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원이 다른' 저출산대책 나와도 현실은..."교육예산 건드리나"

정부가 출산율 반등을 위해 기존과 '다른 차원의' 정책을 논의 중인 가운데, 정작 정책 추진에 사용될 재원이 부족해 애를 먹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26일 국무회의에서 "저출산 문제는 우리가 상황을 더욱 엄중하게 인식하고, 원인과 대책에 대해 그동안과는 다른 차원의 고민을 해야 한다"며 "시간이 많지 않다. 모든 부처가 함께 비상한 각오로 저출산 문제에 임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이에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나 교육세 일부를 저출산 정책에 사용하는 방안 등 다양한 재원 마련 방법을 찾고 있지만, '60조 세수 펑크'때문에 이마저도 쉽지 않아 보인다.저고위는 육아휴직을 늘리기 위해 현재 150만원인 육아휴직 급여의 월 상한액을 최저임금(내년 206만740원) 혹은 그 이상으로 끌어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육아휴직 기간 소득대체율(기존 소득 대비 육아휴직급여로 받는 금액의 비율)이 44.6%에 불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하위권에 머물 정도로 낮아 부모들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국회 입법조사처의 2021년 보고서에 따르면, 출생아 100명당 육아 휴직 사용자 비율은 한국이 여성 21.4명, 남성 1.3명으로, 관련 정보가 공개된 OECD 19개 국가 중 가장 적었다.스웨덴은 16세가 넘어도 자녀가 고등학교 등에 재학 중이면 학업보조금 용도로 월 1천250크로네(약 15만3천원)의 '연장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독일은 구직 중이면 21세까지, 대학에 다니거나 직업훈련을 받고 있으면 25세까지 월 250유로(35만7천원)를 준다.반면 한국은 지급 기간이 지나치게 생애 초기에 몰려있어 기간을 늘려야

2023-12-27 15:03:33

여성 폭력 피해지원 예산 감축 비판에 여가부 해명

일부 여성·시민단체가 여성 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 감축을 비판한 가운데 여성가족부가 이를 해명했다. 앞서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 감축 철회 촉구 공동행동'은 이날 국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가부가 여성폭력을 방지하고 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142억원 줄였다"며 "무분별하게 추진되는 사업 통폐합과 예산 삭감으로 우리 사회 성평등 인식은 퇴보할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여가부는 "권익증진국 사업 예산은 올해 1378억9300만원에서 2024년 정부안 기준 1325억9700만원으로 142억원이 아닌 53억원이 감액됐다"면서 "이는 국가 부채 증가와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에서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 보조사업 운영 효율화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해바라기센터, 여성 긴급전화 1366센터, 5대 폭력 피해자 통합지원 사업 등을 확충하고, 스토킹 피해자 및 가정폭력 피해자 동반 아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보다 촘촘한 피해자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예산은 확대했다"고 강조했다. 통합상담소 전환과 관련해서는 "최근 증가하는 스토킹 및 교제폭력 등 신종폭력 피해자에 대한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일부 가정폭력상담소를 통합 상담소로 전환하되 부정수급, 실적저조 등의 사유가 발생한 일부 상담소 5곳에 대해서는 지원을 중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여가부는 디지털 성범죄 지역 특화 상담소과 관련해 "대부분 기간제로 고용돼 있는 특화 상담소 종사자들이 정규직으로 고용 승계될 수 있도록 하고 내년부터는 안정적인 근무 환경에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2023-10-30 18:04:29

서울 공원·등산로에 '지능형 CCTV' 5천 대 설치

서울시는 최근 이상동기범죄(묻지마 범죄)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지능형 폐쇄회로(CC)TV를 확대 설치하기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512억원을 자치구에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우선 공원과 등산로(둘레길)에 등 개방된 장소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CCTV 설치 예산을 신속 지원하기로 했다. 앞서 시는 시장-구청장 회의를 열어 이상동기범죄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공원과 등산로, 주거 및 상업 지역 등 치안 취약지역에 대한 CCTV 설치 수요를 조사한 바 있다. 이런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CCTV는 자치구별 여건에 맞게 설치될 예정이다. 지원된 예산은 자치구별 자체 계획에 따라 CCTV가 설치되지 않은 공원, 진출입로, 갈림길, 사고 발생지역 등 공원 및 등산로의 모니터링 사각지대에 중점 설치할 예정이다. 특히 폭력이나 이상행동 등을 자동 감지하는 지능형 CCTV를 설치해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다. 공원과 등산로 등에 신규 설치되는 지능형 CCTV는 1천640곳 5천515대 규모다. 또 내구연한이 지나 교체가 필요한 696곳 1천297대도 지능형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주거·상업 지역 등 범죄취약지역도 빅데이터 분석과 경찰 의견 수렴을 거쳐 연차별로 CCTV를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정상훈 서울시 행정국장은 "앞으로도 선제적인 조치를 통해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10-18 09:39:09

경찰관에 '저위험권총' 1인당 1정씩...예산 4배↑

정부가 잇단 흉악범죄에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올해의 4배 이상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가 29일 발표한 2024년 예산안에 따르면 범죄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예산으로 올해 2천735억원보다 약 4.2배 많은 총 1조1천476억원을 책정했다. 이른바 '묻지마 범죄' 등 흉악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으로 1천억원이 추가 투입된다. 경찰관 3명당 1정씩 지급했던 저위험 권총을 한명에 1정씩 지급하기로 하는 데 86억원이 사용된다. 지난해 도입된 저위험 권총은 살상용인 38구경 권총에 비해 무게가 가볍고 안전장치도 달려있다. 저위험 권총에 사용되는 특수 탄환의 살상력은 보통탄의 10분의 1 수준이다. 잇따른 흉기난동 사건 이후 경찰은 다중밀집장소에 장갑차와 특공대를 배치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섰지만, 실질적인 범죄 대응력 강화를 위해선 유사시 현장에서 요긴하게 쓸 수 있는 저위험 권총 등 비살상용 장비 보급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 전국 101개 경찰기동대에 방검복과 삼단봉 등 흉기 대응 장비를 보급하기 위한 예산으로 16억원이 책정됐다. 범죄 예방을 위해 정신이상 위험자에 대한 상담지원에도 1천억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된다. 향후 5년간 고·중위험군 100만명을 대상으로 상담을 지원하고 자살예방 전화상담사도 기존 80명에서 100명으로 늘린다. 나날이 심각해지는 마약류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도 602억원이 책정됐다. 마약범죄 예방을 위해 대국민 마약 예방교육과 마약류 오남용 방지 홍보에 총 75억원이 투입된다. 마약류범죄 수사에 필요한 첨단장비를 도입하는 데 157억원이 배정됐고 마약류 유통·밀수 방지 가상화폐 추적을 위한 예산 22억원도 책정됐다. 마약

2023-08-29 11:28:16

장려금 100만원 당 출산율 얼마나 오를까?

한국 합계출산율이 0;78명까지 감소한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들이 출산장려금 지급을 앞다퉈 시행하고 있지만, 이보다는 돌봄센터 등 지역 인프라와 서비스를 늘리는 것이 출산율 증가에 더 효과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8일 한국지방세연구원의 보고서에 다르면 2009~2021년 226개 기초자치단체 정책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출산장려금 100만원 지급 시 합계출산율은 0.03명 증가하는데 그쳤다. 반면에 아동 1인당 인프라 예산액 100만원이 늘어날 때 합계출산율은 0.098명 증가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같은 예산액 지출일 경우 인프라 예산이 증가하는 것이 출산율 제고에 더욱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지방세연구원은 설명했다. 또 연구원은 분할지급 방식의 출산장려금이 일시금 지급 방식보다 출산율 제고 효과가 낮으며, 1인당 250만원 미만의 소액 출산장려금으로는 출산율 반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이어 출산장려금과 같은 현금지원 정책보다 육아 비용을 직접 줄여주는 인프라 확대 정책이 출산율 제고에 더 효과적일 수 있다면서, 육아 인프라 확대는 개인이 지역에 거주하는 기간만큼 그 지역의 시설과 서비스 혜택을 누리게 되고 지자체 입장에서는 지역 인프라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현금지원 정책은 개인이 현금을 받고 언제든 그 지역을 벗어나 이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무분별한 현금지원 정책은 지자체 간의 과도한 경쟁만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2021년 아동 1인당 인프라·서비스 예산액이 가장 많은 자치단체는 서울 중구(211만4천원), 강원 화천군(83만1천원), 인천 강화군(76만8천원) 순이다. 서울 중구는 2021년 '모든 아이 돌봄' 사업 예산으로 6

2023-05-08 09:37:46

예산서 40대 부부 여섯째 출산...지원금 얼마?

충남 예산군 예산읍에서 40대 부부가 여섯째 아이를 출산해 화제다. 6일 군에 따르면 예산읍 창신로에 거주하는 최재연(42)·최윤아(42)씨 부부가 지난달 2일 여섯째 아기를 출산했다. 신생아는 3.53㎏으로 산모와 아이 모두 건강하게 출산이 이뤄졌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군은 해당 가구에 총 3천만원의 출산육아지원금을 연 600만원씩 5년에 걸쳐 지급할 예정이며 200만원 상당의 '첫만남 이용권' 바우처를 제공할 계획이다.또한 ▷산모도우미 서비스(최대 20일) ▷기저귀 지원(24개월까지 월 8만원) ▷다자녀 가정 로타 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최대 25만원) ▷다자녀 맘 건강관리비 지원(본인부담금 최대 20만원) ▷영양플러스 식품 지원 등을 계획하고 있다.군은 다양한 출산친화 정책을 통해 출산율과 신생아 수가 증가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최재구 군수는 "다복한 가정에서 여섯째 아이가 태어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통해 모든 군민이 더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3-03-06 13:33:26

"어린이집 예산 삭감 아냐" 대통령실 반박

정부가 내년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을 삭감했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통령실이 정면 반박에 나섰다. 앞서 지난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내년 어린이집 관련 예산안에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491억7000만 원)이 전년과 비교했을 때 1/5이 줄어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지난 11일 "2025년까지 2750여 개소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한다는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예산은 실질적으로 삭감되지 않았다"면서 "입지가 좋아 이용자 만족도가 높은 공동주택 내 리모델링을 통한 국공립 어린이집은 2022년 390개소에서 2023년 435개소로 오히려 45개소 증가했다"고 말했다. 또한 부모급여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어린이집 확충 예산을 축소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부모급여' 역시 부모의 양육 비용 부담을 낮추고자 국가와 사회가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부모급여를 수령한다고 해서 국공립 어린이집 등의 이용이 어려워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부모급여 도입은 국공립 어린이집 예산과는 관련이 없으며, 가정양육으로의 보육정책 기조가 바뀌었다는 주장도 사실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10-12 10:45:32

내년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 줄어

내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이 전년 대비 19.3% 삭감된 것으로 전해졌다.지난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내년 어린이집 관련 예산안에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은 491억7000만원으로 전년과 비교했을 때 1/5가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어린이집 시설 보수와 장비 지원 예산도 삭감됐다. 어린이집 기능 보강 개선 예산은 34억7300만원으로 10% 줄었고, 장애아동 시설 환경 개선 사업도 1억8000만원으로 10% 감소했다.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예산이 600억 이하로 떨어진 것은 최근 5년 사이 처음이다. 오는 2026년까지로 예정된 중기재정계획에는 내년에 649억76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이었다. 전혜숙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말로만 국가가 보육을 책임지겠다고 하고, 어린이집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며 "이는 맞벌이 부부와 저출생 현실을 외면한 정책으로 아이들을 안심하고 키울 수 있도록 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10-11 10:58:58

"10대 마약사범 3년새 2배↑...예방교육 이수율 저조"

최근 SNS 등을 통해 청소년도 쉽게 마약에 접근하는 등 10대 마약사범이 3년새 2배나 늘었지만, 예방교육 이수율은 한 자릿수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마퇴본)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사기관에 검거된 10대 마약사범은 2019년 164명에서 지난해 309명으로 1.9배 늘었다.올해 1∼8월에는 227명이 검거됐는데, 같은 추세라면 올해에는 300명을 훌쩍 넘길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청소년 대상 마약류 예방교육 이수율은 전국 초·중·고교 학생 1천612만2천754명 가운데 55만4천350명으로 3.4%에 그쳤다.강 의원실에 따르면 마약예방교육은 직접 신청한 학교만을 대상으로 이뤄진다.교육부 지침에 따라 각 학교가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학교안전법)과 아동복지법에 근거해 학기당 2회 이상(10차시), 3개월에 1회 이상(10시간) 약물 관련 교육을 해야 한다.하지만, 교육 범위가 너무 넓다는 게 의원실의 지적이다. 약물 관련 교육은 술·담배·인터넷 등의 위험성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어 학생들이 마약 위해성의 심각함을 인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관련 예산도 부족한 실정이다. 마퇴본이 정부로부터 받는 마약 예방교육 사업 예산은 2017년 3억7천500만원에서 지난해 2억5천만원으로 약 33% 삭감됐다.마퇴본 전국 12개 지부의 학교 방문 예방교육 예산 역시 2019년 2억1천만원에서 올해 1억500만원까지 감소했고, 지부별 교육 인력도 평균 1.4명으로 부족한 상태다.강훈식 의원은 "마약은 한번 시작하면 절대 평생 끊을 수 없다"며 "전국 학급 마약예방교육 이수율이 3.4

2022-10-07 10:39:45

여가부 아동돌봄사업 이용률 최저...돌봄 예산도 삭감

정부 부처의 아동돌봄 사업 가운데 여성가족부 주관 사업의 이용률이 한 자릿수를 기록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21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에 따르면 여성가족부가 시행하는 아동돌봄 사업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이용률(2021년 기준)은 한 자릿수였다.아동돌봄사업은 현재 여성가족부(아이돌봄지원), 보건복지부(영유아보육사업), 교육부(유아교육사업·다함께돌봄센터·초등돌봄교실) 등이 각각 시행하고 있다.여가부가 주관하는 아이돌봄지원사업은 맞벌이·한부모 가정 등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다.사업별로 대상 연령에 차이가 있지만 아동돌봄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만 0~12세)은 지난해 기준 총 515만9천364명이다.이중 만 0~12세를 대상으로 한 여가부의 아이돌봄 지원사업 이용 아동은 전체 아동 중 2.1%에 해당하는 10만7천여명이었다.이용률이 가장 높은 사업은 만 0~5세를 대상으로 하는 복지부의 '영유아보육사업'으로, 전체 아동 수 대비 이용 아동의 비율은 22.8%(118만명)로 나타났다.교육부의 '유아교육사업'(만 3∼6세 대상) 이용 아동은 약 58만명으로 이용률은 11.2%였다.교육부의 '다 함께 돌봄센터'(만 7∼12세 대상)·'초등돌봄교실'(만 7∼12세 대상) 사업의 이용률은 각각 0.3%, 4.9%였다.복지부나 교육부의 사업에 비해 이용률이 낮은 이유를 묻는 김 의원실의 질의에 대해 여가부 측은 '교육부와 복지부가 아동 돌봄 사업에서 주된 역할을 하고 여가부는 보완하는 성격을 띤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여가부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청소년 활동·복지 지원 및 보호'가 여가부의 설립

2022-09-21 09:47:58

예산군, "여름철 어린이 물놀이장 7개 개방"

충남 예산군은 예산읍 산성리와 예산읍 발연리 의 물놀이터 2개소와 군청 천백년 광장, 무한천, 내포보부상촌, 봉수산휴양림, 황새공원 등 모두 7개소에서 물놀이장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예산읍 산성리와 발연리 물놀이터는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17일까지 주말마다 운영하며, 오는 18일부터 내달 24일까지는 화요일과 비 오는 날을 제외하고 매일 운영할 예정이다.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50분까지이며, 무료로 개방한다.군청 천백년 광장 물놀이장은 만 3세 이상,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오는 30일부터 8월 15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무료로 운영한다.무한천 체육공원 내 어린이 물놀이장은 지난달 26일부터 오는 15일까지는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오는 16일부터 8월 24일까지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무료로 문을 연다.매주 월요일과 비오는 날에는 운영하지 않는다.내포보부상촌 어린이 바닥분수 물놀이장은 지난달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평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주말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각각 운영하며, 입장료를 받는다.봉수산휴양림 물놀이장은 오는 18일부터 8월 13일까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하며, 이용료를 받지 않는다.황새공원 바닥분수 물놀이장은 지난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평일(화∼금)엔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열대야 기간 오후 6시∼9시 추가 운영)까지, 주말과 공휴일엔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열대야 기간 오후 6시∼9시 추가 운영)까지 각각 운영한다. 매주 월요일과 추석 당일은 휴무한다.최재구 군수는 "어린이들이 무더위를 이겨낼 수 있도록 관내 곳곳에서 물놀이 시설을 운영할 계획"이라며 "안

2022-07-08 16:51:31

위기 아동 예산 40% 올리고 신변보호 장치 1만대 보급한다

내년부터는 위기 아동 지원 예산이 40% 늘어난다.또 보복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신변보호용 스마트 원치도 1만대가 보급된다.정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인권·사회적 약자 보호 예산을 내년 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또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무부), 복권기금(기획재정부), 일반회계(보건복지부)등으로 분산됐던 학대 아동 지원 재원을 보건복지부 일반회계로 일원화하고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내년 학대아동 지원 예산으로 지정된 금액은 1천24억원이다. 올해와 비교했을 때 40.9% 높아진 수준이다.뿐만 아니라 학대피해아동쉼터를 35곳 더 늘려 105곳에서 140곳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81곳에서 95곳으로 늘어나며 아동보호전담요원도 524명에서 715명으로 증원한다.준공한 지 15년을 넘긴 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아동쉼터는 개보수할 예정이며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새로 짓는 단가를 33% 올린다.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한 아동에게 지급하는 지원금도 확대한다. 기존 월 30만원씩 3년 동안 지급하던 것을 5년으로 늘린다.범죄 예방을 위한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도 1만대를 보급한다.스마트워치는 여성·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가 신변보호 요청을 할 시 신속한 초기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신변보호용 위치 확인장치다.신변보호 대상자에게 보급되는 스마트워치는 손목시계 형태의 전자기기로, 버튼만 누르면 즉시 112로 신고가 접수되며 자동 위치추적 장치를 통해 순찰차가 빠르게 출동할 수 있게 했다.경찰의 신변보호 건수는 2019년 1만3천686건, 2020년 1만4천773건, 올해 상반기 1만148건 등으로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이 밖에도 경력단절 여성의 사회복귀를 돕는 '새일인

2021-08-31 12:50:52

경기교육청, 학생 1인 당 5만원씩 교육재난지원금 지급한다

경기도 내 유치원과 초·중·고 학생에게 1인당 5만원씩 교육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또 학급 과밀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이동식 모듈러 교실(공장에서 규격화된 건물을 제작한 뒤 학교 부지에 설치하는 조립식 건물) 설치도 이뤄진다.경기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1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다.이번 예산은 본예산보다 1조7천310억원 증가한 18조7천779억원이다.도교육청은 이번 추경안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과 과밀학급 해소, 학교안전망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먼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가계 부담을 덜어내고자 도내 유치원 및 초중고교와 특수학교 학생 166만여명에게 1인당 5만원의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교육재난지원급의 지급 시기와 방법은 곧 결정을 마치는 대로 안내할 예정이다.이밖에 ▲ 18개 유치원 및 50개교 신증설 826억원 ▲ 방역 인력 및 물품지원 417억원 ▲ 교원과 학생 대상 심리 및 정서회복 지원 21억원 ▲ 돌봄 및 방과후과정 운영 지원 61억원 ▲ 교실 공기정화장치 설치 및 임대 1천43억원 등 총 3천590억원이 과밀학고 해소 및 학교안전망 강화에 쓰인다.도교육청은 IT를 토대로 한 교육 환경을 만들고 원격수업 지원을 늘리기 위해 초중고교에 학생용 태블릿 pc 31만1천616대를 지원하는 등 미래교육 인프라 조성 사업에 총 2천846억원을 편성했다.또 학교 냉난방 개선 등 교육환경 개선사업, 29개 학교 체육관 증축 협 등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3천583억원을 편성하고, 재정건전성 확보 등에 4천563억원을 편성했다.도교육청이 제출한 2차 추경안은 오는 31일

2021-08-19 17:26:58

최도자 "일자리 창출 예산 절반이상은 구직활동 지원"

재정일자리 예산 23조 5000억 원 중 실제로 없는 일자리를 만드는 예산은 전체의 43%인 10조 2000억 원 밖에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왔다. 일자리 예산의 나머지 57%인 13조3000억원은 직업훈련, 구직활동 지원금, 구직급여 등 기존 일자리를 '찾는데 도움을 주는' 예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8일 예결위 경제분야 질의에서 일자리예산 23조 5000억 원의 내역을 분...

2018-11-08 17:17:59

김수민 "내년 생활밀착형SOC서 육아 예산은 제로”

정부가 내년에 지역밀착형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에 8조 7000억 원을 투자키로 했지만 육아시설과 관련된 인프라 예산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수민 의원은 14일 아이돌보미의 교육과 관리, 공동육아, 가족상담 사업을 수행하는 핵심 육아 및 가족 SOC 시설인 건강가족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시설 개선과 관련된 내년도 정부 예산은 없었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2곳(서울 구로구 50억, 경북 경주시 20억), 2017년 1곳(...

2018-09-14 11:4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