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뒤 고령화·저출산으로 정부부채 GDP 넘을 수도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해 약 20년 뒤에는 한국의 정부 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을 넘어설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지난 19일 블룸버그 산하 연구기관인 블룸버그인텔리전스(BI)에 따르면 권효성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재정 전망 보고서를 통해 현재 57% 수준인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2030년 70%에 이어 2045년 100%에 이르고 2050년 120%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노인 인구는 늘어나는 반면 출생아 수는 줄어들어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든 데 따른 예상치다. 보고서는 향후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에 영향을 끼칠 최대 변수로 금리를 언급했다. 금리가 상승하면 2050년 예상치가 120%가 아닌 141%로 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금리가 1%인 경우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101%, 0%인 경우는 83%를 기록할 가능성도 거론됐다.한국은행이 3.5% 고금리를 유지하는 가운데, 이자 지급 비용은 2022년 GDP의 0.9%에서 지난해 1.4%로 늘어났다고 보고서는 추정했다. 이 비용은 장기 무위험 금리를 2% 수준으로 가정할 경우 2050년 GDP의 2.4%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됐다.보고서는 지난해 정부의 재정지출 감소율이 10.5%에 이른다면서도, 감세와 세수 부진 등의 여파로 여전히 적자 상태에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부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재정 개혁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5-20 11:57:18
기재부, 저출산 해결 위한 실천선언…유연 근무 인프라 확충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8일 직원의 일·가정 양립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이를 위해 진행한 실천선언에는 탄력근무와 원격근무 활성화, 난임치료 시술 휴가·모성보호시간·육아시간 활용의 지원 등을 통해 유연 근무 인프라를 확충한다는 내용을 담았다.성과 평가 문화 확산, 자유로운 연가 사용 등의 내용도 담았다.기재부 직원 일동은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노력하고 업무 성과를 높여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일·가정 양립 실천은 저출산 위기로부터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지켜내기 위한 시대적 과제"라며 "업무 성과는 개인의 행복과 선순환하는 과정에서 극대화할 수 있으며 일·가정양립 실천 선언은 그 선순환의 시작점"이라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5-08 18:16:59
'저출산'에 일본도 비상..."2720년 인구 사라질 수도"
심각한 저출산 위기로 700년 후 일본 인구가 거의 소멸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최근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매체는 요시다 히로시 도호쿠대학 고령경제학 교수가 밝힌 인구 시나리오를 보도했다. 요시다 교수는 700년 뒤 일본에 15세 미만 인구는 단 1명밖에 남지 않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노인사회연구센터 소장이기도 한 요시다 교수는 국가 인구 추정치 데이터를 활용해 만든 '아동인구시계'를 개발해, 2012년부터 매년 어린이날 전후 연구소 홈페이지에 이를 공개하고 있다. 저출산에 대한 위기의식을 높이기 위해서다.일본 총무성은 지난 4월 1일 기준 일본의 아동(15세 미만) 수가 1401만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33만6000명(2.3%) 감소한 수치다.요시다 교수는 수치를 기반으로 어린이날인 5월 5일 현재 어린이 수가 1397만9189명인 것으로 추측했는데, 이 같은 비율로 인구 감소세가 지속되면 약 696년 뒤인 2720년 1월 5일에는 15세 미만 어린이가 한 명밖에 남지 않는다고 요시다 교수는 말했다.즉 일본 인구가 0명에 가까워지는 것이다.다만, 이는 가정을 전제로 한 연구이기 때문에 실현될 가능성은 작다. 하지만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인 것은 한국과 다르지 않다.처음 요시다 교수의 연구가 이뤄진 2012년에는 15세 미만 아이가 1명만 남는 시기가 4147년이었다. 저출산 영향으로 12년 만에 15세 미만 인구가 1명만 남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이 1427년이나 가까워진 것이다.한편 일본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1.26명으로 한국(0.7명)보다 높지만, 인구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합계출산율(2.07명)보다 낮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5-07 15:03:54
20년 후 초등생 수 '반토막', 20%는 초고령자..."존립이 달린 문제"
저출산 여파로 10년 뒤에는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수가 절반으로 줄고, 20년 후 생산가능인구가 1천만명 줄어든다는 전망이 나온다. 또 2060년에는 사망자 수가 출생아보다 5배가량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은 6일 '2024년 인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내다봤다.보고서에 따르면 전체인구를 연령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중앙에 있는 사람의 나이를 의미하는 중위연령은 작년 기준 45.5세에서 2031년 50.3세로 높아진다. 이는 국민 절반이 50세 이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초등학교 입학 연령인 7세 아동은 2023년 약 43만명에서 2033년 약 22만명으로 반토막 수준이 되며, 신규 현역 입영대상자인 20세 남성은 2023년 약 26만명에서 2038년 약 19만명으로 급감한다.경제발전의 기반인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23년 3천 3천657만명에서 2044년 2천717만명으로 940명가량 감소한다.연구원은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면 소비 활력이 줄어들어 내수시장 붕괴가 일어나고, 노인 부양 부담이 커져 경제성장 속도가 급속히 둔화해 장기 저성장이 이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혼자 사는 독거노인 가구도 대폭 증가한다. 작년 기준 전체 가구의 9.1%(199만 가구)였던 65세 이상 1인 가구의 비율은 2049년에 20.2%(465만 가구)로 늘어난다.2050년 65세 이상 고령자는 역사상 최대 규모인 1천891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40%가 되며, 2060년 사망자 수는 74만6천명으로 출생아(15만6천명)의 4.8배가 된다. 이에 따라 인구는 59만명이 자연 감소하게 된다.2023년 전체 인구의 4.4%(229만명)에 불과했던 80세 이상 초고령자는 2061년 전체의 20.3%(849만명)가 된다. 한국 총인구는 작년 기준 5천171만명에서 2065년 3천969만명으로 감
2024-05-06 11:20:00
미혼 남녀에 "결혼하실 생각 있냐" 묻자 40%는...
성인 미혼 남녀 10명 중 4명은 앞으로도 결혼할 생각이 없거나, 결혼을 생각해본 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는 올해 3월 29일부터 4월 3일까지 전국 만 25~49세 남녀 2천1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결혼·출산·양육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미혼인 응답자 가운데 결혼을 원하거나 결혼을 계획 중이라는 답변은 61.0%였지만, 반대로 '나중에도 하고 싶지 않다'와 '생각해 본 적 없다'는 응답률은 각각 22.8%, 16.3%로 집계돼 39.1%는 결혼에 긍정적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결혼 의향이 있지만 미혼인 경우, 남자는 '결혼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다'(82.5%)를 가장 큰 이유로 꼽았고, 여자는 '적당한 상대를 아직 못 만났다'(75.5%)고 응답한 이들이 가장 많았다.결혼 생각이 없다고 답한 이들은 주로 성별 역할 부담감 때문에 결혼을 꺼린다고 밝혔다. 남자는 신혼집 마련, 결혼식 비용 부담 등 경제적 이유가 89.9%였고, 여자는 결혼에 따른 가사·출산 등 역할 부담이 92.6%로 가장 높았다.남녀 모두 일자리·주거 등 경제적 조건과 일·가정양립 지원 조건이 나아지면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의향이 긍정적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응답했다.또 응답자들이 생각한 결혼 자금은 평균 주택자금 2억4천만원, 그 외 비용 7천900만원이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5-02 16:50:56
최상목 "280조 쓰고도 저출산 못 잡아...게임체인저는 OOO"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열린 '미래전략포럼'에서 저출산·인구소멸 등으로 우리 사회가 직면한 위기 상황을 극복할 해법을 제시했다.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중장기전략위원회 주최로 열린 '미래전략포럼'에서 "역대 정부는 출산율 제고를 위해 적지 않은 재정을 투입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정부는 2006년부터 2021년까지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라 279조9000억원의 예산을 들였으나 출산율은 계속 하락해 지난해 역대 최저 합계출산율인 0.72명을 기록했다.저출산 정책 실패를 인정한 최 부총리는 "지금까지와 다른 차원의 접근을 모색해야 한다. 출산율뿐 아니라 경제활동 인구와 생산성을 모두 제고하는 다차원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단기간 내 출산율을 높인다 해도 노동 공급 증대 효과는 20~30년 후에나 나타난다"고 말했다.최 부총리는 이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까지 높이면 2022년 기준으로 72만명의 경제활동인구를 확충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하며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OECD 상위 25% 수준으로 향상되면 2060년 성장률이 0.8% 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강조했다. 당장 인구 위기 대응의 열쇠는 '생산성 향상'에 있다고 본 주장한 것이다.최 부총리는 출산율 제고 정책에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그는 "데이터에 기반한 엄밀한 분석을 토대로 효과성이 낮은 사업은 과감히 걷어내고, 절감된 재원으로 실효성 높은 사업을 선택·집중하는 과학적 접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최
2024-04-29 17:43:39
'내 집 마련' 안달복달? 2039년부터 흐름 바뀔수도...
인구가 줄어들면서 오는 2040년부터 국내 빈집이 늘어나며 집값이 장기 하락세에 진입할 것이라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이용만 한성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23일 열린 '인구구조 변화가 가져올 새로운 부동산 시장, 위기인가 기회인가' 주제 세미나에서 이같이 전망했다.이 교수는 "인구 자연 감소 추세에도 1인 가구는 증가해 2039년 국내 가구 수는 2천387만가구로 정점을 찍을 것"이라며 "2040년경에는 총 주택수요량도 정점에 도달하기 때문에 그 이후 주택 가격은 하락 추세가 예상된다"고 말했다.이 교수는 지역별 주택 가격 하락 시기에 차이가 생길 것으로 봤다. 지역별 총 주택수요량의 정점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수도권은 하락 시기가 다소 늦어지고, 지방은 하락 추세가 더 일찍 찾아올 것으로 전망했다. 또 2040년 이후부터는 빈집이 급격히 증가해 2050년에는 전체 주택 재고 중 13%가 빈집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이 교수는 주택 유동화 필요성도 언급했다. 고령층 가구가 작은 평수로 집을 옮기는 '주택 다운사이징'을 유도하는 세제 혜택을 마련해 세대 간, 가구원 수 간 주택 부조화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다운사이징으로 생긴 차액을 연금으로 전환하면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이 교수는 또 "도시재정비에는 긴 시간이 소요되는데 총 주택 수요량이 감소하기까지 남은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노후화된 주택의 재생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4-24 11:08:55
"육아휴직 2년으로 확대" 저출산 해결 나선 기업은?
SK온이 저출산 문제 해결과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해 임직원 육아휴직 기간을 최장 2년으로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SK온은 법정 육아휴직 기간인 1년에 1년을 추가해 총 2년을 쓸 수 있도록 하는 새 육아휴직 제도를 시행한다고 전했다. 현재 임신 중이거나 만 8세 이하 자녀를 돌봐야하는 임직원은 누구든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SK온 직원들의 평균 연령은 결혼 및 출산 평균 연령과 근접한 34.5세로, SK온은 남녀 제한 없이 아빠의 육아휴직 사용도 적극 권장하기로 했다. 이달 집계된 SK온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전체 휴직자의 절반 수준이다.이미 SK온은 법정 출산휴가(90일)에 더해 최대 3개월간 사용할 수 있는 '출산 전 휴직제도'를 시행 중이다. 가족 돌봄 휴직을 비롯해 유연근무제, 결혼기념일 휴가, 난임 휴가 등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가족친화제도도 활발히 운영 중이다.SK온 측은 이 같은 세심한 복지를 통해 저출산 해결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4-23 11:16:01
저출산에 반가운 소식, "자녀계획 있다" 2030 늘었다
저출산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가운데, 자녀 계획이 있는 젊은 층이 이전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여성가족부가 전국 1만2천가구의 만 12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시행한 '2023년 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연령대별로 자녀계획 의향에서 차이를 보였다. 특히 20~30대 젊은 층에서 자녀계획 의향을 밝힌 경우는 직전 조사 때보다 증가했다.자녀 계획이 있다고 답한 30대는 27.6%, 30세 미만은 15.7%로 각각 직전 조사인 2020년 때보다 9.4%포인트, 6.8% 포인트 높아졌다. 반면 자녀 계획이 없다고 답한 30대는 44.4%, 30세 미만은 19.0%로, 직전 조사보다 각각 10.3%포인트, 13.5%포인트 감소했다.30세 미만의 65.3%는 자녀 계획을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답해, 주로 30세 이후에 자녀 계획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40세 이상 50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도 자녀계획 의향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5.2%로 직전 조사보다 1.1%포인트 올랐다.자녀 계획이 있는 경우, 희망하는 자녀 수는 평균 1.5명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2020년과 동일했지만, '1명과 2명'이라고 답한 이들은 늘었고 '3명과 4명'을 선택한 이들은 줄었다.작년 4분기 출산율이 0.6명대를 기록하며 저출산 문제가 심화하는 가운데, 이번 조사 결과가 출산율 반등의 시작점이 될지 기대가 모인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4-17 13:33:48
아이 낳는 게 약점인 세상? 저출산 핵심은 '이것'
자녀가 있는 여성의 경력단절 등 고용상 불이익은 저출산의 주된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자녀의 유무가 고용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남성과 달리 여성은 이에 따른 경력단절 격차가 확연히 나타나는데, 이 같은 '차일드 페널티'(child penalty : 육아 불이익)를 해결하는 것이 곧 저출산 극복의 열쇠가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제언했다.한국개발연구원(KDI) 조덕상 연구위원·한정민 전문연구원은 16일 'KDI 포커스 : 여성의 경력단절 우려와 출산율 감소'를 통해 이를 설명했다. 연구 결과 30대 여성의 평균 경력단절 확률은 자녀가 없는 경우에서만 집중적으로 꾸준히 감소했다. 실제 통계에 따르면 무자녀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은 2014년 33%에서 지난해 9%로 급감했지만, 자녀가 있는 여성은 경력단절 확률 확률이 같은 기간 28%에서 24%로 4%P 줄어드는 데 그쳤다. 이는 곧 30대 무자녀 여성이 출산을 포기할 경우 2023년 현재 경력단절 확률을 최소 14%P 이상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이 같은 경력단절 우려는 출산율 하락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된다. 특히 출산과 육아 부담이 여성에게 쏠려있는 한국은 남성의 가사 참여도가 매우 낮은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은 여성 대비 남성의 육아·가사노동시간 비율이 23%로, 일본과 튀르키예 다음으로 낮다.보고서는 성별 고용률 격차를 의미하는 '차일드 페널티'(child penalty)라는 경제학 용어를 제시하며 출산에 따른 여성의 고용상 불이익이 얼마나 증가해왔는지 분석했다. 그 결과 차일드 페널티는 2013~2019년 출산율 하락 원인의 40%가량을 차지했고, 모형별로 30~34세일 때 45.6%, 25~34세 39.6%, 25~39세 46.2% 등으로 나타났다.연구
2024-04-16 19:00:03
김진표 국회의장 "21대 국회 마지막 과제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12일 "21대 국회 마지막 과제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적 대응을 최우선하겠다"고 밝혔다.김 의장은 이날 "저출생 문제해결은 여야를 떠나 미래세대를 위해 일관되게 추진해야 할 대한민국 최우선 핵심과제"라며 "남은 제21대 국회 임기 동안 저출생 대응을 위한 법안 처리를 최우선 목표로 삼을 계획"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국회의장으로서 인구위기 대응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김 의장은 이날 공교육 혁신, 병력감소 대응 관련 ▲디지털 기반 공교육 혁신에 관한 특별법안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을 대표발의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4-12 20:38:22
'심각한 저출산', 이대로 가면 20년 뒤 100명 중 5명은...
저출산·고령화로 20년 뒤 국내 인구 중 외국인 비중이 7%까지 높아질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왔다. 이 같은 추세라면 생산연령인구 10명 중 1명은 외국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통계청은 11일 '2022년 기준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내·외국인 인구추계: 2022~2024년'을 발표해 이런 변화를 예상했다.통계청은 2022년 기준으로 내·외국인 인구 추계를 분석했는데, 여기에 출생, 사망, 국제 이동 가정을 적용한 3개(중위, 고위, 저위)의 자료를 만들었다.분석 결과 총인구는 중위 추계 기준 2022년 5천167만명에서 2042년 4천963만명으로 줄어들고, 외국인 인구는 같은 기간 165만명에서 285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나타났다.이 중 내국인 구성비는 96.8%(5천2만명)에서 94.3%(4천677만명)로 줄어드는 반면, 외국인 구성비는 3.2%에서 5.7%로 증가할 전망이다. 고위 추계에 따르면 외국인 구성비는 6.9%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중위 추계 기준, 내국인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2022년 3천527만 명에서 2042년 2천573만명으로 줄어드는 반면, 외국인 생산연령인구는 2022년 147만명에서 2042년 236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내국인 생산연령인구는 저출산으로 감소하지만, 외국인 생산연령인구는 유입이 늘어나 생산연령인구도 증가하는 것이다.내국인 감소가 더욱 빠르게 나타나면서 생산연령인구 중 외국인 비율은 10.1%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본인 또는 부모 중 최소 한명이 외국 국적인 사람을 뜻하는 이주배경 인구는 2022년 220만 명에서 2042년 404만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총인구 중 이주배경 인구 구성비는 2022년 4.3%에서 2042년 8.1%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난다.내국인 중 고령인구는 2022년 889만명에
2024-04-11 17:50:49
저출산·고령화 인력난 막으려면…'이민청 설치' 제언
이번 총선으로 출범하는 22대 국회가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으로 인한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이민청을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재계에서 나왔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이하 중견련)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각 정당에 '제22대 국회에 바라는 중견기업계 제언'을 전달했다고 1일 밝혔다.중견련은 "유례없는 수준으로 가속화하는 저출산·고령화 현실을 직시하고 지속적으로 확대할 사회적 인력난을 해소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이민청 설립 등의 정책 수단을 과감히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치적인 이유로 터부시해온 관료조직을 슬림화하는 등 기존의 법·제도 환경을 전면적으로 혁신해야 할 것"이라며 "기업은 물론 사회 제반 분야의 역동성을 저해하는 비합리적인 관행을 일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중견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인 상속세율을 OECD 선진국 평균 수준인 15%까지 인하하고 상속 주식을 매각해 현금화하는 시점에 과세하는 '자본이득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저출산·고령화, 글로벌 산업체계 재편 등 임박한 위기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차기 국회가 중견기업의 총의를 종합한 과제를 적극 검토해 선진국형 경제·사회구조 대전환의 모멘텀을 구축하는 데 전력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4-01 15:53:01
'초저출산 위기' 막아라...정부, 내년 출산·돌봄 지원 강화
정부가 내년도 저출산 대응 예산을 늘리고 청년 지원도 확대한다. 돌봄 및 자녀교육, 일·가정의 양립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청년의 주거·자산 형성·국가장학금 지원도 강화한다.기획재정부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작성 지침'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초저출산 사회 대응을 위해 유연근무,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과 육아휴직 등에 관련된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개선할 예정이다.맞벌이 가정의 출근 시간대에 짧은 돌봄 수요에 대응할 '틈새돌봄' 지원도 공공·민간 역량을 통해 강화하고, 결혼·출산 시 안정적인 주거를 위한 지원도 지속한다. 일·가정 양립을 돕는 제도를 마련하고 재정적 지원을 마련하며, 특히 출산·육아기 경력단절 예방 및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한다.미래세대를 위해 청년에 대한 투자도 늘린다. 청년층 공공분양과 공공임대를 지속해서 공급하고 국가지원금을 확대한다. 또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고,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맞춤형 고용 서비스를 구축한다.이 밖에도 고령 친화적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고령자 복지 주택을 늘리고 정년이 된 고령자 계속 고용과 일자리 제공 등을 지원한다. 또 사회 이동성 제고를 위해 취약계층의 자립 지원, 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을 확대하고 취약계층별 특성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보완할 계획이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3-26 15:58:07
최상목 부총리 "한 명만 낳아도 인센티브 줘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저출생 문제와 관련해 자녀가 한 명일 때도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제185회 중견기업 CEO 오찬 강연회'에서 "첫 자녀 출산율도 줄어들었는데 우리나라 제도들은 아이가 둘이나 셋 이상 돼야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최 부총리는 "2015년 출산율이 1.24명으로 급격히 떨어진 이유는 이 시기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율이 51.9%로 올라간 것과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54.6%로, 아직도 선진국보다 10%포인트가 낮지만 올라가는 속도를 보면 여성들이 이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일과 아이 중 선택의 기로에서 일을 선택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진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중견기업들의 가업 승계와 관련한 조세부담에 대해서는 "중소·중견기업 상속·증여세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는 별론으로 하겠다"면서도 "중견기업인들과 소통하면서 상속·증여세 개편 등의 틀 안에서 정부가 획기적인 변화를 주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3-14 16: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