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12년간 성폭행한 50대, 징역 25년
미성년자인 의붓딸을 12년간 성폭행한 50대가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27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 강동원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등 혐의로 기소된 A(54)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A씨는 의붓딸 B씨가 12살이던 2009년부터 2021년까지 약 12년간 343회에 걸쳐 성폭행 또는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B씨는 14살때 임신을 했고, 이후 한 차례 임신과 낙태를 반복했다.특히 A씨는 피해자가 임신한 뒤 “너는 내 아이를 임신했으니 내 아내”라며 “다른 남자 만나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러한 범죄를 저지르는 와중에도 A씨는 피해자의 어머니 C씨와의 사이에서 4명의 자녀를 출산했다. 이 사실은 피해자인 B씨가 올해 8월 지인에게 털어놓으면서 범행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면 피해자가 정신을 잃을 정도로 뺨 등을 사정없이 때리는 등의 폭력으로 피해자를 제압 후 강간했다”며 “이를 피해자의 친모는 방관했다”고 꾸짖었다.이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지만, 이 사건 범행은 입에 담거나 떠올리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참혹한 범행”이라며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11-01 09:44:49
60대 환자가 병원서 10대 남아 성폭행...경찰 수사
경기도의 한 정신병원에서 60대 남성 환자가 같은 병원에 입원한 10살 남아를 성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10시 30분께쯤 B군을 화장실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군은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증세를 치료하기 위해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측 사회복지사는 B군을 상담하는 과정에서 성폭행 사실을 알게돼 경찰에 A씨를 신고했다. A씨는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10-15 12:46:17
친손녀 성폭행하고 촬영한 70대...변호인도 "패륜적 범죄"
미성년자 손녀를 성폭행하고 이 과정을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 70대 조부에게 검찰이 1심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창형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A(74)씨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A씨는 지난 2013년 2월부터 약 4년간 만 10세인 미성년자 손녀를 6회에 걸쳐 성폭행했다. 또 이 장면을 휴대전화로 46회 촬영하고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친할아버지인 A씨가 성 정체성과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어린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욕구 만족 수단으로 이용했다"며 "극히 반인륜적일 뿐만 아니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또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과 전자장치 부착, 보호관찰 등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A씨 측 변호인은 "검찰 측 말처럼 패륜적 범죄"라며 "무슨 변명을 하겠나. 얘기를 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혐의를 인정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9-27 11:00:09
'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제작사에 53억원 배상해야 할 수도
드라마 촬영을 위해 온 외주 스태프들을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를 받던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44) 씨가 유죄 판결이 확정된 가운데, 드라마 제작사에 53억여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임기환 부장판사)는 드라마 제작사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가 강씨와 강씨의 전 소속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1심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강씨가 산타클로스 측에 53억4천여만원을 지급하고, 이 중 6억1천만 원은 드라마 제작 당시 전속계약 상태였던 옛 소속사와 함께 부담할 것을 명령했다.이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강씨는 최소 47억3천만원, 최대 53억4천여만원을 제작사에 지급해야 한다.강씨는 2019년 7월 9일 드라마 '조선생존기' 스태프들과 자신의 집에 모여 회식을 하던 중 외주 주로 온 스태프 1명을 강제추행하고 다른 외주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강씨는 당시 이 사건으로 인해 12부 촬영만 마쳐놓은 상태였던 조선생존기에서 하차했고, 남은 8회분은 다른 배우가 투입돼 촬영을 이어갔다.이 사건을 놓고 산타클로스는 강씨에게 총 63억8천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 내용을 상당 부분 인정했다.재판부는 강씨가 드라마 제작사로부터 받은 출연료 총 15억여원 가운데 8회분에 해당하는 6억1천여만원, 드라마 제작 전 성사한 계약에 따른 위약금 30억5천여만원, 강씨의 하차 때문에 제작사가 판권 판매에서 입은 손해 16억8천여만원을 지급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인정했다.강씨 측과 산타클로스가 동의한
2021-09-24 13:30:52
20개월 여아 학대 살해한 남성...성폭행 혐의까지
20개월 여자 아이를 학대 살해한 남성은 피해 여아가 사망하기 전에 성폭행까지 저지른 혐의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양모(29)씨를 구속기소 했다.양씨는 지난 6월 새벽 대전 대덕구 소재 자신의 집에서 생후 20개월 된 딸이 잠을 자지 않고 울자 이불로 덮은 뒤 주먹과 발로 수십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당시 양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그는 또 아내 정모(26)씨와 함께 아기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 안 화장실에 숨겨뒀다.이후 지난달 9일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아기 외할머니 신고를 받고 집을 수색한 경찰은 심하게 부패한 상태의 아이 시신을 발견했다.검찰은 양씨에 대한 유전자(DNA) 조사를 벌여 양씨가 피해 아이의 친부가 아닌 사실을 확인했다. 앞서 양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을 아이의 친부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또 검찰은 그가 피해 여아 학대 과정에서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도 있는 것으로 보고, 공소사실에 관련 내용을 적시했다.양씨는 성폭력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8-06 14:30:19
초등생 딸 학대에 성폭행까지...인면수심 父 징역 13년
친딸의 팔을 부러뜨리고 수차례 성폭행을 일삼은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A(33)씨는 2∼3년 전부터 자신의 집에서 아내와 다투고 나면 자녀에게 화풀이를 하기 시작했다. 2019년 A씨는 술에 취해 아내와 말싸움을 한 뒤 초등학생인 자신의 딸을 불러 팔을 부러뜨렸다. 또 다른 날에는 아이 발가락 사이에 휴지를 넣고 라이터 불로 지져 발에 물집이 잡히게 하거나 헤어드라이어 줄로 때리는 등 지난해까지 신체적 학대를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그는 비슷한 시기에 친딸을 여러 차례 성폭행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겁에 질린 아이를 향해 A씨는 손으로 자신의 목을 긋는 시늉을 하며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 것을 종용했다고 검찰은 전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는 재판부에 52차례나 반성문을 내며 선처를 호소했다.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10년, 보호관찰 5년도 함께 명령했다.재판부는 "B양의 나이가 어려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해 패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딸을 인격적으로 대하기는커녕 성적 욕망 분출이나 분노 표출의 대상으로 삼은 잔혹하고 반인륜적인 범죄"라고 지지거했다.A씨와 검찰은 1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7-20 09:24:03
성폭행범 피해 달아나다 3층서 추락했지만...가해자 2심서 감형
자신에게 성폭행을 당한 여성이 창문으로 뛰어내려 다치자 '준강간치상' 혐의로 법정에 선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성폭행과 추락 사고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준강간 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으로 감형했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19년 초 전북의 한 술집 건물 3층에서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성폭행을 당한 B씨는 3층 화장실 창문을 넘다가 7.5m 아래로 떨어져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검찰은 당시 B씨가 A씨의 성폭행을 피하려다가 3층 창문에서 떨어진 것으로 봤다.1심 재판부는 성폭행과 피해자의 상해라는 결과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해당 위험(성폭행)을 피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을 수도 있음을 충분히 예견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이에 A씨는 “성폭행한 것은 인정하지만 피해자가 3층에서 떨어져 다칠 것이라는 것은 예상할 수 없었다”며 적용된 준강간치상 혐의 중 ‘치상’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초기부터 "피해자의 추락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가 당시 술에 취해 핵심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 , 피해자가 최면수사에서 준강간 범행과 관계없이 창문을 출입문으로 착각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등을 근거로 ‘치상’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준강간으로 인해 치상이 발생
2021-06-18 15:00:02
미성년자 9명 성폭행한 중국 초등교사, 사형 선고
중국에서 제자 등 미성년자 9명을 성폭행한 초등학교 교사가 사형 선고를 받았다. 1일 중국 최고인민검찰원의 발표에 따르면 양 모 씨는 2001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후난성 루시현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미성년 여학생 9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 받았다. 피해자 여학생 9명 가운데 8명은 14살 미만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양씨는 다른 교사 미모씨와 함께 12세 여학생을 번갈아 성폭행하기도 했다. 이들은 교실과 사무실 등지에서 미성년 여학생 여러명을 추행하기도 했다. 미씨는 징역 17년에 처했다. 또 지난 2017년에 학부모가 교장과 부교장에게 성추행 피해 사실을 알렸으나 이들은 사건을 조사하려 하지 않고 은폐하려고 했던 것이 밝혀졌다. 이 때문에 양씨의 범행은 이후에도 계속됐다. 경찰은 지난해 5월 피해자 2명의 신고를 받고서야 조사에 착수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6-01 15:00:05
성폭행 신고한 10대 여성 청소년 숨진 채 발견
성폭행 사건의 피해 여성인 10대 청소년이 숨진 채 발견됐다. 31일 광주 광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30분께 광주 광산구 한 아파트 단지 화단에서 10대 후반 A양이 쓰러진 채 발견됐다. A양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양은 전날 '지난 29일 오후 10시께 지역 모 빌라에서 또래 남성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성폭행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전문기관과 함께 A양...
2021-05-31 11:18:42
'인천 여중생 성폭행' 중학생들, 감형 확정
또래 중학생을 성폭행한 중학생들에게 1심보다 줄어든 징역형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4일 성폭력처벌법 강간 등 치상 혐의로 서울고법 형사11-3부(황승태 이현우 황의동 부장판사)에서 장기 4년에 단기 3년을 선고받은 A(15)군과 B(16)군의 판결에 B군만 상고장을 냈다. 이에 따라 A군은 지난 22일 0시를 기해 상고 기한이 만료돼 항소심 판결이 확정됐다. 검찰은 2심에서 혐의가 유죄로 인...
2021-05-26 10:27:19
"성폭행 당했다" 허위고소한 30대 여성 징역형 집유
성폭행을 당했다며 거짓 고소한 30대 여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 박진숙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6월 13일 오전 6시께 포항의 한 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이름 모를 손님으로부터 욕설을 듣고 홧김에 "모르는 사람이 때렸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그는 경찰관에게 피해 내용을 제대로 말하지 못해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인 해바라기센터로 넘어갔고, 주점관계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고소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성폭행을 당한 일이 없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성범죄 수사가 피해자 진술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성범죄 무고죄는 죄질이 더 나빠 엄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며 수사과정에서 무고한 점이 밝혀져 피해자가 처벌 위험에 빠지지는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5-14 09:56:43
10년간 딸 성폭행한 50대 구속 기소...딸은 극단적 선택
10년여간 친부에게 성폭행을 당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신고 후 임시 거처에서 극단적인 선택으로 사망했다. 19일 연합뉴스는 A(21)씨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친부인 50대 남성 B씨에게 지속적인 성폭행과 추행을 당한 사실을 신고한 뒤 숨졌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남자친구의 설득으로 지난달 5일 새벽 서울 성동경찰서를 찾았다. 이후 A씨는 경찰이 마련한 임시 거처로 옮겨가 생활했으나, 정신적 괴로움을 호소하다 사흘 뒤인 같은 달 8일 아침 숨진 채 발견됐다.피해자가 스스로 진술하지 못하게 되자 B씨는 자신의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이에 경찰은 A씨가 생전에 남긴 SNS 글을 비롯해 혐의를 입증할 정황을 다수 파악했고, 지난달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후에도 보강 수사를 통해 성폭행이 있었다는 결정적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동부지검은 이달 초 B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준강간은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성관계한 죄를 의미한다. 아버지 B씨는 검찰에서도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첫 재판은 다음 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4-19 14:15:01
술취한 미성년자 성폭행한 20대 3명, 항소심에서 형량 감소
술 취한 10대를 집단 성폭행한 20대 일당이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 끝에 형량을 줄였다. 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 박영욱 황성미 부장판사)는 15일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B(22)·C(24)씨도 이날 각각 징역 3년을 선고받아 1심에서 받은 징역 4년에 비...
2021-04-15 17:17:53
'쏘카' 이용한 초등생 성폭행범 폰에서 추가 범행 발견
차량공유업체인 쏘카를 이용해 초등학생을 자신의 집에 데리고 간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의 폰에서 또 다른 미성년자 성 착취 영상이 발견됐다. 7일 충남도경찰청은 "해당 남성의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을 마친 결과 성 착취 영상을 12개 발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직접 촬영한 영상은 2개이고 나머지 영상 10개는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한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달 17일...
2021-04-08 16:00:01
"과외 해주세요"…여대생 성폭행·감금한 30대 구속
과외 광고를 낸 여대생을 자신의 고시원으로 유인해 성폭행 하고 감금한 30대 남성이 붙잡혔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유사강간·감금·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과외 광고를 낸 20대 대학생 B씨를 자신의 고시원으로 불러들여 성폭행하고 한달 간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B씨의 나체 사진과 동영상 유포를 빌미로 협박하여 ...
2021-03-17 09:5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