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수도권 법원에 2주간 재판 연기·변경 권고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을 고려해 수도권 법원에 재판 일정을 연기 또는 변경할 것을 권고했다.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은 9일 법원 게시판에 쓴 공지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인 수도권 법원에서는 오는 12일부터 2주간 기일 연기·변경 등을 검토해 달라"고 밝혔다.나머지 지역은 법정 출입자 마스크 필수 착용과 시차제 소환 등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권고안은 코로나19 대응위원회에서 결정됐으며 김 차장은 코로나19 대응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07-10 10:09:01
대법 "육아휴직 급여 산정 시 상여·근속수당 반영해야"
육아휴직 급여를 계산할 때는 상여금·장기근속 수당·급식보조비 등을 반영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근로복지공단 직원 A씨 등 2명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장을 상대로 낸 육아휴직 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근로복지공단에서 일하던 A씨 등은 지난 2010년과 2012년에 육아휴직을 한 뒤 각각 700여만원의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다. 이후 이들은 2014년 회사에 상여금·장기근속 수당·급식보조비·교통보조비·복지카드 포인트 등을 반영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육아휴직급여를 다시 계산해 차액을 더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항목도 정기성과 일률성이 인정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회사 측은 이 요청을 거부했고, 고용노동청 역시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재판에서는 결과가 달라졌다.고용청은 A씨 등이 이미 육아휴직 급여를 전부 받았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이에 A씨 등은 고용청의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법원은 위 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A씨 등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특정 기준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추가적인 조건 없이 지급되는 등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이 인정되면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회사 측은 A씨 등이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고 나서 수년이 지난 뒤 소송을 제기해 행정소송 기한인 90일을 넘겼다는 주장도 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대법원은 상여
2021-06-21 11:16:01
대법 "7살 아이 빈 교실 격리, 아동학대에 해당"
훈육이 목적이었더라도 7살 아이를 빈 교실에 혼자 놔둔 것은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김재형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교사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4월 초등학교 1학년인 B군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8분 가량 옆 교실에 혼자 격리시킨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A씨...
2021-01-27 11:31:01
대법 "레깅스 입은 여성 몰래 촬영해도 성범죄"
몸의 굴곡이 드러난 신체 부위를 공개된 장소에서 몰래 촬영해도 성범죄로 보고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뒷모습을 몰래 찍어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대법원은 “의복이 몸에 밀착해 굴곡이 드러나는 경우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대상인 ‘신체’에 해당할 수...
2021-01-06 11:50:01
'故구하라 폭행·협박' 전 남친 최종범, 징역 1년 확정
가수 고 (故)구하라를 폭행 협박하고 카메라로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남자친구 최종범이 징역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5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상해,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구씨의 전 남자친구 최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씨는 2018년 8월 구하라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하고 같은 해 9월 구하라와 다투던 중 그의 팔과 다리 등에 타박...
2020-10-15 11:33:01
"근무환경 탓에 태아 질병 발생"…대법, 첫 산재 인정
여성 근로자의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뱃속 태아에게 선천적인 질병이 발생하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29일 제주의료원 간호사들이 “임신 중 수행한 업무로 자녀에게 질병이 생겼다며 업무상 재해(산업재해)를 인정해달라”고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제주의료원 간호사 4명은...
2020-05-01 09:00:04
대법 "교복 차림 음란 애니메이션, 아청법 위반"
대법원이 성인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인물이 명백히 청소년으로 인식된다면 이는 애니메이션이라 할지라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해 형사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청법) 등 혐의로 기소된 임모(45)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임씨는 2010년 5월부터 2013년 4월까지 F사 웹사이트 ‘성인 애니’ 카테고리 내 파일자료실에 사이트 이용자들이 음란한 내용의 애니메이션을 업로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즉시 삭제하거나 전송을 방지·중단하는 기술적 조치를 게을리 한 혐의로 기소됐다.1심은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캐릭터가 실제 아동·청소년이 직간접적으로 관여돼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다만 임 씨의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방조죄에 해당한다며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다.2심 역시 “동영상 속 등장인물은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로 볼 때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기 보다는 성인 캐릭터로 볼 여지도 충분한 점에 비춰볼 때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1심을 유지했다.하지만 대법원은 "애니메이션 등장 인물은 모두 학생으로 설정돼 교복을 입고 등장하고 장소도 학교를 배경으로 한다"며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볼 때 명백하게 청소년으로 인식될
2019-11-06 15:12:14
대법 "이주여성, 이혼책임 남편이 더 크면 체류 자격 연장"
최근 베트남 여성 무차별 폭행 사건이 여론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이혼의 주된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면 그와 혼인한 결혼이주여성의 체류자격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은 베트남 국적 여성 A씨가 서울남부출입국과 외국인사무소장을 상대로 체류기간 연장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A씨의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한 사람의 전적인 책임으로 이혼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며, 외국인 배우자의 책임이 전혀 없어야만 체류자격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A 씨는 지난 2015년 7월 한국인 정 모 씨와 혼인신고를 한 뒤 함께 살다가 2016년 이혼소송을 했지만, 당시 법원은 이혼의 주된 책임이 있는 정 씨가 A 씨에게 위자료 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혼 책임이 A씨의 남편에게만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출입국관리법을 근거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현행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는 '외국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체류자격을 연장하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한국인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로 이혼하게 됐음에도 안정적인 체류자격을 부여받지 못하고 출신국으로 추방당할 위기에 처한 결혼이주여성의 인권을 보호하였다는 점에 판결의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19-07-10 09:58:38
대법 "어린이집원장 특별활동비 돌려 받으면 횡령죄 처벌"
어린이집 원아를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 업체에게 특별활동비를 지급했다가 그중 일부를 되돌려 받은 어린이집 원장에게 횡령죄가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어린이집 특별활동비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제주시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A씨는 2010년 3월 한 교육 업체와 계약을 맺은 뒤 해당 업체로부터 모두 128차례에 걸쳐 특별활동...
2018-11-06 10:1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