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근무평가에 출산휴가 기간 포함은 차별"
기간제 교원에 대한 근무평가에 임신이나 출산휴가 기간을 포함하는 건 차별이라는 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8일 기간제 교원 근무활동 평가 때 임산부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평가기준 적용은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지역 교육감과 학교장에게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 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기간제 교사 A 씨는 지난 2016년부터 2년간 학교와 근로계약을 맺었지만 이듬해 10월부터 1월까지 출산휴가를 사용한 직후 계약 종료를 통보받았다. 이런 처...
2019-02-10 09:00:00
새해부터 육아휴직 급여 최대 120만원까지 오른다
새해 첫날부터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급여가 오른다.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월1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출산 육아기 노동자 및 사업주 지원제도를 강화한다. 내년 1월1일부터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9개월간 급여를 월 최대 120만원까지 통상임금의 50% 수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에 들어갈 경우 두번째 육아휴직 사용자에게 첫 3개월간 주는 육아휴직 급여다. 그동안...
2018-12-31 15:43:29
대전시, 여성이 일하기 좋은 14개 기업 선정
대전시는 13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환경 조성에 앞장선 14개 기업을 선정하고 인증 협약을 했다. 선정기업은 △삼주외식산업 △플랜아이 △필한방병원 △다솔 △엠블병원 △더블유여성병원 △성경식품 △중앙백신연구소 △나우리요양병원 △한전원자력연료 △유성한가족병원 △대덕랩코 △도로교통공단 대전운전면허시험장 △광재상사 등이다. 여성친화기업은 여성 친화적 기업문화 조성을 위해 여성전용휴게실 및 수유편의시설 설치, 임산부 업무경감 제...
2018-11-13 15:22:17
軍, 배우자 출산시 10일 휴가…임신 여군 하루 2시간 의무휴식
국방부는 배우자가 출산하면 열흘의 청원휴가를 쓸 수 있도록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이는 업무와 임신·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앞으로 군인은 배우자가 출산 시 자녀수에 관계없이 1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종전에는 배우자 출산 시 자녀수에 따라 청원휴가가 5~9일 수준이었다. 출산휴가를 분할 사용할 수 있는 임신 여성 군인의 연령도 확대됐다. 당초 출산휴가 분할 사용 대상은 40세 이상의 임신 여성 군인에 적용됐지만 이번 개정으로 대상이 35세 이상 임신 여성 군인으로 확대됐다. 임신 여성 군인의 모성보호시간 사용도 대폭 확대됐다. 종전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여성 군인만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임신 중인 여성 군인은 모두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종전에는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군인만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만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군인까지 24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또 고등학생 이하 자녀가 있는 군인은 학교의 공식행사나 교사와의 상담 외에 자녀의 병원진료가 있는 경우에도 연간 2일 범위 내에서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가족친화적인 조직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18-10-30 11:22:46
[2018국감] 워킹맘 5년간 1114명 출산 한달 내 '퇴사'
출산·육아를 위한 법·제도적 지원은 늘고 있지만 근로자가 일터에서 출산에 따른 불이익을 받고 있는 현실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직장을 다니다 출산 후 한 달도 안 돼 회사를 떠난 여성 근로자가 1114명에 이르렀다. 이 중 출산 당일 퇴사한 사람이 22명, 출산한 바로 다음 날 퇴사한 여성도 46명이나 됐다. 출산 당일 퇴사한...
2018-10-29 16:56:09
인권위 "노동자 임신 사실 정부 고지는 '개인정보 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본인 동의가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출산 휴가를 위한 노동자의 임신 사실을 정부에 고지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은 '개인정보 침해'라고 판단했다.인권위는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이 올해 8월 대표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 표명안을 지난 4일 열린 '제33차 인권위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이 의원의 개정안의 핵심은 출산 휴가를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사회 분위기를 고려해 출산 휴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조항을 신설하자는 것이다.개정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신 중인 여성이 있는 경우 출산 휴가를 줄 것을 사용자에게 고지하도록 하고, 사용자는 매년 사업장의 출산 휴가 사용 비율을 공시하도록 했다.이를 토대로 노동부 장관은 일정 비율 이상의 출산 휴가 사용 기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한다. 다만 본인 의사에 반하는 경우만 제외하면 임신 중인 여성 노동자의 진료 기록을 건강보험공단이 노동부 장관에게 제공한다.여기서 인권위는 '본인 의사에 반하는 경우만 제외한다'는 단서가 개인정보 침해라고 판단했다.인권위는 "임신 여부는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민감한 정보에 해당한다"며 "출산 휴가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워낙 민감한 정보인 만큼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기보다는 다른 제도적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18-10-15 11:50:24
윤종필 "여성 독박육아 여전…남성의 평일 5배·휴일 2배"
우리 사회에서 육아는 아직도 여성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으며, 여성의 육아부담을 줄여나가기 위한 사회적 분위기나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종필(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2017년 저출산·고령화 국민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여성들이 평일에 육아를 할애하는 시간은 평균 229분으로 남성(46분)보다 5배나 많았다. 휴일의 경우에는 아내가 298분으...
2018-10-04 10:06:59
정의당 "신보라 '출산휴가' 환영…제도 확대 계기 돼야"
정의당은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의 출산휴가 사용과 관련해 "국회의원인 신 의원이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말했다. 김동균 부대변인은 12일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신 의원의 순산을 빌었다. 13일이 출산 예정일인 신 의원은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출석을 마지막으로 45일간의 출산휴가에 들어갔다. 현역 국회의원이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헌정 사상 최초다. 김 부대변인은 "현재 우리...
2018-09-13 15:25:41
신보라, 국회의원 최초 '출산휴가' 떠난다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35)이 헌정 사상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첫 국회의원이 됐다. 신보라 의원은 13일부터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최소 휴가기간인 45일 동안 출산 휴가를 가질 예정이다. 신 의원은 SNS를 통해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을 맡아 9개월 간의 활동을 끝으로, 이제 곧 있을 출산을 위해 원내대변인 직을 내려놓는다”며 “앞으로 청년이자 워킹맘으로 활동하면서 더욱 성숙한 국회의원으...
2018-09-13 11:07:39
[맘스톡] "출산휴가 5주면 되지?"사장님의 망언
출산을 앞둔 직장인 A씨는 며칠 전 회사 사장님의 통보를 듣고 어이가 없어 말문이 막혔다고 한다. 출산 휴가를 5주밖에 줄 수 없다는 사장님의 망언 때문이었다. "법적으로 정해진 출산휴가가 3개월인데 그런 생각이시라면 그냥 퇴사할 테니 후임 알아보라"고 말했다는 A씨는 너무나 어이없고 창피해 커뮤니티에 고민 글을 올렸다고 말했다. 그는 사업주가 출산 휴가를 제대로 안 주겠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퇴사하는 경우라면 차라리 퇴...
2018-09-04 17:56:45
이찬열, 출산전후휴가 사용 비율 공개 법안 추진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해 '출산전후휴가 안착법'을 발의했다. 출산전후휴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내놓은 이 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용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제공 의무를 고지하도록 하고, 사업주는 매년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출산전후휴가 사용 비율을 공시하도록 했다. 또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일정 비율 이상의 출산전후휴가 사용 기업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임신...
2018-08-30 11:31:40
임신·출산 '직장 갑질' 여전… "육아휴직 후 엉뚱 부서로"
직장에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하다가 퇴사 등 회사로부터 갑질 피해를 당한 사례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사회단체인 '직장 갑질 119'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8월까지 수집한 임신 또는 육아휴직과 관련한 갑질 제보 56건을 공개했다.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가장 많은 사례는 불이익 26건이었고 퇴사 강요 16건과 임산부 괴롭힘 13건 등이었다. 사례를 살펴보면 공공병원의 A 근로자가 임신 중에 출혈이 있어 직장에 육아휴직을 요청했으나 상사의 차가운 반응에 결국 일을 그만두게 됐다. 한 직장에 10년 동안 근무하고 있는 B 근로자도 육아 휴직을 마치고 복직하려 하자 회사 측으로부터 ‘육아휴직을 줄 때 복직은 안 되는 것을 전제한 것’이라는 말을 들었고, 어렵게 회사에 복귀했지만, 그는복귀했지만 그는 결국 기술영업부로 보내졌다. 이런 불이익은 남성들도 해당됐다. 한 제보자에 따르면 근무 중인 회사에 남자직원들이 육아휴직을 내자 회사 측에서 복귀하면 보복인사를 하겠다는 말을 공공연히 얘기했다고 증언했다. 직장갑질119는 "임신과 출산, 육아휴직은 법으로 보호하고 있다. 사용자나 상사에게 구걸하거나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통보할 사항"이라면서 “출산이나 육아와 관련해 해고는 물론 원치 않는 부서에 보복성 인사를 내거나 종전 업무와 연속성 없는 일을 강요하는 식의 불이익 또한 조사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김지현 키즈맘 기자 jihy@kizmom.com
2018-08-27 11:01:22
'만삭' 신보라, '국회의원도 최대 90일 출산휴가법' 발의
오는 9월 출산을 앞두고 있는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이 여성정치인에게 최대 90일까지 출산휴가를 인정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출산휴가는 여성의 건강과 태아의 발달을 위한 기본 권리이자 여성의 사회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이지만, 그간 국회에 가임기 여성이 활동한 전례가 거의 없다 보니 이러한 법적미비사항에 대한 검토가 부족했다는 게 신 의원의 설명이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여성 국회의원이 임신 또는 출산을...
2018-08-10 17:32:27
“서울베이비페어에서 출산휴가‧육아휴직 상담 받으세요”
서울시 금천직장맘지원센터가 오는 10월 25일~28일 4일간 학여울역 SETEC 전시장에서 열리는 12회 ‘서울베이비페어&유아교육전’에 참여해 임신‧출산‧육아기 노동법률 상담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3년째 서울베이비페어에 참여하고 있는 센터는 올해도 무료 상담 부스를 운영하며, 페어를 찾은 참여자들을 위한 출산휴가, 육아휴직 및 일반 노무상담 1:1 맞춤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상담은 센터의 상근 공인노무사...
2018-08-10 14:40:54
한국당 "아빠도 유급 출산휴가"…'임신·보육' 공약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은 23일 다가오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임신·출산·보육' 공약을 발표했다. 함진규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 사회 저출산 문제에 대한 경고음이 제기됐지만 여성들은 출산과 보육에 따른 부담 때문에 아이 낳기를 주저하는 것이 우리의 슬픈 자화상"이라고 말했다. 함 정책위의장은 "최근에는 난...
2018-05-23 1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