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안 수정가결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 24일 제6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열어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2019년도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하 2019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수정 의결했다. 서울시가 지난 달 31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2019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은 35조 7843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안은 총 2조 6597억 원 규모로 전년에 비해 2367억 원이 증액됐다. 지난 24일 새벽까지 3일에 걸친 예비심사를 통해 보건복지위원회는 민간어린이집 이용 시 지불해야하는 부모부담금인 차액보육료 전액 지원을 위한 시비분(55%→70%)과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테이블에 포함되지 못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하고 있는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아동복지시설과 다문화가족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등 총 19개 사업, 129억원을 증액하였다.특이한 점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 심의과정에서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 지원 대상이 아닌 조리원(취사부) 인건비 지원(필요예산 361억원)과 관련하여 보육도우미를 취사부로 선택할 수 있도록 361억원의 예산 증액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한 바, 이에 대한 집행부의 최종 결론이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들이 2019년 사업에는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사업계획 및 산출내역의 타당성 등을 면밀하고 꼼꼼하게 따지면서, 예산 편성의 원칙과 규정을 지키지 않은 16개 사업, 183억 원을 감액하였다. 또한 예산심사 과정에서 시민 대표로 예산안
2018-11-26 13:31:56
최도자 "무상보육 시행에도 영유아 부모 차액보육료 부담"
무상보육 정책이 추진되는 가운데 가정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5세 아동의 부모는 정부지원 보육료 외에 추가로 차액보육료를 계속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이 8일 공개한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지 못한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에 차액보육료가 발생하고 있다. 차액보육료는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료가 부족해 발생하는데, 국공립어린이집과 같...
2018-10-08 10:17:26
최도자 "보호종료아동 10명 중 4명 국가로부터 방치"
부모의 학대·이혼·방임 등으로 아동 복지 시설 등에서 생활했던 아동 중 10명 중 4명은 시설을 나간 이후 연락두절 등의 이유로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은 27일 아동자립 지원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통해 최근 5년간 보호가 종료된 아동 1만 557명 중 자립지원 대상자로 사후관리를 받고 있는 아동은 6207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이하...
2018-09-27 13:47:44
아동수당 신청률 저조… 서울 강남구·서초구 '최저'
전국에서 서울지역의 아동수당 지급 신청자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17일 ‘전국 시도별·시군구별 아동수당 신청 현황’을 통해 전국 시도 중 서울의 아동수당 신청률이 가장 낮았다고 밝혔다. ‘서울’ 지역은 지급 대상자의 88.2%인 35만 4464명만이 아동수당 지급을 신청했고 전국 시도 중 유일하게 신청률이 9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상남도’에서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자의 96.6%가 수당을 신청해 가장 높았다.시군구별 아동수당 신청률 격차가 큰 폭으로 나타났는데, 서울시 강남구의 아동수당 신청률은 73.4%로 최저였고, 전라북도 장수군은 99.3%였다. 두 지역 간 아동수당 신청률 격차는 25.9%였다.구별로는 서울시 강남구 73.4%, 서초구 73.7%, 용산구 80.6%, 송파구 82.2%, 종로구 82.5%로 시군구별 최저 신청률 5곳이 모두 서울시 자치구였다. 현재 아동수당 신청률이 저조한 시군구 20곳 중 75%가 서울시 자치구다. 반면 신청률이 높은 시군구는 전라북도 장수군(99.3%)·전라북도 완주군(98.4%)·전라남도 곡성군(98.4)·강원도 삼척시(98.2)·대구광역시 달성군(98.1%) 순이었다.지난 12일까지 아동수당 신청률은 94%(229만 5970명)에 불과해 아직 1.6%(3만 9065명)가 수당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정부는 아동수당을 도입해 2018년 9월부터 0세부터 만 6세 미만(0~71개월) 아동이 있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2인 이상 전체 가구의 소득 하위 90% 수준) 이하인 경우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김 의원은 “정부가 모든 가구에 아동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지만, 정작
2018-09-17 11:44:46
연명의료 중단 동의 환자 가족 범위 축소 법안소위 통과
일명 '존엄사법'으로 불리는 연명의료 결정 중단에 대한 합의가 필요한 환자가족 범위가 축소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는 지난 3일 오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발의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 개정안’을 심의했다. 이 개정안은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합의가 필요한 환자가족 범위를 현행 ‘배우자 및 ...
2018-09-04 13:43:02
사상 최악의 저출산 극복 머리 맞댄다…난임 치료 정책토론회
사상 최악의 저출산 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자유한국당, 안산시 단원구갑)의원은 오는 30일 오전 대한의사협회와 공동으로 국회도서관에서 난임치료의 역할과 급여화 및 난임부부 지원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난임치료의 올바른 방향’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난임치료를 위한 저출산 극복 방안과 난임치료 급여화 현황 및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다뤄질 예정이다.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역대 최저 수준인 1.05명으로 OECD 평균 1.68명에 현저히 못 미치는 수준이다. 특히, 우리가 흔히 저출산 고령화 국가라고 알고 있는 일본의 출산율이 1.44명인 것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저출산의 심각성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나아가 최근 결혼연령이 늦어지는 사회적 추세에 따라 2012년 약 19만 명이던 난임환자의 수가 지난해 상반기에만 이미 25만 명을 돌파하며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김 의원은 “한 해 저출산 예산이 24조 원이 지출되고 있는데 반해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난임치료 등 기술개발 예산은 70억 원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아이를 적극적으로 갖고 싶지만 물리적으로 힘든 가정을 위한 기술적 지원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토론회에는 서울의대 김석현 산부인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류상우 강남차병원 교수, 주창우 서울마리아병원 과장, 김성원 바른의료연구소 소장이 각각 발표를 맡아 진행할 예정이다.김지현 키즈맘 기자 jihy@kizmom.com
2018-08-28 10:54:53
최도자, 분만실 등 감염취약시설 내 일반인 '출입 금지' 추진
수술실, 분만실 등 감염에 취약한 병원내 시설에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은 27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일부 산부인과 병원에서 예비 산모들을 대상으로 한 병원투어 프로그램 중 제왕절개 수술 중인 수술실에 이들을 출입하게 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수술실, 분만실 등 감염에 취약한 시설에 대한 출입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2018-08-28 09:29:11
국회 복지위 소관 법률안 8월 둘째 주 10건 발의…<법안 주요안>
지난주 국회 사무처에 접수된 의안 97건의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8월 둘째 주 (8.6일~8.10일) 동안 발의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 소관 의안은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금태섭 의원 등 10인)' 등 법률안 10건으로 집계됐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국회 복지위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한 주 동안에 발의된 복지위 소관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순서는...
2018-08-16 14:4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