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무, 직장 내 출산·육아 갑질 안 비뀐다"

직장에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제도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출산·육아·임산 갑질 실태와 제도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임신·출산·육아가 가능한 일터를 위한 제언'을 발간했다고 10일 밝혔다.직장갑질119가 관련 제보 41건을 분석한 결과, 다수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이유로 직장 내 부당평가, 괴롭힘, 인사발령 등 불이익을 경험한 것으로 확인됐다.41건 중 가장 많은 불이익 유형(중복집계)은 '직장 내 괴롭힘'(63.4%)이었고, '부당평가·인사발령'(31.7%), '단축 근무 등 거부'(24.3%), '해고·권고사직'(12.2%), '연차사용 불허'(12.2%)가 그 뒤를 이었다.직장갑질119는 보고서에서 "한국 사회가 여성의 노동권과 모부성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만, 이것이 현장에 제대로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또 "상당수 노동자가 추가 수당 없이 주 52시간 근무를 하는 한국의 노동 환경에서는 동료들의 지지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전체 노동시간을 단축해야 제도와 현실의 간극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단체가 제시한 제도 개선 방향은 '노동시간 단축·공짜 노동 철폐', '성별임금격차 해소·육아휴직 급여액 상향', '소극행정 개선으로 사용자 책임 강화', '소규모 사업장 실태 파악' 등이다.권호현 직장갑질119 출산육아갑질특별위위원장은 "한국의 육아휴직 제도 자체는 매우 훌륭한 편이지만 공짜 노동 문화가 바뀌지 않는다면 그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며 "육아 관련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

2024-11-10 22:22:13

김문수 "출산 전 남편도 육아휴직·출산휴가 쓸 수 있도록 개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남성 근로자들이 배우자의 출산 전에도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이날 김 장관은 경기도 성남의 판교세븐벤처밸리 어린이집에서 부모들과 간담회를 열고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기쁨과 행복이 될 수 있게 더 세심하게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장관은 "20일로 확대되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 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산모 돌봄 사유가 있을 시 배우자의 임신 중 육아휴직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밝혔다.최근 이뤄진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개정안) 개정에 따라 내년 2월부터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1년 6개월로 늘어나고, 배우자 출산휴가도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노동부는 남성 근로자가 배우자 임신 중에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연내 남녀 고용평등법 개정도 추가로 추진할 예정이다.현재는 임신 중 여성 근로자는 출산 전후로 90일간 휴가를 쓸 수 있지만, 배우자는 출산 후에만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여성 근로자는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지만, 남성 근로자는 자녀 출생 후 양육을 위해서만 쓸 수 있다.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서 부모들은 남성들의 육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제도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김 장관은 부모들에게 "1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라면 누구나 일·육아 지원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기업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금과 업무 분담 지원금을 확대해 눈치 보지 않고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김

2024-10-16 10:43:26

육아휴직 1년 확대·출산휴가 10일 연장…본회의 통과할 듯

육아휴직을 현행 부모 합산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23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여야는 저출생 극복과 육아 부부 지원 확대를 위해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육아지원 모성보호 3법 합의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김 의장이 거론한 법안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으로, 지난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개정안은 육아휴직 기간을 총 2년에서 부모별 1년 6개월씩 총 3년으로 확대하고, 사용 기간 분할도 2회에서 3회로 늘리도록 했다.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연령을 현행 8세에서 12세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김 정책위의장은 "현재 야당과도 거의 합의가 되고 있는 만큼 큰 어려움 없이 26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합의 처리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9-23 14:45:16

'아동 금고·불임 검사'...해외 저출산 대책, 이런 것도 있네?

12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제1차 인구전략 공동포럼'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한국경영학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해외 주요 국가의 저출산 대응 방안을 소개해 주목받았다.조성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이날 일본 저출산 대책인 '아동가정청'을 설명했다.조 위원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해 4월 아동과 육아 당사자인 부모 입장에서 정책을 수립하겠다며 아동가정청을 신설했다. 그동안 개별적으로 추진되어 온 저출산 대책, 아동·청소년 육성 대책, 아동 빈곤대책 등을 이 기관에서 하나로 통합해 추진할 수 있게 됐다.또 아동가정청 장관은 권고권을 지니고 있어, 각 부처 장관에게 자료 제출, 설명 요구 등을 할 권한이 있다.일본은 저출산대책으로 '아동 금고'라는 통합된 회계도 운영하고 있다. 저출산대책인 '아동미래전략'을 위해 5년간 3초6천억엔(약 31초5천억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하면서 재원확보를 위한 뚜렷한 계획을 마련했다.김영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이 추진한 저출산 대응책인 '인구재정비 계획' 사례를 소개했다. 아버지의 출산휴가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 '육아분담 수당'의 지급 기간을 줄이는 대신 급여를 올렸고, 20세 전후의 남녀 모두에게 불임 검사를 제공하고 건강보험에서 100% 비용을 환급하는 불임근절계획도 마련했다.이승윤 홍익대(경영학) 교수는 미국을 예로 들어, 일·생활 균형 문화를 토대로 한 높은 재택근무 활용도와 시차출퇴근 등 유연한 근무여건을 소개했다. 이에 더해 독일의 일·가정 양립정책, 이스라엘의 아동과 양육친화적 문화 조성

2024-06-12 19:19:33

"마지막 골든타임"...저출산위 '육아휴직 급여' 손본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저출산 골든타임'을 잡기 위한 방안을 밝혔다.24일 주 부위원장은 "남성과 여성 모두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육아휴직의 급여 체계를 재설계하고, 배우자 출산 휴가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주 부위원장은 이날 열린 '저출생 콘퍼런스' 축사에서 "향후 10년이 저출생 대응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대책을 준비 중"이라며 위원회와 관계부처가 마련한 이 같은 계획을 알렸다.특히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단기 과제로 일과 가정의 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주 부위원장은 "필요한 시기에 더 자유롭고 충분하게 출산 전후 휴가,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 등 일·가정 양립 제도를 사용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일·가정 양립제도가 중소기업에도 확산해 전 사회적으로 제도가 안착하도록 정부가 기업을 확실히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또 "어린이집에서 유치원, 초등 늘봄학교로 이어지는 0∼11세 국가책임 교육·보육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라며 "신혼·출산가구의 주거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이어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전국적으로 창출하고, 정규직-비정규직 간 격차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해 나감으로써 청년이 느끼는 경쟁 압력과 고용 불안을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주 부위원장은 "이 과정은 산업혁신 등 경제 전반의 혁신 노력이 병행되어야 하는 만큼 긴 호흡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저출산고령사회

2024-05-24 13:57:03

출산휴가·육아휴직 대체인력 알선 제도 강화

대체인력뱅크가 '인재채움뱅크'로 명칭을 변경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9일 오전 서울·경기권의 대체인력 지원을 담당하는 서울 구로구 커리어넷에 방문해 간담회를 가졌다.인재채움뱅크는 기존 대체인력뱅크로 불리던 정부 서비스로, 근로자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사용 시 기업에 무료로 대체인력을 알선해주는 제도다.해당 서비스는 올해 명칭을 바꾸면서 운영기관도 2023년 3개소에서 올해 5개소로 확대해 서울·경기·전라·경상·충청 및 강원 등 5개 권역으로 나눠 서비스를 제공한다.특히 지금까지는 기업이 대체인력 구인신청을 하면 구직자를 찾아 연결해주는 방식이었으나, 올해부터는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자료를 활용해 선제적으로 임신·출산 근로자가 있는 기업을 발굴해 대체인력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특히 올해부터 잡코리아, 인크루트, 사람인 등 구인·구직 플랫폼에 '대체인력 일자리 전용관'을 개설해 민간취업포털의 구인 자료 중 대체인력 일자리를 한데 모아 구인·구직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도 하다.정부는 이같은 서비스 제공이 육아휴직 사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고용부의 2022년 일가정양립실태조사 등에 따르면, 25.6%의 근로자는 업무공백 부담과 동료 눈치 때문에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이정식 장관은 "6+6 부모육아휴직제 등 제도 확대도 중요하지만, 중소기업에서 육아휴직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건 개선이 중요하다"며 "기업이 대체인력을 더 쉽게 채용하고 근로자가 부담 없이 일·육아지원제도를 활용하려면 대

2024-02-29 18:43:18

"소상공인 여성도 출산 시 최대 630만원" 개혁신당 공약은?

개혁신당이 19일 모든 출산 여성에게 지원금을 주는 '전 국민 출산휴가 급여제'를 총선 공약으로 발표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소상공인·자영업자·파트타임 등으로 일하는 여성 근로자도 출산 시 최대 63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이준석 공동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근로계약 형태나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유산, 사산을 포함한 모든 출산 여성에게 3개월간 통상 월 수입금의 100%씩 최대 630만원을 지급할 것"이라는 공약을 밝혔다.출산휴가 급여는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들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작년부터 비정규직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지만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해야 한다는 제약이 있다.개혁신당의 이번 공약은 자영업자나 계약직, 소상공인 등 정규직이 아니거나, 파트타임 형태로 계약한 여성 근로자에게도 출산휴가 급여를 주겠다는 내용이다.이 공동대표는 그동안 출산휴가 급여는 공무원이나 대기업 사업장, 정규직 근로자만을 위한 제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며, 작년 한 해 동안 23만명의 산모 중 7만8천명만 혜택을 받았다고 꼬집었다.이어 개혁신당의 '전 국민 출산휴가 급여제'가 시행되면 최대 15만명의 일하는 산모들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이를 위해 국고 보조를 통해 최대 3천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2-19 17:06:15

경총 "저출생 막으려면 기존 제도 활성화가 첫걸음"

저출생 현상을 막기 위해 기존 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7일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발표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제도 국제비교와 시사점' 보고서에 이러한 내용이 언급됐다. 보고서는 여성과 남성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보장기간, 급여지급률을 기반으로 평균소득을 100%를 보장하는 기간을 산출했다. 급여지급률이란 휴직 급여가 평균 소득을 대체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여성의 출산 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의 보장기간은 64.9주, 급여지급률은 52.4%로 완전유급기간이 34주였다. 남성의 출산 휴가와 육아휴직의 보장기간이 54주, 급여지급률은 46.7%로 완전유급기간이 25.2주였다.우리나라 여성과 남성의 완전유급기간은 OECD 38개국 중 각각 16위, 2위를 차지했다. 남녀 지표를 합산해 계산한 종합 완전유급기간은 59.2주로, OECD 회원국 중 5위였다.경총은 우리나라가 빠르게 모성보호제도를 확대했음에도 여성 경력단절 방지, 저출산 극복 등 주요 정책 목표 달성에는 미흡했다고 평가했다.경총은 현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유연근로제를 확산해 휴가·휴직에 편중된 제도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고, 가족친화 제도가 우수한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틀이 충분히 갖춰진 만큼 추가 제도 확대보다 현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힘쓰는 것이 우선"이라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출산율 제고가 모두 중요한 과제이므로 노동시장과 단절되는 육아휴직보다는 일과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

2024-02-07 13:51:27

"엄마 될 직원 축하하러..." 김동연 경기지사의 이벤트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27일 임신 소식을 경기도청 직원을 찾아가 선물과 함께 축하 인사를 전했다.김동연 지사는 2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곧 엄마가 될 직원을 찾아가 축하 인사를 전했다"며 해당 직원을 만난 사진과 같은 팀에 나눠줄 선물로 추정되는 선물 박스 사진을 올렸다.김 지사는 "출산휴가 복귀 후 불이익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한마디도 잊지 않았다"며 "오히려 규정에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이익을 받도록 하는 방법도 알아보려 한다"고 밝혔다.또 "엄마 되심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전했다.김 지사의 글을 본 누리꾼들은 "저 직원분은 마음 편하게 출산하시겠다", "맘 편히 출산하고 육아할 수 있는 나라를 꿈꿔본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1-29 14:30:59

OECD 중 출산휴가·육아휴직 여전히 어려운 우리나라

국내에서는 여전히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쓰기 어려운 분위기라는 주장을 하는 통계가 나왔다. 지난 21일 OECD 통계와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유급 출산휴가는 12.9주(90일)로, OECD 38개국 가운데 포르투갈(6주)과 호주·멕시코(12주) 다음으로 짧았다. OECD 국가 평균은 18.5주였다. OECD 통계에서 회원국 중 유급 출산휴가가 가장 긴 나라는 그리스로 43주였다.우리나라는 출산휴가를 이용하는 비율도 다른 나라들보다 낮았다. 2021년 기준 한국의 출생아 100명당 유급 출산휴가 사용자 수는 26.1명이었다. 유급 육아휴직의 경우 이용률이 저조해 2020년 기준 출생아 100명당 육아휴직 사용자는 한국이 48.0명으로 조사됐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1-22 17:39:33

"아빠도 쉬세요"...배우자 출산휴가 '의무화' 추진

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배우자의 1개월 출산 휴가 의무화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 혼자 아기를 돌보는 '독박육아'의 부담을 줄이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17일 국민의힘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에 따르면, 당정은 10일간 주어지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1개월로 확대해 남성의 육아 참여를 독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대책이 정해지면 다음 달 열릴 예정인 저출산위 전체회의에서 일·가정 양립대책으로 발표되거나, 국민의힘 총선 핵심 공약으로 세워질 가능성이 있다. 현재 시행 중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하면 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은 10일이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2007년 처음 도입됐을 당시 '3일'이었다. 이후 2012년 최대 5일(유급 3일)로 확대된 데 이어, 7년 후인 2019년부터 현재까지 지금의 형태로 유지되고 있다.당정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20일 이상으로 대폭 늘리고, 나눠 쓸 수 있는 횟수도 늘려 최대 1개월간 유급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당정은 또 저출산 해결에 나서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유연근무나 육아휴직처럼 육아 친화적 근로 형태를 취업규칙에 포함시킨 중소기업에는 일정 기간 법인세를 줄여주는 것이다.고용부 한 관계자는 "저출산 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다양한 아이디어들로,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1-17 16:31:03

"여성 채용 2배 ↑, 임신·출산 지원"...'이 기업' 어디?

HD현대가 오는 2030년까지 여성 채용을 2배 늘리고, 여성 직원들의 경력 단절을 해결하기 위해 자녀돌봄 휴직 제도를 만든다.HD현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여성 인력 육성 방안을 발표했다.산업 특성상 여성 임직원 수가 적은 조선과 건설기계 등 핵심 계열사 내 여성 인력 비중을 늘려 조직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높이는 등,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이를 위해 HD현대는 2021년 9.6%에서 올해 16.8%로 늘어난 여성 채용 비율을 2030년을 목표로 3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HD현대는 또 여성 지도자 양성을 위해 직책자 육성 프로그램에 여성 직원 정원을 확대하고 사외 전문가 코칭도 시행한다.임직원들의 임신과 출산, 육아 등을 지원할 다양한 방안도 내놨다.대표적으로 만 6세 이상 8세 이하 자녀를 둔 임직원에게 최대 6개월의 '자녀돌봄 휴직'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는 법정 육아휴직과 별개다.이는 정기선 HD현대 부회장이 최근 여성 직원들과의 대화를 통해 얻은 아이디어가 반영돼 마련됐다.정기선 부회장은 지난달 사내 어린이집에 자녀를 등원시킨 직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과 육아를 병행하며 겪는 어려움을 들었고, 이를 해소할 방안을 직접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함께 HD현대는 임신 초기와 말기의 임직원이 근로 시간 단축뿐 아니라 재택근무도 할 수 있게 했다.또 현재 법정 출산휴가인 90일 이외 별도로 특별 출산휴가를 1개월 추가 부여키로 했다.여성 임직원에게 임신·출산 때마다 500만원씩 축하금을 지급하고, 난임을 겪는 임직원들에게는 법정 난임 휴가(3일)에 더해 이틀간의 휴가를 더 주기로 했다.이러한 제도를 통해 여성이 직면하고 있는 경력 단절 등 어려움을

2023-12-21 18:00:22

모성보호 신고센터에 반년간 위반신고 220건 접수

지난 4월 모성보호 신고센터가 설치된 뒤 6개월간 220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가장 많이 신고된 유형은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불리한 처우였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이러한 내용의 모성보호 신고센터 운영 결과를 발표했다. 3월 발표된 저출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설치된 보성보호 신고센터는 모성보호제도 위반 신고창구로, 온·오프라인 익명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된 건에 대해선 근로감독관이 시정지시, 근로감독 등으로 개입한다. 접수된 220건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이 신고된 내용은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불리한 처우(47건)였다. 육아휴직 사용방해나 승인거부(36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방해나 승인거부(27건)가 뒤를 이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출산 근로자에게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사례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이 아닌 3일만 쓰게 한 사례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퇴사를 종용한 사례 ▲공무직이란 이유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승인하지 않은 사례 등이 있었다. 고용부는 203건에 대해 시정 등 조치를 마무리했다. 17건에 대해선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다. 임영미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여전히 모성보호제도 사용이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며 “11월~12월을 모성보호 신고센터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접수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0-30 16:27:07

출산휴가·육아휴직 10명 중 4명은 '어려워'

직장인 10명 중 4명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 9일 노동시민단체 직장갑질119와 아름다운재단이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에서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25.5%는 ‘그렇지 않은 편이다’, 20.0%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45.5%가 육아휴직 사용이 자유롭지 못하다고 답한 것이다.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느냐’는 질문에도 응답자의 22.4%는 ‘그렇지 않은 편이다’, 17.6%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변했다. 특히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는 응답은 비정규직(61.5%)과 정규직(34.8%)이 큰 차이를 보였다. 또 5인 미만 사업장(69.9%)과 공공기관(19.5%)·대기업(28.9%), 월 임금 150만원 미만(65.6%)과 500만원 이상(27.9%)도 2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노동 약자일수록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사용이 더 어렵다는 얘기다. 김유경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출산, 육아휴직 미부여 또는 휴직 이후 노동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는 노동관계법령상 형사처벌 조항이 있는 명백한 범죄행위지만, 실제로 처벌되는 경우는 드물다”라며 “초저출생 국가를 벗어나려면 여성 누구나 이 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0-10 09:38:01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사용 횟수 3회로, 또 달라지는 건?

배우자의 출산휴가의 분할사용 횟수를 1회에서 3회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안 내용을 보면 배우자 출산휴가의 분할사용 횟수는 '1회'에서 '3회'로 늘리고,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기간을 '5일'에서 '휴가 전체기간(10일)'으로 확대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 연령을 현행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까지 확대한다. 또 육아휴직 기간 중 미사용 기간에 대해서는 그 기간의 두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으로 가산하도록 한다. 임산부·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조산 위험을 막기 위해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현행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까지 당겨 적용한다. 난임치료 휴가기간을 '연간 3일'에서 '연간 6일'로 늘리고, 그 기간 중 유급휴가일을 1일에서 2일로 확대한다. 2일에 대한 급여를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제도도 신설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은 모성보호제도 확대를 통해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및 경력단절 예방을 지원하고 ,저출산 문제 해소에 기여하고자 이뤄졌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0-04 11:4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