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서 어린이 친 70대 택시기사 벌금 300만원
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어린이를 들이받은 70대 택시 운전사가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 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70)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지난 2월 4일 오후 3시 11분께 A씨는 제주시의 한 초등학교 부근 교차로에서 택시를 몰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는 B군을 들이 받아 B군에게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사고 당시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운전석 측 필러에 가려 B군을 볼 수 없는 상황이었고, 10m 정도인 총 정지거리를 감안하면 사고를 회피할 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을 가벼이 볼 수 없지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사고 발생 직후 피고인이 집으로 가려는 피해자를 붙잡고 112, 119에 신고하는 등 구호 조치를 다한 점, 사고 차량이 택시 공제조합에 가입돼 있어 피해자의 치료비와 보험금 등이 지급될 예정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9-08 13:33:06
아동 음란물 구입 후 보관한 외교부 직원 벌금 500만원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구입해 100여개 이상 내려받아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외교부 직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소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외교부 직원인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자택 컴퓨터에 아동·청소년 음란물 동영상 126개를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음란물 제작을 유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9-07 10:45:37
대형 소셜미디어, '어린이 이용자 보호'를 위한 대책 고안
최근 영국 정부는 무분별한 온라인 노출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새로운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셜미디어들이 잇따라 어린이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도입 중이라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틱톡은 어린이 이용자들이 잠을 자는 밤 시간대에 알림이 꺼지도록 하는 기능을 추가했고, 인스타그램은 18세 이하 연령의 이용자들에게 타깃형 맞춤 광고를 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유튜브도 10대 이용자들에게는 자동재생 기능이 꺼지도록 설정했다.소셜미디어들의 이 같은 조치는 영국 정부가 지난 2일부터 어린이 온라인 사용에 관한 새 법률 개정안을 시행하기 전 이뤄진 것이다.개정안에 따르면 소셜미디어 회사들이 어린이들을 보호할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지 않을 시 수백만 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이에 따라 새로 만들어진 틱톡·인스타그램 등의 어린이 보호 조치는 영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적용될 방침이다.대형 소셜미디어 업체들이 이처럼 어린이 이용자 보호 조치를 내놓도록 한 규제 정책은 정부에서 시작된 것이 아닌, 영화감독 출신의 영국 상원 초당파 의원 '비번 키드론'의 개인적 노력에서 출발한 것이라 더욱 주목된다고 가디언 등 영국 언론은 소개했다.지난 2012년 어린이들과 인터넷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한 영화 '인리얼라이프'(InRealLife)를 연출한 키드론은 온라인으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활동에 힘써왔고,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하는 데에 적극적인 로비 활동을 했다.다만 소셜미디어 기업들 중 트위터는 아직 어떠한 변화 조치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언론은 지적했다. 트위터 측은 이와 관련한 질문에도 답변을 거절
2021-09-06 10:57:25
마트 바닥에 침뱉고 직원 폭행한 40대, 벌금 200만원
동네 마트에서 침을 뱉고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행패를 부리다가 마트 직원을 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 4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5단독 김정철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와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6)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공소내용에는 A씨가 지난해 10월 26일 오전 울산 한 마트에서 술에 취한 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직원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내부를 돌아다니며 바닥에 침을 여러 번 뱉는 등 약 20분간 마트 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쓰여있다.A씨는 또 자신을 휴대전화로 촬용하는 마트 직원 B(53)씨에게 다가가 휴대전화를 파손하고 B씨를 발로 차 폭행했다.재판부는 "범행 경위, 합의와 피해 보상 여부, 범행 동기와 결과 등 양형 조건을 참작했다"고 밝혔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08-04 16:08:05
부산 내 주요 5개 공원, 야간 음식 섭취 금지…벌금 최대 300만원
9일부터 부산시민공원 등 부산 내에 있는 주요 5개 공원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야간에 음식을 먹으면 벌금을 내야한다.부산시는 9일부터 야간 음식 섭취 금지 행정명령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이에 따라 공원 이용객은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어야 하며 술을 마시는 것 또한 금지된다.또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음식을 섭취할 수 없다.행정명령이 적용되는 공원은 부산시민공원(부산진구), 어린이대공원(부산진구), 송상현광장(부산진구), 중앙공원(중구), 금강공원(동래구) 등 5곳이다.시는 최근 더워진 날씨로 인해 공원을 야간에도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음식물 섭취를 핑계로 술을 마시는 등 방역수칙 미준수 사례가 계속 발생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해 행정명령을 긴급 발동한다고 설명했다.행정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감염병관리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할 수 있다.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방지하고 모두가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라며 "다만 낮 시간에는 공원에서 음식 섭취가 가능하다"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06-08 16:56:27
밥먹기 싫다는 아이 입에 숟가락 밀어넣은 보육교사 벌금형
두 살배기 여아가 밥을 먹지 않자 숟가락을 아이 입에 억지로 밀어넣은 보육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씨(33·여)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고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2년을 명령했다. 지난해 4월 17일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였던 A씨는 담당 아동 B양(2·여)이 밥 먹기를 거부하...
2021-04-26 17:33:31
어두운 방에 아이들 가둔 어린이집 원장 벌금형
법원이 훈육이라는 핑계로 한 살짜리 아이들을 어두컴컴한 방에 가둔 어린이집 원장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 한 아파트에 위치한 어린이집 원장 A(59)씨는 2019년 11월께 '말을 듣지 않는다'며 한 아이를 다른 방으로 데리고 간 뒤 문을 닫았다. 그는 이 아이를 상대로 약 20분 동안 4차례 방에 가두는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들도 방이나 화장실에 데리고 가 불꺼진 ...
2021-04-19 16:37:07
통화하는 척 음담패설...40대 남성 벌금 10만원
지하철역 일대에서 통화하는 척하며 젊은 여성들에게 음담패설을 일삼은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작년 7월부터 11월까지 서울 관악구 서울대입구역 일대에서 수차례에 걸쳐 출근하는 여성들 뒤에서 누군가와 통화하는 척하며 음담패설을 하거나 심한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수 차례 피해를 입었던 B씨가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지난해 12월 잠복 중이던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강제추행·상해 등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경위와 수단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다만 A씨가 반성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장애를 앓고 있는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들어 형량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4-16 10:31:03
오늘부터 유흥주점·노래방 등 QR코드 의무화
오늘(1일)부터 감염병 전파 위험이 높은 노래방이나 유흥주점 방문시 개인신상정보가 담긴 QR(Quick Response)코드를 찍어야 한다. QR코드를 찍지 않는 업소 이용자는 출입을 제지당하고, 위반 사업장은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전자출입명부 제도는 고위험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을 시 접촉자 추적과 역학 조사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용자 성명, 연락처, 시설명, 출입시간 등 방역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되고, 정보가 전송된 지 4주 후에는 자동 삭제된다.앞서 정부는 지난달 1일 전자출입명부 시범사업 이후 10일부터 본격 도입을 시작했으며, 각 사업장의 준비 기간과 이용자의 적응 등을 고려해 6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처벌을 유예하고 개선을 계도하는 기간이 끝난 만큼 이날 0시부터 바로 관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전자출입명부가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고위험시설은 ▲ 헌팅포차 ▲ 감성주점 ▲ 유흥주점 ▲ 단란주점 ▲ 콜라텍 ▲ 노래연습장 ▲ (그룹으로 모여 격렬한 운동을 하는) 실내 집단운동 시설 ▲ 실내 스탠딩 공연장 ▲ 방문판매업체 ▲ 물류센터 ▲ 대형학원 ▲ 뷔페식당 등이다. 해당 고위험시설에서 전자출입명부 제도를 도입하지 않거나 출입자 명단을 부실하게 관리하면 최고 3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이용자가 QR코드를 거부하거나 휴대전화 미소지 등 이용에 불편함이 있을 경우 신원 확인 후 수기로 명단을 작성할 수 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0-07-01 11:00:01
6세 미만 영유아 '카시트 착용 단속' 잠정 유예
6세 미만 영유아의 '카시트 착용' 의무화에 대한 단속이 잠정 유예된다. 경찰청은 "카시트 보급률이 낮은 상황에서 2개월 계도 기간 이후에 전좌석 안전띠 단속과 더불어 카시트 미착용을 단속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며 "계도 기간 이후에도 단속을 유예하고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계도, 홍보활동에 주력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앞서 경찰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을 ...
2018-10-01 16:05:16
여가부 "헌재, 온라인사업자 아동음란물 유통 방지 의무 결정 환영"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이하 여가부)는 온라인 사업자가 아동음란물을 유통, 방지할 경우 이를 처벌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고 29일 논평했다. 헌재는 지난 2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을 합헌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사전에 발견하는 조치를 하지 않거나 발견한 즉시 삭제하지 ...
2018-06-29 15:5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