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난 아들 '채혈 말라'며 간호사 폭행한 남성
차량 전복사고로 응급실에 실려 간 아들에 대해 음주 여부를 알기 위해 채혈을 시도한 간호사들을 폭행한 5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지희 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 대해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추가로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지난해 12월 7일 오전 1시 13분께 김해 한 병원 응급의료센터에 차량 전복사고로 중상을 입은 아들의 보호자로 찾아간 A씨는 "내 아들한테 손대지 마라"고 하는 등 큰 소리로 소란을 피우며 30분간 간호사 2명의 응급 의료행위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당시 경찰이 아들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채혈을 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화를 내며 간호사들에게 "XXX아, 음주 채혈하지 말라고"라며 욕설도 했다.또 음주채혈키트가 올려진 철제 선반을 발로 차 간호사들의 왼쪽 눈 또는 이마 부분에 맞게 하는 등 간호사 2명에게 2~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기도 했다.재판부는 "응급실 근무 간호사 2명에게 상해를 가한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며 "피고인은 2013년께 공무집행방해죄로 약식명령을 받고 2016년 같은 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동종 폭력성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9-25 22:46:05
함께 술 마신 남편 운전하게 한 아내 벌금형
면허가 취소된 남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게 한 20대 아내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김지나 부장판사)은 남편에게 무면허·음주운전을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A씨(29·여)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A씨는 지난 4월 2일 오후 9시 30분께 대구 한 식당 주차장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전력으로 무면허인 남편이 혈중알코올농도 0.04%로 술에 취한 상태인데도 운전하도록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A씨는 남편과 함께 술을 마시고는 아이가 집에 가자고 보챈다는 이유로 남편에게 '빨리 집으로 가자'고 독촉해 승용차 운전을 하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김 부장판사는 "남편의 음주·무면허 운전을 방조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8-11 11:00:03
경찰, 8월까지 매주 금요일 야간 음주운전 집중단속
여름 휴가철을 맞아 8월 말까지 정부가 대대적인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사고가 집중되는 매주 금요일 야간에는 전국 일제 단속을 시행한다. 정부는 지역별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시간대와 장소를 중심으로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휴가철 특성을 고려하여 피서지 주변이나 유흥가 및 식당가, 고속도로 진출입로 등에서도 음주운전을 단속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의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사망자 수는 전년과 비교하여 2021년에 28.2%, 올해 상반기에 36.4% 감소하고 있다.또한 작년까지는 오전 12시부터 6시까지 심야시간대의 음주운전 교통사고 비율이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올해 들어서는 그 비율이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현상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등의 영업시간 제한이 없어지면서 늦은 시각까지 술자리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진 영향으로 정부는 분석했다. 경찰청에서는 이와 같은 변화에 맞추어 심야시간대의 단속도 강화할 예정이다.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는 등 감염확산 우려가 큰 만큼 경찰은 단속 과정에서 비접촉식 음주 감지기를 활용하여 접촉을 최소화하고 수시로 단속 장비를 소독하는 등 방역 조치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방침이다.경찰청은 "음주운전은 개인은 물론, 가정, 나아가 사회까지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휴가철 들뜬 분위기에 휩쓸려 음주운전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07-15 10:56:31
음주운전으로 스쿨존서 사고낸 40대 '집유'
스쿨존에서 음주 운전을 하던 중 지나가던 어린이 2명에게 상해를 입힌 4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4일 인천지법 제15형사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어린이보호구역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B씨에게는 음주운전 방조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9월11일 오후 5시35분쯤 인천 연수구 한 아파트 어린이보호구역 도로에서 주차된 BMW를 들이 받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수치 이상인 0.199%이었다. 이로 인해 두 어린이가 부상을 당했다. 해당 어린이들은 각각 대퇴골 골절상과 타박상으로 전치 4주와 2주를 진단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A는 범행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상태로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차례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이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07-04 15:53:49
"41년 일한 퇴직 교장, 1번의 음주운전으로 포상 제외"
4일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최직 교원 정부포상 신청자 가운데 음주운전 전력 때문에 탈락한 이들은 2월 136명, 8월 240명 등 모두 37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이 중 박순애 후보자보다 더 오랜된 2001년 이전 음주운전 전력으로 포상에서 탈락한 교원은 2월 45명, 8월 74명 등 113명이었다.8월 포상 신청자 가운데 제주지역 A교장은 교육 현장에서 41년 동안 근무했지만, 1994년에 일어난 한 번의 음주운전 때문에 포상에서 제외됐다.39년을 근무한 전북지역의 B교장은 1993년에 적발된 음주운전으로, 41년 근무한 부산지역 C교사는 1996년에 적발된 음주운전 때문에 포상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교육부와 교육청은 교육 현장에서 헌신하다 퇴직하는 교원의 정부포상을 추천·심의해 매년 2월과 8월에 수여한다. 다만, 음주운전 등 주요 비위를 저지른 퇴직 교원은 부적격자로 탈락시킨다.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교원은 교장 승진은 물론 퇴직하면서 정부 포상도 받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정치권과 교육계에서는 박 후보자가 장관이 되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안민석 의원은 "박 후보자의 20년 전 음주운전 보다 두 배 오래된 40년 전 음주운전 때문에 포상을 못 받을 정도로 교직 사회에 적용되는 도덕적 기준은 높다"며 "이런 상황에서 인사청문회도 없이 장관 임명을 강행한다면 교육계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장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7-04 10:14:34
스쿨존서 음주운전하다 어린이 2명 부상...40대 집유
주택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어린이 2명을 다치게 한 40대 운전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재판부는 또 A씨의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기소된 차량 동승자 B(43)씨에게는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9월 11일 오후 5시 35분께 인천시 연수구 주택가 스쿨존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C(6)군과 D(4)양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당시 A씨 차량이 주차된 외제차를 들이받았고, 이 외제차가 뒤로 밀리면서 C군과 D양이 SUV(스포츠유틸리티) 차량과의 사이에 끼였다. 이 사고로 C군은 대퇴골 골절 등 전치 4주 진단을, D양은 타박상 등으로 전치 2주 진단을 각각 받았다.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99%였으며 그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스쿨존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어린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혀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동승자 B씨와 관련해선 "피고인은 A씨가 술에 취한 상태인 줄 알면서도 음주운전을 방조했다"며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고 덧붙였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6-28 09:44:08
음주운전으로 어린 자녀 다치게 한 아빠 집행유예
어린 자녀를 태우고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 교통사고를 낸 아이 보호자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차영욱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피고인은 지난해 6월 16일 오전 2시25분쯤 강원 춘천시 동내면 중앙고속도로 춘천요금소 부근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인 상태로 차를 몰던 중에 요금소 분리대를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함께 타고 있던 4살 자녀가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냈고, 이로 인해 아들인 피해자가 상해를 입는 등 그 죄책이 무겁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05-20 13:33:11
배우 김새론,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 조사
배우 김새론(21)이 운전 중 사고를 내 경찰에서 음주 여부를 조사 받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김 씨는 18일 오전 8시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운전을 하던 중 가드레일과 가로수를 3번 이상 들이 받는 사고를 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단속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측정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관계자는 "운전자가 채혈을 원해 검사 후 정확한 혐의를 확정 지을 예정"이라고 말했다.(사진= 김새론 인스타)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5-18 09:49:15
내일(11일) 전국 음주 운전 단속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첫 금요일인 오는 11일 경찰이 전국적으로 음주 운전 단속을 실시한다. 10일 경찰청은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이 오후 11시까지로 변경되며 음주 관련 사고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지난해에는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전년 대비 287명에서 173명으로 39.7% 감소했다. 올해 2월 기준 음주 운전 사망사고는 12명으로 전년 38명과 비교했을 때 68.4% 줄어들었다.이번 단속은 오후 11시 전후 1시간 동안 전국에서 이동식 단속으로 진행된다. 특히 집중 단속 시간 이후에도 사고 다발 지역에 한해서는 상시 단속이 시행된다. 경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단속 과정에서 비접촉식 음주 감지기를 활용하여 접촉을 최소화하는 등 방역 조치를 철저히 할 예정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03-10 15:25:35
"5~6m 운전했어도 음주운전시 면허취소는 정당"
운전거리가 짧더라도 음주운전을 했다면 그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는 정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대리운전을 부른 뒤 대리기사의 운전 편의를 위해 5~6m 정도 이동했을 뿐 계속 운전할 의도가 없었다며 면허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A씨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15일 밝혔다.A씨는 친구 집에서 술을 마시고 밤늦게 대리운전을 호출한 뒤 길이 좁고 장애물이 있어 대리기사가 오면 차량을 운전하기 불편할 것이라는 생각에 직접 시동을 걸고 5~6m 전후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고 주장했다.A씨는 음주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취소 기준치인 0.08%를 초과해 면허가 취소됐다.A씨는 "대리기사의 수고를 잠시 덜고자 했을 뿐 계속 운전할 의도는 전혀 없었고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중앙행심위는 비록 운전거리가 짧더라도 A씨의 음주운전 사실이 인정되고 A씨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경찰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위법·부당하지 않다고 결정했다.중앙행심위는 "행정심판은 처분의 위법성뿐 아니라 부당성까지 판단하는 효과적인 권익구제 수단이지만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고려해 음주운전 사건의 감경 여부를 판단할 때 더욱 엄격한 결정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2-15 10:43:54
신다은 남편 임성빈, 설 연휴 만취 음주운전 입건
배우 신다은의 남편인 인테리어 디자이너 임성빈이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임성빈을 입건했다.임성빈은 지난 2일 오후 11시 10분께 만취 상태로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왕복 8차선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오토바이에 차량 측면을 들이 받히는 사고를 당했다.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임씨와 오토바이 운전자를 대상으로 음주 측정을 실시한 결과 임씨에게서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부상자는 없었다. 임성빈은 소속사를 통해 "불미스러운 일로 심려를 끼쳐 드려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밝혔다.이어 "변명의 여지 없이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한 점에 대해 깊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임성빈은 잘못을 뉘우치고 깊게 반성하고 있다"면서 "다시 한번 물의를 일으킨 점 고개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앞서 지난해 12월 임성빈과 신다은은 결혼 5년만에 임신 소식을 알려 축하를 받은 바 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2-03 13:02:22
술 마시면 자동차 시동 안 걸리게…차량시동잠금장치 도입
경찰청이 내년에 '음주운전자 차량의 시동잠금장치 설치'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지난 4월 경찰청에 ‘음주운전자 차량의 시동잠금장치 설치 의무화 방안’을 권고했으며, 관련 예산이 국회에서 의결될 시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음주운전 사고로 일평균 85명의 국민이 생명을 잃거나 신체적·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음주운전 재범률은 44.5%에 달하는 등 큰 문제였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취소처분을 받은 뒤 다시 운전하기 위해서는 ▲위반 정도에 따른 기간별 차량시동잠금장치 설치 의무화 ▲차량시동잠금장치 불법 변경·조작, 대리 측정, 정기 검사의무 해태 등 위반 사항 별도 제재 ▲의무적 음주치료 제도 도입 등 제도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이 중에서 차량시동잠금장치란 운전자가 차량에 설치된 음주측정기를 이용해 호흡 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고 규정치를 넘을 경우 엔진이 시동하지 않도록 하는 기계적 장치다.이 장치는 현재 미국, 캐나다, 스웨덴 등에 도입됐다. 그 결과 이들 국가는 최대 90% 이상 음주운전 재범률 감소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종삼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음주운전 사고로 억울한 피해를 입는 국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다각도의 실효적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며 제안 배경을 밝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1-12-02 11:03:56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첫날에만 전국 음주운전 299건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한 첫날부터 전국에서 음주운전자들이 대거 적발됐다. 2일 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진행한 음주운전 집중단속에 전국에서 총 299명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면허 취소 수준이 200명, 면허정지 수준은 89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10명은 음주 측정을 거부해 문제가 됐다. 경찰은 위드코로나 시행과 더불어 다음달이 12월 연말인 점을 감안해 술자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내년 1월 31일까지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시행하기로 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1-11-02 10:10:45
만취한 20대가 몰던 SUV, 인도 덮쳐 10대 사망
술에 취한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인도를 덮쳐 길을 지나던 10대 여성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37분께 금천구 독산동의 거리에서 20대 남성 A씨가 몰던 SUV가 인도를 지나던 10대 여성 B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는 중상을 입었고, 병원으로 옮겨지던 도중에 사망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03%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10-28 12:50:49
"아빠, 술먹고 운전 마세요!" 속도·정확성 높인 음주 감지기 도입
1일부터 복합감지기를 이용한 음주운전 집중단속이 시작된다.앞서 경찰청은 지난달까지 전국 시도경찰청에 복합감지기 약 1500대를 보급했다. 기존 감지기는 운전자가 차량 창문을 열고 운행했을 경우 알코올 감지 기능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한계가 지적됐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번에 새로 보급된 복합감지기는 접촉과 비접촉 감지를 모두 할 수 있다. 알코올 감지 센서를 변경하고 공기 흡입 모터를 내장해 빠르고 정확한 측정이 가능하다. 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도로 위 시한폭탄임을 모든 운전자가 다시 한번 인식하고 본인과 상대방을 위한 안전운전에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1-09-01 13:46:33