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민원이 더 중요? 가해자 생기부 등재 '차일피일'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심의 조치를 학교 생활기록부에 즉각 기재하도록 한 규정이 실제 교육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3일 교육부의 '학교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북'을 보면 개별 학교는 학폭 가해 학생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조치 사항을 통보하는 교육지원청의 공문을 받는 대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해야 한다.메뉴얼에는 가해 학생이 조치 사항에 대해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청구해도 기재된 조치 사항은 삭제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향후 조치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면 그 때 수정할 수 있다.예외는 1호(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피해 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호(학교에서의 봉사)에 해당한다.메뉴얼은 가해 학생이 1~3호 조치를 처음 받았을 때 기재를 한 차례 유보하고 재차 학폭위 조치를 받을 시 기재하도록 했다.4호(사회봉사), 5호(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9호(퇴학) 등 상대적으로 중대한 학폭의 경우 한 차례만 저질러도 바로 생활기록부에 기재해야 한다는 뜻이다.그러나 현장에선 메뉴얼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확인됐다.충청권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폭 업무를 담당하는 A 교사는 "가해 학생 쪽에서 불복 절차에 들어가면 절차상 하자를 따지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낮아져 수정 사항이 생기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일단 불복 절차를 예고하면 실무적으로는 (학폭위 조치를) 기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A 교사는 "일단 생활기록부에 기재한 내용을 수정하거나 삭
2023-03-03 14:26:32
아파트 민원 넣자 '그냥 사세요'...조롱낙서 누가?
충북 충주에 지어진 한 신축 임대아파트에서 하자 민원이 끊이지 않아 충주시가 점검에 나섰다.9일 충주시에 따르면 최근 입주가 시작된 호암동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서 도배가 제대로 안 되고 벽에 금이 가거나 큼이 생기는 등 마감 불량을 지적하는 민원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특히 입주민이 하자보수를 요구하는 내용을 써 붙인 쪽지 옆에 '그냥 사세요'라는 조롱성 낙서까지 발견돼 덕 주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충주시 관계자는 "낙서는 협력업체 직원의 소행으로 추정된다"며 "해당 가구는 지난 6일 민원이 제기돼 8일 하자 보수를 마쳤다"고 말했다.10개동 874가구 규모인 이 아파트는 지난달 사용검사를 받고 입주가 진행되고 있다.충주시는 시공업체에 전체 가구에 대한 하자 조사를 거쳐 즉시 보수하도록 지시했다.한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날 페이스북에 이 아파트의 사례를 들춰 "정말 황당하고 화가 난다. 서민이 거주하는 민간 임대아파트에 대한 하자 민원을 전수조사해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글을 올렸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1-09 17:59:20
"의붓딸 성추행 논란" MBC 결혼지옥, 2주 결방...'민원 3천689건'
MBC TV '오은영 리포트-결혼지옥'이 의붓딸 성추행 장면을 방영해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시청자 민원이 3천600건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국민의힘) 의원이 26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논란이 된 '결혼지옥' 20회(12월 19일 방송)에 대한 민원은 지난 22일까지 모두 3천689건 접수됐다.날짜별로 20일에 2천766건, 21일에 832건, 22일에는 91건의 민원이 들어왔다.민원은 '아동 성추행 관련 방송 내용이 부적절하다'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김 의원은 "국민적 공분이 큰 이번과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방심위가 다른 안건보다 먼저 신속하게 심의·제재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MBC에서도 방심위의 처분이 내려지기 전까지 프로그램 제작과 방영을 보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문제가 된 방송은 재혼 가정의 고민이 담긴 '고스톱 부부' 편으로, 사연자의 남편이 7세 의붓딸에게 지나친 신체 접촉을 하는 내용이 담겼다. 남편은 의붓딸이 거절 의사를 해도 엉덩이를 찌르거나 포옹하면서 놔주지 않는 등의 행동을 했다.이에 프로그램 폐지 등 여론이 악화하자 주요 출연자인 오은영 박사는 "해당 방송분에 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저의 의도와는 다르게 전달된 부분이 있다"며 "제가 마치 아동 성추행을 방임하는 사람처럼 비친 것에 대해 대단히 참담한 심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MBC는 향후 2주간 '결혼지옥'을 결방한다고 밝혔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12-26 10:29:40
"집값 떨어진다" 민원에 결국...'따릉이'의 속사정
짧은 거리도 자전거를 이용하면 훨씬 수월하고 빠르게 갈 수 있다. 전동킥보드 등 전기를 이용한 PM(개인형 이동장치)과 마찬가지로 공공자전거는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대중 교통으로 자리잡았다.하지만 서울시가 운영하는 공공자전거 '따릉이'는 아파트 주민 등 시민들의 반발로 인해 오히려 동네에서 쫓겨나고 있는 실정이다.직장인 박모(26)씨는 따릉이 애용자로, 집 근처 대여소에서 따릉이를 타고 지하철역까지 가면 3분 밖에 걸리지 않아 만족도가 높았다.하지만 지난달부터 갑자기 따릉이 대여소가 사라지는 바람에 지하철역까지 10분 가량 걸어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그는 "따릉이를 타면 집에서 역까지 3분 정도 걸렸는데 이젠 10분 걸린다. 이미 끊어놓은 정기권도 자주 이용하지 못하게 됐다"고 안타까워했다.철거된 따릉이 대여소는 공원 근처에 있어 인기가 좋았지만 주민들의 민원도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이처럼 서울시 따릉이 대여소는 '집값이 떨어진다'거나 '장사에 방해된다'는 등 항의에 의해 철거되는 사례가 많다.24일 서울시의 '따릉이 대여소 철거 사유'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철거된 따릉이 대여소 95곳 중 '폐쇄요청 민원'에 따른 철거가 65곳으로 전체의 68.4%를 차지했다. 민원 때문에 철거되는 따릉이 대여소가 열흘에 1곳씩 나오는 셈이다.이밖에 사유로는 '공사로 인한 보도 점유'가 19(20.0%)건, 보도폭 등 문제로 더 이상 설치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운영 불가'는 11건(11.6%)였다.한 네티즌은 대여소를 새로 설치해달라고 구청에 요구했다가 "인근 아파트 주민들 반대로 이미 설치했던 대여소
2022-10-24 10:55:35
화성시, 녹음기능 공무원증 케이스 지급…"폭언 방지"
경기 화성시가 민원담당 공무원들을 악성 민원인의 폭업과 협박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녹음 기능이 탑재된 공무원증 케이스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시는 이달 말까지 시청과 출장소 민원실 4곳, 읍면동 민원실 28곳 등 총 32곳에 이 케이스 64개를 지급할 예정이다.이 녹음기는 공무원증을 넣어 목에 거는 케이스에 녹음 기능을 넣은 것으로, 버튼을 누르면 최장 6시간 가량 대화를 녹음할 수 있다.시는 녹음되고 있다는 사실을 민원인에게 미리 공지함으로써 폭언·협박을 예방하고, 폭언 등이 발생할 경우 증거 채집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이와 함께 시는 경찰 112 상황실과 연결된 비상벨을 각 민원실에 설치하고,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을 보호할 수 있는 조례 제정도 준비하고 있다.조례에는 악성 민원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해당 공무원에게 심리상담, 의료비, 법률 상담 및 소송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화성시 관계자는 "이번에 녹음 기능이 있는 신분증 케이스를 지급하기로 한 것은 민원담당 공무원뿐 아니라 민원실을 이용하는 시민들도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한편, 지난해 화성시청 산하 민원실에서는 폭언·욕설 등 민원인 위법행위가 257건, 반복적인 위법행위가 117건 등 총 374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6-09 16:49:01
경기교육청, 갑질·괴롭힘 신고 창구 통합 운영
경기도교육청은 7일 '갑질 신고센터'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를 통합 운영한다고 밝혔다.경기도교육청은 그동안 두 센터를 따로 운영해 잘못 제출한 민원인이 신고서를 다시 작성,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겪기도 했다.민원 내용이 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이면 전담 변호사를 통해 익명으로 대리 신고하는 '안심 호루라기 변호사'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다.교육청은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콘텐츠를 개발하고 교직원 대상 연수도 개선할 예정이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2-07 10:00:39
본인이 원하면 민원 처리 시 서류 직접 발급 안해도 된다
앞으로 민원인이 요구하면 민원 처리 과정에서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가 공동 이용되어 구비서류 발급·제출이 필요 없게 된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정된 민원처리법 및 시행령이 21일부터 시행된다.주요 개정내용은 ▲민원인의 본인정보 제공 요구권 신설 ▲정보보유기관의 해당정보 제공 의무 명시 ▲개인정보의 오남용 등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 연계 방안(행안부)과 보안대책 마련 의무(민원처리기관) 규정 등이다.이에 따라 그동안 정보보유기관이 제공을 거부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불가능했던 민원도 민원인의 요구로 공동이용이 가능해진다. 민원인이 별도로 구비서류를 발급·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즉 민원인이 민원접수기관을 통해 정보보유기관에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하면, 정보보유기관은 해당정보를 민원처리기관에 바로 제공해야 하고, 민원처리기관은 해당정보를 받아 민원을 처리하게 된다.아울러 대법원이 보유한 가족관계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4종을 추가하여 본인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이러한 경우 그동안 민원인이 직접 구비서류를 발급·제출해야 했던 약 190여 개 민원에 본인정보 공동이용 서비스가 적용되어 민원인의 서류제출 불편이 획기적으로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1-10-21 10:25:58
서울시, 24시간 수돗물 민원 상담 '아리수톡' 오픈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인공지능(AI) 기반 챗봇 서비스 '아리수톡'을 오픈했다.시에 따르면 5일부터 '아리수톡'을 통해 24시간 언제든 채팅창에 원하는 키워드를 입력하거나 메뉴를 눌러 수돗물 민원을 상담할 수 있다.'아리수톡'은 카카오톡에서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채널을 친구 추가해 이용할 수 있다. 평소 문의가 많은 ▲이사정산 ▲요금조회 ▲자동납부신청 등을 포함해 43종의 서비스를 제공한다.상담에 필요한 고객번호는 한번 입력하면 자동으로 저장돼 다음 민원 상담에 다시 입력할 필요가 없다.'아리수톡'과 함께 상담직원의 업무를 지원하는 'AI 상담 도우미'도 구축돼 전화 상담의 품질이 높아진다. 인공지능(AI)이 통화 내용을 자동으로 분석, 추천답변을 제시한다.또 상담 빅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 분석하는 '민원통계분석시스템'도 구축해 수질 민원, 수돗물 불편 상담 등을 분석해 수질사고를 예측하고 수돗물 서비스를 개선하는데 활용할 계획이다.김태균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반의 상수도 민원응대 시스템 구축을 통해 높은 품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며 "아리수톡을 많이 이용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10-05 11:22:53
서울시, 방역수칙 위반 신고센터 강화…"신속하게 민원 처리할것"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신고센터를 강화해 더욱 신속하게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시는 신고센터에 들어온 방역위반 제보를 다른 민원과 별도로 분리시켜 관리하고, 민원 목록 최상단에 올려 담당 부서가 신속한 단속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제보로 축적된 민원 빅데이터는 방역정책 보안에 활용된다. 그 예로 지난해 9월 '오후 9시 이후 영업장 내 취식 제한'을 시행했을 당시 편의점 음주는 여전히 이뤄지고 있다는 민원이 자주 들어와 방역 정책을 보완했다고 시는 전했다.서울시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신고센터는 서울시 대표 홈페이지나 응답소 홈페이지에서 접속 가능하다.지난해 초 신고센터가 문을 여 이후 지금까지 4만건이 넘는 제보가 들어왔다.윤종장 서울시 시민소통기획관은 "시민 한 명 한 명의 참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시민과 함께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08-06 09:39:27
킥보드 주정차 민원 1시간 내 처리하는 '씽씽 패트롤'
공유 킥보드 서비스 씽씽은 주정차 관련 민원이 접수되면 1시간 이내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씽씽 패트롤'을 전국에서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씽씽 패트롤은 서울·수도권 40명, 경상 30명, 전라 20명, 충청과 강원지역 약 10명 등 총 100명 규모다. 최근 전동킥보드의 무단 주정차 등으로 시민들이 혼란을 겪자, 이를 해결할 필요성이 대두된 가운데 '씽씽'이 자체적인 서비스를 내놓은 것이다...
2021-05-14 09:54:05
권익위, 11월 3일 수능 앞두고 민원 적극 대응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다음달 3일 수능을 앞두고 시험장 운영에 대한 민원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권익위는 책상 위 칸막이, 마스크 의무 착용 등 달라지는 수능 시험장 환경으로 인해 수험생과 학부모의 우려가 담긴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관계기관이 대응할 수 있도록 민원 예보를 발령했다고 2일 밝혔다. 수능이 한 달 정도 남은 시점에서 시도 교육청과 교육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에 제기된 시험관련 민원은 이미 지난해의 수치를 넘어섰다. 올해 접수된 민원 사례는 시험장 입장 전 체온 측정에 비접촉식 체온계 사용, 비염이나 천식 등 기관지 관련 질환이 있는 수험생의 마스크 의무 착용 완화, ▲칸막이 설치 시험장에 수험생 사전 적응, 시험용지 규격 변경 등이다.전현희 권익위원장은 "국민의 우려를 잘 살펴보고 시험일 이후에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민원은 사전에 예방되도록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0-11-02 14:3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