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에 강아지 태웠더니..."벌금 40만원 나와 억울해"
반려견을 데리고 KTX에 탑승했다가 부정승차로 벌금 40만원을 낸 견주가 억울함을 호소했다. 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오늘 KTX에서 옆자리에 강아지 태웠다가 부정 승차권 사용으로 벌금 40만원 넘게 냈습니다"라는 글이 게재됐다. 글 작성자 A씨는 "코레일 앱에 있는 공지사항을 다 확인했지만 반려견이나 동물 관련 공지가 없어 유아로 좌석 하나를 추가 구매한 후 탑승했다"고 말했다.A씨에 따르면 기차가 출발한 후 얼마 안 있어 검표를 하던 승무원이 A씨를 쳐다봤고, "유아 승차권으로 추가 구매했다"라고 말하자 승무원은 "알겠다"라고 말했다. A씨는 "기차 출발 약 한 시간 후 본인도 잘 모르겠어서 본사에 전화를 해봤다"고 했다. 그는 코레일 측으로부터 "반려견을 태울 때는 성인 가격으로 끊어야 하는 것"이라며 "유아석을 끊은 것은 부정한 방법으로 승차권을 사용한 것이므로 성인 승차권 가격의 10배를 당장 지불하라"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이에 A씨는 코레일에 "공지가 있었다면 당연히 성인으로 끊고 탔을 것이다"라며 "그럼 지금 다시 성인 가격으로 결제하겠다" 말했지만 코레일은 "이미 부정 승차권을 사용했기 때문에 벌금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고 A씨는 설명했다.결국 벌금을 문 A씨는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그는 "직원조차 몰랐던 공지를, 공지사항에 적혀있지도 않던 지시사항을 승객이 어떻게 아냐"며 "나쁜 마음을 먹고 부정 승차권을 사용했다면 할 말이 없겠지만 공지사항에도 없던 것에 대해 벌금을 낸 게 너무 억울하다"고 했다.하지만 A씨의 주장과 달리 코레일
2022-08-05 14:12:09
리콜된 아기 침대 판매하다 벌금 '170억'
'TJ맥스'(TJ Maxx)·'마샬'(Marshalls)·'홈구즈'(HomeGoods) 등 미국의 인기 할인매장들을 운영하는 대형 유통업체 'TJX 컴퍼니'가 리콜된 영·유아용 제품을 할인가에 판매하다 거액의 벌금을 물게 됐다.미국 소비자 보호 당국인 '연방 소비자 제품 안전위원회'(CPSC)는 3일(현지시간) TJX가 영·유아 질식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흔들침대 1천200여 점을 판매한 사실을 인정하고 벌금 1천300만 달러(약 170억 원) 납부에 동의했다고 밝혔다.TJX는 문제가 된 아기용 흔들침대가 영·유아를 치명적인 위험에 빠뜨릴 수 있어 리콜 조치된 제품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매장과 온라인 쇼핑몰에 내놓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CPSC는 TJX가 'TJ맥스' '마샬' '홈구즈' 매장과 자사 웹사이트를 통해 리콜 제품 약 1천200여 개를 판매했다며 '키즈 투'(Kids II Inc) 제품 1종과 피셔-프라이스(Fisher-Price) 제품 2종이 대부분이라고 전했다.이어 "키즈 투와 피셔-프라이스는 지난 2014년 3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5년간 21차례에 걸쳐 해당 제품에 대한 자발적인 리콜 조치를 단행한 바 있다"며 "연방법상 리콜된 제품은 판매와 유통이 금지된다"고 설명했다.해당 제품 가운데 '키즈 투 흔들침대'(The Kids II Rocking Sleepers)는 5건의 사망 사고에 연루됐고 '피셔-프라이스 흔들침대(Fisher-Price Rock'n Play sleepers)는 10년간 발생한 30여 건의 유아 사망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ABC방송은 보도했다.CPSC는 2019년 TJX가 이들 리콜 대상 제품들을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협의를 거쳐 제재 수위를 결정했다.TJX는 벌금 외에도 소비자 제품 안전법(CPSA) 준수를 위한 자체 통제 시스템을
2022-08-05 09:42:39
"살 빠졌다" 여중생 추행 혐의 여교사, 항소심서 감형
여학생에게 '살이 빠졌다', '관리 좀 해야겠다' 등 외모를 지적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은 여교사가 항소심에서 재판부의 선처를 받았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A(57) 교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의 판결인 벌금 500만원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0일 밝혔다.선고 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한해 일정 기간동안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것이다.A 교사는 2019년 9월부터 그 해 12월까지 도내 한 중학교에서 B양의 신체를 4차례 더듬는 등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반복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복도를 청소하는 B양에게 다가가 "살이 빠졌네", "관리 좀 해야겠다"며 신체 부위를 만진 것으로 확인됐다.B양은 경찰, 검찰 조사에서 "다른 사람이 보는 앞에서 (교사가) 몸을 만져 수치스러웠다", "자꾸 반복하니까 창피하고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A교사는 "학생이 체중 감량을 위해 노력한 점이 기특해 가볍게 스치듯 만지고 격려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이 사건으로 A 교사는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1심 재판부는 A 교사의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이 형이 확정될 경우 A 교사는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퇴직해야 한다.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과잉 처분 가능성'을 이유로 선고유예했다.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2022-07-20 10:01:19
보행자우선도로서 규정 불이행 시 4만원 범칙금·10점 벌점
오는 12일부터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된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는 보행자가 차량을 피하지 않고 도로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다. 이는 보도와 자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됐다. 해당 도로에서는 보행자 통행이 차량 통행에 우선한다. 보행자우선도로에서 보행자는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지만 운전자에게는 서행, 일시정지 등 각종 보행자 보호 의무가 부여된다. 운전자가 보행자우선도로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를 불이행하였을 경우 승용자동차 기준 4만원의 범칙금과 10점의 벌점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보행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차량 통행속도를 20km/h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정부는 각 지자체가 점검한 결과 보행자우선도로 지정 및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된 시범 사업지 21곳을 선정하고 다른 시범 사업지들도 환경정비가 완료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최근 10년 동안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40%를 차지하는 등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어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 체계 전환은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보행자우선도로 조기 정착으로 보행안전 선진국의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07-11 15:00:09
"환불 안해줘?" 고깃집 주인 협박한 모녀, 벌금 1000만원
경기 양주시 한 고깃집에서 주인 부부를 상대로 '환불 행패'를 부렸던 모녀에 각각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의정부지방법원 형사 5단독(박수완 판사)은 6일 공갈미수·업무방해·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그의 딸 B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 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해자가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실이 없음에도 환불을 요구하며 해당 관청에 신고한다고 협박한 점 등 죄가 인정된다"며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한 점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에게 아직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 중 한 명이 폭력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등이 있음에도 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말했다.모녀는 지난해 5월 양주시 옥정동 고깃집에서 3만2천원 가량 메뉴를 주문한 뒤 '옆에 노인들이 앉아 불쾌했다'는 이유로 "이 식당은 방역수칙을 위반했다. 신고하면 벌금 300만 원"이라고 협박하는 등 식당 주인에게 폭언을 했다.또 양주시에 해당 음식점을 '감염병 관리법을 위반한 곳'이라고 신고하기도 했다.이 사건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번지며 도마에 오르자 '억울해서 글 남깁니다'는 제목으로 식당 주인들이 마스크를 미착용한 상태로 손님을 응대한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기도 했다.당시 폐쇄회로(CC)TV 화면 등을 참고한 당국의 조사 결과, 이 식당은 칸막이를 모두 문제없이 설치했고 업무가 계산할 때에도 카운터에서 마스크를 착용해 방역수칙을 지킨 것으로 확인됐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7-07 09:34:45
초등생 제자 학대한 교사 벌금 300만원
초등학교 교사가 제자를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지나 부장판사는 수업 시간에 제자를 수차례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50)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12일 밝혔다.경북의 한 초등학교 2학년 담임교사인 A씨는 2020년 2학기 당시 수업 중 숙제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손바닥으로 B군의 등을 손바닥으로 1차례 때렸다. 이어 3차례에 걸쳐 등을 때리거나 손가락으로 머리를 미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B군 외에 다른 어린이 몇 명에게 비슷한 이류를 들어 등이나 머리를 때린 혐의도 받았다.김 부장판사는 "피해를 입은 어린이 수가 적지 않고 일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년 이상 교사로 성실하게 근무했고 무분별한 폭행이나 폭언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6-12 13:16:25
아파트 주차장서 음주측정 거부한 30대, 벌금 800만원
음주 측정을 거부한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7월 밤 혈중알코올농도 0.131% 상태로 자신의 차를 1㎞가량 운전한 뒤 아파트 주차장에 댔다.마침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A씨를 발견해 음주 측정을 하려고 하자, A씨는 그대로 걸어가 버렸다.경찰관이 A씨에게 술 냄새가 나는 것을 알고 막아서며 재차 음주 측정을 하려는데, A씨는 이를 뿌리치며 1시간 넘게 측정을 거부해 결국 체포됐다.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고, 음주측정도 거부해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체포된 이후 재차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이에 응한 점 등을 종합해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5-17 11:00:03
"돈도 없고 뚱뚱해"…10대 청소년 모욕한 대학생 벌금 500만원
10대 청소년에게 집안 형편과 외모에 대해 막말을 한 대학생 멘티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지희 판사는 '대학생-청소년' 멘토링에서 '멘티(조력자 역할)'를 맡은 대학생 A(21)씨에 대해 청소년에게 막말한 혐의(아동학대)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대학생 A씨는 2020년 7월 '저소득층 자녀 대학생 멘토링 사업'을 통해 B(13)양에게 멘토링 수업을 진행하다 같은 해 9월 B양 모친과 다툰 뒤 그만뒀다.이후 작년 10월 B양에게 '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공부도 못해 돈도 없어 얼굴도 못생기고 뚱뚱해', '야 거지 넌 공부도 못하고 뭐가 될 거냐? 갈 대학도 없을 듯 돈 없어서' 등 인격 모독적인 카카오톡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다.이 판사는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며 "피고인이 환청 등 증상으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 병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4-11 14:57:33
자가격리 중 백신 맞으러 외출했더니...벌금 300만원
자가격리 중 코로나19백신을 맞기 위해 격리 장소를 벗어난 40대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한경환 부장판사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5월 31일 확진자의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6월 10일까지 자가격리하라는 통보를 보건소로부터 받았다. 그러나 A씨는 격리 해제를 하루 앞둔 6월 9일 집에서 나와 내과를 방문해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귀가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실제로 확진 판정까지 받은 점 등에 비춰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면서도 "백신 접종을 위해 이탈한 시간이 짧은 점과 범행을 반성하는 점,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12-27 12:41:46
놀이터에서 어린이에게 욕설한 50대, 벌금 800만원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에게 욕설을 퍼붓는 등 행패를 부린 50대 남성이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벌금 800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 7월 오후 2시께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던 B양(8)에게 다가가 "그네를 타고 싶다"며 말을 걸고, 근처에 있다가 이를 본 C양(9)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자 욕설을 한 혐의를 받는다.당시 만취상태였던 A씨는 "나는 나무나 숲에서 자란 사람이다. 넌 비닐하우스 안에서 태어난 사람이다. 넌 인간도 아니다"라며 큰 소리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재판부는 피해자인 아이들이 A씨의 범행으로 정신척 충격을 크게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판결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아동학대와 관련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12-23 10:00:07
버스에서 여성 성추행 40대 남성, 벌금 1천만원
시내버스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2단독(재판장 장윤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로 A씨(44)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2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A씨는 작년 5월 27일 오후 6시 30분께 전남 여수시 화장동 한 고등학교 정류장에서 다음 정거장으로 이동하던 시내버스 안에서 피해자 B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A씨는 버스 안에 탑승한 B씨의 팔에 자신의 성기를 비비는 등 성추행했다.A씨는 진술에서 "B씨의 신체에 접촉한 사실이 없다"며 "접촉이 있었다해도 버스가 흔들리면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과 달리 법정진술과 폐쇠회로(CC)TV 촬영 영상 등을 증거로 들어 성추행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했다.재판부는 "B씨가 처음에는 가방에 닿았다고 생각했으나 A씨가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은 것을 확인했고, 재차 왼쪽 손목에 신체를 비비는 느낌이 들어 소리쳤다"고 한 진술에 대해 상당히 구체적이고 허위로 꾸며내기 어려운 내용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또 재판부는 양형의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점은 부정적인 정상이다"며 "다만 동종 범죄경력이 없는 점과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12-20 09:36:23
이혼소송 중 7살 아들과 전국 돌아다닌 아빠 벌금형
이혼소송 중 7살 아이를 데리고 3개월 동안 전국을 돌아다니며 아이를 초등학교에 취학시키지 않은 5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3)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아내 B씨와 이혼소송 중이던 지난해 11월 20일부터 올해 3월 26일까지 아들 C군을 전주, 남원, 서울, 광주, 목포, 부산, 대구, 대전, 의정부, 인천, 수원 등 전국으로 데리고 다녔다.이 기간 내에 C군은 초등학교에 입학할 시기가 되었으나 A씨는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았다.A씨는 C군의 현재지 및 주거지에서 100m 이내 접근이 금지되고 친권 일부가 정지되는 임시보호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행동을 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상 보호처분 불이행 혐의도 적용됐다.재판에서 A씨는 법원의 임시보호명령 발령 경위가 잘못됐다고 주장했으며, 아들의 초등학교 입학이 1개월 늦어지긴 했지만 다른 아이들처럼 올해 1학기부터 제 시기에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으므로 아동학대와 맞먹는 교육방임이 발생했다고 단정짓기 어렵다는 주장을 했다. 그러나 김 부장판사는 A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고, "피고인은 법률에 따른 불복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임의로 임시보호명령의 효력을 부정하고 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또 아동 방임행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이 금지하고 있는 아동에 대한 방임행위는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추상적 위험이 있으면 성립하
2021-12-13 10:47:05
애인 잠든 사이 카톡 대화내용 찰칵…벌금 100만원
남자친구가 잠든 틈을 타 휴대전화에 담긴 메시지 등 주변 여성들과 대화한 내용을 사진으로 찍어 가지고 있던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남신향 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작년 1월 남자친구이던 B씨와 호텔에 머물던 중 상대가 잠든 사이에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 목록을 열어 사진을 촬영했다는 혐의로 벌금형에 약식기소됐다.당시 두 사람은 여행을 마치고 숙소에서 함께 술을 마셨으며, B씨가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을 여자친구 A씨에게 보여주다 잠이 든 것으로 알려졌다.B씨가 휴대폰 잠금을 풀어놓은 채 잠들자 A씨는 B씨 휴대전화에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을 열어본 것이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누구든 정보통신마엥 의해 처리·보관·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누설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A씨는 사실관계를 인정했지만 자신의 행동이 정당행위에 속한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그는 B씨의 휴대전화에서 자신이 알지 못하던 지인의 사진이 나오자 이를 의아하게 여겨 카카오톡 대화방을 열어봤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하지만 재판부는 "직접적으로 (B씨에게) 사진 촬영 경위 등을 추궁하는 등의 방식으로 나아가는 것이 전혀 불가능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또 "사적인 영역에서 개인 간 대화한 내용이 의사에 반해 촬영될 것이라는 염려 없이 대화할 자유는 쉽게 제한할 수 없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적 영
2021-12-01 09:17:47
스쿨존서 갑자기 튀어나온 아이...운전자 벌금 10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초등학생을 치어 다치게 한 운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A(62·여)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일) 밝혔다.A씨는 지난 5월 13일 오후 5시쯤 인천구 부평구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자전거를 타고 이면도로를 건너는 B(12)군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군은 이 사고로 팔뼈가 골절돼 전치 8주 진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사고 직전 A씨의 시야가 제한적이었고, B군이 빠른 속도로 이면도로에 나와 사고를 예측하기 어려웠다는 점에 대해 인정했다. 하지만 스쿨존에서는 운전자가 더욱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당시 오른쪽에 주차된 승합차로 인해 피고인의 시야가 가렸다"며 "피해자가 운전한 자전거의 속도도 상당해 피해자를 미리 발견해 사고를 막기에는 다소 어려웠던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그러나 "스쿨존에서는 각별히 주의해서 운전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11-02 11:00:05
취업 후 회삿돈 빼돌려 도박한 20대 벌금 700만원
취업 후 회삿돈 수천만원을 빼돌린 20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7단독(재판장 이호산)은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4월 20일부터 28일까지 9차례에 걸쳐 자신이 근무하는 전남 나주의 한 회사의 운영자금 22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몰래 이체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가 이 회사에 취업한 지 불과 2달 정도 지난 시점이었다. A씨는 동료 직원들이 자리를 비운 시간을 이용해 경리 직원의 가방에서 OTP 카드를 훔친 뒤 인터넷 뱅킹으로 돈을 이체하는 수법을 썼다.A씨는 빼돌린 돈 대부분을 스포츠 도박으로 탕진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금액들을 무단으로 이체해 스포츠 도박에 사용했고, 피해금액이 작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면서도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이고 나이가 어린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9-23 17:0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