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스쿨존 불법주정차 단속…13,215대 적발
서울시는 5·6월 개학 일정에 맞춰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13,215대를 적발하고 과태료 10.6억원을 부과헀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지난 5월 27일부터 6월 12일까지 자치구와 합동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특별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코로나19로 늦춰진 유치원 초등학교 개학 일정에 맞춰 등교 시간과 학교 시간에 집중 시행했다. 금번 단속에는 단속공무원 247명과 25개 견인업체가 함께...
2020-07-06 14:00:04
민식이법보다 강수…초등생 등교 시간 맞춰 스쿨존 차량 통행 금지
경기도 의정부시가 초등학생 등교 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이하 스쿨존)에는 차가 다니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의정부시는 오는 17일부터 한 달 동안 청룡초등학교에서 시범적으로 등교 시간대에 맞춰 스쿨존에 차량이 다니지 못하도록 규제하기로 했다. 일명 '민식이법'이 시행되었음에도 전국에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가 계속되자 특단의 조치를 취한 것이다. 민식이법은 스쿨존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해자에게 더 무거운 처벌을 ...
2020-06-15 15:07:02
"일부러 그랬다"vs"아니다" 경주 스쿨존 사고 갑론을박
경주에서 발생한 스쿨존 사고에 대해 운전자가 의도적으로 사고를 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26일 경주경찰서에 따르면 25일 오후 1시 38분쯤 경주시 동촌동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초등학생을 SUV 차량이 뒤에서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초등학생은 다리에 부상을 입었다. 이 사건을 두고 뒤따르던 가해 차량이 초등학생을 고의로 다치게 했다는 주장이 SNS상에서 급속도로 퍼졌다. 자신을 경주 스쿨존 사고 ...
2020-05-27 09:51:35
민식이법 도입 후 전주서 2세 첫 사망사고
민식이법 시행 후 지난 21일 전주에서 만2세 유아가 스쿨존에서 차 사고를 당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이에 대해 사건 차량을 운전한 50대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SUV 차량을 운전하던 그는 오후 12시 15분쯤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의 도로에서 불법유턴을 하다 버스 정류장 앞 갓길에 서 있던 만 2세 아동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까운 곳에 있던 부모가 아이를 곧장 병원으로 데려갔으니...
2020-05-22 11:39:01
경기도, 어린이보호구역 시설 검색 서비스 개시
경기도는 운전자들의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인식을 강화하고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도내어린이보호구역 시설 검색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민식이법' 시행으로 어린이 교통안전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가운데, 도는 '경기도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시군별 어린이보호구역 위치, 시설구분(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등) CCTV개수, 도로폭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도는 민식이법의 주요사항과 운전자들이 꼭 알아야 할 준수사항, 어린이보호구역 검색방법 등의 내용을 담은 홍보영상을 제작해 경기도 홈페이지, 지버스(G-BUS) TV 등의 매체를 통해 홍보하고 있다.이 밖에도 카드뉴스를 제작해 도내 시군과 교육청 등 유관기관에 배포해 어린이교통안전 홍보에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박태환 경기도 교통국장은 “어린이보호구역의 위치와 관련 정보를 미리 파악해 안전운전을 유도, 어린이교통사고를 예방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도민들에게 꼭 필요한 교통관련 정보를 적극 제공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한편, 2020년 4월 기준으로 도내 어린이보호구역 시설은 어린이집 689개소, 유치원 770개소, 초등학교 1299개소, 기타 37개소가 지정됐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0-04-27 09:30:02
인천시, 2022년까지 스쿨존 263곳에 무인카메라 설치
최근 아동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하는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인천시는 2022년까지 121억원을 투입해 인천시내 스쿨존 263개소에 무인 교통단속장비 설치를 완료하겠다고 6일 밝혔다. 인천 지역 어린이보호구역은 모두 763곳으로, 초교 주변부터 단속장비를 설치한 뒤 나머지 구역도 설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우선 시는 올해 초교 주변 90곳에 무인 과속 단속 카메라 133대를 설치하고, 스쿨존 내 교차로 횡단보도의 과속주행과 신호위반을 개선하기 위해 관내 무신호 횡단보도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또한 교통안전시설 규제심의를 완료해 군·구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비율에 따라 신호기를 우선 설치할 예정이다. 횡단보도 신호기 설치사업으로 총사업비 35억원을 확보한다. 올해 하반기에 시행예정인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도입에 대비해 주정차금지표지 설치, 노면표시 정비 등의 시설개선도 본격 추진한다.이정두 교통국장은 “올해는 법 개정 후 전국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이 대폭 개선되므로 시민 여러분께서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하실 때 각별히 주의 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한편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시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故김민식 군의 사고를 계기로 만들어졌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단속 카메라와 신호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운전자가 어린이 교통 사망사고를 냈을 때 최대 무기징역을 받도록 처벌 수위를 강화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0-04-07 10:15:01
오는 25일부터 민식이법 시행
도로교통공단이 오는 25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관련 법 개정안(민식이법)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과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발의된 법안이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일명 스쿨존에서는 신호등과 과속방지턱, 과속단속카메라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이 구역에서 안전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키면 가해자는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만약 스...
2020-03-19 17:37:59
서울시, 내년까지 스쿨존 과속단속 CCTV 100% 설치
서울시는 시내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606곳에 과속단속 CCTV 설치하겠다는 계획을1년 앞당겨 내년까지 완료한다고 24일 밝혔다. 스쿨존 내 과속단속 CCTV 설치는 작년 9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민식이 사건에서 촉발된 '민식이법'의 핵심 내용 중 하나다. 작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등의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 가해자의 처벌 수위를 높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을 골자로 한다. 시는 어린이 안전을 위해 당초 2022년까지 계획했던 스쿨존 과속단속 CCTV를 설치를 1년 앞당겨 조기에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노상주차장 48개소 417면을 전면 폐지하고, 도로폭이 좁아 CTV설치가 어려운 이면도로 구간은 제한속도를 시속 30km에서 20km로 낮춘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시민이 직접 불법주정차 차량을 찍어 앱으로 신고하면 과태료를 자동 부과하는 '시민주민신고제'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확대한다. 횡단보도 67곳에는 새로 신호등을 설치하고, 신호등에 노란색을 입혀 어린이보호구역임을 더욱 명확히 알릴 계획이다. 서울 시내 어린이보호구역은 올 1월 기준으로 1천760곳이다. 이 중 초등학교 주변이 605곳, 어린이 집 주변이 506곳, 유치원 주변이 612곳, 초등학교 주변이 3곳이다. 시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시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254건이었다. 이 중 사망자가 4명, 중상자는 79명이다.박원순 서울시장은 "세계 최고의 보행안전도시를 만들기 위해 어린이보
2020-02-24 13:10:02
도로교통공단,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한다
도로교통공단(이하 공단)이 '교통단속 장비 설치지점 조사 및 선정 매뉴얼'을 제정했다. 이는 내달 말에 시행 될 '민식이법'을 앞두고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제정된 매뉴얼은 교통단속카메라의 최적 설치지점을 객관적으로 선정할 수 있는 자료를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과거 교통사고 통계 분석과 공학적 판단기준에 근거하여 정량 및 정성 평가가 가능한 체크리스트를 제시하고 있다. 공단은 신규 설치되는 대...
2020-02-06 13:04:16
'민식이법' 국회 본회의 통과…스쿨존 과속카메라 의무 설치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민식이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민식이법'은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과속 추정 차량에 치여 사망한 김민식(당시 9세)군 사건을 계기로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국회는 10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재석 227인 중 찬성 220인, 반대 1인, 기권 6인으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42인 중 찬성 239인, 기권 3인으로 가결했다.이에 앞으로 스쿨존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가 의무화되며 해당 지자체장이 신호등, 과속방지턱, 속도제한·안전표지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된다.아울러 음주운전이나 신호위반 등 12대 중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안전 의무를 위반한다면 3년 이상 징역에서 무기징역에 처하게 했다.이 같은 처벌 조항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시속 30㎞ 이상으로 달리거나 전방 주시 등 운전자 안전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만 적용된다. 이에 따라 6개월의 유예기간 이후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교통사고 피해자가 어린이일 경우 민식이법이 규정한 처벌을 받게 된다.하준이법으로 불리는 '주차장법' 개정안은 재석 246명 중 찬성 244명, 기권 2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개정안은 경사진 모든 주차장에 차량의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 설치 및 주의 안내표지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주차장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19-12-10 13:2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