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셨지만 음주운전 안했다? 법원 판결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3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여기에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5월 23일 오후 10시께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의 한 유흥주점을 찾았고, 이튿날 새벽 이곳에서 2㎞가량 떨어진 주유소까지 차를 몰았다. 이후 이 주유소 입구에 주차한 A씨는 그대로 차에서 잠들었다. 주유소 종업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39%였다. 검찰은 음주운전 혐의로 그를 법정에 세웠다. A씨 측은 재판에서 "협심증 증상이 나타나 빨리 잠들려고 차 안에 있던 소주를 마신 것일 뿐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현장에서 소주병이 발견되지 않은 데 대해서는 버렸다고 했다. 1심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A씨가 음주운전을 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이에 항소했다. 오 부장판사는 "협심증 증상이 있을 때의 음주는 효과가 없고,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킨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적이지 않다"며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이런 사정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6-09 10:11:45
이미 두 번의 음주운전 후 또…처벌은?
이미 두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죄를 저지른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지난 4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17일 오전 1시쯤 경기 남양주시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고 약 1.5㎞ 구간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섰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재판부는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해 집행유예를 선고하는데 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르면 두 번 다시 기회가 없을 것"이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6-05 09:45:25
음주운전 걸리자....반려견 운전석에 앉힌 황당한 남성
미국에서 한 남성이 음주운전 중 경찰 단속에 걸리자 조수석에 있던 반려견을 운전석에 앉혀 놓고 발뺌하다 체포됐다. 16일(현지시간) 미국 콜로라도주 스프링필드 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3일 오후 11시 30분께 이 지역의 한 도로에서 규정 속도인 시속 30마일(48㎞)을 훨씬 넘어 시속 52마일(84㎞)로 주행하는 차량을 발견하고 이 차를 갓길에 정차시켰다. 단속 경찰관이 차를 향해 다가가는 동안 운전자인 남성은 조수석에 있던 반려견과 자리를 바꾸려고 했으며, 경찰이 오자 조수석 쪽에서 내려 자신이 차를 운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 남성이 확실히 술에 취해 있는 상태로 보였으며, 경찰관이 음주 여부를 묻자 달아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 남성은 결국 차에서 18m가량 떨어진 곳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신원 조회 결과, 이 남성은 앞서 다른 범죄 혐의로 체포영장 2건이 발부된 상태로 확인됐다. 경찰은 "현장에 있던 개는 남성의 지인에게 잠시 돌봐달라고 맡겼다"며 "개는 어떤 혐의도 받지 않고 경고만 받고 풀려났다"고 농담조로 덧붙였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3-05-17 10:32:04
'충돌 감지' 애플워치로 음주운전 딱 걸렸다
16일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전 1시 22분께 119상황실로 걸려온 전화에서 "충격에 의해서 사용자가 응급 상황입니다"라는 자동 음성 메시지가 흘러나왔다. 이 전화의 신고자는 '애플워치'였다. 애플워치는 충돌감지 기능을 통해 자동차 사고 등 충격을 감지한 뒤 소유자가 10초간 아무 반응이 없으면 자동으로 119에 긴급구조요청을 한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 당국은 사고 장소인 제주시 이호테우해변 주차장 인근으로 출동, 차 앞 범퍼가 부서져 있는 사고 차량을 발견했다. 차 앞에는 20대 A씨가 서 있었다. 소방 당국은 A씨가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이상하게 여겨 경찰에 공동 대응을 요청했다.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였다. 출동한 경찰에 A씨는 "내가 운전하지 않았다"며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했다. 경찰은 애플워치가 충격을 감지해 119에 긴급구조요청을 보내고, 사고 차량 주변에 A씨 외에 아무도 없었던 점 등을 보아 A씨가 사고 차량을 운전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운전)로 A씨를 입건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5-16 11:43:22
스쿨존 음주운전으로 어린이 사망하면...최대 징역 26년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을 해 어린이를 숨지게 하면 최고 26년 징역형에 처하게 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4일 제123차 회의를 열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아이가 다칠 경우 최대 징역 7년 6개월, 사망할 경우에는 최대 징역 12년을 선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했다.또 운전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만취 상태였다면 치상은 최대 징역 10년 6개월, 치사는 15년까지로 늘어나고 여기에 시신을 유기하고 도주까지 한다면 최대 징역 26년까지 선고될 수 있다. 이밖에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 무면허운전에 대한 양형기준도 추가 설정됐고 처벌불원 등 벌금형 선택 기준도 마련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3-04-25 15:40:02
5월까지 음주운전 특별 단속
정부가 다음달 31일까지 7주간 음주운전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해 주야간 단속을 벌인다.식당가, 고속도로 요금소 진출입로는 물론,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등산·관광지 등과 같은 교통사고 취약 지역도 집중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고속도로에서는 졸음쉼터와 화물차 라운지 등 휴게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운행 중 안전띠 착용, 지정차로 준수, 음주운전 관련 불시 단속을 강화한다. 주요 휴게소·분기점에서 총 54대의 드론을 활용한 첨단 단속도 월 6회로 확대 실시한다.각 시도에서는 교통사고 취약 구간의 안전 시설물을 보강하고, 교통약자 보호구역에서 주·정차 단속을 강화한다.김수상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고 봄 행락철에 들어서며 이동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국민들께서도 상대방을 배려하는 안전 운전을 실천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해 교통안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4-19 14:04:41
대전서 또 음주운전...무면허 20대 중앙선 넘어
최근 대전에서 초등생이 음주운전 차량 사고로 사망한 가운데, 인근 지역에서 또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했다. 12일 오전 5시 30분께 만취한 20대 운전자 A씨가 대전 서구 갈마동에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다 마주 오던 차량 측면을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이 사고로 상대 차량 운전자 30대 남성이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욕설하며 음주 측정을 거부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2월 이미 음주운전 전력으로 면허가 취소돼 무면허였던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무면허 운전 혐의 등으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3-04-12 16:42:01
딸 음주운전 차량에...60대 어머니 치여 사망
아파트 단지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60대 여성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운전자는 40대 여성으로 사망자의 친딸이었다. 21일 오전 4시 11분경 강원 원주시 흥업면 흥업리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A 씨(40·여)가 몰던 승용차가 어머니 B 씨(62)를 치었다. B 씨는 출동한 119대원들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기준(0.08% 이상)에 해당하는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경찰은 A 씨와 가족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B 씨가 새벽 시간에 밖으로 나온 이유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3-03-21 13:26:28
음주운전 30대 잡힌 이유? "휴대폰이 자동으로..."
음주 운전을 하던 30대가 휴대전화 자동 신고 기능에 덜미를 잡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3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A씨는 이날 오전 4시께 인천시 중구 신흥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산타페 차량을 몰다가 신호등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이 사고로 신호등이 파손돼 1시간가량 작동하지 않다가 정비됐다. A씨의 음주운전 사실은 A씨 휴대전화의 자동 신고 기능 때문에 발각됐다.특정 휴대전화 모델에는 강한 충돌 등 이용자가 위험할 것으로 판단되는 상황에 기기가 자동으로 119·112 등에 미리 녹음된 메시지로 구조를 요청하는 기능이 있다.신호등 충돌 직후 A씨 휴대전화는 "이용자가 자동차 충돌을 당한 뒤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자동 음성 메시지를 119에 보내 신고했다.소방상황실로부터 공동 대응 요청을 받은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음주 측정을 했고,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으로 파악됐다.조사 결과 A씨는 서울 여의도에서 인천까지 40㎞가량을 술에 취해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3-01-18 11:00:01
"네가 했다고 해" 음주운전자 바꿔친 20대, 결국...
자신이 저지른 음주운전 행위를 지인과 여자친구에게 떠넘겨 허위 진술과 자백을 하게 하는 등 음주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공민아 판사는 범인도피 교사,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2021년 7월 25일 오후 8시 50분께 원주시 판부면 서곡리에 위치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아버지 소유 승용차를 몰다가 경찰의 음주단속 현장을 목격, 20m가량을 역주행 하고 차를 도로에 버린 채 달아나 차량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차를 버리고 달아난 A씨는 원주시 소초면의 한 편의점에서 지인 B씨에게 '나 대신 운전했다고 진술해 달라'고 했고, B씨는 A씨의 요청대로 수사 경찰관에게 허위자백함으로써 A씨의 공소장에는 범인도피 교사 혐의도 추가됐다.A씨는 2019년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소년보호송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고, 2020년에도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것으로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이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후 5개월가량 지나 A씨가 음주운전 사고를 냈을 때는 동승한 여자친구가 A씨를 위해 스스로 운전자라고 허위 진술한 사실도 판결문에 담겼다.공 판사는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허위 자백을 하게 하는 행위의 위법성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점으로 볼 때 죄질과 범정이 불량하다"며 "다만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1-17 10:56:05
음주운전 하고 여긴 왜?..."진짜 취했네"
광주 동부경찰서는 16일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A(19)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 40분께 광주 동구 구시청사거리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그는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고 잠시 차를 세운 뒤 편의점에 들렀다가 적발됐다. A씨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모습을 본 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적발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를 훨씬 웃도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무면허 운전은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A씨에 대해 조사를 마치는 대로 송치할 예정이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1-16 16:35:30
음주운전 차에 깔린 할머니...시민 10명 모여 구조했다
음주운전 차에 깔린 할머니가 시민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구조됐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26분께 한 골목길을 걷던 A씨가 마티즈 차 밑에 깔리는 사고를 당했다.A씨는 차 오른쪽 앞바퀴 밑에 상체가 깔렸다. 이후 이를 목격한 주변 시민 약 10여 명이 순식간에 모여 차를 들어 올려 A씨를 빼냈다.구조된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다행히 생명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조사 결과 마티즈 운전자 B(72)씨는 면허가 없는 상태였으며,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0.08% 이상) 수치를 훌쩍 넘긴 0.124%였던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피해자 나이는 70~80대로 추정된다"며 "현재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11-25 09:31:44
음주운전 사고 낸 경찰관...알콜농도 '역추산' 했지만 무혐의?
회식 자리에서 술을 먹고 차량을 몰아 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현직 경찰관이 음주운전으로 역추적 수사까지 받았으나 증거가 없어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됐다.인천경찰청 교통조사계는 중부경찰서 소속 A 경장을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만 검찰에 송치하고 음주운전 혐의는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21일 밝혔다.A 경장은 지난 9월 14일 오전 0시 30분께 인천시 중구 신흥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차량을 몰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그는 사고를 낸 당일 새벽 경찰관의 전화를 받고 뒤늦게 경찰서에 출석했지만 음주 측정을 받지 않은 채로 그냥 집으로 돌아갔다.아침이 돼면서 경찰서에 소문이 퍼졌고 오후 무렵 A 경찰관은 음주 측정을 받았지만 사고를 내고 이미 10시간이 넘게 지난 시간이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전혀 나오지 않았다.경찰은 음주운전을 한 의혹이 있는 A 경장을 상대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2개월가량 수사를 했다.위드마크 공식은 마신 술의 농도, 음주량, 체중, 성별 등을 고려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수사 기법이다.A 경장은 경찰 조사에서 소주와 맥주를 번갈아 가면서 여러 잔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을 인정했고, 경찰도 회식 장소 내 폐쇄회로(CC)TV를 통해 그의 음주 장면을 확인했다.그러나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추정한 사고 당시 A 경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처벌 기준(0.03%)을 넘지 않았다.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도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사고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없어 수사가 오래 걸렸다"며 "결국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2022-11-21 10:01:18
오늘(18일)부터 연말연시 음주운전 집중 단속
연말연시를 맞아 경찰청이 18일부터 내년 1월까지 음주운전을 전국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각 시·도경찰청과 경찰서별로 매일 음주단속을 하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집중되는 매주 금요일 야간에는 전국적으로 일제히 단속할 방침이다.기존에는 연말연시 음주운전 단속은 12월부터 다음 해 1월까지 시행했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후 첫 연말을 맞이해 술자리가 늘어나면서 음주운전도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올해는 예년보다 일찍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시작한다.지난해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음주문화 변화 등의 영향으로 전년보다 28.2%가 줄었으며, 올해도 10월까지 26.7%가 감소하는 등 감소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다만 지난해까지 감소하던 새벽 12시부터 6시까지 심야시간대 음주운전 교통사고 비율은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해제 등의 영향으로 올해 들어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음주 사망사고의 경우 올해 하반기부터 심야시간대 비중이 코로나19 유행 이전인 2019년보다 높아졌다. 이에 경찰청은 심야시간대 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또한 단속 과정에서 비접촉식 음주 감지기를 활용해 접촉을 최소화하고 수시로 단속 장비를 소독하는 등 방역 조치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계획이다.경찰청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면 해제하고 맞이하는 첫 연말인 만큼 자칫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느슨해질 수 있는 시기"라며 "음주운전은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잊지 말고, 안전한 연말연시를 보낼 수 있도록 음주운전을 절대로 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김
2022-11-18 13:56:04
배우 곽도원, 제주서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
영화배우 곽도원(본명 곽병규)이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곽도원은 지난 25일 새벽 5시쯤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어음초등학교 부근 한 도로에서 자신의 SUV 차량을 세워둔 채 차 안에서 잠을 자다가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경찰이 현장에서 실시한 음주측정 결과 곽도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인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곽도원의 소속사 마다엔터테인먼트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배우와 당사는 변명의 여지없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관계자 분들께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신속히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고개 숙여 사과했다.한편 곽도원은 영화 '아저씨' '변호인' '타짜: 신의 손' '곡성' '강철비' 등에 출연했으며 올해 하반기 개봉 예정인 영화 '소방관'에서 주연을 맡았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9-26 09:1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