보호가 종료된 아동 1만 557명 중 자립지원 대상자로 사후관리를 받고 있는 아동은 6207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이하...

2018-09-27 13:4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