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터서 아동 엉덩이 '툭' 친 발달장애인...불기소 처분
아동을 추행한 발달장애인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피의자가 사물 변별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매우 낮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애 2급인 A(20)씨는 지난 1월 28일 대구 한 놀이터에서 B(9)양의 엉덩이를 손으로 1차례 툭 치고 지나갔다.이를 알게 된 B양의 어머니가 112에 신고했다.경찰은 B양 진술과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한 후 A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가 있다며 기소 의견으로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송치했다.담당 검사가 사건 기록을 확인한 결과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제대로 진술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나와 있었다.또 A씨의 어머니는 A씨가 2007년 자폐로 장애 2급 판정을 받았고 의사소통이 되지 않으며 좋아하는 색깔이나 냄새, 무늬에 몰입해 툭 치는 경우가 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담당 검사는 장애가 있는 A씨가 성에 대한 개념을 인식하고 범행한 것인지 의문이 들어 그와 면담을 진행한 후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에 A씨에 대한 임상심리평가를 의뢰했다.A씨와 보호자를 만나본 대검 전문 임상심리평가 분석관은 A씨가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성적인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지적 능력이 없어 성 관련 이해도와 판단 능력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했다.이에 담당 검사는 B양 어머니에게 A씨의 상황을 설명했고, 이를 들은 B양 어머니는 A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B양 어머니는 A씨가 같은 아파트 주민이라 정신 장애가 있다고 짐작했었다고 했다.검찰 관계자는 "지난 23일 A씨를 불기소 처분한 후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대구시와 연계된 발달장애
2022-08-25 11:23:01
"외제차 공짜로 타는 셈" 17억 편취한 사기조직 발각
같은 날 두 곳의 금융기관에서 중고차 구매자금 대출을 받으면 대출 내용이 공유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17억원 상당을 편취한 일당이 적발됐다.부산지검 해양·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송영인)는 중고차 이중대출 사기 조직 총책 A(39)씨, 중고차 딜러 B(40)씨 등 핵심 가담자 3명을 구속기소하고 모집책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이들은 2018년 4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총 38회에 걸쳐 중고차 구매자 명의로 금융기관에 이중 대출을 신청해 16억7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이들은 대출 명의자들에게 은행에서 대출을 받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같은 날 대출자 명의로 또 다른 캐피탈 업체에 대출을 신청해 여기서 나온 대출금을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다.검찰은 같은 날 금융기관 두 곳에서 중고차 구매자금 대출을 받으면 대출 내용이 공유되지 않는 맹점을 악용해 범행했다고 밝혔다.A 씨 등 일당은 특히 캐피탈에서 대출 명의자에게 대출 확인전화가 올 것에 대비 "제1금융권이 캐피탈을 끼고 대출을 하는 것이라 전화가 올 것"이라고 사전에 말해 캐피탈 측 대출확인 전화에 순순히 응하도록 했다.이들은 공짜로 외제차를 탈 수 있다며 피해자들을 끌어들였다.은행에서 5천만원 대출을 받고 외제차를 구입한 다음 1년간 타고 다니면, 이자 등을 지원해주고 이후 중고차를 수출해 대출금을 변제하겠다는 식이었다.피해자들은 모두 19명으로 대부분 30대부터 50대 사이의 직장인들이다. 이들은 사기범들에게 속아 1인당 평균 1억원에 가까운 대출금 채무를 떠안게 됐다고 검찰은 설명했다.부산지검은 2019년 10월 이 사건에 대한 최초 고소 이후 2년여 동안의 장기간 수사 끝에 카카오톡
2022-08-12 14:30:25
검찰,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 남학생에 살인죄 적용
인하대 캠퍼스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가해 남학생에게 검찰이 살인죄를 적용했다.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구미옥 부장검사)는 준강간치사 등 혐의로 경찰에서 송치된 인하대 1학년생 A(20)씨의 죄명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변경해 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또 검찰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A씨에게 적용된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도 공소장에 적시했다.A씨는 지난달 15일 새벽 시간대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5층짜리 단과대학 건물에서 2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하려다가 3층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범행 장면을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8-09 14:00:04
횡단보도서 급정거 차에 놀라 '털썩'...대법원 판단은?
횡단보도 근처에서 길을 건너던 보행자가 급정거한 차에 놀라 넘어졌다면 이는 운전자가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재판부에 따르면 2020년 4월 8일 소형트럭을 몰던 A씨는 오후 4시 30분께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근처를 건너던 B양(당시 9세)을 친 뒤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사고 직후 A씨가 차에서 내려 괜찮은지 묻자 넘어져있던 B양은 "괜찮다"고 한 뒤 절뚝이며 인근 상점으로 걸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B양을 병원에 데리고 가거나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고 B양은 그날 부모에게 다리와 무릎의 통증을 호소했다.B양은 전치 2주의 무릎 상해를 진단받고 치료를 받았다.검찰은 A씨가 B양을 다치게 해놓고도 구호나 신원 제공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빠져나갔으므로 뺑소니에 해당한다고 봤다.1심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다.법정에서 운전자 A씨는 "횡단보도를 벗어난 곳에서 B양이 갑자기 차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뛰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급정거했고, 그 직후 B양이 차 앞에서 넘어졌다"며 "당시 그런 방식으로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가 있으리라고는 예측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2심 재판부는 목격자 증언 등을 검토한 결과 A씨가 운전한 차와 B양의 신체가 물리적으로 부딪쳤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가 당시 서행했을 가능성이
2022-06-30 14:09:52
남의 건물에 1시간 무단주차…'벌금 50만원'
자신이 살지 않는 다세대 주택 주차장에 1시간 동안 무단으로 주차한 20대가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는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서초구 한 다세대 주택의 1층 필로티 주차장에 차량을 몰고 들어가 관리인과 거주인의 허락 없이 1시간가량 주차를 했다.건물주가 문자로 차를 옮겨달라 요청했지만 A씨는 이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건물에 따로 주차 차단기가 설치돼 있지는 않았다.검찰은 본래 A씨를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이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재판부는 "해당 주차장은 형태 및 구조상 건조물의 이용에 제공되고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해서는 안 되는 공간임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난다"고 판단했다.그러면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건조물 침입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6-22 11:07:18
성폭행범 누명에 극단적 선택 시도한 남성, 혐의 벗어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이웃 여성의 허위 주장으로 억울하게 성폭행범으로 몰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50대 남성이 검찰 수사로 누명을 벗었다.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봉준 부장검사)는 무고 혐의를 받는 A(45·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6월 5일 이웃 B(53·남)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를 시작한 경찰은 A씨 진술 등을 토대로 B씨를 강간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하지만 검찰은 사건 기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A씨 진술에 일관성이 부족하고 그의 주장이 사건 현장에 설치딘 폐쇄회로(CC)TV와도 맞지 않는 사실을 발견했다.이에 검찰은 A씨와 사건 목격자 등을 상대로 직접 추가 수사를 벌였고, A씨로부터 허위 신고였다는 자백을 받아냈다.검찰에 따르면 억울하게 성폭행범으로 몰린 B씨는 경찰의 소환 통보를 받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장기간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기도 했다.A씨는 검찰 조사에서 "B씨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받지 못했다"며 "남편이 B씨와 자주 어울리면서 술을 마셔 불만이 있었다"고 말했다.인천지검은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직접 수사해 A씨 등 8명을 무고 혐의로 기소했다.검찰 관계자는 "무고는 형사사법 질서를 왜곡하고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는 중대 범죄"라며 "억울한 누명을 쓰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도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6-17 14:27:08
검찰, 2살 딸 굶겨 숨지게 한 친모·계부에 무기징역 구형
검찰이 2살 딸을 굶겨 숨지게 한 20대 친모와 계부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 심리로 10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친모 A씨와 계부 B씨에 대해 이같은 형량을 요청했다.검찰은 "반려견은 돌보면서도 정작 배고파 개 사료를 먹고 쓰러진 자녀를 발견했을 때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A씨 등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 초까지 2살 여아와 17개월 남아에게 밥을 제때 주지 않고 울산 남구 원룸 집에 상습적으로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여아는 영양실조로 사망했고, 남아 역시 건강 상태가 매우 나쁜 상태로 지난달 3일 발견됐다.이들은 자녀가 쓰레기를 뒤져 집을 어질러 놓은 것 등에 화가 나 볼을 꼬집거나 머리를 때린 사실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은 숨진 딸이 영양실조와 뇌출혈로 사망했다고 밝혔다.선고 공판은 다음 달 22일 열릴 예정이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6-10 13:49:46
유아용 의자 밀쳐 1살 여아 뇌진탕...20대 남성 검찰 송치
경기 김포경찰서는 1살 여자아이가 앉아 있는 유아용 의자를 넘어뜨린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30일 김포시 한 식당에서 아이가 앉아 있는 유아용 의자를 넘어뜨려 B양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B양은 뒤로 넘어지면서 받은 충격으로 인한 뇌진탕으로 전치 3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범행 당시 A씨는 조현병과 양극성 장애로 치료를 받다가 퇴원한 지 얼마 안 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를 뒤쫓아가 머리를 손으로 때린 B양의 아버지도 폭행 혐의로 함께 입건돼 검찰에 송치됐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5-24 10:34:32
검찰, 할머니 살해한 형제에게 무기징역 구형
주양육자였던 할머니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해 존속살해 등의 혐의를 받는 대구 10대 형제 A군과 B군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6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가 진행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할머니를 흉기로 찔러 사망하게 한 A군에게 무기징역과 전자장치 부착 30년, 야간외출 제한, 보호관찰 5년을 요청했다. 동생 B군에게는 장기 12년, 단기 6년형을 구형했다.형제의 변호인은 "20살이 되면 독립해야 한다는 할머니의 계속된 독촉에 정신적인 불안감이 가중돼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죄"라고 했다. 변호인은 "피고(형제)들의 범행이 계획적이고 패륜적 행위라 하지만 조부모와 함께 살던 어린 18세 고등학생이 성인이 되면 독립해야 한다는 불안심리가 상당히 작용된 우발적 범죄"라며 "60차례 정도나 찔렀다는 것은 피고인이 당시 흥분된 상태였다는 것을 보여주며 동생 역시 분노조절장애 치료를 받고 있고 뇌경색 진단까지 받아 정신적으로 매우 좋지 않은 상태였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A군이 살인을 계획하고 준비한 과정을 보면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다. 범행을 저지른 후 냄새가 나지 않게 향수를 뿌리는 등 집안을 정리하고 샤워까지 했다. 패륜적 범죄로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응수했다. 이어 "A군이 18세의 소년이지만 범행 방법, 도구 등을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점, 할머니를 약 60차례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점, 범행 후에도 경찰 조사에서 '풀파워로 찔렀다'는 진술을 할 정도로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회적으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A군은 "급식카드를 가지고
2021-12-06 16:58:36
"동물에게도 못할 짓" 검찰, 20개월 아기 성폭행·살해범에 사형 구형
생후 20개월 된 동거녀의 딸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다. 대전지검은 오늘(1일)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 모(29·남)씨의 아동학대 살해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구했다.또 15년의 성 충동 약물치료(일명 화학적 거세)와 4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함께 청구했다.검사는 “자신의 성 욕구 충족을 위해 20개월 여아를 강간하고 살해했다”며 “동물에게도 못할 범행을 서슴없이 저지르고 극단적으로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를 드러냈다”고 밝혔다.양씨는 지난 6월 15일 술을 마신 채 20개월된 의붓딸을 의불로 덮어 씌우고 약 1시간 동안 때리는 등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학대 살해 전 성폭행까지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양씨와 동거녀 정모씨는 아이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넣어 주거지 화장실에 방치한 혐의도 받고 있다.양씨는 범행 후 경찰 추적을 피해 도주하는 과정에서 금품까지 훔쳐 추가 기소됐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12-01 14:05:00
"면학 분위기 망쳐"…큰소리로 영단어 읽은 9살 때린 원장 집유
공부방에 다니는 9살 남자 어린이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공부방 원장 A(53·여)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한대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선 A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19년 5월 20일 자신이 운영 중인 경기도 부천시 한 공부방에서 초등생 B(당시 9세)군의 팔을 책과 손바닥으로 때린 혐의 등을 받아 기소됐다.그는 B군이 영어 공부를 하다가 영단어를 크게 소리내어 말하자 '면학 분위기를 헤친다'는 이유로 B군의 팔을 때렸다. A씨는 당시 B군을 향해 욕설을 내뱉고 "나가"라며 양손으로 등 쪽을 수 차례 밀어 공부방 밖으로 쫓아내기도 했다.검찰은 "1심 판사가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양형부당 사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11-25 15:11:08
경북 안동서 '학교 짱'들 집단 패싸움...8명 검찰 송치
경북 안동에서 고등학생들끼리 집단 패싸움이 벌어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2일 안동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일 오전 2시쯤 안동댐 내 관광단지 주차장에서 집단 난투극을 벌인 혐의(공동폭행 등)로 안동과 예천지역 고교생 8명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경찰은 지난 4일 유튜브에 뜬 고교생의 집단 패싸움 영상을 입수한 후 수사에 착수했다. 조사결과 이들은 안동과 예천지역의 고교 3학년생인 일명 '짱'들로,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의 생일파티에 모여 함께 어울리다가 난투극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경찰 관계자는 "학생들이 4대 4로 붙는 조건으로 마치 UFC(미국 이종격투기 대회)처럼 2분 가량 싸움을 벌였으나 서로 화해하고 합의를 마친 상태"라며 "사건을 합의 처리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11-22 17:00:04
전자발찌 찬 성범죄자, PD 사칭했지만 처벌 수준 '미미'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성범죄자가 출소 후 보호관찰소의 경고에도 아랑곳 않고 수 차례 20대 여성들에게 접근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서울북부지검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성범죄 전과자 40대 남성 김모씨를 수사하고 있다.김씨는 여성을 유인해 만나면 안 된다는 보호관찰소의 준수사항과 수차례의 경고를 무시하고 여성에게 접근했다. 그는 강제추행 등 4차례 성범죄 전과 기록이 있으며 2019년 징역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12월 출소한 상태다.김씨는 출소 직후 20대 여성에게 자신을 방송사 PD로 소개하며 접근한 뒤, 방송 출연 제의를 하며 사진을 요청하고 만남을 요구했다.그는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지만 낮 동안 근처 지역으로 이동하는 데는 제약을 받지 않아 여대생들을 자신의 주거지 인근 음식점이나 카페로 불러들였다.관할 보호관찰소는 '여성을 유인해 만나서는 안 된다'는 준수사항을 밝히고 인지시켰지만 김씨는 이를 어긴 채 같은 행동을 반복했다.결국 보호관찰소의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이 김씨를 검찰에 넘겼지만 그는 계속 같은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 김씨는 송치된 뒤에도 준수사항을 2차례 위반했다.피해 학생들은 '방송국 PD 사칭 피해 대학생 공동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지난달 말 김씨가 한 대학의 무용학과 학생들에게 접근해 사진 등을 요구한 사례를 알렸다.관할 경찰서도 김씨의 이런 행태를 알지만 현행 제도로는 성범죄자가 거짓말로 여성을 불러낸 것 만으로 처벌하기 어려워 지켜만 보고 있는 상황이다.김씨도 이같은 사실을 알고 위반 행위를 이어오는 것으로 전해졌다.김씨가 보호관찰소의 준
2021-09-06 09:53:37
'내부형 교장 공모제 비리'…검찰, 인천교육청 압수수색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의 전 보좌관 등이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교장 공모제 비리' 사건을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검찰이 인천시교육청을 압수수색했다.8일 법조계 등에 딸르면 검찰은 이날 오전 수사관들을 인천시 남동구 인천시교육청 청사에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압수수색 대상으로는 인천시교육청 초등교육과, 정보지원과, 소통협력담당관실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수색한 사무실 곳곳에서 초등학교 교장 공모제와 관련한 각종 서류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검찰은 공무집행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인천 모 초등학교 전 교장 A(52)씨를 구속 기소했다. 그는 이달 2일 재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며 검찰 증거도 동의한다고 말했다.A씨는 지난해 12월 인천시교육청이 내부형 초등학교 교장 공모제를 진행하는 과정에 참여해 출제 위원으로 일했고 사전에 전달받은 문항을 면접시험 문제로 출제한 혐의를 받아 구속 기소됐다.과거 도 교육감 정책보좌관을 지냈던 그는 현직 초등학교 교장 신분으로 출제 위원을 맡았고, 응시자 B씨가 원하는 문제를 2차 면접시험에 사용해 B씨에게 유리한 문제를 출제한 것으로 밝혀졌다.그러나 B씨는 교장 공모제 평가에서 최종 불합격 통보를 받았으며 그와 A씨가 금품을 주고 받은 정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A씨와 범행을 함께 저지른 B씨와 장학관 C씨 등 5명에 대해서는 현재 검찰이 보강 조사를 하고 있다.이들 중에는 당시 교장 공모제를 주관한 부서 팀장 등도 포함됐다.교장 공모제는 다양한 교장 임용 방식을 도입하고 학교 구성원이 원하는 유능한 인사를 발탁하자는 취지로 2007년 마련된 제도다.내부
2021-07-09 10:10:33
대검, 지침 문구 변경…'성적 수치심→성적 불쾌감'
검찰이 내부 훈령·예규 등에서 쓰이는 '성적 수치심'이란 표현을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하는 작업을 시행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25일, 대검찰청은 내부 훈령인 대검찰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을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했다. 대검은 지침에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를 규정한 제52조 내용 중 '조사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문구를 '조사 과정...
2021-05-25 17:3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