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복권, 1인당 3만원 더 팔아야 한다?

우리나라의 복권 판매액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26%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판매액도 '적정 판매액'보다 3만원가량 적었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세계 전체 복권 판매액은 3천19억1천20만달러(약 409조원)였다. OECD 국가들의 복권 판매액은 2천306억8천940만 달러로 전체의 76%를 차지했다. OECD 34개국의 국내총생산(GDP) 비중이 전체의 61%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선진국에서 복권 판매가 상대적으로 활발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복권 판매액이 가장 큰 나라는 미국(1천25억3천830만 달러)이었고,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그 뒤를 이었다. 한국의 복권 판매액은 50억1천940만 달러로 OECD 평균인 67억8천500만달러보다 26%가량 적었다. 순위로는 34개국 중 10위였다. OECD 국가들의 GDP 대비 복권 판매액 비율은 0.37%였다. 한국은 0.28%를 기록했다. 보고서는 복권 상품의 특성, 복권 구매자의 사회·경제적 특성, 경제의 행·재정적 요인, 대체 도박 수단의 영향 등을 고려해 국내 복권 시장의 적정 규모를 산출했다. 분석 결과 2021년 한국의 적정 복권 판매액 규모는 63억3천450만 달러로 추정됐다. 실제 판매액과 비교하면 13억2천510만 달러 더 높은 수치다. 적정 1인당 복권 판매액은 122달러로, 실제 판매액(97달러)보다 25달러가량 더 높았다. 국민 1명당 연간 3만3천원어치의 복권을 더 팔았어야 한다는 의미다. GDP 대비 복권 판매액 비율의 적정 수준은 0.35%로 추산됐다. 실제 비율은 이보다 0.07%포인트 낮았다. 보고서는 한국의 복권 산업이 사회적 인식과 각종 규제로 인해 더디게 발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복권이 사행산업이

2023-10-16 10:06:07

"교육 여건 나아졌지만..." 초등교사 1인 당 학생수 '제자리'

초·중등교육 투자가 늘고 학령인구가 줄어들며 교육환경이 좋아지고 있지만, 우리나라 초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가운데 중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교육부의 'OECD 교육지표 2023'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의 초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16.1명으로 비교 대상 38개국 가운데 28위로 나타났다. 이는 OECD 평균(14.6명)보다 1.5명 많으며, 1위인 그리스(8.0명)의 2배 이상이다. 5년 전인 2016년 기준 초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16.5명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여건은 다소 나아졌지만 OECD 평균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와 비교해 중학교의 경우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13.3명으로 OECD 평균(13.2명)과 비슷한 수준이었고, 비교 대상 34개국 중 24위로 중위권에 해당했다. 고등학교는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10.7명으로 OECD 평균(13.3명)보다 적었고, 비교 대상 36개국 가운데 12위로 중상위권이었다. 직업계 고교만 보면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8.5명으로 29개국 가운데 4위였다. 이처럼 초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많은 것은 결국 교사의 업무 부담과 교육여건 악화 등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교육부는 최근 저출생 현상이 심화하고 학령인구가 급속히 줄고 있다며, 초등학생의 경우 2027년까지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13명 아래로 내려가면서 OECD 평균 수준을 따라잡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한국은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지만 기본 교육여건은 그에 미치지 못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라며 "학생 맞춤형 지도 등 선진교육을 위해서는 국가 투자가 필요하고, 교원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업무 부담을 줄일 방안 등도

2023-09-29 14:07:45

OECD 결핵 발생 1위, 내년도 예산안에 '이래도 될까'

OECD 국가 중 26년째 결핵 발생률 1위, 사망률 3위를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내년에 결핵 예산을 4분의 1 가까이 줄인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결핵 예방을 위한 내년 예산이 지난해 대비 24.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결핵 발병률은 12년 연속 감소세를 유지해오다 올해 상반기에 전년 대비 2.4% 증가했다. 결핵사업은 '제3차 결핵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따라 국가 결핵관리 전주기 지원 강화를 위해 16개 사업으로 구성된다. 그중 15개 사업 예산이 줄고, 돌봄시설 종사자 잠복결핵감염 검진 사업은 전액 삭감됐다. 김민석 의원은 "현행 제3차 결핵관리종합계획의 목표는 2027년까지 결핵 발생률을 20명 이하로 감소시키고 2030년까지 결핵 조기 종식하는 것이지만 내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전주기에 걸친 예산 삭감으로 결핵 조기 종식 목표 달성은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했다. 김 의원은 "내년도 결핵 사업 예산 감축안은 수십 년간 결핵 퇴치를 위해 쏟아부은 노력을 헛되게 만드는 것"이라며 "지금 당장 몇 억을 절감할 수 있겠지만, 최소 10년간 결핵 퇴치에 투입한 수천억 원의 예산을 휘발되게 만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제적으로 결핵에 대한 한국의 불명예를 타개하기 위해 예산 감축이 아니라 적극적인 사업 확대와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2030년까지 결핵이 조기 종식될 수 있도록 삭감된 예산 전액이 복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9-19 19:51:01

OECD, 올해 한국 성장률 1.5%…기존과 동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을 기존과 비슷하게 유지했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이런 내용의 중간 경제전망을 발표했다. OECD는 매년 6월과 11월 회원국의 경제전망을, 3월과 9월에는 주요 20개국 중심의 중간 경제 전망을 발표한다. OECD는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1.5%로 예상했다. 이는 지난 6월에 제시한 전망과 같은 수준이다. 한국개발연구원이 제시한 전망치인 1.5%와 같고, 국제통화기금 및 정부, 한국은행 전망치인 1.4%보다 높다. OECD는 한국의 내년 성장률도 6월과 같은 2.1%로 전망했다. 정부와 IMF의 2.4%, KDI의 2.3%, 한은의 2.2%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이다. G20의 올해와 내년 성장률은 각각 3.1%, 2.7%로 전망했다. 올해와 내년 한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은 3.4%, 2.6%로 역시 6월 전망치와 같았다. G20 국가의 올해 물가상승률은 6월보다 0.1%p 낮은 6.0%로 예상했다. 반면 내년 물가 상승률 전망은 0.1%p 높은 4.8%를 제시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9-19 19:04:35

日 여성, 남성보다 집안일 '4배'...한국은?

한국과 일본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 집안일을 4배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급과 유급 노동을 합치면 두 국가 모두 여성들이 더 많이 일하고 있었지만 무급 노동의 비중이 큰 탓에 남녀간 임금 격차가 심하게 벌어졌다. 4일 블룸버그통신과 이날 발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노동 통계(고용: 성별에 따른 무급과 유급 노동 시간)에 따르면 일본 남성이 하루 평균 무급 노동(가사노동 의미)에 소비한 시간은 41분으로 OECD가 조사한 30개국 중 가장 짧았다. 반면 일본 여성은 하루 224.3분간 무급 노동을 했다. 한국도 일본과 크게 다르지 않은 통계 결과가 나왔다. 한국은 남성이 무급 노동에 일본보다 8분 더 많은 49분으로 나타난 반면, 한국 여성은 215분으로 나타났다. 남성들이 무급 노동에 하루 100분 이하로 쓰는 다른 OECD국가들은 그리스(95분), 포르투갈(96분), 튀르키예(67분) 뿐이었다. 일본과 한국 남성들의 무급노동 시간만이 압도적으로 작은 셈인데, 비 OECD국가들인 중국(91분), 인도(52분)에 비해서도 짧았다. 무급 노동 시간이 긴 만큼 한국과 일본 여성들의 유급 노동 시간은 짧았다. 일본 남성들이 유급 노동에 하루 451.8분을 쓴 반면 여성은 271.5분을 썼다. 한국 남성들은 유급 노동에 하루 419분, 한국 여성은 하루 269.4분을 썼다. 무급과 유급 노동 시간을 합치면 일본 남성들은 하루 492.6분 일하고 일본 여성들은 495.8분 일했다. 한국 남성들은 468분, 한국 여성들은 484.4분 일했다. 즉 일본과 한국 여성 모두 노동시간은 남성에 비해 길지만, 이 중 약 절반인 200분대 노동은 무급이었다.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는 남녀 무임 노동 시간 차이가 1시간 미만이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일본 내

2023-09-04 16:54:29

OECD 국가 중 기대수명 1위 일본,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 기대수명이 가장 긴 국가는 일본으로 집계됐다. 우리나라는 2위에 올랐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OECD 보건 통계 2023'의 주요 분야별·지표별 세부 내용을 분석해 우리나라 보건의료수준 및 각 국가의 수준·현황 등을 25일 발표했다. 해당 통계는 건강 수준, 건강 위험요인, 보건의료자원, 보건의료이용, 장기요양 등 보건의료 전반의 통계를 담았다. 국가별로 보면 기대수명이 가장 긴 국가는 일본(2021년 기준·84.5년)이다. 우리나라의 기대수명(83.6년)은 OECD 국가 평균(80.3년)보다 3.3년 길었다. 프랑스(82.4년), 독일(80.8년), 미국(76.4년), 멕시코(75.4년) 등이었다. 우리나라의 회피가능사망률(2020년 기준)은 인구 10만 명당 142.0명으로 OECD 평균인 239.1명보다 낮았다. 회피가능사망률은 질병의 예방 활동을 통해 막을 수 있는 사망과 시의적절한 치료 서비스의 제공으로 막을 수 있는 사망에 따른 사망률을 의미한다. 국가별로 보면 일본이 134.0으로 가장 낮았다. 이어 한국, 독일(195.0), 영국(222.0), 미국(336.0), 멕시코(665.0) 등의 순이었다. 우리나라의 자살사망률(인구 10만 명당)은 24.1명으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았다. 이어 일본(15.4명), 미국(14.1명), 독일(9.7명), 영국(8.4명), 멕시코(6.3명) 등이었다. 우리나라의 영아사망률(2021년 기준)은 출생아 1000명당 2.4명으로 OECD 평균(4.0명)보다 1.6명 낮았다. 우리나라 15세 이상 인구의 흡연율(15.4%)과 1인당 연간 주류 소비량(7.7L)은 OECD 평균인 흡연율 15.9%, 주류 소비량 8.6L이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7-25 17:57:01

韓, 노동시간 최장·여가 만족도 최저..."최하 중 최하위"

한국인의 노동시간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긴 반면, 유자녀 가정에서 맞벌이 부부 비율은 가장 낮고 여성의 임금 수준도 낮다는 조사자료가 나왔다. 한국은 시간 만족도와 여가시간 모든 측면에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그룹에 속했으며, 이 중에서도 가장 최하위에 위치했다. 16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학술지 '보건사회연구' 최근호에 실린 '일-생활 균형시간 보장의 유형화' 연구논문에 따르면, OECD 31개국의 2021년 기준연간 근로시간 평균은 1601시간으로 나타났다. 근로시간이 가장 긴 나라는 한국으로 1915시간에 달했고, 그리스(1872시간)와 폴란드(1830시간)가 뒤를 이었다. 근로시간이 가장 낮은 독일(1349시간)에 비하면 한국의 근로시간은 연간 50%가량 더 많았다. 주당 근무시간이 48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근로자' 비율 역시 한국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OECD 평균은 7.4% 수준이었는데 한국은 18.9%로 매우 높아 리투아니아(0.8%), 라트비아(1.6%)와 극명한 대비를 나타냈다. 유자녀 기혼여성의 고용률은 평균 73.6%로 나타났는데, 스웨덴이 87.2%로 최상위를 기록한 반면 한국은 57.0%로 이탈리아(56.7%)에 이어 가장 낮았다. 남녀 성별 임금격차는 평균 11.5%p 차이를 기록했는데 한국은 2위 에스토니아(19.6%p)보다도 10%p 이상 웃도는 31.1%p의 압도적 차이를 보였다. 성별 임금 격차가 가장 낮은 국가인 룩셈부르크(3.4%p)와는 10배가량 차이가 났다. 연구진은 이처럼 OECD 국가 중 통계 확인이 가능한 31개국의 시간주권 보장 수준을 노동시간(근로시간, 고용률과 맞벌이 수준, 소득, 보육환경)과 가족시간(휴가기간, 휴가사용률, 휴가의 소득대체율, 모성·부성 관련 휴가 법적 보장) 등 2가지 영역, 26개 지표를 통해 수치화했

2023-07-17 22:39:23

'비혼출산' 인정해야 출산율 오른다? OECD 분석 결과...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상황에서 '비혼 출산'을 법적으로 포용하는 정책이 저출산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 20일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개최한 '인구정책으로서 비혼출산 어떻게 봐야 하나'란 세미나에서 김영철 서강대(경제학) 교수는 발제를 통해 "유연한 가족제도의 도입이 혼인 감소에 대한 적극적인 출산율 방어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비혼 가정을 사회의 제도적 틀 내에 포용해 안정적인 생활환경 조성을 지원하고 정책적 배려와 복지 혜택 확충을 통해 출산과 양육에 따른 고충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유일하게 1.0미만(2022년 0.78명)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을 기록한 국가다. 출생아 수 중 혼외(비혼) 출생아가 차지하는 혼외 출생률도 유독 낮은 편이다. 2018년 기준 OECD 국가 평균 혼외 출생률은 41.5%이며, 칠레, 코스타리카, 아이슬란드 같은 나라는 70%를 넘는다. 반면 한국은 2.2%밖에 되지 않는다. 만약 한국이 OECD 평균 수준의 혼외 출생률을 나타낸다면 합계출산율은 1.55명까지 올라가 OECD 평균(1.61명)에 근접하게 된다. 김 교수가 혼외 출생률에 주목하는 이유는, 혼외 출산이 OECD 국가들의 출산율 급락을 제어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그는 통계적으로 이들 국가의 혼외 출산 비중과 합계출산율 사이에 39%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한국의 혼외 출생률이 유독 낮은 것은 서구 국가와 달리 혼외 출산이 부도덕 또는 비윤리적이라는 사회적 평가가 만연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

2023-06-20 19:19:05

주민증에 '유효기간' 생긴다...갱신 주기는?

정부가 주민등록증도 운전면허증과 마찬가지로 유효기간을 둬 일정 기한이 지나면 재발급 받도록 했다. 운전면허증의 글자 수 제한으로 인해 특히 외국인이 이름을 표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글자 수를 2배 늘려 이같은 고충을 없앤다. 행정안전부는 외교부, 법무부, 경찰청 등 신분증 소관부처와 협의해 이 같은 내용의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안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표준안 적용 대상은 정부가 발급하는 주민등록증, 청소년증, 국가보훈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7가지다. 지금은 신분증 별 운영 기준과 방식에 차이가 있어 이용자 불편과 행정 비효율이 있다.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10년이지만 주민등록증은 유효기간이 없기 때문에 20년 넘은 주민등록증도 쓰이고 있어 본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도 많다. 이에 행안부는 신원정보 최신화를 위해 주민증에도 유효기간을 두기로 했는데 기간은 해외 대부분 나라처럼 10년으로 정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주민등록법 개정이 필요해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 국민 의견도 들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주민증 같은 신분증이 있는 나라는 31개국이며 이 가운데 한국과 콜롬비아만 유효기간이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한 모든 국가신분증에서 국민과 외국인의 성명이 온전하게 표기되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신분증에 기재되는 한글 성명의 최대 글자 수는 주민등록증 18자, 청소년증·운전면허증·장애인등록증은 10자, 여권은 8자로 다르다. 로마자 성명은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은 37자로 국제표준에 부합하나, 운전면허증과 장애인등록증에는 20자까

2023-06-07 15:32:55

항생제 사용량 OECD 4위? "4건 중 1건은 부적절"

질병관리청은 항생제의 적정 사용관리를 위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 '항생제 사용관리 프로그램(ASP) 통합 운영 가이드라인'을 배포한다고 27일 밝혔다. ASP는 의료기관의 체계적인 항생제 사용지원·관리 추진계획이다. 질병청은 대한감염학회와 대한항균요법학회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가이드라인은 ASP 적용 기본 원칙과 실행을 위한 핵심요소를 9개의 질문을 통해 제시했다. 질병청은 유관 학·협회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의료기관에 배포하고 홈페이지에도 게시한다. 항생제의 부적절한 사용은 약제 부작용과 항생제 내성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영국의 항생제 내성보고서(2016년 발표)는 2050년까지 항생제 내성 문제가 지속되면 전 세계적으로 1천만명의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하기도 했다. 국내의 경우 2020년 항생제 사용량은 21.0 DID(인구 1천명당 하루 의약품 소비량)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4번째로 높다. 2019년 전국 의료기관 대상 항생제 처방 질적 평가에서는 전체 항생제 처방 중 26.1%가 부적절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2022년 의사 대상 항생제 인식도 조사에서는 의사의 40% 이상이 항생제가 불필요한 상황임에도 처방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4-27 14:37:23

OECD 국가 중 한국 여성 관리자 비중 낮아

기업 내 여성 관리자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는 끝에서 두 번째라는 결과가 나왔다. 꼴찌는 일본이었다. 8일 OECD 홈페이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 여성 관리자 비중은 16.3%였다. 이는 OECD 36개 회원국 중 35위로 일본의 13.2%보다 근소하게 앞섰다. 여성 관리자 비중은 기업 임원과 정부 고위 공무원, 국회의원, 대학 총장, 초중고교 교장 등 관리직 취업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1위는 라트비아(45.9%)였으며 스웨덴(43.0%), 폴란드(43.0%), 미국(41.4%), 에스토니아(41.2%), 코스타리카(40.2%), 호주(40.0%) 등 순이었다. 한국의 여성 관리자 비중이 꾸준히 올랐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지난 2016년 9.8%에서 2017년 12.3%, 2018년 14.5%, 2019년 15.4%, 2020년 15.6%, 2021년 16.3%로 상승했다. 2021년 비중은 10년 전인 2011년(10.1%)보다 6.2%포인트 올랐다. 같은 기간 OECD 평균이 31.2%에서 33.7%로 2.5%p 오른 것을 고려하면 상승 폭은 훨씬 크다. 그러나 OECD 회원국 평균인 33.7%과 비교하면 한참 못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3-08 10:07:42

"올라도 내려간 셈"...고물가에 '최저임금' 무용지물

최근 2년간 최저임금 상승률은 7% 였지만 소비자물가는 이보다 더 많이 올라 실질 최저임금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16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12월을 100으로 했을 때 지난해 9월 기준 한국의 최저임금은 106.6으로 집계됐다.약 1년 9개월간 6.6% 상승한 셈이지만 실질 최저임금은 지난해 9월 기준 98.2로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확인됐다.이는 최저임금에 비해 물가가 더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이다.한국의 최저임금은 2020년 8천590원에서 2021년 8천720원으로 1.5% 올랐다. 이어 지난해에는 9천160원으로 5.05% 상승했다. 2년간 6.6% 오른 셈이다.그러나 이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1년 2.5%에 이어 지난해 5.1%로 집계돼 2년간 7.7%가량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2년간 최저임금 상승률은 7%에 못 미쳤지만 물가는 7% 넘게 오르면서 실질 최저임금 상승률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된 것이다.다만 올해는 실질임금 상승률이 다시 플러스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된다.올해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9천620원으로 전년 대비 5% 올랐다. 앞서 한국은행은 지난해 11월 경제전망 당시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3.6%로 예상했다.이와 관련해 이창용 한은 총재는 최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후 기자 회견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누적된 비용 상승 압력이 공공요금과 가공식품 가격 등에 반영되면서 1∼2월 중에는 5% 내외를 나타내다가 이후 점차 낮아질 것"이라며 "연간으로는 11월 전망치 3.6%에 대체로 부합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최근 2년간 실질 최저임금이 뒷걸음질 친 것은 전세계적인 현상이기도 하다.2020년 12월 100을 기준으로 지난해 9월 실질 최저임금 수준을 살펴보면 미국은 87.7로

2023-01-16 11:01:53

"감기 자연치유 늘었나?" 항생제 처방률 ↓...영유아는 '주의'

급성상기도감염 같은 감기 증상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한 가운데 타연령에 비해 영유아에 대한 항생제 처방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2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2021년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에 따르면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은 2002년 73.3%에서 지난해 35.1%로 감소해 왔다.연령별로 보면 지난해 영유아(0∼6세)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이 38.9%로 성인(35.8%)보다 3.0% 이상 높았다. 2019년 이후 3년 연속 영유아의 항생제 처방률이 모든 연령대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영유아의 경우 감기로 병원을 방문하는 횟수가 연 평균 6.5회로 다른 연령대의 22∼3배 수준이고, 항생제 처방률까지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심평원은 지적했다.소아 급성상기도감염의 항생제 사용 지침에 따르면 감기 등은 대부분 호흡기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이므로 세균성 질환을 치료하는 항생제는 필요하지 않다.감기는 보통 10일 이내에 증상이 호전하는 만큼 증상을 완화하는 대증요법이 가장 적합한 치료 방법이다. 감기에 불필요한 항생제 사용은 오히려 항생제 내성과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특히 영유아는 성인보다 약물에 대한 반응이 민감하기 때문에 이상 반응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우리나라 항생제 총 처방량은 2019년 기준 23.7 DID(인구 1천명당 1일 항생제 사용량 단위로 국제적 표준 기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인 17.0DID보다 여전히 높다.이에 정부는 항생제 적정 사용과 내성균 확산 방지를 위해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 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심평원은 2001년부터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항목에 항생제 처방률을 도입, 관

2022-12-28 17:19:22

세상에 이런 일이, 유치원이 요양원으로?

심각한 저출산이 유치원을 요양원으로 바꾸고 있다.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합계출산율이 0.8명인 초저출산 국가다. 그런데 올해에도 출산율이 더 떨어져 0.7명대를 기록했다.이러한 현실에 유치원들은 점차 요양원으로 업종을 변경하는 등 고심에 빠졌다.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낸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유치원·어린이집에서 장기요양기관으로 간판이 바뀐 곳은 서울·세종을 제외하고 82곳이나 된다. 인천 계양구에 있는 한 어린이집 5층짜리 건물은 경매로 넘어가 매입됐고, 건물주 한지석(가명)씨는 이곳에 요양원을 차렸다. 그는 요양원은 노인 수요가 많고 장기요양기관이라 입소자 한 명 당 일정 금액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어 안정적"이라고 개업 이유를 밝혔다.30년간 유치원을 운영해온 원장도 지난 2월 요양업으로 전업을 결정했다. 그는 "과거 200명, 150명 정도 됐던 유치원 입학 대기 유아들이 확 감소해 최근에는 전체의 65%정도로 정원이 줄었다. 유치원의 65%는 정말 힘들다"며 전업 이유를 설명했다.이렇게 최근 어린이집이나 사립 유치원을 노인 요양시설로 바꿔도 되냐는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어린이집이나 사립유치원은 법적으로 따지면 요양원과 같은 '노유자 시설'에 속한다. 따라서 용도 변경 절차가 다른 업종에 비해 간단한 편이다.법적 기준에 어긋나지 않도록 휠체어가 다닐 수 있게 문턱을 없애고 창문 크기를 넓게 만드는 등 리모델링을 거치면 충분히 요양시설로 활용이 가능하다.실제 통계에 따르면 유치원은 점차 줄어드는 반면 2018년 3389개소였던 요양원이 올해 9월 4312개소로 천곳 가까이 늘어났다. 저출산의 영향으로

2022-11-28 15:28:33

"나 중산층 아닌데?" 한국 중산층 기준은?

소득 기준으로 따졌을 때 우리나라 중산층의 절반은 자신을 중산층이 아닌 하위층으로 인식한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NH 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는 22일 낸 '2022 중산층보고서'를 통해 올해 2~3월 중산층을 포함한 30~50대 성인 1천14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분석했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정의한 중산층인 균등화 중위소득 75∼200% 사이 소득계층을 중산층 기준으로 적용했다.4인 가구 기준 올해 중위소득은 월 512만원이며, 중위소득 75∼200%에 해당하는 소득 범위는 월 385만∼1천20만원이다.중산층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5.6%가 자신이 하위층이라고 답했다. 이는 2020년 조사 때 응답 비율 40.5%보다 높은 수치로, 중간층의 계층 인식이 하향됐음을 의미한다고 연구소는 풀이했다.특히 30대(44%), 미혼(31.2%), 1인 가구(23.8%) 중산층이 자신을 중산층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낮았다.이처럼 중산층이 자신을 중산층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이상과 현실 사이에 괴리가 있기 때문이라고 연구소는 해석했다.중산층 응답자는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686만원은 되어야 중산층이라고 생각했다. 이는 우리나라 가구 소득 상위 24% 수준이다.또 4인 가구 기준으로 중산층의 월 소비 규모는 한국 가국 상위 9.4% 수준인 427만원, 순자산은 상위 11% 수준인 9억4천만원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소득(70.6%)기 중산층을 나누는 기준으로 가장 많이 꼽혔고 그 다음은 부동산(16.0%) 이었다.중산층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부동산 자산 규모는 8억4천만원으로, 실제 중산층 수준인 3억9천만원보다 4억5천만원 많았다.이 같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연구소는 '한국형 중산층'이 중간 정도의 삶을 넘어 안정적

2022-09-22 11:5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