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르치는 고등학생과 부적절한 관계 유지한 교사, 형량은?
고등학교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기간제 여교사 A씨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21일 대구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 고지와 10년간 아동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청구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 중순부터 6월 사이 자신이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는 고등학교의 학생 B군과 11차례에 걸쳐 성관계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남편이 A씨가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성적 조작에 관여했다는 민원을 제기하면서 알려졌다. 검찰은 “대법원 판례 등에 따르면 피고인의 행위는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며 “일회적 일탈 행위로 보기 어려워 죄질이 좋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도덕적 책임을 통감하고 있지만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을 ‘성적 학대’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해 학생이 18세 미만이어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6-22 10:39:07
로또 번호 예측? '터무니'없는 사이트로 1억 챙긴 일당
로또복권 번호를 분석 프로그램으로 알아내 당첨을 보장해주겠다고 속여 1억여원을 받아 챙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4부(김형원 부장검사)는 사기 혐의로 로또 번호 예측 사이트 운영자 A(29)씨와 영업팀장 B(26)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사이트 전 운영자 C(41)씨 등 공범 3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2020년 8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로또 당첨 번호 예측 사이트를 운영했다. 이들은 회원 17명으로부터 총 1억3천7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로또 분석 프로그램으로 조합한 번호를 제공하고 등급별로 1∼3등 당첨도 보장한다"며 "당첨이 안 되면 환불해 주겠다"고 불안해하는 피해자들을 안심시켰다. 또 사이트 직원들이 회원인 척 단체 대화방에서 "1억원을 내고 등급이 올라 로또에 당첨된 회원이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조사 결과 A씨 등이 홍보한 분석 프로그램은 숫자 45개 가운데 무작위로 10개를 제외한 뒤 번호 6개를 임의로 뽑는 방식이었다. 로또 번호가 나온다는 과학적 근거는 전혀 없는 것으로 ㄷ러났다. 그런데도 A씨 등은 이 분석 프로그램을 통해 1~3등 번호가 나왔다며 허위 당첨 사례를 사이트에 홍보하기도 했다. 로또 운영사인 '동행복권'은 "매번 추첨할 때마다 당첨 확률은 814만분의 1로 같다"며 "추첨 절차상 당첨 번호를 예측하거나 당첨 확률을 인위적으로 높일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A씨 등은 운영자와 영업팀장 등으로 각자 역할을 분담했다"며 많은 가입비를 지속해서 내게 해 피해액을 늘렸다"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6-14 15:13:49
초등생 싸움 말리다 '쾅', 아동학대? "무혐의 받고 재수사"
초등학생들의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책걸상을 넘어뜨린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다시 검찰수사를 받게 됐다. 검찰은 앞서 이 교사를 무혐의 처분했으나 학부모 측은 정서적 학대라며 항고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 모 초등학교 교사 A씨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조사해달라는 항고장이 최근 광주고검에 접수됐다. A 교사는 지난해 4월 12일 학교 교실에서 학생들 간 싸움을 말리면서 책걸상을 넘어뜨리고 "잘못한 게 없다"고 써낸 학생의 반성문을 찢는 등 과하게 훈육했다는 이유로 학부모에 의해 고발당했다. 학부모는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책상을 던지고 아이를 복도에 세워둔 것, 다른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혼낸 것, 반성문을 찢어 날린 것이 신체·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A 교사는 "학생들이 흥분한 상태여서 교실 맨 뒤 책상을 넘어뜨렸다. 조용해지자 놀라게 해서 미안하다고 설명했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A 교사가 신체적 학대를 한 것은 아니지만 책상을 넘어뜨리고 반성문을 찢은 행위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 이 사실이 전해지자 전국 교사들과 초등학생 등은 A 교사가 잘못이 없다는 취지의 탄원서 1천800여장을 검찰에 제출하기도 했다. 광주지검은 공개심의위원회 판단 등을 토대로 지난 4월 29일 A 교사를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6-07 09:56:38
애완견 20마리가 산 중턱에...주인은?
수락산에 강아지 20마리가 방치됐다.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이장우 부장검사)는 16일 개 20마리를 산에 내다버린 혐의로 40대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경기 의정부시 농정장에서 키우던 개 20마리를 서울 노원구 수락산에 유기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를 받는다. A씨는 재분양을 이용 돈을 벌려고 포메라니안 등을 분양받았다가 양육 비용이 많이 들자 산에 유기한 것으로 파악했다. 버려진 개들 가운데 1마리는 현장에서 목숨을 잃은 채 발견됐고, 구조된 19마리 중 16마리는 분양, 1마리는 안락사됐다. 2마리는 노원구 동물병원에서 치료 받고 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5-17 15:32:20
남성 신체 412회 촬영한 공무원...'집유'에 검찰 항소
화장실에서 다른 남성의 신체를 412회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원주시 공무원에 대한 1심 집행유예 판결에 대해 검찰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원주시청 공무원 A(32)씨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항소 이유서에 "촬영 횟수나 신체 촬영 부위 등 죄책이 무겁고, 공무원임에도 공공시설에서 성범죄를 지속해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았다. A씨는 지난해 9월 초 원주시의 한 관광지 공공시설 내 남자 화장실에서 60대 B씨의 신체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찍다가 B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7월 말부터 그해 9월 초 마지막 범행까지 23차례에 걸쳐 남자 화장실에 들어가 특정 신체나 용변을 보는 모습을 무려 412회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지만 1심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형 집행을 2년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다. 1심은 "성적 목적으로 화장실을 출입해 신체를 촬영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범행 횟수와 피해자가 많아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의 항소심은 춘천지법에서 열린다. 사건 직후 원주시에서 직위 해제된 A씨는 1심 선고로 당연면직 대상이 됐다. 지방공무원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공무원은 당연면직 대상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강원도 징계위원회
2023-05-09 10:52:16
"청소년에 마약 공급하면 사형" 검찰 특단조치
검찰이 청소년을 마약을 제공한 범죄자에게 최고 사형까지 구형하는 특단의 조치를 예고했다. 대검찰청은 △청소년에 마약을 공급한 사범 △청소년을 마약 유통에 가담시킨 사범 △청소년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사범에 대해 구속기소를 원칙으로 하고 현행법상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해 최고 사형·무기징역까지 구형할 방침이라고 30일 밝혔다. 또한 청소년이라 해도 마약 공급망을 구축하거나 의료용 마약을 불법유통 했을 시 구속기소 하는 등 엄단할 방침이다. 다만 단순 투약 청소년에 대해서는 교육·치료 조건부 기소유예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또 부모나 교사가 마약투약 청소년에게 신속한 대처를 취할 수 있도록 마약류별 투약시 증상 및 신고·상담 채널을 유관기관과 함께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검찰에 따르면 청소년 마약사범은 2017년 119명에서 지난해 481명으로 4년 사이 304%나 급증했다. 같은 기간 전체 마약사범 증가율이 30%였던 것에 비하면 청소년 마약사범 증가율이 그 10배나 되는 셈이다. 이같은 급증세는 다크웹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검색 몇 번 만으로도 마약 거래와 투약 방법을 배울 수 있는 환경, 그리고 필로폰 1회분 가격이 '피자 한 판' 값까지 낮아진 점이 원인이라는 게 검찰의 분석이다. 검찰은 청소년 마약범죄의 급증세만큼이나 이들을 마약중독으로 이끄는 범죄자들의 수법이 교묘해진 점도 눈에 띈다고 설명했다. 집중력에 도움이 된다며 수험생들에게 필로폰이 든 음료를 마시게 한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외에도 친구의 딸에게 졸피뎀이 든 아이스크림을 먹인 뒤 성폭행하거나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이른바 '그루밍 범죄'에 마약을 활용
2023-04-30 20:57:37
'40억' 대출수수료 빼돌려 아파트 산 새마을금고 직원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수수료 40억원을 가족명의로 된 유령회사에 빼돌린 전·현직 새마을금고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로 새마을금고 중앙회 전 차장 박모씨와 A 지점 전 여신팀장 노모씨를 구속 기소하고 B 지점 여신팀장 오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12월부터 작년 9월까지 새마을금고 대주단이 증권사 등 대출 중개 기관에서 받아야 할 부동산 PF 대출 수수료 중 39억6천여만원을 자신들의 아내 명의로 세운 회사에 컨설팅 대금 명목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이들은 이렇게 빼돌린 돈으로 17억원 상당 아파트와 1억5천만원짜리 캠핑카를 구입하고 람보르기니 차량 계약금 2천500만원, 골프비 등을 냈다.이 PF 대출은 천안 아산 숙박시설, 원주 단계동 주상복합시설, 천안 백석 공동주택, 충북 음성 물류센터, 송파 가락 오피스텔, 양주 회정동 공동주택, 포항 학산 공원 등 총 7개 사업에 대해 실행됐다.대주단 업무를 담당한 노씨와 오씨는 대출 중개 기관 담당자를 속여 용역 대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고, 박씨는 이렇게 가로챈 돈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들은 2021년 5월 함께 부동산에 투자했다가 실패한 뒤 이를 만회하기 위해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파악됐다.검찰은 지난달 서울 강남구 삼성동 새마을금고 중앙회와 지점 등 8곳을 압수수색하고 노씨와 박씨를 구속하고 수사를 진행해왔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4-14 09:59:30
'음주운전 구설' 김새론, 오늘 선고...벌금 얼마나?
음주운전 중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등 사고를 낸 배우 김새론(23)씨의 1심판결이 5일 선고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이날 오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씨의 선고 공판을 연다.김씨는 작년 5월18일 오전 8시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가드레일과 가로수를 수 차례 들이받았다. 이 과정에서 변압기를 들이받아 상점 57곳의 전기 공급이 3시간가량 중단됐다.사고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을 크게 웃도는 0.2% 이상이었다.검찰은 지난달 8일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혐의를 모두 인정하던 김씨는 결심 공판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며 "정말 죄송하다.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김씨는 공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막대한 피해 배상금을 지급해 그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가 논란을 자초하기도 했다.김씨는 형사사건에 법무법인 두 곳의 변호사 총 6명을 선임했다. 한 법무법인은 국내 로펌들 중 매출이 10위 안에 드는 대형 법인이다. 이 법무법인에서 김씨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 중 1명은 대검찰청 형사1과장을 지낸 부장검사 출신이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4-05 09:42:28
"일면식도 없는데..." 검찰, 초등생 때린 30대 여성 구속
햄버거 가게에서 처음 본 초등학생을 폭행한 30대 여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수원지검 형사5부(장윤연 부장검사)는 상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A씨는 작년 8월, 경기 오산시에 있는 한 햄버거 가게에서 초등학생 B군에게 주먹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A씨는 당시 B군에게 "할 예기가 있다"며 다른 장소로 데려가려다 이를 발견한 B군의 엄마로부터 제지 당하자 그를 밀어 넘어뜨린 뒤 B군도 때린 것으로 확인됐다.A씨와 B군은 처음 본 사이였으며 B군은 전치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A씨는 수사기관 조사에서 "B군의 덩치가 크다 보니 다른 아이를 때릴 것 같아서 그랬다"며 횡설수설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경찰이 피해 아동에 대한 상해 혐의만 적용해 불구속 송치한 사건에 대해 보완 수사를 진행하고 아동의 엄마에 대한 폭행 혐의도 추가로 알아냈다.A씨는 4차례에 걸친 검찰의 소환 조사에 불응해 도주 우려 등으로 구속됐다.검찰은 B군에 대한 치료비와 심리 상담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3-23 11:33:48
"CCTV 찍혔는데"...아동학대 불기소 처분, 왜?
광주의 한 자치구에서 작성된 아동학대 조사서가 허위로 작성됐다는 주장이 나왔다.검찰은 구청에서 작성한 아동학대 조사서를 토앧로 불기소 처분 사유를 밝혔는데, 이에 대해 피해 가족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22일 광주 동구에 따르면 지난해 4월27일 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구청 민간위탁업체 소속 아이 돌보미가 생후 8개월된 여자 아이를 학대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피해아동의 부모는 집안 내부 페쇄회로TV를 확인한 결과 아이돌보미가 매트 위에서 피해아동을 굴리거나 넘어뜨려 머리와 얼굴 안면부를 바닥에 부딪히게 해 학대 의심 행동을 했다고 판단했고, 아이돌보미를 경찰에 고소했다.경찰은 구청과 조사를 진행했고, 아이돌보미가 아동학대를 했다고 판단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해당 사건이 불기소 처분됐다는 통보를 보내왔다.검찰은 불기소 처분 근거로 동구청 공무원이 작성한 '아동학대 조사서'를 제시했다.검찰의 항고 기각 통지서에는 '기록상 광주 동구청의 아동학대 조사서에 따르면 피해아동의 부친이 사고 다음날 MRI검사를 비롯한 각종 검사를 받았으나 별다른 특이한 증상이 없었다는 내용이 있으므로 원처분이 사실오인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적혀 있다.동구가 작성한 아동학대 조사서에는 '친부는 아동이 평소와 다르게 분유를 남기고, 잘 시간에 잠을 못자는 것이 걱정돼 다음날 병원에 찾아가서 MRI 검사를 비롯해 각종 검사를 받았고 별다른 특이한 증상이 없어 상황을 지켜보자는 의사 소견이 있었다'고 기재돼 있다.아동복지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는 신체적 학대행위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2023-03-22 16:36:24
남의 민증 사진찍어 도용해도 '처벌 불가', 왜?
타인의 주민등록증 실물이 아닌 이미지 파일을 이용했다면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수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A(41)씨 사건에서 주민등록법 위반 부분은 무죄로 본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작년 1월 오피스텔형 성매매 업소에서 태국 국적의 B씨를 전기충격기로 위협하고 케이블로 손발을 결박한 뒤 458만원 상당의 재물을 빼앗은 혐의를 받았다.그는 만난 적도 없는 C씨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인터넷에서 내려받아 휴대전화에 저장해두고 성매매 업주에게 전송해 방문 예약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은 특수강도와 주민등록증 부정 사용 혐의를 적용해 A씨를 재판에 넘겼다.1·2심은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주민등록법 위반은 무죄로 봤다.검찰의 상고로 사건을 다시 심리한 대법원도 "피고인이 C씨 명의의 주민등록증에 관해 행사한 것은 이미지 파일에 불과하다"며 같은 판단을 내렸다.주민등록법과 시행령에 따라 '주민등록증 행사' 행위가 성립하려면 주민등록증 원본 실물을 제시해야 한다는 취지다.대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신분 확인 과정에서 C씨 명의의 주민등록증 자체(원본)를 어떤 형태로든 행사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이미지 파일의 사용만으로는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3-14 13:51:50
화학액체 먹여 엄마 살해...30대 딸 형량은?
화학 액체를 몰래 먹여 어머니를 살해한 30대 딸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존속살해와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한 A(38)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검찰은 또 "A씨가 재차 살인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며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피고인은 보험과 관련한 다양한 단어를 인터넷에서 검색했고 실효된 피해자 보험을 되살리기 위해 노력도 했다"며 "범행 동기가 경제적 목적이었다는 점은 명백하다"고 설명했다.이어 "피고인은 천륜을 저버렸고 용서받을 수 없는 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질렀다"며 "죄질이 좋지 않은데다 범행동기를 참작하면 진심으로 반성하는지도 의문"이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이날 연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A씨는 피고인석에 앉아 비교적 담담한 표정으로 검찰 구형 이유를 들었다.A씨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평소 앓던 공황장애와 우울증 등 여러 요인이 결합해 범행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A씨도 "너무나 소중하고 사랑한 엄마에게 죄송하다"며 "백번, 천번, 죽을 때까지 용서를 빌겠다"고 최후 진술을 했다.A씨는 지난해 9월 23일 인천시 계양구 한 빌라에서 음료수에 탄 자동차 부동액을 몰래 먹여 60대 어머니 B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숨진 B씨는 닷새 뒤 혼자 살던 빌라에서 시신 일부가 부패한 상태로 아들에게 발견됐다.A씨는 지난해 1월과 6월에도 같은 수법으로 어
2023-03-03 17:15:12
초등생 자매 11년간 성폭행한 학원장...검찰, 중형 구형
초등학생 자매를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학원장에 대해 검찰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11일 대전고법 제1-1형사부(부장 정정미) 심리로 진행된 항소심 결심재판에서 검찰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는 1심 구형량과 같다.검찰은 "20년 가까이 학원을 운영하면서 학원생들을 장기간 성적으로 유린하고도 '동의가 있었다, 합의했다' 등 변명으로 일관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A씨는 최후 진술에서 "죗값을 달게 받겠다"면서도 "다만 위력의 뜻을 몰라서 강제성이 없었다고 진술한 것이며, 단지 피해자들 진술 중 일부 거짓된 부분에 대해서만 사실이 아니라고 했을 뿐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라고 말했다.충남 천안에서 학원을 운영하던 A씨는 2010년 원생 B(당시 9세)양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고, 2014년 4월께는 '주말에 무료로 일대일 수업을 해주겠다'고 제안한 뒤 성폭행하는 등 이듬해 5월까지 강의실 등에서 수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2015년부터 B양이 학원에 다니지 않게 되자 당시 10살이던 동생 C양을 강제추행 하는 등 2021년까지 수 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혐의도 있다.A씨는 이들 자매가 어려운 가정형편 때문에 학원비를 걱정하는 점을 이용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자매는 건강이 좋지 않은 모
2023-02-22 15:44:01
검찰의 '항소 포기', 뇌병변 딸 살해한 엄마 선처받나
법원이 38년간 돌본 중증 장애인 딸을 살해한 60대 어머니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고 선처하자 검찰도 이례적으로 항소를 포기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최근 살인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A(64·여)씨의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다.형사사건의 항소 기간은 판결 선고 다음 날부터 1주일이며 주말과 공휴일도 기간에 포함된다. 지난 19일 선고한 A씨 사건의 항소 기간은 지난 26일까지다.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한 바 있다.일반적으로 검찰은 구형량의 절반 이하의 형이 선고되면 항소한다. A씨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검찰 자체 기준에 따르면 항소해야 할 사건이다.그러나 검찰은 A씨가 장기간 힘들게 장애인 딸을 돌본 점 등을 고려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법원도 "장애인을 돌보는 가족들이 국가나 사회 지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오롯이 자신들의 책임만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며 "이번 사건도 피고인 탓으로만 돌리기는 어렵다"고 선처 이유를 밝혔다.A씨는 지난해 5월 23일 오후 4시 30분께 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에서 30대 딸 B씨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살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그는 범행 후 자신도 수면제를 먹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6시간 뒤 아파트를 찾아온 아들에게 발견돼 목숨을 건졌다.뇌 병변 1급 중증 장애인이던 B씨는 태어날 때부터 몸이 불편했으며 사건 발생 몇 개월 전에는 대장암 3기 판정을 받았다.A씨는 생계를 위해 다른 지역을 돌며 일하는 남편과 떨어져 지냈고, 의사소통이 잘되지 않는 딸을 대소변까지 받아 가며 38년간 돌봤다.그는 법정
2023-01-27 09:51:19
각설탕·시리얼 속에 마약이...밀수 적발
90만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을 정도의 대량 필로폰을 미국에서 국내로 밀반입한 마약 밀수 조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연실 부장검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29)씨 등 마약 밀수 조직의 수령책·관리책 6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또 이들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 B(29)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미국에 불법 체류 중인 해외 총책(32)과 관리·발송책(32)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현지 수사당국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다.A씨 등은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13차례에 걸쳐 인천국제공항과 부산항을 통해 미국에서 필로폰 27.5㎏과 MDMA(일명 엑스터시) 800정을 국내로 몰래 들여온 혐의를 받는다.A씨 등은 마약을 각설탕, 수족관용 돌, 시리얼 등과 혼합하거나 체스판 바닥과 가정용 실내 사이클 프레임 등에 은닉해 밀수하려고 했다.'H'자 형태의 나무 거치대 중앙을 필로폰이 담긴 비닐봉지로 감싼 뒤 쇠사슬을 다시 감는 방식으로 세관의 엑스레이(X-RAY) 검색을 피하려고 시도하기도 했다.이번에 검거된 조직원 중 2명은 국내로 반입된 대마 4.1㎏가량을 운반해 경기도 거주지에 보관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은 2021년 12월 인천공항에서 특송화물로 위장한 필로폰 9.2㎏이 세관 통관 과정에서 최초로 적발된 뒤 추적에 나서 밀수조직 수령책 2명을 먼저 검거했다.이어 미국 마약단속국(DEA), 인천본부세관과 협력하면서 1년간 추적 수사를 벌여 수령책과 관리책 등 조직원 4명을 더 검거하고, 밀수된 마약을 모두 압수했다.최초 검거된 수령책들은 재판 비용과 향후 대가 등을 약속받고 수사 과정에서 총책과 관리책 신원을 함구
2023-01-12 11:2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