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학대·학부모 성추행…법원 판결은?

학교에서 학생을 때리는 등 아동을 학대하는 한편 피해 학생의 학부모를 성추행한 학교 관계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광주지법 형사11부는 아동학대와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학교 관계자 A씨에 대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의 아동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앞서 A씨는 지난해 광주 모 학교에 근무하던 중 피해 아동이 친구와 장난치고, 양말이 더럽다는 이유 등으로 2차례에 걸쳐 라켓과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뿐만 아니라 피해 아동의 어머니를 학부모 회식 장소에서 따로 불러내고 허리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도 추가됐다.  재판부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했고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4-17 14:31:20

'술취한 동기 접촉했다가'...추행 혐의로 대학생 실형

자신이 다니고 있는 대학 캠퍼스 안에서 같은 학번 학생을 강제추행한 대학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19)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시설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 3월 28일 오후 9시 30분께 대전 한 대학 기숙사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앉아있던 B(19)씨의 양팔을 붙잡고 강제로 신체를 접촉하는 등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이날 참석한 미팅에서 B씨를 처음 만났으며, 함께 기숙사로 귀가하던 중이었다.차 판사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수법과 정도 등을 비교하면 죄질이 무겁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학교를 자퇴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12-26 15:32:29

늦은 밤 여고생에 영화보자고...음악학원강사 결국

10대 여고생을 성추행한 강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2부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남성 A(42)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A씨는 지난 2016년 4월과 6월 사이 대전 서구 지하 1층 한 음악학원에서 피해자 B양(17)에게 영화를 보자며 늦은 시간까지 남긴 뒤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 측은 "피해자는 성추행 이후에도 학원에 다녔다"며 "문자 내용을 보면 B양과 상당히 친근한 관계였음을 알 수 있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B양은 이 사건 이후 정신과 치료를 지속해서 받아왔으며 지난해 5월에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당시 출동 경찰이 B양과 보호자의 진술을 청취하는 도중 성추행 사건을 인지해 수사가 시작됐다.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사실적이라 신빙성이 있다"며 "A씨는 이전에도 피해자에게 지속해서 가벼운 신체접촉을 해왔으며 사건 당시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술을 권하는 등 계획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이어 "청소년인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와 보호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12-08 10:31:23

"입맞췄다가 징역 7년? 부당하다"...3억7천만원 배상받은 남성

뉴질랜드에서 길을 걷다 모르는 여성에게 입을 맞춘 남성이 4년 6개월여 동안 교도소에 수감된 후 약 45만 달러(한화 약 3억 7천만원)의 손해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29일 뉴질랜드 언론에 따르면 레베카 엘리스 고등법원 판사는 이날 대니얼 피츠제럴드가 강제추행죄로 7년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은 너무 지나쳤다며 4년 6개월여를 교도소에서 보낸 피츠제럴드에게 45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정신과적 문제 병력을 가진 피츠제럴드는 지난 2016년 12월 웰링턴의 한 거리에서 처음 본 여성에게 다가가 입을 맞추고 다른 여성을 밀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경찰은 피츠제럴드에게 강제추행, 폭행, 보호관찰 명령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는데, 이미 두 차례 강제추행 혐의 전력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던 피츠제럴드는 지난달 폐기된 '삼진법'에 따라 법원에서 강제추행죄 최고형인 7년 징역형을 받았다.지난 2018년 5월 형량 선고 당시 판사는 피츠제럴드의 강제추행죄가 통상적으로 징역형까지 받을 범죄는 아니라고 밝혔으나 항소법원에서도 피츠제럴드의 7년 형은 바뀌지 않았다.그러나 대법원이 지난해 10월 삼진법 적용이 지나쳐 권리장전에 따른 피츠제럴드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결 내리면서 피츠제럴드의 형량은 고등법원 재선고 당시 6개월로 낮춰졌다.피츠제럴드는 즉시 교도소에서 석방됐으나 이미 4년 6개월을 교도소에서 지낸 뒤였다.엘리스 판사는 피츠제럴드가 오랜 기간 동안 자유를 박탈당했다며 교도소에서 보낸 세월에 대한 배상을 청구한 피츠제럴드의 손을 들어줬다.그는 "피츠제럴드에 대한 선고는 그냥 지나친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지나친 것으로 한 사람의 가장 기본적

2022-10-01 12:30:01

SNS서 만난 10대 모텔로 유인해 성폭행한 男 체포

10대 소녀를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4일 오후 서울 송파구 피해자 자택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A씨를 6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경찰은 사건 당일 오후 8시50분께 피해자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18일 오후 2시께 피해자를 송파구의 한 모텔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도 받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SNS를 통해 피해자를 만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확보한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수사 중이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2-07 13:40:02

10대 여성에게 몰래 소변 본 남성...강제추행 유죄

10대 여성의 뒤에서 몰래 소변을 본 남성이 추행 혐의 무죄 판결을 받았다가 파기환송심에서 유죄 판결과 함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이경희)는 26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A씨는 2019년 11월 25일 밤 11시께 충남 지역 한 아파트 놀이터 의자에 앉아 통화를 하던 여성 피해자(당시 18세) 뒤에서 피해자의 머리카락, 후드티, 패딩점퍼 위에 몰래 소변을 본 혐의로 기소됐다.피해자는 집으로 돌아와서 머리카락과 옷에 소변이 묻어 있는 것을 뒤늦게 인지하고 경찰에 신고했다.1심과 2심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가 침해됐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며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A씨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추행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1-27 09:50:11

오토바이 타고 돌아다니며 강제추행한 20대 배달원 검거

오토바이를 타고 돌아다니며 10여명의 여성을 길거리에서 강제추행한 배달원이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부산 사하경찰서는 강제추행 등 혐의를 받는 20대 A씨를 체포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8일 오후 9시께 부산 사하구 등에서 오토바이를 몰고 다니며 여성 11명의 신체를 강제 추행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의 인상착의 등을 확인하고 잠복 수사를 벌이다가 현장에서 A씨를 체포했다.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으며,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것으로 전해진다.경찰은 "A씨가 오토바이 배달원인 점을 고려해 활동 경로를 살펴 검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1-17 15:00:01

"의사한테 성추행 당해" 거짓고소한 여성 징역 6개월

의사가 진료 중 자신을 성추행했다며 거짓 고소한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양은상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14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B씨가 근무하는 치과에서 치료를 받았다. A씨는 2019년 12월에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고 같은 달 10일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했다. A씨는 '2017년 여름과 2019년 11월경 치과의사인 B씨가 자신의 가슴 위를 손가락 끝 부분으로 푹 쳤으니 강제추행죄로 처벌해달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양 부장판사는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A씨 진술은 강제추행을 당한 경위, 내용과 강제추행 당시 주변상황 등에 관해 일관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또 "A씨는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당일은 물론 고소할 때까지 치과의 누구에게도 항의한 사실이 없다"며 "B씨 외 다른 의사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적이 있지만 모두 각하내지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이어 "B씨는 치위생사 또는 간호사가 치과의사를 항시 보조하고 있어 치과의사가 환자와 단둘이 있는 시간은 없고 자신은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며 "직원도 이에 부합하게 진술했다"고 판시했다.양 부장판사는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강제추행범으로 낙인 찍힐 수 있는 상황에 놓여있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A씨는 판결에 불복해 최근 항소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5-20 14:3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