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저출생 개선책으로 TF팀 출범
경기도가 인구·저출생 전담조직(TF)을 출범해 출산율 제고에 나섰다. 해당 TF는 오병권 행정1부지사를 단장으로 기획조정실, 여성가족국, 노동국, 사회적경제국, 보건건강국, 복지국, 도시주택실, 경제투자실, 평생교육국 등 9개 실국장이 참여한다.아울러 저출생 현상과 관련해 경기연구원,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도시주택도시공사 등 6개 산하 공공기관의 본부장급과 현안별 민간 전문가들도 함께한다.앞으로 TF팀은 월 1회 정기회의를 열고 과장급으로 꾸려진 실무추진단은 격주 회의를 갖는다. 인구정책 중점과제에 대한 점검과 과제 발굴을 추진하며, 적시성 있는 현안 대응과 메시지 전략을 수립하게 된다.오 단장은 "TF에서는 공공기관의 정책개발과 함께 도민참여단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시군과 기업으로 외연을 확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2-07 12:10:58
경기 서부, 23조 들여 '대개발' 이뤄진다
서울과의 접근성에도 불구하고 개발이 느렸던 안산, 화성, 평택 등 경기도 서부권 지역에 23조 규모의 대개발이 이뤄진다.기간은 2040년까지이며 경기 서부에 14조원을 들여 철도 9개, 도로 6개를 설치한다. 여기에 9조원 규모 민간 개발 투자를 유치해 지역 경제를 살리고 균형발전을 도모한다.김동연 경기도지사는 6일 안산시 서해선 시우역에서 '경기서부 SOC 대개발 원년 선포식'을 열어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이날 이계삼 도 도시주택실장은 2040년까지 시화방조제~해안도로를 비롯한 도로 6개의 노선을 확장하고, 산업 연계 철도 9개 노선을 연장하는 등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했다. 여기에 약 14조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또 역세권 도시개발과 골프장·리조트 관광 단지 조성, 8조9천억원 규모의 민간 개발 투자 유치 등 세부 계획을 밝혔다.안산·시흥·화성·평택·안성·김포·파주 등 서부권 개발이 모두 완료되면 45조3천억원의 생산 유발 효과 및 19조원 규모의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도는 기대했다.김 지사는 "중앙 정부, 국회와 협력해 차곡차곡 실현할 것"이라고 굳은 의지를 밝혔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2-07 09:38:48
'연 100만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올해도 추진한다
경기도 내 거주하는 24살 청년에게 연간 10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기본소득 사업'이 올해도 추진된다.경기도는 청년기본소득 사업을 올해도 계속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다만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본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의정부시, 조례를 없앤 성남시는 제외한다고 전했다.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24살 청년이라면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일로부터 3년 이상 경기도에 살았거나, 거주 기간이 모두 합쳐 10년 이상이라면 소득과 재산, 취업 여부 등에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청년기본소득은 주민등록초본상 주소지로 등록된 시·군 지역화폐 지급받게 되며, 분기별로 25만원(총 100만원)을 받게 된다. 만약 24살에 신청기간을 놓쳤다면 이전 분기에 받지 못한 지원금도 소급신청 할 수 있다.신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에 들어가 분기별로 신청하면 된다.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상황인 경우 부모 등이 대리신청 할 수 있다.다만 가장 먼저 청년기본소득을 시행했떤 성남시는 지난해 7월 관련 조례가 폐지됐고, 의정부시는 재정위기 등으로 시비를 편성하지 못해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2-01 17:35:08
김동연 경기지사 "유능제강, 정치도 이래야..." 무슨 뜻?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유도인의 밤'에 참석해 명예 5단증을 받았다고 전하며 '유능제강(柔能制剛)'이라는 고사성어를 소개했다.30일 김동연 지사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유능제강', 부드러움이 능히 강함을 이긴다"며 "고등학교 유도부 도장 액자에 적혀있던 글귀"라고 설명했다.이어 "우리 정치도 날카로운 강함이 부딪히는 정치가 아니라, 비전과 콘텐츠로 부드럽게 대결하는 정치가 되기를 바란다"라는 메시지를 전했다.한편 김 지사가 설명한 '유능제강'은 노자의 「도덕경」78장에 수록된 말로, 진정한 강함에 대한 통찰이 담긴 고사성어로 알려져 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1-31 12:04:24
다주택 보유 사실 숨겨 강등된 공무원...대법 "위법 처분"
경기도가 다주택 보유 사실을 숨기고 승진한 소속 공무원을 강등했지만, 대법원에서 이것이 위법한 처분이라는 판결이 나와 처분이 취소됐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공무원 A씨가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지난 4일 제기한 강등처분 취소 소송에서 2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보냈다.경기도는 2020년 12월 17일부터 이틀간 4급 승진후보자들에 대해 주택 보유 조사를 시행했는데, 당시 이 중 한명이었던 A씨는 주택 2채와 오피스텔 분양권 2건을 보유한 상태였다. 하지만 주택 보유 조사 담당관에게 주택 2채만 보유 중이고 1채는 매각 중이라고 밝혔다.2021년 2월 A씨는 4급으로 승진했지만 같은 승진후보자였던 132명 중 다주택 보유자로 신고한 35명은 승진하지 못했다. 주택 보유 현황이 인사 자료로 사용됐기 때문이다.1심은 부당한 징계라고 봤지만 2심 재판부는 타당한 징계였다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4급 이상 공무원이 다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사실상 승진에서 배제되는 등 인사 불이익을 받는 상황에서 4급 승진후보자인 원고는 주택 보유현황 등 인사자료로 사용된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A씨의 거짓 진술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봤다.하지만 대법원의 생각은 달랐다. 대법원은 "법령상 근거 없이 직무 수행 능력과 무관한 요소로 근무 성적평정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시정을 주된 평정 사유로 반영했거나 승진임용에 관한 일률적인 배제 사유 등으로 삼았다면, 이는 임용권자가 법령 근거 없이 주관적 의사에 따라 임용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또 "이는 헌법상 직업
2024-01-29 15:20:41
'맘스(Mom's)' 빼고 '어울터' 된 경기도 어린이승하차장, 왜?
경기 수원시는 '맘스스테이션(Mom's station)'이란 명칭으로 불리던 어린이승하차장의 이름을 '어울터'로 변경했다고 25일 밝혔다. 이곳은 아이들과 양육자가 안전하게 학교·학원 차량을 타는 곳이다.기존 '맘스스테이션'은 아이의 보호자가 엄마(Mom)에 특정돼 성차별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장소를 '어린이 안전통학 공간'이라는 용도로 국한했다는 비판도 나왔다.시는 이런 의견을 반영해 지난해 7월 맘스스테이션의 새로운 이름을 개발하고 표준 디자인을 새롭게 마련하는 데 착수했다.앞으로 맘스스테이션은 이웃과 함께 어울리는 공간이라는 뜻의 '어울터'로 불리게 된다.또한 어울터는 아파트 단지, 도시공원, 공동주택 등에 세워지며, 밀폐형과 개방형 2가지 타입으로 제작된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1-25 23:40:48
"혹시 우리집도?" 경기도, 착한아파트 3개단지 뽑는다
경기도가 경비·청소원, 관리사무소 직원 등 관리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착한아파트' 단지를 3개 선정한다.착한아파트 선정 사업은 올해 처음 도입됐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약자인 관리종사자의 고용안정(근로계약 1년 이상), 근무환경 개선과 인권 존중, 부당한 대우로부터의 보호 등에 힘쓴 아파트에 포상하기 위해 마련됐다.착한아파트는 가구수 규모 별로 300가구 미만, 300~1000가구 미만, 1000가구 이상 등 3개 그룹으로 나뉘어 '고용안정, 근무환경, 인권 보호 및 존중, 입주자-관리종사자 간 상생활동 '총 4개 분야에 대한 세부 평가 지표를 통해 선정된다.선정된 단지는 도지사 표창을 수여하고 착한아파트 인증 동판을 받게 된다. 노후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 시 우선 지원 혜택도 받을 수 있다.착한아파트 선정 사업에 참여할 단지는 오는 6월 시군 공동주택부서로 참가신청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착한아파트 선정 사업이 앞으로 관리종사자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아파트 문화 확산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1-25 17:34:06
서울시, 명동 버스대란 관련 승하차 위치 변경
최근 서울 명동에서 발생한 퇴근길 '버스 대란'으로 서울시가 광역버스 노선 및 정차 위치를 조정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 경기도 등과 협의를 진행해 1월 말까지 광역버스 노선과 정차 위치를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세부적으로 수원 방면 4개 노선(M5107, 8800, M5121, M5115)과 용인 방면 1개 노선(5007)의 승하차 위치가 현재 명동입구 정류소에서 광교에 있는 우리은행 종로지점으로 바뀐다. 9401번 버스의 경우, 명동입구 전 롯데영프라자 시내버스 정류소로 정차 위치를 옮긴다.또 명동입구 정류소로 진입하는 광역버스 중 5개 안팎의 노선을 을지로와 종로 방면에서 즉시 회차하거나 명동 정류소에 무정차하도록 조정해 도심 내부 교통 혼잡을 줄일 계획이다.해당 노선들은 서울역을 거쳐 명동까지 진입해 도심 차량 흐름 악화의 원인으로 지목됐다.시는 1월 둘째 주까지 해당 노선의 변경을 경기도와 협의하고,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1월 말까지 대광위에 직권 노선 조정을 요구할 계획이다.시 관계자는 "이러한 노선 조정이 이뤄지면 명동입구 정류소 이용 일일 탑승객 수는 현재 9500명에서 5800명까지 약 60% 수준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시는 앞서 명동 일대 승하차 혼잡을 줄이기 위해 지난달 27일 이곳 정류소 인도에 노선번호 표시판을 설치해 승객들이 줄을 서도록 했다.명동입구에 정차하는 광역버스 노선이 29개로 급증하다 보니 버스 여러 대가 동시에 도착할 경우 안전사고 우려가 생긴다는 이유에서였다.이에 서울시는 노선번호 표지판들을 말뚝처럼 인도변에 세워 해당 표지판 앞에 줄을 서 있다가 버스가 도착하면 승하차하도록 했지만 이러한 조치
2024-01-08 16:08:54
경기도, 저출산 대응 위해 모자보건사업 규모 확대
경기도가 저출산 대응을 위해 임산부와 가임기 여성, 영유아 지원의 모자보건사업을 확대 실시한다. 우선 1월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고위험임산부의료비 지원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등 5개 사업의 신청 대상 소득 기준을 전면 폐지해 더 많은 도민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출산가정이 신생아 돌보기, 청소세탁 등 가사서비스 방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이다.고위험임산부의료비 지원은 1인당 300만 원(본인부담금의 90%)을,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미숙아 300만~1000만 원과 선천성이상아 500만 원을,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은 확진검사비 최대 7만 원과 보청기 최대 262만 원을,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은 20만~40만 원을 각각 지원한다. 아울러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거주요건(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시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경기도 거주)도 1월부터 폐지한다. 도는 시술종류·연령에 따라 회당 20~110만 원의 난임부부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에 전입하는 난임가구의 시술 지연문제가 해결됐다.또한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회당 100만 원, 부부당 2회)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일부 시군 시범사업으로 가임력 검진비 5만~10만 원) 등 2개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도는 이러한 확대 내용을 포함해 23개 모자보건사업에 대해 전년 대비 145억 원 늘어난 총사업비 1616억 원을 투입해 임산부, 가임기 여성, 영유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경기도 모자보건사업에 대한 상담과 지원신청은
2024-01-04 10:39:24
경기도, 0세아 전용 어린이집 2026년까지 370곳 확대
올해 경기도가 '0세아전용 어린이집' 16개소를 신규 지정했으며 오는 2026년까지 총 370개소로 확대할 계획임을 전했다. 21일 경기도가 2008년 전국 최초로 선보인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은 교사 대 영아 비율을 1대 2(0세반) 또는 1대 3(1세반)으로 축소한 시설이다. 출생 후 18개월까지의 영아가 입소해 1세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월령별 영아 발달에 맞는 프로그램과 이유식 등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보다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다.도는 올해 수원시, 용인시 등 13개 시군에 16개소를 신규 지정해 29개 시군에 335개소를 운영 중이다. 2024년 15개소, 2025년 10개소, 2026년 10개소 등 2026년까지 35개소를 추가 지정해 총 370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다.또한 매년 0세아 전용 어린이집 보육교사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해 보육 품질을 높일 계획이다.이정화 경기도 보육정책과장은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은 0세아 특성을 반영해 특화된 어린이집인 만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0세아의 건강한 신체·인지 발달을 위해 체계적인 보육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교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2-21 14:05:02
경기도, 새로 연 국공립어린이집 지원
경기도가 올해 신규 개원하는 국공립어린이집 150개소에 지원금으로 어린이집당 2000만 원씩 지원했다.20일 도는 민선 8기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및 공공보육 이용률 50% 달성을 위해 신규사업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신규개원 안착지원금을 추진했다. 이는 올해 개원 예정인 국공립어린이집에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 등을 개소당 2000만 원씩 개원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총사업비는 33억 원으로, 도비 50대 시군비 50의 비율로 분담했다. 도는 재원 아동 수 기준으로 지원을 받는 국공립어린이집 특성상 개원 준비 기간에는 정부의 인건비·운영비 지원을 받을 수 없어 고충이 많다는 현장 의견을 수렴, 올해 신규개원 안착지원금 사업을 마련했다.도의 지원을 바탕으로 어린이집은 업무 개시일 기준 3개월 전부터 준비 인력을 채용해 원활한 등원 준비하고, 국비 지원만으로 부족했던 기자재 물품 등을 추가로 구입할 수 있었다.이정화 경기도 보육정책과장은 "내년에도 132개소를 대상으로 안착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늘 현장과 소통하며 도민들이 양질의 공보육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국공립어린이집을 계속 확충하겠다"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2-20 15:59:01
경기도, 공동직장어린이집 확대 운영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올해 4개소 지원한 경기도가 오는 2026년까지 총 15개소에 지원하기로 했다. 근로복지공단 공모사업인 공동직장어린이집은 2개 이상의 우선지원 대상기업(상시근로자 500인 이하) 간 협력으로 설치·운영하는 시설이다.영유아보육법상 직장어린이집 의무설치 사업장인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또는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인 대기업, 행정·공공기관과 달리 자체적으로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에서 선호하는 방식이다.앞서 도는 올해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예정지 과천 2개소, 성남·용인 각 1개소를 선정해 개소당 도비 5000만~1억5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산업단지 등 중소기업 밀집지역 보육수요를 적극 발굴해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지원하는 등 도민에게 차별 없는 양질의 공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2-13 16:13:01
주택시장 '싸늘'...서울·경기 아파트값도 하락세
전국 아파트값 평균은 물론 서울과 경기도까지 집값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본격적인 가격 조정이 일어나는 양상이다. 7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2월 첫째 주(지난 4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평균 매매가는 전주 대비 0.01% 떨어졌다. 일주일 전인 지난달 넷째 주에 전국 아파트 매매가가 5개월여만에 하락 전환한 데 이어 2주 연속 하향한 것이다. 특히 이번 주는 서울마저 0.01% 내리며 하락 전환했다. 지난 5월 셋째 주 이후 29주 만이다. 경기도 26주 만에 0.01% 하락했다. 이에 수도권(-0.01%)도 전주에 이어 또다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지방(-0.02%)도 전주의 하락 폭을 유지하고 있다. 이 같은 관망세는 주택시장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으로 분석된다. 부동산원은 자료에서 "매물가격 하향 조정 사례가 진행되며 매물가격이 조정되는 단지 위주로 간헐적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원의 한 관계자는 "현장 분위기상으로 연내 반등할 여지는 없는 것 같다"고 전했다. 강남(-0.05%)은 3주 연속 하락했고 서초(-0.01%)도 2주째 아파트값이 떨어지고 있다. 용산(0.02%)은 상승세를 이어갔으나 상승 폭이 0.03%포인트 줄었고, '노도강'(노원·도봉·강북)은 물론 금천(-0.06%), 구로·관악(-0.04%), 마포·동작(-0.03%), 종로·은평·서대문(-0.02%), 강서(-0.01%) 등도 하락했다. 과천(-0.02%), 성남(-0.02%), 용인(-0.01%) 등이 이번 주 하락세로 돌아선 가운데 경기가 하락 전환했고, 인천(-0.05%)은 하락세가 5주째 계속됐다. 대전(0.19%), 세종(0.14%), 경기(0.12%), 강원(0.12%), 충북(0.08%), 전북(0.08%) 등이 전국 평균을 웃도는 상승률을 나타냈으며, 대구(-0.04%), 부산(-0.04%), 제주(-0.03%) 등은 하락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
2023-12-07 17:56:15
경기도, 내년부터 조부모·이웃 등 아동 돌보면 수당 지급
경기도가 내년부터 부모 대신 아동을 돌보는 가족 혹은 이웃에게 돌봄수당을 지급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6일 경기도청에서 아동, 부모, 돌봄교사 등 50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제5차 인구톡톡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언제나 돌봄'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김동연 지사는 "인구톡톡위원회에서 저출생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출생 해결이 목표가 아니고, 가정의 행복, 아이들의 행복, 우리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목표가 됐으면 한다"며 "사람 사는 세상은 경기도나 중앙정부의 정책만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사회와 인식,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 정책은 기본이고 진정성을 가지고 사회 분위기를 바꾸는 것부터 같이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도는 그동안 인구톡톡위원회에서 논의했던 아동돌봄 정책안 실행계획을 확대해 ▲언제나(긴급) 돌봄 체계 구축 ▲가족돌봄수당 ▲아동돌봄공동체 기회소득 ▲둘째아이 돌보미 지원 ▲초등1 학교 안심돌봄 ▲방학중 어린이 행복밥상 등을 2024년 본예산안에 포함했다. 아울러 긴급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아동돌봄 핫라인 콜센터와 긴급돌봄서비스를 운영할 방침이다. 도내 12세 이하 아동 긴급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대상으로 주말, 평일 야간 돌봄과 연계해 상담에서 시설·가정 돌봄서비스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현재 300개소가 운영 중인 다함께돌봄센터는 자체 예산을 추가로 지원해 2026년까지 500개소로 늘린다. 이와 함께 돌봄에 참여하는 조부모와 사회적가족인 이웃을 대상으로 가족돌봄수당과 아동돌봄공동체 기회소득을 함께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가족돌봄수당은 생후 24~48개월 이하 아동을 부모의 맞벌이·다자녀
2023-12-06 16:59:01
"여성질환에 좋아요"...'불법' 한약·의료기기 적발
유효기한이 지난 한약재를 보관한 한약취급업소, 허가받은 의료기기의 사용 목적과 다른 효능·효과가 있다고 거짓 광고한 의료기기 판매업소들이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10월23일부터 이달 3일까지 도내 한약취급업소 및 의료기기 판매업소 360곳을 단속한 결과, 약사법과 의료기기법 등을 위반한 32곳(37건)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유효기한 경과 의약품 판매목적 저장‧진열 21건 ▲비규격 한약재 판매목적 저장‧진열 5건 ▲한약도매상 업무관리자 미배치 2건 ▲의료기기의 성능·효능·효과에 대한 거짓·과대광고 9건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용인시 소재 A원외탕전실은 규격품 한약재가 아닌 청호 등 4종의 비규격 제품과 유효기한이 1년 경과한 맥충 등 3종의 한약재를 약재실에 판매목적으로 보관했다. 의정부시 소재 B한약국에서는 유효기한이 5년 지난 호장근 등 44종의 약재를 판매 목적으로 진열했고, 동두천시 소재 C한약방도 유효기한이 경과된 초오제 등 32종의 한약재를 판매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안양시 소재 D한약 도매상은 도매업무관리자가 퇴사한 후 약 3년간 한약사 등 자격을 갖춘 업무관리자 없이 업소를 운영하다 적발됐으며, 이천시 소재 E의료기기 체험방은 식약처로부터 ‘근육통 완화’ 목적으로 사용 승인받은 의료기기를 ‘혈행개선, 피부탄력 향상, 여성질환 관리’에 효과가 있다고 거짓·과대광고해 적발됐다. 약사법에 의하면 유효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저장·진열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의약품 도매상이 자격을 갖춘 업무관리자를 미지정할 경우 3년 이하 징
2023-11-23 17:2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