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이름 숨긴다..."악성민원·좌표찍기 없도록"

지난달 악성 민원에 시달리던 김포 공무원이 신상정보 노출 후 숨진 사건 이후 홈페이지 내 공무원 이름을 공개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가 늘고 있다. 10일 경기도 김포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8일부터 시청 홈페이지에 공개돼있던 업무별 담당 공무원의 이름을 비공개로 바꿨다. 당초 시청 안내 페이지에 직원들의 전체 이름과 담당업무 직책이 적혀 있었으나, 최근 내부 논의를 통해 '김OO'처럼 각 직원의 성씨만 공개하기로 했다.또 시청의 각 부서 출입문 앞 직원 배치도에 붙인 직원 사진도 뗐다. 최근 부산시 해운대구와 인천시 서구·미추홀구·부평구, 충남 천안시, 충북 충주시 등 지자체도 홈페이지에 공개된 직원 이름을 가렸다.이 가운데 미추홀구·부평구·충주시·천안시는 공무원 성씨도 표시하지 않고 직위와 담당업무만 홈페이지에 안내하고 있다.이런 신상정보 비공개 움직임은 지난달 5일 이름, 전화번호 등 구체적인 정보가 공개돼 악성 민원을 받은 김포시 9급 공무원 A(37)씨가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 이후 확산하고 있다.A씨는 지난 2월 29일 김포 도로에서 진행된 포트홀(도로 파임) 보수 공사와 관련해 차량 정체가 생기자 항의성 민원을 받았다. 한 온라인 카페에서는 공사를 승인한 주무관이 A씨라며 그의 이름과 소속 부서, 직통 전화번호 등 구체적인 신상정보가 공유됐다.김포시 관계자는 "고인의 신상정보가 시청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다 보니 '좌표 찍기'를 당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방지하기 위해 이름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경찰은 A씨에게 항의 전화를 걸었던 민원인 3명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이

2024-04-10 11:02:31

"연말정산 쉽게"...정부24, 5종 증명서 무료 발급

행정안전부는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서비스 일정에 맞춰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정부24' 누리집에서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 전용 창구를 마련한다고 14일 밝혔다.국민은 인터넷으로 전용 창구를 통해 주민등록등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대학교재학증명서 등 5종의 증명서를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은 정부24 회원일 경우 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후 이용하면 된다. 비회원은 성명·주민번호 등 개인정보 입력 후 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을 통한 본인인증을 거쳐 이용할 수 있다.행안부는 정부24를 통한 제증명서 발급은 수수료 없이 무료로 진행되지만, 민원발급 대행 수수료를 받는 민간 민원대행 사이트도 있으니 정부24 인터넷 주소인지 확인한 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1-14 19:10:34

길거리 취객, 알고보니 저혈당? 'OOO'로 사람 살렸다

취객이 있다는 민원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알고 보니 저혈당 쇼크가 온 노인인 것을 알아차린 경찰이 설탕물로 노인을 구조했다.5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오후 2시 56분께 대전 유성구 원내동 한 아파트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계란을 떨어뜨리고 복도에서 잠들려고 한다'는 내용의 신고가 들어왔다.현장에 도착한 유성경찰서 소속 진잠파출소 박성인 경감과 한상훈 경위는 80대 노인 A씨가 아파트 9층 복도 난간을 붙잡고 아슬아슬하게 서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박 경감과 한 경위는 A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지 않고 난간을 힘겹게 잡고 서 있던 점을 이상하게 여겼다.A씨의 신분증을 보고 거주지를 확인한 이들은 12층인 거주지까지 A씨를 부축했으나, 중간에 A씨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경찰들은 A씨 집 현관문을 급히 두드렸고, 놀라서 문을 연 아내 B씨로부터 '저혈당 환자'라는 말을 전해 듣게 됐다.낮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져 추웠던 이날 A씨는 계란 한 판 등을 사서 집에 돌아오던 중에 저혈당 쇼크로 의식이 희미해지면서 땅에 계란을 떨어뜨렸던 것으로 보인다.몸이 불편한 아내 B씨도 장 보러 나간 남편이 돌아오지 않자 찾으러 나가려던 참이었다.경찰관들은 A씨를 집으로 옮기고 손이 불편한 아내 B씨 대신 A씨에게 설탕물을 조금씩 먹였다.10여분 뒤 의식이 약간 돌아온 A씨는 구급차에서 치료받고 의식을 회복할 수 있었다.건강을 회복한 A씨는 이후 자신을 도와준 경찰관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박성인 경감은 "출동 현장에서 급하게 응급조치해야 할 때는 혹시라도 나쁜 결과가 나올까 봐 걱정도 된다"면서도 "당시 의식을 잃은 할아버지나 몸이 불편

2024-01-05 15:35:02

"국고 1억은 내가 채웠다" 불법 주정차 신고 몇 건이길래

2800여건의 불법 주정차 신고를 인증한 글이 온라인에 올라왔다. 지난 1일 온라인상에 ‘나라에 1억원 넘게 벌어줬습니다. 애국자 아닌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작성자 A씨가 올린 게시글에 첨부된 안전신문고 앱 ‘나의 신고처리현황’ 캡처 사진을 살펴보면 그는 지난해 총 2827건의 신고를 진행했다. 이 중 2815건이 답변 완료됐고 12건이 취하됐다.그가 제기한 민원 제목을 보면 모두 불법주정차를 신고하는 내용이었다. ‘횡단보도 불법주정차 신고입니다’, ‘인도 불법주정차 신고입니다’ 등 민원이 줄을 이었다.A씨는 “1억원 넘게 세금을 내게 해줬는데 나처럼 착한 사람이 어디 있냐”고 했다.승용차가 일반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했을 때 기준 과태료는 4만원이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A씨의 신고 처리 건(2815건)에 대한 총 과태료는 1억1260만원에 달한다. 누리꾼들은 ‘1%만 줘도 전국민들 나서거나 불법 주정차나 불법이 좀 줄어들 거 같다’, ‘저 정도면 표창장 줘야 한다’, ‘신고는 어느정도 까지만 하면 좋을듯’, ‘저정도면 단속 요원으로 특채해라’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1-02 10:27:11

'정부24' 도 서비스 중단...민원서류 못 뽑는다

17일 공무원 전용 행정전산망인 '새올'이 인증 문제로 장애를 겪어 오전 내내 행정 업무에 차질이 빚어진 가운데, 정부 온라인 민원서비스 '정부24'도 서비스가 전면 중지돼 사실상 공공기관의 민원서류 발급이 중단됐다. 정부24 홈페이지에는 이날 2시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네트워크 장비 오류 등으로 서비스를 일시 중단한다"며 서비스 중단은 별도 조치가 있을 때까지 지속될 것이라는 공지가 올라왔다. 그러면서 "서비스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 전후로 공무원 전용 행정전산망 '새올'이 사용자 인증 문제로 오류가 발생해 대부분 지자체에서 민원서류 발급이 지연되거나 중단되기도 했다. 그런데 정부24마저 이날 오후 1시55분부터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공공기관의 민원서류 발급 업무는 사실상 '올스톱' 상태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11-17 14:26:45

지하철 민원 연 100만건...가장 많은 민원은?

수도권 광역 전철에서 접수되는 민원이 연 100만건이 넘는 가운데, 민원의 절반은 냉·난방에 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승객 민원이 가장 많은 노선은 서울 지하철 2호선이었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서울교통공사·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역 전철 관련 민원은 2020년 91만4천788건에서 2021년 94만5천532건, 지난해 106만1천643건으로 갈수록 늘고 있다. 올해는 1월부터 8월까지 접수된 민원만 91만341건으로, 연간 민원은 100만건을 훌쩍 넘길 것으로 보인다.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가장 많이 접수된 광역철도 민원은 냉·난방으로, 전체 민원의 52%(210만5천8건)를 차지했다. 노선별로는 서울 지하철 2호선에서 냉·난방 민원의 40.1%(84만2천943건)가 발생했다. 서울 지하철 7호선(17.2%), 3호선(12.2%), 5호선(9.3%)이 뒤를 이었다. 도착·출발 지연 등 열차 운행 관련 민원은 15만8천708건(3.9%)으로 냉·난방 민원 다음으로 많았다. 열차 운행 관련 민원 역시 29.2%가 서울 지하철 2호선에 쏠렸다. 4호선(17.9%), 3호선(10%). 1호선(9.9%) 등이 뒤를 이었다. 맹성규 의원은 "기후 위기로 기온 변화를 예측하기 어려워진 만큼 다수가 이용하는 대중교통의 냉난방 민원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시설 점검과 차량 노후화 개선 예산을 적기에 집중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11-03 13:32:31

"어라? 운전 하는데 OO이 안보여요"

국토부에 '도로의 차선이 잘 안보인다'는 차선 시인성 민원이 4년 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차선이 잘 보이지 않는 데 따른 민원은 2019년 55건, 2020년 65건, 2021년 80건, 지난해 126건이었다. 관련 민원이 지난 4년 간 2.3배 증가한 것이다 올해 1~8월까지 발생한 이같은 민원은 91건에 달했다.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민원 발생 지역을 살펴보면 경기도가 135건(32%)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북·경남 각 125건(30%), 충북·충남 각 109건(26%), 강원 27건(6%), 전북·전남 각 21건(5%) 순으로 나타났다. 차선이 잘 보이지 않으면 중앙선 침범 사고는 물론 차선 이탈에 의한 사고 위험이 높아진다. 도로교통공단이 지난 7월 발표한 최근 5년(2018∼2022년)간 6∼8월 여름철 빗길 교통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중앙선 침범 사고는 전체 빗길 사고의 5.25%에 달했다. 연중 교통사고에서 중앙선 침범이 차지하는 비중(4.11%)보다 높은 것으로, 빗길에 차선 시인성이 낮아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송 의원은 "국토부가 관리하는 도로의 차선 시인성 관련 민원이 계속 늘고 있다"며 "도로 주행 시 차선 시인성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10-17 10:05:25

"선생님 치료비 주세요"...안전사고 관련 '악성 민원' 많았다

학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를 빌미로 악성 민원을 넣고 배상금을 요구한 학부모로 인해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들이 나온 가운데, 이와 비슷한 사례가 많이 발생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12일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4일까지 진행한 '교육활동 중 발생한 학생 안전사고 및 물품 분실, 파손 등으로 인한 교사 피해 사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1천여명에 달하는 교사 중 80.4%는 학생 안전사고 발생에 대해 '매우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약간 불안하다'고 응답한 교사도 18.1%에 달해 대부분인 98.5%가 학생 안전사고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불안감이 교육활동을 '매우 위축시키고 있다'고 답한 교사도 82.1%, '다소 위축시키고 있다'는 교사는 17.3%에 달했다. 학생 안전사고로 인해 직접 민원을 경험한 적 있다는 교사는 37.8%였다. 동료 교사가 민원 받은 적 있다는 교사는 45.5%에 달했다. 직접 소송당한 경험이 있다는 교사는 0.5%, 동료가 소송당한 적이 있다는 교사는 13%로 집계됐다. 전교조는 "교사 본연의 역할이 수업과 생활교육임에도 지금까지 교사들은 학교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예측 불가능한 사건·사고에 대한 책임을 홀로 감당해왔다"며 "도대체 교사는 교육활동을 위해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며, 언제까지 교사에게 무한책임을 강요할 것이냐"며 반문했다. 이어 "소송과 배상, 악성 민원으로부터 안전하고 가르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교육 당국과 국회가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며 "안전한 교육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학생안전사고 대책을 수립하고 제도를 보완하라"고 촉구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10-12 18:06:01

분실된 카드 '부정 사용', 일부는 내 책임?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를 제대로 보관하지 않아 잃어버린 경우 카드 부정 사용 금액을 가입자가 일부 부담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2분기 주요 민원·분쟁 사례'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고 17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A씨는 해외 호텔 객실에서 신용카드를 분실한 뒤 발생한 부정 사용 피해금 일부를 자신이 물게 되자 부당하며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A씨가 호텔 객실 내 잠금장치가 있는 금고에 신용카드를 보관하지 않고 협탁 위에 카드를 두고 외출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금감원은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 따르면 회원은 주의를 다해 카드를 이용·관리할 책임이 있다"며 "보관상 과실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금 일부를 가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업무 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안내했다. 그러면서 "카드 보관상 과실, 뒷면 미서명, 도난 신고 지연 등 사유가 있을 경우, 카드 부정 사용 금액 일부를 회원이 부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밖에 다른 민원·분쟁 사례들도 공개했다. 상해보험에 가입한 고등학생 B군은 졸업 전 항공기 정비원으로 취직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근무하던 중 상해 후유 장해를 입어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가 직업 변경 통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보험금을 삭감해 지급하자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 "비록 학생 신분이라도 위험한 업무에 종사하게 됐다면 보험사에 직업 변경 통지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며 "이 같은 의무를 위반할 때 보험금 감액 또는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 법률비용 보험에 가입됐더라도 관련 규칙에서 정한 한도 내에 지급된다는

2023-08-17 09:38:23

"낮은 층 살면 계단으로 다녀라?" 황당한 민원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높은 층에 사는 입주민이 ‘낮은 층에 사는 입주민은 승강기를 이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민원을 제기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퍼지진 공지문을 보면 "최근 승강기 이용 중에 고층부 입주자 분께서 저층부 입주자 분께 '저층부 거주자는 승강기를 이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파트 측은 "우리 단지에 설치된 승강기는 모든 층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유지보수비용도 모든 입주자가 균분해 부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점 양지해 이웃을 불쾌해 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를 본 누리꾼들 일부는 "저층 입주자도 관리비는 똑같이 낸다", "높은 층에 살면 관리비 더 내라", "몸이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어떡할거냐"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3-07-24 14:28:05

"악성민원 때문에 폐과한다" 소아과에 무슨 일?

지방의 한 소아청소년과 의원이 '폐과'를 선언하는 안내문을 내걸어 이목이 쏠리고 있다. 6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와 해당 의원에 따르면 광주에 위치한 A소아청소년과의원은 이날 "○○○ 보호자의 악성 허위민원으로 인해 2023년 8월 5일로 폐과함을 알린다"고 했다. 병원은 "타 병원 치료에 낫지 않고 피부가 붓고 고름, 진물이 나와서 엄마 손에 끌려왔던 4세 아이. 2번째 방문에서는 보호자가 많이 좋아졌다 할 정도로 나았다. 하지만 보호자는 간호사 서비스 불충분을 운운하며 허위, 악성 민원을 제기했다. 환자가 아닌 이런 보호자를 위한 의료행위는 더 이상 하기 힘들다 생각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서 "향후 보호자가 아닌 아픈 환자 진료에 더욱 성의정심, 제 마음을 다하기 위해 소아청소년과의원은 폐과하고 (만성) 통증과 내과 관련 질환을 치료하는 의사로 살아가겠다. 더 이상 소아청소년 전문의로 활동하지 않아도 될 용기를 준 OOO 보호자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소식은 각종 커뮤니티, 해당 지역 맘 카페에 공유되며 뜨거운 반응을 일으키고 있다. 누리꾼들은 "결국 피해는 아이들 몫"이라며 안타까워하는 반응이다. 반면 일부는 "호불호 있는 병원이다. 양쪽 말을 들어봐야겠지만 가보셨던 분들은 아실 거다", "호불호 많던데 저는 괜찮은 분이라고 생각했던지라 안타깝다. 진료 꼼꼼하게 잘 봐주시더라"라는 의견을 적기도 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3-07-06 17:09:25

"삐쩍 마른사자가..." 동물원에 잇따른 민원 무슨 일?

김해시 유하동의 한 동물원이 최근 사육 동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경남 김해시청 홈페이지에는 6월 들어 "동물 복지에 신경을 써달라", "고통받는 동물에게 자유를 달라" 라는 글들이 올라왔다. 글을 올린 시민들은 삐쩍 마른 사자, 털깎기를 하지 않아 지저분하고 덥수룩한 양 등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하는 동물 사진과 함께 청소 등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좁고 낡은 열악한 시설에서 동물들이 고통받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동물원 폐쇄까지 요구했다. 이 동물원은 실내외에서 사자, 호랑이, 원숭이 등 30여종 100여마리의 동물을 사육한다. 해당 동물원은 경남에서 유일한 민간이 운영하는 곳으로 김해시와 인근 창원시를 중심으로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2020∼2022년 코로나19로 입장객이 급감하자 경영난을 겪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동물들의 건강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해시가 매달 수의사를 보내 이 동물원 동물 건강 상태를 점검했지만,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해시는 해당 동물원 시설이 지금의 동물복지 기준과는 맞지 않아 동물 건강을 주기적으로 점검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동물원 대표에게는 시설 개선이나 폐쇄 등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3-06-13 20:00:03

송도 아파트에 출몰한 혹파리떼...민원 빗발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한 신축 아파트에서 혹파리로 추정되는 벌레가 발견됐다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16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A아파트 시공사에는 지난 3월부터 해당 아파트 입주자들로부터 벌레가 발견됐다는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 민원은 당초 지난 3월 최초 신고 접수 후 일 평균 십여 건에서 최근 백여 건가량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민원을 제기한 입주민들은 발견 벌레가 '혹파리'라고 주장하고 있다. 주로 4~6월 활동하는 '혹파리'는 식물 표면에 혹을 유발하는 파리목 곤충이다. 약 2~3mm 크기의 작고 검은색을 띠는 벌레로 대표적 해충이다. 사람에게 직접적 해를 끼치지는 않지만 번식력이 워낙 강해 한번 발생하면 박멸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1820세대 규모인 해당 아파트는 지난 2월 입주를 시작했다. 입주 한 달 만에 벌레로 골머리를 앓는 셈이다. 앞서 송도에서는 2008년 혹파리가 무더기로 발견된 바 있다. 이후 가끔 출몰한 적은 있지만, 혹파리가 맞다면 집단 민원이 접수된 건 15년 만이다. 아파트 시공사 측은 외주업체를 늘려 방역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3-05-17 09:14:20

'아이 일기에 하트 없다·급여만큼 서비스해라'? 학부모 민원에 눈쌀

한 아이의 그림일기에 하트 표시를 빠트린 교사에게 "소외감을 유발했다"고 불만을 토로한 글이 화제다. 지난 1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5세 아이들의 그림일기 사진이 올라왔다. 이를 보면, 아이들이 그림 그리고 이야기하면 교사가 대신 내용을 적어주고 있었다. 아이들의 그림 하단에 "베트남에서 놀았어요♡ 놀았다는 이야기만 계속하네요♡", "기억이 안 나요♡", "아빠랑 엄마랑 차 타고 가서 수영했어요♡ 재밌었어요♡", "주말에 독립기념관에 가서 전시관 구경하고 놀았어요" 등 글씨가 적혀 있었다. 이에 대해 글쓴이 A씨는 "선생님은 마지막 아이에게 충분한 사랑과 관심을 주고 있는 걸까요?"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 이유인즉슨, 마지막 아이의 코멘트에만 '하트'가 빠졌기 때문이다. A씨는 "직업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교사의) 무심한 반응을 받은 아이가 내 아이라고 생각해봐라"라며 "저는 본인이 급여를 받는 직업에 종사하고 있다면,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공정하고 올바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적혀 있었다. 이어 "특히나 교육, 의료 이런 쪽은 각별해야 하지 않을까"라며 하트를 적지 않아 아이의 소외감을 유발하는 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또 A씨는 "5세 아이들이 다 고만고만 못했겠죠. 근데 어떤 아이는 못 해도 하트 뿅뿅이고, 어떤 아이는 제일 마지막에 저렇게 쓰여 있으니 부모는 많이 속상했나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적극적이고 밝은 아이인데 아파서 한동안 원에 못 갔는데 궁금해서 부모가 올린 글에도 답을 안 했다고 하더라"라고 교사를 비난했다. 해당 글을 올린 A씨가 사연 속 아이의 부모인지, 또래의 아이를 둔 또다른 부모인지 여부

2023-05-16 16:24:56

학부모 민원이 더 중요? 가해자 생기부 등재 '차일피일'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심의 조치를 학교 생활기록부에 즉각 기재하도록 한 규정이 실제 교육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3일 교육부의 '학교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북'을 보면 개별 학교는 학폭 가해 학생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조치 사항을 통보하는 교육지원청의 공문을 받는 대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해야 한다.메뉴얼에는 가해 학생이 조치 사항에 대해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청구해도 기재된 조치 사항은 삭제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향후 조치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면 그 때 수정할 수 있다.예외는 1호(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피해 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호(학교에서의 봉사)에 해당한다.메뉴얼은 가해 학생이 1~3호 조치를 처음 받았을 때 기재를 한 차례 유보하고 재차 학폭위 조치를 받을 시 기재하도록 했다.4호(사회봉사), 5호(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9호(퇴학) 등 상대적으로 중대한 학폭의 경우 한 차례만 저질러도 바로 생활기록부에 기재해야 한다는 뜻이다.그러나 현장에선 메뉴얼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확인됐다.충청권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폭 업무를 담당하는 A 교사는 "가해 학생 쪽에서 불복 절차에 들어가면 절차상 하자를 따지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낮아져 수정 사항이 생기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일단 불복 절차를 예고하면 실무적으로는 (학폭위 조치를) 기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A 교사는 "일단 생활기록부에 기재한 내용을 수정하거나 삭

2023-03-03 14:2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