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간병하다...새벽기도 강요에 남편 살해한 아내
거동 못하는 남편을 10년여간 간병하다 살해한 여성이 징역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A 씨는 2017년 12월 새벽기도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순간적으로 격분해 남편 B 씨를 질식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의 남 B씨는 2007년에 교통사고를 당해 혼자서는 거동을 하지 못하게 됐고, A씨는 대소변까지 받으며 남편을 간호했다. A씨는 2017년 4월부터는 다니던 직장도 그만 두고 간병에 전념했다. 검찰은 A 씨가 매년 약 700만 원의 병원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B 씨가 2017년 1월부터 매일 새벽 5시부터 3시간씩 함께 기도하자고 강권하자 극심한 피로감과 함께 살의를 느낀 것으로 봤다.1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반면 2심은 살인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피해자가 질병·사고·자해로 사망했을 가능성을 차례로 검토한 뒤 타살이라고 본 결과다.재판부는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 "그러나 A씨가 어려움을 겪어야 했고 피해자의 형, 동생이 선처를 원하고 자녀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양형 기준보다 낮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대법원은 2심의 법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선고를 확정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12-10 10:21:01
억대 빚 지고 5세 아들 살해한 40대, 징역 15년
인터넷 도박으로 억대 빚을 지고 이를 비관해 5살 된 아들을 살해하고 자해를 기도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가중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백승엽)는 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1심보다 무거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이 추가로 명령됐다.하지만 검찰에서 청구한 보호관찰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됐다.재판부는 “사랑하는 아들을 자신이 살해했다는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점은 참작 사유”라며 “그러나 친아들을 누구보다도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의무를 저버린 채 살해했고 범행 동기는 변명에 불가하다”라고 말했다.이어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이라는 잘못된 생각에서 범행이 비롯됐다”며 “유족은 평생 고통과 슬픔을 견뎌야 할 것이라고 이루어 짐작하며 친모가 처벌을 원하고 있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인터넷 도박 중독이었던 A씨는 이혼한 후 지속적으로 채무가 쌓이자 극단적 선택을 할 계획을 세웠다. 자신이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될 경우 아들이 고생할 것이라고 생각해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바 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12-04 09:00:02
부부싸움하다 아내 살해한 60대...본인도 자해로 중상
부부싸움을 하다 아내를 살해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29일 전남 고흥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64)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8일 오후 6시 53분께 자신의 자택에서 흉기로 아내 B씨(63)의 가슴을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복부도 흉기로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A씨는 묵비권을 행사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부부가 말다툼하던 중 남편이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보고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11-29 11:19:47
코로나 생활고로 3살 딸 살해한 20대 아빠
코로나19로 인한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자신의 3살 딸을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20대 남성이 징역 13년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규영)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2년간 보호관찰을 명했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지난 8월 15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잠들어 있는 딸 B(3)양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2018년 무렵 가상화폐 투자 등의 실패로 4천만원의 빚을 지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다가 회생개시 결정을 받았다. 이후 지난해 8월 아내와 이혼 후 모친의 도움을 받아 B양을 양육해왔으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다니던 회사의 무급휴가가 늘어나고 생활고가 심해지자 극단적 선택을 결심하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그는 폐 일부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고 목숨을 건진 것으로 알려졌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자녀인 피해자를 보호,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을 내버리고 자녀의 삶이 불행할 것이라는 일방적인 판단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를 자신의 소유물처럼 여겨 살해했다"며 "이러한 범행은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이어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홀로 자녀를 양육하다가 생활고와 열악한 근로환경 등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적 판단력이 저하된 상태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11-22 11:16:03
"심부름 시켜서 짜증났다" 할머니 살해한 10대 손자들 체포
심부름을 시켜 짜증이 났다는 이유로 자신들을 길러준 할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10대 손자들이 경찰에 체포됐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30일 존속살인 혐의로 고등학교 3학년 A(18)군과 학교에 다니지 않는 B(16)군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A군은 이날 0시 42분께 서구 비산동 한 주택에서 흉기로 할머니(77)의 얼굴과 머리, 어깨, 팔, 등, 엉덩이 등 전신을 마구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손자가 흉기로 아내를 여러 번 찔렀고, 아내 옆에 못 가게 한다"는 할아버지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당시 119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해 할머니를 대학병원으로 이송했으나 끝내 숨졌다. 집 안에 있던 A군은 현장에서 바로 체포됐다. 경찰은 "손자가 흉기로 아내를 여러 번 찔렀고, 아내 옆에 못 가게 한다"는 할아버지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경찰은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8-30 16:06:01
생후 2주된 아들 학대 살해한 친부 징역 25년
생후 2주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친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9일 살인 및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4)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함께 구속기소 된 친모 B(22)씨에게는 아동학대치사 및 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7년이 선고됐다. A씨 등은 지난 2월 3일부터 9일까지 익산시 한 오피스텔에서 생후 2주 된 아들을 침대에 던지고 손바닥으로 얼굴, 허벅지, 발바닥 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부부는 양육 과정에서 아이를 7차례 이상 반복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A씨 등은 아이가 경기를 일으키는 등 이상증세를 보이는데도 지인을 집으로 초대해 술을 마시고 외출도 했으며, 아이 상태가 위독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유튜브로 아동학대 사건 관련 언론보도를 시청하고 '멍 없애는 법'을 검색하기도 했다. 결국 아이는 뇌출혈(두피하출혈)과 정수리 부위 두개골 골절 등에 따른 두부 손상으로 사망했다.재판부는 "피해자는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한 채 학대를 당하다가 14일간의 짧은 생을 마감했다"며 "피해자 얼굴을 때리고 던져서 두개골을 골절시키고서 병원에 데려가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 살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침대 프레임에 정수리를 부딪쳐 뇌출혈, 탈수 등 이상증세를 보이는데도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방치한 채 꺼져가는 생명 옆에서 친구를 불러 고기를 구워 먹고 술을 마시고 담배까지 피웠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않아 이 범행에 이른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몸과 영혼
2021-08-09 14:31:01
20개월 여아 학대 살해한 남성...성폭행 혐의까지
20개월 여자 아이를 학대 살해한 남성은 피해 여아가 사망하기 전에 성폭행까지 저지른 혐의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양모(29)씨를 구속기소 했다.양씨는 지난 6월 새벽 대전 대덕구 소재 자신의 집에서 생후 20개월 된 딸이 잠을 자지 않고 울자 이불로 덮은 뒤 주먹과 발로 수십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당시 양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그는 또 아내 정모(26)씨와 함께 아기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 안 화장실에 숨겨뒀다.이후 지난달 9일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아기 외할머니 신고를 받고 집을 수색한 경찰은 심하게 부패한 상태의 아이 시신을 발견했다.검찰은 양씨에 대한 유전자(DNA) 조사를 벌여 양씨가 피해 아이의 친부가 아닌 사실을 확인했다. 앞서 양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을 아이의 친부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또 검찰은 그가 피해 여아 학대 과정에서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도 있는 것으로 보고, 공소사실에 관련 내용을 적시했다.양씨는 성폭력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8-06 14:30:19
모친 살해한 조현병 30대, 무죄 판결
모친을 둔기로 살해한 조현병 환자 아들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고 치료 감호를 명령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문세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31)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0월 18일 오후 5시께 경기 고양시 덕양구 자신의 집에서 갑자기 둔기를 들어 어머니 B(63)씨의 머리 등을 여러 차례 내려쳐 살해한 혐의룰 받는다.재판부는 "심신상실로 사물 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뤄진 범행으로, 형법에서 정한 '벌하지 않는 때'에 해당한다"며 "다만 재범 위험성이 있어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A씨는 범행 3일 전 회사에서 갑자기 동료를 폭행하는 등 알 수 없는 이유로 소란을 피웠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2년에도 비슷한 증상을 보여 정신건강의학과를 다녀온 적도 있으나, 뚜렷한 원인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치료감호소 소속 의사는 A씨를 조현병으로 진단하면서 피해망상, 관계 망상, 환청 등의 증상을 동반하고 자해, 타인에 대한 공격성과 적대감, 분노를 내포해 장기간 입원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결국 재판부는 이 같은 사정과 증거 등을 토대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치료감호를 명령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7-06 09:17:19
고양이 안 맡아준다고...흉기로 친형 살해한 40대 체포
자신의 반려묘를 맡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친형을 숨지게 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29일 살인 혐의로 A(40대)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B씨는 병원 이송 치료 중에 끝내 숨졌다.경찰은 여행을 앞두고 반려묘를 맡아달라는 A씨 부탁을 B씨가 거절하자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보고 있다. 이 문제로 두 사람은 말다툼을 벌였고 A씨는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A씨에 대해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6-29 10:18:02
우울증 시달리다 8살 아들 살해한 엄마...징역 4년6개월
우울증에 시달리다 8살 아들을 살해한 40대 어머니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황운서 부장판사)는 25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작년 12월 경남 양산 집에서 8살 아들의 머리를 베개로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아들과 다량의 약을 먹고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가 실패하자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이혼 후 생활고에 시달리다 우울증이 심해져 범행을 했다고 진술했다. 재판과정에서는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부모가 자식 목숨을 함부로 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든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다"며 "다만, A씨가 극심한 우울증을 앓아왔고 반성하고 있으며 스스로 죄책감을 느끼고 살아가야 하는 상황을 고려했다"고 밝혔다.또 "A씨와 같은 사회적 약자가 극단적 결심을 하기까지 우리 공동체가 충분한 관심을 기울였는지 성찰할 필요도 있다"고 설명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6-25 14:30:04
초등생 딸 앞에서 아내 살해한 40대...2심서도 징역 12년
초등학생 딸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이재희 이용호 최다은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9월 7이 자택에서 아내 B(40)씨와 다투다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부검 결과 B씨는 아래턱에 골절상을 입고 정신을 잃은 채 쓰러진 상태에서 살해됐다. A씨는 범행 후 자해를 시도했다.1심 재판부는 "당시 초등학교 저학년생인 딸은 범행 장면을 직접 지켜봐 평생 극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이라며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해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해야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에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사건 현장을 목격해 충격을 받은 A 씨의 딸은 할머니가 돌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딸은 1심 당시 '아버지를 선처해달라'는 편지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6-17 17:18:01
연락처 삭제했다고...연하 남친 살해한 30대 여성 체포
원룸에서 16살 연하의 남자친구를 살해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38·여)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A씨는 전날 낮 12시 16분께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의 한 원룸에서 B(22.남)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주변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B씨는 흉기에 찔린 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신체 여러 곳에 상처를 입고 결국 숨졌다. A씨는 전날부터 B씨가 전화를 받지 않자 술을 마신 뒤 B씨의 집을 찾아갔다. 이후 A씨는 B씨의 휴대폰에 자신의 연락처가 삭제된 사실을 알고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연인 사이로 지내 온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6-07 10:30:33
전 여친 흉기로 살해한 30대, 징역 35년 선고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윤성식)는 살인·절도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또 원심과 동일하게 A씨에게 1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A씨는 작년 7월 11일 전 여자친구인 B(당시 33)씨를 흉기로 26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년 6월까지 B씨와 교제하다 헤어진 사이로, 불법 안마시술소에서 팀장으로 일하다 경찰 단속에 걸려 벌금 수배를 받고 도망 생활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해 7월 10일 오후 B씨의 집으로 찾아간 A씨는 자신의 사정을 늘어놓기 시작했고 B씨는 그의 누추한 행색에 마음이 약해져 집안에 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다음날 A씨는 B씨에게 다시 교제할 것을 요구했고 이를 거절당하자 격분해 부엌에 있던 흉기로 B씨를 26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항소심 재판부는 "26차례 찌르는 등 잔혹한 방법으로 B씨를 살해한 바, 잔혹성이 보이는데 A씨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과연 이 사건 범행에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연민을 느껴 호의를 베푸는 B씨의 선행에 비춰보면 A씨의 엄벌은 불가피하다.다만, 살인을 계획하거나 의도한 것으로 보이기 어렵고 또 충동적 폭발에 따른 심리상태에서 B씨를 살해한 것으로 판단되는 등 이는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된다"고 설명했다.이어 "종합적으로 제반양형 요소들을 고려하면 유기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행위에 따른 책임에
2021-06-03 13:20:26
재산으로 다투다가...길에서 전부인 살해한 80대 체포
이혼 후 재산 다툼을 벌이다 전처를 살해한 8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83살 A씨를 살인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어제 저녁 8시 50분께 서초구 잠원동의 한 빌라 앞 길가에서 70대인 전 부인 B씨와 다투다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출혈이 심한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당시 경찰은 '부부싸움을 하는 것 같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2021-06-01 13:00:03
어린 아들 살해 후 자해한 40대 아버지 긴급 체포
6살 아들을 살해한 후 자해를 시도한 40대 가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아산경찰서는 40대 A씨를 살인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께 아산시 인주면의 한 아파트에서 6살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아들을 살해 후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 흉기로 자해해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됐다. A씨는 아내와 별거 중으로, 최근 경제적 어려움 등을 주변에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의식이 회복되...
2021-05-25 11: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