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이름이 웬 말? 청주 마사지업소 '난리 났네'
청주 모 마사지업소 불법 성매매 사건 수사가 해가 지날 때까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수사가 더딘 이유는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성 매수자 일부가 혐의를 부인해 보강수사가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4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청주 청원구의 한 마사지업소에서 성매매가 이뤄진다는 첩보를 입수, 5월과 9월 두 차례 대대적인 단속을 통해 이용자 480명의 휴대전화 번호와 접객원 이름 등이 적힌 장부 2권을 확보했다.이 중에는 공직자 37명의 이름이 무더기로 확인돼 지역사회에 충격을 줬다.수사를 한 경찰은 지난해 10월 1차로 관련자 145명에 대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성매매처벌법) 등을 적용,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그러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해 말 업주와 접객원, 일부 성매수남 등 13명을 제외한 132명에 대해 보완 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검찰 관계자는 "추가로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 사건을 되돌려보낸 것"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설명은 하지 않았다.송치된 피의자 중 10여 명이 혐의를 부인하는 점 등이 보완 수사의 배경이 된 것으로 전해진다.검찰은 이들을 비롯한 피의자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등을 경찰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성매매 사건은 업주의 휴대전화나 장부 기록을 바탕으로 수사하는 게 일반적이다.사건의 특성상 업주가 성 매수자 방문 시간이나 접대 여성, 성관계 여부, 금전 관계 등을 비교적 상세히 기록해 놓기 때문이다.한 변호사는 "혐의를 인정한 경우에는 검찰이 약식기소 등의 처분을 내리는 게 일반적"이라며 "피의자가 부인하면 재판까지 가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선 기소를 위해서라
2023-01-04 15:00:54
검찰, 조희연 교육감에 징역 2년 구형...왜?
해직된 교사를 부당한 방식으로 특별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검찰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조 교육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당시 실무작업을 맡았던 전 비서실장 한모씨에겐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검찰은 "피고인들은 공모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눈 가리고 아웅'"이라며 "채용자 5명과 다른 지원자들이 공정한 경쟁을 거쳤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이 2018년 10~12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하게 채용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로 작년 12월 기소됐다.채용된 이들 가운데 한 명은 2018년 6월 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단일화했던 인물이다.검찰은 조 교육감이 특정 인물들을 내정한 뒤 공개 경쟁 절차를 가장해 특채를 진행했다고 본다.조 교육감은 "공개 경쟁 전형 절차를 실무자들이 잘 지켰다고 판단한다"며 내정 의혹을 부인해왔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12-23 15:26:10
"돈 내놔라" 코미디언 김신영 협박한 여성, 검찰에 송치
코미디언 김신영 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 여성이 검찰에 송치됐다.22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 오산경찰서는 협박 혐의로 구속된 A씨를 지난 13일 검찰에 넘겼다.A씨는 김씨에게 금전 등을 목적으로 여러 차례 협박을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 측은 지난 11월이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A씨가 김씨를 상대로 어떻게 협박했는지 등 자세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경찰 관계자는 "사건 내용에 대해서는 말해줄 수 없다"고 했다.사건 피해자인 김신영 씨는 지난 6월 세상을 떠난 고(故) 송해 씨를 이어 KBS '전국노래자랑' MC로 활동하고 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12-23 10:24:57
"펜트하우스인가?" 입시 실기곡 유출한 前 연대 교수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22일 제자에게 불법과외를 제공하며 입시 실기곡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 연세대 음대 교수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실기곡을 받은 입시생 B씨와, A씨에게 B씨를 가르쳐달라고 요청했던 음악학원 원장 C씨는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A씨는 자신이 불법 교습하던 학생 B씨에게 2022학년도 연세대 음대 피아노과 입시 예심에 나올 실기곡 1곡을 미리 알려준 혐의(업무방해·학원법 위반)로 지난 16일 구속됐다.검찰은 B씨와 C씨에게도 각각 업무방해와 학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12-22 12:31:02
'입시 비리·감찰 무마' 조국, 결국...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200만원을 선고하고 600만원의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앞서 조 전 장관은 자녀들의 입시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와 딸 장학금 부정 수수(뇌물수수) 등 혐의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이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해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를 받아 2020년 1월 추가 기소됐다.키즈맘 뉴스룸 kizmom@kizmom.com
2022-12-02 15:40:41
생활고로 자녀들 해치려 한 엄마에 검찰 항소 포기
생활고로 자녀 4명을 해치려고 한 40대 엄마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 입장을 밝혔다. 지난 22일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아이들 엄마 A씨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검찰은 "피고인이 사건 전까지 자녀들을 헌신적으로 양육해온 점, 스스로 범행을 중단하고 119에 신고한 점을 고려했다"며 항소 포기 이유를 밝혔다.이어 "어린 자녀들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서는 친모의 직접적인 양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교육지원청과 아산시, 경찰서 등 유관기관의 지원과 관리를 통해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A씨는 지난 7월 31일 오후 충남 아산시 자택에서 미성년 자녀 4명에게 수면제를 먹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아이들이 잠에서 깨자 자진 신고했다.1심 재판부는 "본인의 사치 때문이 아니라 자녀 4명을 양육하고 특히 아픈 첫째 아이를 돌보느라 돈을 과다하게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외에는 누구보다 아이들을 열심히 키우고 양육에 최선을 다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11-23 17:52:46
검찰, 초등교과 마음대로 수정한 직원 상고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를 무단 수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교육부 직원을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했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사문서위조 교사·위조사문서 행사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교육부 전 과장급 직원 A씨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전날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나경선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냈다.2017년 당시 교과서 정책을 담당하던 A씨는 초등 6학년 1학기 사회 교과서에 1948년 8월 15일을 가리키며 표기된 '대한민국 수립'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꾸는 등 213곳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하급 직원에게 편찬위원회 협의록에 편찬위원장 도장을 임의로 찍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검찰은 편찬위원장이 교과서 수정에 반대하자 A씨 등이 일부 교수와 교사를 위촉해 내용 수정을 협의한 뒤 교과서를 마음대로 고친 것으로 판단했다.1심 재판부는 "A씨가 교과서 수정에 반대하는 편찬위원장을 의사결정에서 배제하고 일부 교수와 교사를 위촉해 교과서를 고친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2심 재판부는 A씨에게 적용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법리적으로 성립하지 않고 사문서위조 교사, 위조사문서 행사 교사 등 혐의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A씨 측은 항소심에서 "정치적으로 편향된 수사가 이뤄졌다. 교과서 수정은 전문가들이 결정한 것이며, 실무자는 이를 주도하고 결정할 능력이 없다"며 "박근혜 정부 때 편찬위원장이 독단적으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대한민국 수립'으로 변경해 이를 바로잡고
2022-11-23 15:19:00
전화 안받았으니 스토킹 아니다? 검찰 항소
상대방이 집요하게 전화를 걸었어도 받지 않았다면 스토킹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에 검찰이 항소했다.8일 인천지검은 최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한 A(54·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검찰은 "법원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A씨는 지난 3월 26일부터 6월 3일까지 전 연인 B씨에게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어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그는 주로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가 상대방에게 노출되지 않는 '발신 표시 제한' 기능을 이용해 전화를 걸었고, 영상 통화를 시도하기도 했다. 하루에 4시간, 10차례 연속으로 전화를 건 적도 있었지만 B씨는 받지 않았다.그러나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전화를 계속했어도 상대방이 받지 않아 벨 소리만 울렸고 '부재중 전화'가 표시됐다면 스토킹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정 판사는 "상대방 전화기에 울리는 벨 소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송신된 음향으로 볼 수 없다"며 2005년 선고한 대법원 판례를 들었다. 스토킹법이 없었던 당시에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복된 전화 등 스토킹과 유사한 행위를 처벌하던 시기였다.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판결이 스토킹법과 유사한 법 조항의 오래된 판례에 근거한 탓에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스토킹법의 취지가 제대로 담기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왔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11-08 11:44:53
"10년 전 이혼했는데 ..." 전처 스토킹한 50대 징역형
10년 전 이혼한 전처를 스토킹해 이사·이직까지 하게 한 5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2단독 최상수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예방 강의 수강도 명했다.A씨는 2019년 6월 말부터 7월까지 10년 전 이혼한 B씨의 거주지를 파악해 집에 찾아가 지켜보거나 전화하는 등 18차례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견디다 못한 B씨가 이사하자 A씨는 구청에 가서 남편인 것처럼 가장해 B씨의 새 주소지를 알아낸 뒤 찾아가기도 했다.A씨는 재판 과정에서 "원래 가정을 되찾고 싶은 마음뿐이었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했다.최 판사는 "피고인의 행동에 피해자는 이사와 이직을 하는 등 오랜 기간 고통에 시달려야 했다"면서도 "피고인이 실정법을 위반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앞서 검찰은 지난달 21일 결심 공판에서 "10년 동안 전 남편을 만나지 않기 위해 노력했던 피해자는 잠정조치가 끝나면 또 어떤 고통에 시달려야 할지 두려워하고 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11-08 09:40:48
냄새 난다며 9살 딸 20차례 폭행...법원 "엄벌 불가피"
대변 실수를 했단 이유로 9살 딸을 심하게 때리고 아들은 이를 지켜보도록 해 신체·정신적으로 학대한 30대 아버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정 판사는 또 A씨에게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5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딸 B(9)양과 아들C(7)군을 반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그는 딸이 대변 실수를 해 방에서 냄새가 난다며 머리를 20차례 때렸고, 겁에 질린 채 이 모습을 지켜본 아들에게는 정서적 학대를 저질렀다.A씨는 음식점에서 술과 안주를 6차례 시킨 뒤 56만원을 내지 않는 등 2건의 사기 범행으로도 기소됐다.앞서 검찰은 지난 8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학대가 매우 심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그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정 판사는 "피고인은 아버지로서 피해 아동들을 보호하고 올바르게 양육할 의무가 있는데도 오히려 상습 학대를 했다"며 "폭행 정도가 매우 심한데다 피해 아동들이 겪은 고통도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이어 "(이 사건이) 피해 아동들에게는 오랜 기간 정신적 상처로 남을 게 분명하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10-31 14:15:48
"2분 간격으로 10시간 전화"...결국 살인미수로 실형
헤어지자고 통보한 여자친구에게 2~3분 간격으로 10시간 동안 집요하게 전화를 걸고 결국 집에 찾아가 흉기로 살해하려 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주거침입·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A씨는 올해 6월 2일 오후 11시 10분께 인천에 있는 공동주택 건물 계단에서 여자친구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그는 범행 1시간여 전 테라스를 통해 B씨 집에 몰래 들어가 B씨가 키우던 반려견을 집어 던지기도 했다.A씨는 당일 B씨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2∼3분 간격으로 10시간 동안 계속 전화를 하다가 직접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B씨는 가슴과 턱 등을 찔린 상태에서 A씨가 든 흉기를 빼앗아 도주해 목숨을 건졌으나 외상성 출혈 쇼크 등으로 전치 4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검찰은 기소 당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A씨에게 적용하지 않았지만, 법원은 스토킹으로 범행한 상황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양형 가중요소로 반영했다.재판부는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될 당시 출혈이 심해 위험한 상태였고 절단된 신경이 회복되지 않는 등 후유증을 앓고 있다"며 "피고인이 어디서든 찌를 것 같다는 스트레스와 불안감으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정신적 피해도 입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피고인은 이별 통보를 받고 10시간 동안 피해자에게 (계속) 전화한 뒤 범행을 했다"며 "이런 데이트 폭력 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반복될
2022-09-27 10:12:01
헤어진 연인 스토킹하고 가족까지 폭행…검찰 수사서 구속
헤어진 연인을 수개월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로 두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된 20대 남성이 결국 구속됐다.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24살 대학생 A 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연인이었던 B 씨에게 이별 통보를 받자 여러 차례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등 스토킹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경찰 수사 단계에서 내려진 접근 금지 잠정조치를 위반하고 B 씨 집을 찾아가 가족을 때린 혐의도 드러났다. 경찰은 두 차례 A씨의 구속 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A씨에게 내려진 접근금지 잠정조치도 기간 만료로 해제됐다.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의 스토킹이 송치 이후에도 계속된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달 재차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청구해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했다.검찰은 이후 보강 수사를 거쳐 A씨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상해, 보복폭행 혐의를 적용해 3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전날 A씨의 영장을 발부했다.검찰은 "수사나 재판 중인 스토킹 범죄 사건에서 피해자·가해자 분리가 필요한 경우를 살피기 위해 전수 점검 중"이라며 "심리치료 등 피해자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9-24 09:00:01
"'보복 우려'도 스토킹 가해자 구속 사유로 추가해야"
스토킹 관련 보복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선 가해자에 대한 구속 영장 발부 사유에 '보복 우려'도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19일 법학계에 따르면 김혁 부경대 법학과 교수는 지난해 12월 한국피해자학회 학술지 '피해자학연구'에 실은 '보복범죄 방지와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구속제도의 재설계'라는 논문을 통해 보복범죄 우려가 큰 피의자에게 법원이 적극적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하도록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김 교수는 "그동안 구속을 바라보는 시각은 국가와 피의자·피고인의 대립 관계를 중심으로 한 2면적 시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며 "보복범죄를 방지할 수 없어 피해자 보호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현재 검찰이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를 중심으로 구속 영장 발부 필요성을 따진다.하지만 이번 신당역 역무원 살해범의 경우 경찰이 지난해 10월 피해자의 고소가 들어왔을 때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김 교수는 "구속 자체가 항상 피해야 하는 '절대 악'은 아니다"라며 "보복 우려가 있는 경우 구속이야말로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응급수단"이라고 강조했다.특히 김 교수는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에선 "보복범죄 또는 피해자 위해와 관련되는 내용을 독자적인 구속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며 '피해자 등 위해 우려'를 독자적 구속 사유로 규정하고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불복제도를 도입하자고 주장했다.스토킹처벌법에 나온
2022-09-19 17:58:22
법무부, 스토킹 범죄 '반의사불벌죄' 폐지 추진한다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라 스토킹 범죄의 '반의사 불벌죄' 폐지를 골자로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서울 신당역 역무원 피살 사건으로 법안의 실효성 논란이 제기된 지 하루 만이다.법무부는 스토킹처벌법에 규정된 '반의사 불벌죄' 폐지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16일 밝혔다.반의사 불벌죄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기소할 수 없는 범죄를 뜻한다.법무부는 이 규정으로 인해 수사기관이 사건 초기에 피해자를 보호하기 어렵고, 가해자가 합의를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2차 스토킹 범죄나 보복 범죄를 저지르는 원인이 된다는 점을 고려해 정부 입법을 통해 폐지를 추진할 방침이다.법무부는 또 스토킹 범죄 발생 초기부터 잠정조치에 가해자에 대한 위치추적을 신설해 2차 스토킹 범죄와 보복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피해자보호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한동훈 장관도 대검찰청에 "스토킹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라"고 지시했다.검찰은 스토킹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요소를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다.가해자에 대한 잠정조치로 접근 금지, 구금 장소 유치 등을 시행하는 한편 구속영장도 적극적으로 청구해 스토킹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가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구금 장소 유치 등 신속한 잠정조치를 시행하는 한편 구속영장도 적극적으로 청구해 스토킹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신당역 사건과 관련, "이러한 범죄가 발붙일 수 없게 하라"며 법무부에 스토킹처벌법 보완을 지시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9-16 16:04:09
실형 피하려 여장하고 도피...검찰, SNS 사진 타일 보고 검거
울산지검이 올해 1~8월 실형을 선고받고도 도주한 범죄자 81명을 검거했다고 29일 밝혔다.검거 대상자 104명(국외 도피 등 집행 불능자 제외) 중 약 80%를 붙잡은 것이다.도주자 가운데는 자신이 법정 구속될 것을 미리 예상하고 선고 당일 법정에 나오지 않거나, 재판부가 합의 기회 등을 주고자 실형 선고 후 법정구속하지 않았는데 그대로 달아난 경우다 다수였다.대표적인 사례로, 남성 A씨는 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뒤 인천 등지에서 여장을 하고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전화를 써가며 도피 생활을 했다.검찰은 A씨의 사회관게망서비스(SNS) 아이디 등을 특정한 다음, A씨가 SNS에 올린 사진 속 화장실 타일을 확인하고 부동산중개업자들이 인터넷에 올린 사진 100여 개와 대조해 해당 장소를 발견해 검거했다.횡령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도피 중이던 또 다른 남성 B씨는 시효 완성 2개월을 남겨두고, 검찰이 잘못 건 것처럼 위장한 전화를 받고 신원이 노출돼 붙잡히기도 했다.울산지검은 "과학수사기법 등 축적된 역량과 형 집행을 위한 끈질긴 노력으로 실형 확정 후 도주한 범죄자를 끝까지 추적해 국가 형벌권을 확립하고, 형사사법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8-29 12: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