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나체사진 합성 좀..." 대학생 무죄판단, 왜?

지인의 나체 사진 제작을 맡기고 보관한 대학생 '범행 당시에는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달 14일 음화제조교사·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이씨는 2017년 4월부터 11월까지 모르는 이에게 SNS를 통해 여성 지인들의 얼굴이 합성된 나체 사진을 17차례 의뢰해 제작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그는 나체 사진 제작을 맡기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지하철과 강의실 등에서 6차례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았다.범행은 그가 잃어버린 휴대폰을 주운 사람에 의해 발각됐다. 습득자가 주인을 찾기 위해 휴대전화를 열었다가 합성 사진을 발견했고 이를 피해자에게 알렸다.피해자는 2017년 12월 경찰에 휴대전화를 제출하면서 이씨를 고소했다.당초 이 사건은 경찰이 수사 중이었으나 이씨가 군에 입대하면서 군검찰 소관으로 넘어갔다. 군사법원은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1·2심 모두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형법 244조는 문서, 도화, 필름 등 '음란한 물건'을 제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데 기존 대법원 판례는 이씨가 제작한 합성 사진과 같은 컴퓨터 파일을 음란한 물건으로 인정하지 않는다.이에 대법원은 음화제조교사죄로 이씨를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해 원심의 유죄 판결을 깼다.이씨의 범행은 컴퓨터 합성 기술이 발달하면서 새롭게 등장한 범죄 유형이다.2020년 3월에야 성폭력처벌법 14조의2(

2024-01-05 14:10:11

축의금 얼마 내세요? "지인은 평균 8만원, 친하면..."

결혼식 축의금은 얼마를 내는 것이 적당할까? 26일 KB국민카드가 고객 패널 '이지 토커' 4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고객들은 알고 지내는 사이에는 평균 8만을, 친한 사이에는 17만원을 낸다고 응답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알고 지내는 사이에서 5만원 이하를 낸다는 응답은 53%였고, 5만원 초과 10만원 이하는 44%,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는 2%, 20만원 초과는 1%였다. 친한 사이에는 5만원 초과 10만원 이하(52%),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29%)를 낸다는 사람이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이 20만원 초과 30만원 이하(13%), 5만원 이하(3%), 30만원 초과(3%) 등 순이었다. 촌수를 기준으로 보면 3촌 이내 결혼식에는 축의금으로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43%), 30만원 초과 50만원 이하(27%)를 낸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4촌 이상이 결혼하는 경우 26만원을 낸다고 답했다. 축의금 준비 시 고려 사항으로는 '결혼식장 갈 때, 동반자가 있으면 축의금을 더 낸다'는 답이 76%, '식사비가 비싼 곳이면 축의금을 더 낸다'는 61%로 동반자 여부와 결혼식장 식대가 축의금 액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10-26 12:25:01

돈가방 들고 튄 지인, 현금 얼마나 들었길래?

현금이 든 지인의 가방을 통째로 들고 달아난 용의자를 경찰이 추적하고 있다. 이 가방 안에 든 돈은 1억6천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15분께 경북고속도로 칠곡휴게소 서울 방면 주차장에서 A(68)씨가 B(65)씨의 가방을 통째로 가지고 차를 몰고 달아났다. 가방 안에는 휴대전화와 현금 1억6천여만원이 들어 있었다. 둘은 사회에서 알게 된 사이로, 함께 이동하던 중 B씨가 A씨의 차 안에 가방을 두고 화장실에 간 사이 그대로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대구 서구에서 A씨의 차는 발견했으나 A씨의 소재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6-29 10:02:23

"지인들로부터 수십억 갈취" 대전 폰지사기 수법은?

대전 서부경찰서는 이자수익을 내주겠다며 투자금을 받아낸 뒤 원금과 이자를 돌려주지 않은 40대 남성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41)씨는 2016년부터 지난 2월까지 지인 10여명에게 접근해 돈을 빌려주면 3~10%의 이자를 주겠다고 꼬드겼다. 그는 이같은 방식으로 40억원대의 투자금을 받아 챙긴 뒤 제대로 돌려주지 않은 혐의(사기·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다. 이것은 신규 투자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기존 투자자의 원리금 돌려막기를 하는 이른바 '폰지사기'(다단계 금융사기) 수법이다. 경찰 조사 결과, 과거 금융업에 종사한 이력이 있는 A씨는 고향 친구, 고등학교 동창 등 가까운 지인들에게 접근해 대출 중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구하고 있다며 설득해 투자금을 챙겼다. 수십년간 A씨의 가족들까지 알고 지내던 지인들은 원금에 이자까지 매번 얹어주는 그를 믿고 신용대출까지 내 더 많은 돈을 빌려줬고, 직장동료, 친구, 가족들에게까지 소개했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돈을 주고 되돌려받지 못한 사람은 대전, 충남 금산, 수도권 등 지역을 모두 포함해 30~60명이나 된다. 1명당 적게는 1천만원부터 많게는 10억원까지 입금해, 전체 피해 금액은 경찰이 추산 중인 40억원을 훌쩍 넘긴 100억원대일 것으로 추정된다. 4억원을 빌려준 한 피해자는 "A씨와는 고등학교 동창에다 사회에 나와서도 10년 이상 같이 축구한 사이였다"며 "친해서 의심하지 않았는데 지난 2월께부터 돈도 들어오지 않았고 연락도 안 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투자자들의 원금 회수 요청이 계속되자 A씨는 지난 3월께 피해자 일부를 불러 모아 '다단계 금융사기'를 저질렀다고 시인하며 "

2023-05-15 16:16:56

파주 주차장서 지인 흉기로 찌른 60대 검거

노상 주차장에서 지인을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4일 오후 7시 30분쯤 파주시에 있는 주차장에서 6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흉기에 찔린 B씨는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A 씨를 특정한 뒤 오늘 오전 고양시 모처에서 A 씨를 검거했다.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와 피의자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 원한 관계 등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경찰은 사건 경위를 조사하며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3-04-25 16:18:56

"나 한의사야" 지인들에게 무자격 의료행위 한 80대

지인들에게 무자격 의료행위를 한 8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양평경찰서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A씨는 6일 오전 11시께 양서면 한 단독주택에서 노인 9명을 상대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다.A씨는 자신이 필리핀에서 한의사를 했다고 하면서 3개월간 지인들에게 침술과 약침을 놓아준 것으로 파악됐다.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을 급습해 증거를 확보하고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의료봉사 일환으로 지인들에게 침을 놓아준 것뿐이고, 돈을 받은 적도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피해자들이 몇 명인지, 돈을 받았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3-03-07 17:22:56

아파트 17층서 지인 밀어버린 60대...발뺌하다 결국

아파트 17층 거실에서 80대 지인을 창밖으로 밀어 살해한 60대 남성이 사건 발생 4년 만에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A씨는 2019년 10월 12일 오전 8시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아파트 17층 거실에서 지인 B(81)씨를 발코니 창문 밖으로 밀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자신의 집에서 지상으로 추락한 B씨는 30시간이 지난 다음 날 오후 아파트 담벼락 옆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조사결과, A씨는 이날 자신에게 재산을 줘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에 있던 B씨가 "병원에 데려가달라"고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내 돈을 달라"는 요구를 받고 화가 나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A씨는 2014년 인천 소재 병원에 입원 중인 장애를 앓던 동생을 간병하다가, 같은 병원에서 아내를 간병하던 B씨를 알게 됐다.이후 B씨의 아내가 숨지자 B씨 집을 오가며 식사를 챙겨 주며 친분을 쌓았고, B씨는 자신을 돌봐준 A씨에게 자신이 사망 때 자기 소유의 토지와 주식 소유권을 A씨 측에 준다는 공증과 함께 재산을 넘겼다.A씨는 자신에게 재산을 넘겨 경제적으로 궁핍에 빠져 돈을 나눠달라는 요구를 받자, 재산을 되돌려줘야 한다는 불안감과 B씨를 계속 돌봐야 한다는 사실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범행했다.A씨는 재판에 넘겨져 B씨가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가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낮고, 여러 정황 및 증거자료에 비춰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범행방법이 잔혹하고 결과는 참혹하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의

2023-02-16 15:00:05

"네가 했다고 해" 음주운전자 바꿔친 20대, 결국...

자신이 저지른 음주운전 행위를 지인과 여자친구에게 떠넘겨 허위 진술과 자백을 하게 하는 등 음주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공민아 판사는 범인도피 교사,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2021년 7월 25일 오후 8시 50분께 원주시 판부면 서곡리에 위치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아버지 소유 승용차를 몰다가 경찰의 음주단속 현장을 목격, 20m가량을 역주행 하고 차를 도로에 버린 채 달아나 차량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차를 버리고 달아난 A씨는 원주시 소초면의 한 편의점에서 지인 B씨에게 '나 대신 운전했다고 진술해 달라'고 했고, B씨는 A씨의 요청대로 수사 경찰관에게 허위자백함으로써 A씨의 공소장에는 범인도피 교사 혐의도 추가됐다.A씨는 2019년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소년보호송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고, 2020년에도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것으로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이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후 5개월가량 지나 A씨가 음주운전 사고를 냈을 때는 동승한 여자친구가 A씨를 위해 스스로 운전자라고 허위 진술한 사실도 판결문에 담겼다.공 판사는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허위 자백을 하게 하는 행위의 위법성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점으로 볼 때 죄질과 범정이 불량하다"며 "다만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1-17 10:56:05

"인생 덧 없어" 옥주현, 이태원 참사로 지인 잃어

뮤지컬 배우 옥주현이 이태원 참사로 사망한 지인을 추모했다. 2일 옥주현은 자신의 SNS에 "심하게 고된 촬영 중에도 늘 햇살처럼 맑게 웃던 너"라며 "졸작 마치고 다시 돌아오겠다던 너와의 시간, 대화가 선명해질수록 감각와 감정이 어찌할바를 모른 채로 점점 더 요동치고 종일 땅이 꺼져라 한숨만 파게 되더라"고 밝혔다.이어 "인생, 참 덧없네. 촬영장에서 인사 나누셨던 분들, 기도 부탁드린다"며 "편안히 잠들 수 있도록… 그리고 남겨진 가족들을 위해서.. 나도 너를 정말정말 좋아했어 고마워. 많이 고마워"라고 덧붙였다.옥주현은 지인과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한편, 지난달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핼러윈을 앞두고 대규모 압사 사고가 일어났다. 이로 인해 156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사진= 옥주현 인스타)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11-02 09:23:15

평택서 지인 3살 아들 살해한 필리핀 여성 체포

지인의 3살 아들을 살해한 뒤 나체로 도심을 활보한 필리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폭행치사 등 혐의로 A(30)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5일 새벽 자신이 일하던 평택시의 한 주점 숙소에서 B(3)군의 얼굴 등을 주먹 등으로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B군은 A씨와 알고 지내던 주한미군의 아들로, 그의 부탁으로 A씨가 4일부터 잠시 데리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숙소에는 사망한 아이의 7살 형도 함께 있었지만, 별다른 피해를 입지 않았다.주점 소유주는 오전 8시쯤 숙소에 쓰러져 있는 B군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밤사이 함께 지냈던 A씨를 용의자로 보고 행방을 추적했다. A씨는 범행 이후 오전 7시 반쯤 나체 상태로 안정리 일대 도심을 활보했고, 주민들의 신고로 인근 파출소에서 보호 조치 중인 상태에서 오후 3시 반쯤 긴급체포됐다.경찰은 "피해 아동의 형이 범행 장면을 목격했고, A시 역시 범행 사실을 시인했다"며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9-06 09:13:33

"장모님, 급하게 돈 좀"…카톡 메신저 피싱 급증

가족이나 지인 등을 사칭해 각종 메신저로 자금 이체나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메신저 피싱 피해 건수는 6천799건으로 전년동기(5천931)보다 14.6% 늘었다.  피해 금액은 297억원에 달한다. 전체 메신저피싱 피해 중 '카카오톡'을 통한 피해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19년 81.7%에서 작년에 90.2%까지 늘었고, 올 9월까지 85.6%로 집계됐다.피싱 사기범들은 대부분 자녀를 사칭해 온라인 소액결제나 회원인증 오류 등을 이유로 부모에게 문자 및 메시지로 접근한다. 또 이들은 휴대 전화가 고장 나 통화가 어렵다며 전화로 목소리를 확인하는 것을 회피한다. 금전 뿐 아니라 개인·신용정보를 요구하기도 한다. 개인정보로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이를 활용해 계좌를 개설해 대출을 받는 등의 방식으로 돈을 가로채기도 한다. 사기범들은 원격 조종 앱 등의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출처가 불분명한 앱 설치 요구는 반드시 거절해야 한다. 금감원은 "가족 등 지인이 문자나 메신저로 금전이나 개인정보 등을 요구할 경우 반드시 유선 통화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또한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소비자 행동 요령으로 △문자로 금전 및 개인정보를 요구할 때는 유선 통화 등을 통해 반드시 가족이나 지인 여부를 확인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앱 설치를 요구할 때는 무조건 거절하며 △송금 또는 입금 금융회사 콜센터나 금감원 콜센터에 전화해 해당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요청이나 피해구제를 신청하라고 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

2020-11-03 14:1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